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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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팀장인 구선완 복지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요는 현재 건립중인 보훈회관 건립공사가 10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1조와 2조는 목적과 명칭 및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또 보훈관련 역사자료의 수집 관리 및 학예활동으로 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와 또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정했습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는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입주단체의 중구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운영협의체도 보훈회관에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협의체를 포함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회관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연장,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9조는 보훈회관 시설의 이용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또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그래서 보훈회관의 시설 이용자는 보훈협의체에서 그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 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은 1건 있었습니다. 상이군경에서 “보훈회원”을 “보훈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해 줄 것을 제출의견이 있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라고요, 보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원”을 “보훈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해 줄 것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가 법적 용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보훈회원이나 보훈대상자나 같은 맥락인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맥락인데 같은 용어로 저희는 썼는데 상이군경회에서는 보훈대상자가 맞는 용어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의 확보방안은 이것은 보훈회관이 10월에 입주예정으로 아마 9월 말이면 거의 완공될 것이고요. 한 10월부터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는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가조사를 위해서 물가협회에다가 정확한 액수를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우리 구가 건립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과 보훈회관의 업무 및 시설물 이용자를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협약 해지와 손해배상 관계를 규정하며 보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과장님, 10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경까지, 추석이 10월 3일인데 그 전에는 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이면 준공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약 한 2, 3개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3개월입니다.

김수안위원

2, 3개월 위탁하는데 지금 48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위탁을,

김수안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돼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냥 뽑은 내용이고요. 그것은 지금 물가협회에서 원가조사를 지금 위탁해서 그렇게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보훈회관에 대한 연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면적이 지상,

김수안위원

총 연면적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251㎡입니다. 1251.99㎡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220㎡요. 그러니까 한 60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마에 보훈회관 시설의 이용 안 제9조에 보면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훈회관에 다른 단체나 또 개인을 거기 사무실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보훈단체에다가 입주분들의 운영을 거기다가 지금 위탁하려고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그런 것은 어떤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려고 하는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조례안, 타 구에도 보면 이런 것은 없어요. 운영하는 단체 또는, 그러면 보훈회관이 아니지. 보훈회 단체가 아니고 개인까지 이렇게 한다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이나 아니면 그 위에 조문에서 보훈회의 어떤 복지증진이나 보훈회원들의 어떤 그런 용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해도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거기 입주시키기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 마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또 거기다가 수탁자,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수탁자가? 수탁자가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면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지금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보훈이나 이런 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조례를 하면서 시설 이용을 위해서 뭐 위에 앞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사항이 너무 또 포괄적이라고 지금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다른 구민회관이라든지 또 다른 공공기관은 다목적으로 인해서 사실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문구가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보훈회관이라는 말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보훈회원 회관과 관련된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첨부시키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예, 보훈회관과 관련된 이렇게 들어가야지. 보훈회관을 지어놓고 보훈회관하고 아무 관련 없는 단체나 개인을 그것을 한다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임용혁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앞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목적과 맞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삽입해서.

김기태위원

보훈회관을 한다고 하면 그 보훈회원에 한해서만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뭐 이건 다른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임용혁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구청장이 인정하면 이건 개인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와 관련된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게 보면 9조에 있는 거거든요. 9조에 있는 건데 1조는 그냥 그대로 가고 2조하고 3조 앞에다가 “보훈회관 목적에 맞는” 그 용어를 넣어줘요. 왜냐면 이 상태로라면 무슨 바르게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넣을 수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수탁을 받은 자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틀은 보훈회관인데 이걸 빼면 안 되니까 그걸 앞에다 꼭 넣어주시라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회관 목적에 맞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에 맞는 단체가 지금 몇 개지요? 8개인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회까지 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8개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재는 많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훈단체가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지요, 8개 외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외에 6.25참전은 올해 2월 달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남참전도 또 똑같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돼서 보훈단체로 참여시킬지는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8개 단체가 뭐뭐지요? 있으면 줘보세요. 내가 서류가 있었는데,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중구가 보훈단체인데 빠져 있는 게 유일하게 다른 구에는 대부분이 다 있는데 월남참전중구지회가 없어요. 그게 아마 곧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추가가 될 겁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률에 보훈단체로 포함이 되면 또 저희도 거기에 맞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가 지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개인데요.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8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월남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빠져있다 이거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말까지 준공이 되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9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추석 전에 입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 공기는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0월 중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너무 빨리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좀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보훈단체가 쓰는 거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임용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용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임용혁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것은 지금 이게 보훈명예수당이나 이런 게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훈회관 복지차원에서 저번에 6.25참전용사도 아마 지원이 되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거기를 예우차원에서 명예수당을 좀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이내로 하고 유공자사망위로금 2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격려하고자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년 보훈의 달, 중추절과 연말에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위문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 조례는 지난번에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참조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검토를 해서 조율은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지원금액을 2만 원으로 지난 조례에 규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회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6.25참전까지 전부 다 합해서 저희 유공자가 지금 현재 있는 게 1361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3만 원씩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검토한 결과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있는 2만 원 선에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떤 회원이나 저게 아니라 보훈청에서 내려온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단체 회원이 1361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김수안위원

1361명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다 지금 현재,

김수안위원

1361명이 지금 현재로는 2만 원씩 받고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금 적용해서 2만 원이 아니라 이내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할 수 있게 예산은 규정되어 있거든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얼마가 정해져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확보예산은 927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9270만 원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만약에 규정이 돼서, 이내기 때문에 꼭 2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나가냐고. 얼마가 예상돼요, 연간 소요예산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족예산이 2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한 4000만 원 되겠네요.

김수안위원

2만 원 이내로 했을 때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2600만 원, 거의 한 3000만 원씩 나가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2억 4000이 더 들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4000이요. ○ 9200만 원이 있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의 위문품 지급하는 게 한 6200만 원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확보예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확보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총 들어가는 게 2억 한 4000 든다며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부족예산이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3억 3000, 3억 4000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2억 4000 정도.

김수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서울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구가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6.25참전에 대해서만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 보훈단체 전체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여기 하게 되면 월남참전도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엽제도 주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김수안위원

그게 총 인원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361명입니다.

김수안위원

월남 참전을 빼고 1300이라는 얘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로 지금 등록된 6개 단체.

김수안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은 어느 정도라고 예정을 하세요? 고엽제도 월남참전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까지는 해당이 돼서 보훈단체로 들어가니까 여기,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엽제도 월남참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포함되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게 또 몇 명이나 늘어날 것이냐 이거지. 우리 중구에는 월남참전전우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김수안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보훈단체가 막 갈려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사망 위로금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위로금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입장은 어때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보훈단체가 지금 고엽제나 뭐 광복회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6.25참전용사라는 게 사실상 연세들이 근 80 됐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분들이 추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앞으로 가면 갈 수록 준다고요, 제가 볼 때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은 준다고 보는 것은 맞고요. 다른 단체는 이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광복회니 이런 데도 사실상 그게 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도 제가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25분, 아주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3세까지 광복회가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가면 금액이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김수안위원

전쟁미망인이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 6.25때 일어났던 분들이니까 연세가 지금 꽤 드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쪽에는 인원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은 줄어드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3세까지 광복회 회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또 손자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그 단체수는 광복회 같은 경우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광복회는 정부에서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부에서 보훈단체 지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모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쪽 행정･보건위원회에서 6.25참전용사에게 지원조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게 2만 원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2만 원이고 사망 시 20만 원이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이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분들도 어차피 다 6.25 참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 6.25 참전용사만 지원하고 2만 원이라도, 또 이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만 원 해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6.25참전용사하고 맞춰가지고 2만 원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그다음 용인에 보면 지금 5만 원 되어 있어요. 용인에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이렇게 보면 재정자립도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강남, 서초 그다음 우리 중구라고 봤을 때 2만 원 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해마다 6.25참전용사도 보면 한 15% 정도 사망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지금 연세가 뭐 근 80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도 모시고 싶어도 돌아가시면 못 모시듯이 국가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목숨 바쳐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참전한 이분들을 위해서 예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단, 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년을 잘못 썼어요. 2010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편성돼야지 이게 지금 되는 것인데 없는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2009년을 2010년으로 조정을 해주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요. 6.25참전이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고, 지금 내가 낸 이 조례 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이거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6.25는 2만 원씩,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같이 형평성에 맞게 1월 1일부터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게 지급이 돼야지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예산은 지금 각 1인당 9만 원 정도 되지요. 보상금으로 주는 것 그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6천 몇 백만 원 있는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됩니다. 다음에 추경에 해서,

김수안위원

추경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아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지급을 해야지,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되니까 지금 4월이니까 3월 달에 한번 지급했고 다음에 2번만 지급하면 됩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공포가 아직 안 됐고 제정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소급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적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임용혁위원

그것은 배려하는 게, 이게 구 조례는 통과하지만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모법은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6.25참전 조례는 벌써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포한날로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소급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조례 내용대로 공포한 날로 지급 해달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6.25참전용사는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공포한 날부터 지급을 하고, 또 이것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는데 소급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소급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단, 10조 1호, 2호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제 의견은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이 이렇게 1월 1일부터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3만 원으로? 2만 원으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만 원 이내니까 집행부에서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2만 원 이내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1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 목적이 예우수당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시행하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얘기하게 되는데 6.25 참전용사는 조례가 지난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공포했는데도 지금 지급을 않고 있어요.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또 이 보훈단체에 대한 이 조례는 지금 이 시점에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조례는 지금 공포하는데 소급 적용하냐,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임용혁위원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안 맞고,

임용혁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것을 보세요,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이니까 6월 달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확보를 해 줄 테니까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세요. 6.25는 그전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소급해 주고, 이 부분은 10조1항 1호 및 2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요.

김기태위원

과장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 사람들을 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나 이것은 조례를 이제 시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 소급해서 주자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야.

임용혁위원

원칙대로 해야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이니까 그대로 저기하셔도 뭐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공포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임용혁위원

공포일로 하는 게 맞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오늘 공포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6.25는 6.25조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급하고, 이건 공포일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태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단, 10조 이것은 삭제합니다. 여기 보면 “단, 제10조 제1호, 2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태위원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든 이후부터 지급을 해야지 그것을 소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집행부의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 확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추경 때 좀 반영해 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부분은 오면 반영해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소급은 좀 안 맞고 공포한날부터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칙에 보면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10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 동의했는데 제가 집행부의 어떤 대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임용혁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하면 됩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본 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본인이 수정한 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용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래 의원 외 2인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김기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기래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김기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중구 관내 장애인들이 5천여 명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통수단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의 활로를 열어주고 이들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인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이에 따른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편의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 제4조에 명시를 시켰고요.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또 제3급 장애인 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지체장애 3급일 경우에는 상지장애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약 3천 명이 이용대상자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요금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 다목에 따라서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하고, 콜승합차 이용요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28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약 67%에 이르고 있는데 어제 제가 장애인협회하고 간담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가 필요하냐, 이러니까 지금 한 4~5개, 3~4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이런 중구 거주 3천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중구가 남다르게 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단체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통수단인 콜승합차를 도입하여 중구 거주 장애인과 그 동반 가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재 200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설공단에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당초 100대에서 출발하여 현재 280대 규모로 증차하여 24시간 운영체계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 아마 300대까지 증차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km에 1500원, 일반택시가 2km까지 1900원에 비하면 요금은 아주 저렴한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탑승률은 한 66.5%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콜택시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5대, 부천시 8대, 성남시 10대, 인천광역시 20대, 대전광역시 5대, 대구광역시 1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기본요금은 최저 760원에서 1300원 수준으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자치구 단위에서의 콜승합차 운행제도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의 판단이라든가 투자의 규모 또 효율적인 운영규모라든가 또 서울시 시설공단과의 운영시스템과의 어떤 장기계획 등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정기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예산수반 문제니까 과장한테 동의하는 거니까,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이거 조례안 하는 거 검토하고 오셨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검토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세요.

김기태위원

서울시에서 28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겁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80대.

김기태위원

그 운행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한 67% 정도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김기태위원

67%?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67%라는 게 어떻게 이용,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용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00% 다 운영이 안 되고 이용은 67%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 61%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33%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차량을?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33% 정도는 그렇지요. 쉬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능면에서.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80대 중에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김기태위원

33%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참여자가 그만큼,

김기태위원

요금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참여를 않는다는 것은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만큼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용을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33% 정도는 현재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280대가 우리 서울시 전체를 이렇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전체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시단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 단위로 하면 우리 중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네.

김기태위원

중구만 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가 아까 발의자의 말씀 들으면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거치지 못했고요.

김기태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이게 참 바람직한 겁니다. 어쨌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것은 많이, 아니면 또 이렇게 질 높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오셔야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 검토를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설문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안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구 단위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다 이 말이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서울시,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시 단위는 몇 대씩 이렇게 있는 데가 지방에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면 거동이 실질적인 그 차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런 장애인이 이 차량을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냥 1급서부터 몇 급까지 급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용 안 하고 빠른 저거로서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운송수단으로 하는 것을 일반택시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장애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꼭 이차를 타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몇%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기래 의원님은 서울시 것보다도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들한테 싼 가격으로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좀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 차량을 또 우리 나름대로 중구에서 준비를 했을 때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이게 차량이 출발을 하는지 저도 그걸 모른다 이 말이지, 여기서 무슨 저기 은평구에서 했는데 이 차고지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게 구마다 이렇게 서울시 장애차량들이 보게 되면 길에 많이 보이는데 우리 중구에도 어디 이렇게 와있는 데가 있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시스템은 모릅니다마는 이게 구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김기태위원

그렇겠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때리면 제일 가까운 데서 이렇게, 네.

김기래의원

부연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33%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하니까 불러도 즉시즉시 안 온다라는 것이지요.

김수안위원

그게 제일 문제지.

김기래의원

그래서 그 이용도를 높이려면 중구 자체적으로 몇 대를 갖고 있으면 상당히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부분을 좀 널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것을 우리가 만일 이 제도를 했을 때에 서울시에서 무슨 우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조받는 거?

김수안위원

보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에,

김수안위원

여기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우리 서울 지역 25개 구를 갖다가 통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중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했다, 했을 때에 어떤 무슨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제약적인 사항은 없고 우리 구, 순수한 구비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약적인 사항은 없는데, 이제 좋은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부분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 어떨까, 이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중구 구민들이 쓰는 거니까 효율성은 더 좋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제 생각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를 말고 우리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조금씩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만한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김기래 의원님이 한 5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2대 정도로 먼저 시범하다가 또 그다음에 가서 뭐 이게 수요가 많으면 5대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10대도 할 수도 있잖아요. 1,500원 받는 걸 우리는 50%로 해준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또 먼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오는 것보다는 지역 자체에서 하기도 좋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의원

김수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울시와 충돌될 수 있는 교통약자법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 교통약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충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토하다가 제가 직접 핸들링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될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장애인복지법 23조1항을 찾아낸 겁니다. 이건 아이디어로 찾아냈는데 장애인복지법 23조1항에 따라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초단체에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이게.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우리가, 제 생각에는 좀 적은 것부터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차가 한 대도 없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애인 차가 운영하는 데가 한 대도 없다 이거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하나 사줘가지고 이제 운영을,

김수안위원

그건 자기네들 단체에서,

임용혁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280대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280대 중에 66.5%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콜 해도 안 온다. 그런데 차가 모자라면 콜 해도 안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김기래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볼게 뭐냐면 66.5%라는 것은 34%가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쉰다는 의미가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냐면 차가 쉬고 있는데 콜이 안 온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격이 비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안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우리 중구에서 또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60몇%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200몇 십대가 있는데 200몇 십대가 가동은 다 돼요, 과장님. 가동은 다 되는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쉰다는 말씀보다도.

김수안위원

그게 아니고 280대를 나갔을 때에 총 운행횟수를 몇 회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횟수가 소비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소비층이. 그런 거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한 2대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양질의 서비스가,

김수안위원

그렇지요? 그걸로 해서 우리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에서는,

김수안위원

시작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해서 증차하는 거야 뭐 쉬운 거니까.

김수안위원

한 2대 하다가 내년에 우리 수요가 100%가 수요가 모자라면 차량이 모자라면 더 증차를 하면 되지요.

김기래의원

이해단체에서도 한 3대를 얘기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는 차량이 몇 대다, 이것은 없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몇 대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김기래 의원이 한 것은 장애등급이 1, 2, 3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1, 2급인데 1, 2급하고 3급하고 차이점이 많은가요? 장애 자체의 등급이?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문의사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볼 때 지금 김기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1, 2, 3급까지를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1, 2급으로 지금 검토를 했다고.

김기래의원

그게 아니고, 이게 원 조문에는 3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스프린트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3급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이용하려면 상지장애인, 하지장애인은 진짜 이용의 필요도가 높은 거고, 상지장애인은 이것까지 이용할,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필요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조 이용대상에다 그런 제한을 둔 겁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5조, 3급 장애인이 원안이라 이거예요?

김기래의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3급까지?

김기래의원

3급까지가 원안이에요.

김수안위원

그 3급까지의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모르시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5000명 중에서?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800명 가까이 되는데 1급, 2급 합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아까 66.5% 이용률, 그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 66.5%가 탑승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용 손님이 없어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노는 게 아니고.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매일 같이 정비공장에 가 정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섹터별로 제일 적게 이용하는 구가 강서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80% 이용률이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 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평균치가 66.5%지만 서울시는 그래도 내년에 20대 증차를 한다는 이유로 봤을 때는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니까. 차량이 200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쉬는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횟수를 하루에 10회를 뛸 수가 있는데 7회밖에 못 뛴다 그러면 3회가 그게 30몇%에 해당이 되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기태위원

그게 검토가 지금 안 됐잖아. 왜냐면 운행을 이용자가 없어서 운행을 안 하는 거냐, 또는 다른 이유로 33%가 이용률이 적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세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서울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거 할 수는 없지.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차를 몇 대를 증차한다든가 몇 대를 만든다든가 그것은 이제 차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조례만 우선 만들고.

임용혁위원

자, 마무리 합시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신하여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건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집행부를 대신하여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용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고 효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실천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해서 다양하게 효행을 장려하는 그런 어떤 추진적인 모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또 효특구로서 위상도 정립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제2조에는 10월 달은 효의 달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며, 3조에는 효행교육에 대한 장려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제4조에는 효행우수자에 대한 그런 표창내용이 4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 10조까지는 민간단체 등 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며,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관내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며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영향으로 가족제도 및 가치관의 변화로 우리의 전통적 미덕인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더욱 계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법률로 이미 되어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꼭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지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필요하기도 하지요. 이게 2008년도 8월 4일 날 법률은 제정이 돼서,

김기태위원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임용혁위원

효행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그 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보면 당연히 또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정말 우리 중구에 걸맞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효문화가 우리 중구에 어떻게 정착시키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만큼 이 단체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이라 할까,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교육하고 또 계도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 효라는 것이 또 특정단체에 어떠한 의지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구민뿐만 아니라 시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또 우리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학계나 종교계나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실상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작년까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단체에서 한 일이 있어요? 학교를 가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 조례안 자체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면 효를 앞으로 할 사람들이 사실상 그 부분에 사무실을 내고 하는 부분이 돼야지, 지금 그 자체는 효를 받겠다는 사람이 앉아갖고 있으면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밑에 뭐 젊은 사람들이 각 동에 있는 40대나 50대 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르신을 어떻게 모시겠다, 이래서 그분들이 학교 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맞는 부분이지, 나이가 80 먹으신 분이 앉아가지고 이거 뭐 나 나이 먹었으니까 효를 해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맞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효라는 것이 어린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배려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양반이 그 효도회 회장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분이?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분이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어떠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는 건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전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 효특구 회장으로 앉아계신 분이 정치적으로 가서 의원들 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연판 받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 양반이 그거, 의원들 만약에 이거 예산해가지고 과장님 와가지고 한 1억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5000만 원 줬다. 그러면 의원들 죽일 놈이라고 또 하고 다닐 텐데 이걸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냐고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은 조례하고 거기하고 특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양반이 그 단체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효도특구 회장으로서, 효특구 회장으로서 그거 하고 지금 의원들한테 그 (청취불능)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가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런 분이 무슨 이걸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와서 의원들한테 자기가 한 얘기 안 먹히면 다 나쁜 놈이고, 자기 것 들어주면 다 좋은 놈이고, 이런 분이 어떻게 효도회 회장을 해요? 저희는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지, 그분야의 예산을 다 준다고 해서 대접을 받고, 다 안 주면 다 나쁜 놈이고,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효특구 회장으로 앉아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조례하고 지원을 해줘요, 돈을! 이것도 보셨잖아요. 그때 여기 와가지고 하시는 게 돈 좀 줘라, 무릎 꿇을까?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 했잖아요. 삭감하니까 다 나쁜 놈들이고 의원들이, 주면 다 좋은 놈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지원을 해 주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난 조례는 솔직히 말해서 마땅치가 않아요. 좀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특정한 효실천위원회와는, 위원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앉아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왜 관계가 없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민간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예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효도특구만들기 4100만 원, 효도회 중구지역회 지원 2000만 원, 6000만 원이 가잖아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 2000만 원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사람 자체가 2000만 원 갖고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맞아요? 그게 왜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이것도 조례 안 되면 그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난리피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봐요. 그러면 다른 데 벤치마킹 안 해요.

그리고 집행부 얘기를 왜 못 믿냐면요, 집행부는 어떻게 된 게 본인들이랑 의회랑 각서까지 쓰고 사인까지 했는데도 지키질 않아요. 그런데 난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아요? 이번에도 예산할 때 신문 값을 갖다가 주라는 부분을 본인들이랑 합의 하에서 얘기를 하고 방망이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약속을 이행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그걸 어떻게 지금 믿고 하겠냐고요!

조례를 좀더 보강할 수는 없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더 보강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례 자체는 좋아요. 그분들 틀에만 놓고서 만드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 효라는 부분이 퇴색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의 장이 요구하는 게 효가 그런 효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요구하는 그런 효가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체적인 효도하는 사람들을 매도해가지고 전체 다 이상하게 만들어놓느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기태위원

거기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되면 거기에서 그 돈을 전체를 다 효특구에다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기태위원

아니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어떤, 어디에다 써야 될 명분이 있을 때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그런 문제가 사업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하나하고. 지금 현재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도 지금 현재 효특구라고 지정을 했고 효라고 하는 것은 어린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효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물론 어른도 효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면 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위원들이 좀 느낌이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 국한돼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전체 단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지 어느 한 일부분의 조례가 아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좀 의원들의 생각에는 좀 미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잘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기태위원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취지나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또 꼭 해야 될 조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지역회 운영에 관해서, 또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처럼 너무나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심의가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일단, 본회의가 위원장님 언제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일이에요.

임용혁위원

본회의가 내일이니까 또 더 심도 있게 또 심의도 더 해보고 또 이렇게 또 어떤 걸 안 하면 제재를 하지 않으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 본회의 전이라도, 일단 이 조례를 좀 보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조례는 우리가 심의를 해 주고 보완문제는 보완문제대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한다고 하면 보류를 하거나 이건 부결을 시켜도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이 문제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해 주고 보완을 하자 이거지요.

임용혁위원

해 주고 보완을 하자, 해 주고 보완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임용혁위원

보완이 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지나치고 무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그게 뭐 보완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와 무관하게 예산에서 그것을 우리가 크레임을 걸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임용혁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조례와 별도로. 그러니까 특정집단에 어떠한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 별도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임용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용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기태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임용혁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 제9조4항 부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더 첨부하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용혁 의원 외 2인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임용혁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고 또 그 가운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전국에 85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서 천 명이 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다문화가정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에 의해서 특히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에 어떤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임용혁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과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가족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하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복지·건설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관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나요, 전혀?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자조모임하고 문화탐방에 예산이 현재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나 이거는 특별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 동의하시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의합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래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김기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1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띄어쓰기 등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일부개정과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시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 또 대행업체 선정과 대행계약 이행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대행업체의 부도나 파업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의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사항 등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을 보면, 본 조례개정의 핵심사항은 대행업체 선정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은 일상적으로 매일 배출하고 수거하는 행정서비스 업무로서 대행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예상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의 변화와 비용부담의 증감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이 없었으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견 수렴이나 또는 원가계산 산정을 통한 비용 산출과 효과분석, 제도개선 이후 일부지역 시범운영 검토, 대행업체의 취약한 재무구조나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으로 인한 파업, 고용의 승계, 해고, 부도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 검토가 요망되며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종로구가 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일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경쟁입찰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서울의 각 자치단체와 같이 종량제봉투 사용제도가 아니라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까지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 단체는 없으며 우리 구와는 수거, 운반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동구는 톤당 처리비 기준으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였고 광주광역시 5개구는 2003년부터 원가산출 없이 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산하고 매년 대행료를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전남에서 광주광역시로 편입된 신흥지역만 별도 경쟁입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 업무를 아웃소싱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웃소싱을 경쟁입찰에 의한 경쟁논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다 민간위탁 한 역사가 짧고 대도시 도심지역의 특수성, 대행업체의 취약성, 취약한 재무구조와 주민과 지역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좀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래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함을 말씀드리며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조, 제2조, 제6조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2항 1호, 대행구역과 대행기간을 2년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행기간을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적정 계약기간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제7조제2항, 제7호 신설조항에 대행업체 간의 상호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우리 구에서도 대행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제7조제3항 신설조항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이행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 24개 구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쟁 도입의 적정 시기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 공개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시달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완화해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원활한 폐기물의 수거, 운반처리의 숙달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기존업체가 신규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되며 숙련된 인력 확보가 곤란하며 또한 탈락업체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집단 행동 등이 예상이 되며 고가의 장비의 승계, 처분이 곤란하므로 또 업체의 반발로 인한 소송 제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제7조제4항 신설안은「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서 본 안은 서울시 대행업체평가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부칙 2조에「경과조치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행 계약방법이 경쟁입찰로 변경 시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또 대행업체별 평가 및 사업비의 예정가격 산정 또 신규업체의 사업준비 기간 등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로 종로구의 경우에는 지금 9개월째 완전한 경쟁입찰 체제가 도입이 되지 못하고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임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2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24개 구청이 되어 있고요.

김기태위원

24개 구. 한 개 구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종로만 공개경쟁 한다고 작년 8월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김기태위원

바꿨는데?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바꿨는데 현재도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심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네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종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의 구역에 대한 원가산정,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체제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종로구에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개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5개 구가 전부 수의계약이겠네요, 결론적으로?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셈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해가지고 지금 대행업체들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건 있습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걔네도 업무수행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수입 관련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츰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만약에 이것을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 업자는 물론이고 그 기간동안까지는 아마 지역에 그 사업을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냐 이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이 되면 벌써 그 구간에 예정가격 산정이 되면 거기에 입찰로 하면 최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업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적정사업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 사업 업체가 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가 언제 또 자기네들이 나갈지 모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투자를 안 하게 되지요.

김기태위원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봉투 값 올려달라는 얘기도 지금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하는 것이 맹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보다도 경쟁입찰이 불합리하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음, 현재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그런 것을 전부 보완이 될 수 있을 때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 개인 소견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요, 시에서 표준안을, 대행업체평가 조례 표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금년 아마 한 하반기 중에는 각 구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달이 되면 전 구가 공감대 형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좋은 안이 방법이 채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방침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같이 따라서 뭐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발표가 언제쯤 나와요, 서울시에서?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개경쟁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언제쯤 그런 방침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 초서부터 서울시 회의에 들어가면 금년 상반기, 그다음 이번에 하반기로 곧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표준안을 시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는 그런 조례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관공서 이런 것 있잖아요. 관공서, 공사 이런 게 과거에는 늘 부실공사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이제 되니까 그런 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시에서 8월 달에 이것을 공개입찰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현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 폐기물을 정말 원활하게 제대로 수거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그럼요. 최종 목적이지요.

임용혁위원

그래서 이걸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본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하기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 좀 검토 이렇게 해 올 때는 여기 있잖아요, 현행 개정안 있으면 그 옆에다가 집행부 안이라고 따로 붙여서 가져오세요. 이거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수정안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기태 위원이나 임용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로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생

김임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본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함께 자리를 한 임용운 팀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현재 지금 타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 신고 활동을 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가지고 사전에 오염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뜻으로 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환경부나 시·도에서만 포상금을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게 환경부 예규 345호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한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3조에는 신고대상을 뭐로 하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는 뭘 얘기 하냐면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을 과다 배출, 매연을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 그다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이것은 폐유라든지 폐수를 하수구에 막 버린다든지 하천에 버릴 때 이런 것을 신고하면 준다. 그다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오염행위를 하는 이것은 소음, 진동에는 공사장에 심하게 소음이 나고 또는 진동이 심해서 옆 건물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기타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정이 돼 있고, 신고사항접수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제4조에 나와 있는데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입니다. 또는 일반전화, 우편이나 인터넷, 팩스로 해서 신고를 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가 제6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것을 제정하게 된 모법 규정과 또 운영지침 또는 예규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2009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봉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은 2009년 3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부 지침, 예규 제345호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또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로서 그동안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단속과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어 주민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체제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한 주민에게는 현실에 맞는 포상을 실시함은 적절한 대안으로 보여지나 이와 같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고인에 대한 신상보호와 신고로 인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추진한다면 주민참여 확대와 조례제정 목적에 기여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있지요? 그런데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공사현장. 이런 데서 만약에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런 데서 어떻게 공사를 하나?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제한하는 규정도 공사장에서도 저희가 규정을 딱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렇게 지켜 주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또 신고가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더 규정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공사하는데 지장 있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장비가?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장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

김기태위원

소음측정, 그러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으로 측정해요?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그것도 측정을 합니다.

김기태위원

있습니까, 장비가 있어요?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래요. 공사현장에서 주로 이것이 발생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화해가지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 참, 그것도 문제네?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상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써 있더만, 여기 50만 원 이상, 그 이상은 안 주는 걸로.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50만 원 타가지고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보면 단서조항을 붙였더라고.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일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간 50만 원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못을 박아놨으니까.

김기태위원

그런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그것은 감시는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서로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보완을 하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키워드는 환경인데 이 조례는 정말 뜻 깊은 그런 조례라고 생각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정활동하고 이렇게 보면 늘 민원이 말이지요, 특히 우리 중구는 공사현장이 이렇게 많은데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진동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해보면 통상적으로 늘 보면 기준치 이하로 되어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공사, 시공사들이 그 기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보면 기준치를 모르니까 늘 민원이 발생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라든지 이런 게 숫자가, 수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그렇다고 신고를 받고 난 다음을 예를 들어서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준비가 돼 있어요?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나 토목과 그런 데서 공사장, 말하자면 허가를 하든지 또는 신고를 받을 때 저희를 거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명시를 해요. 공사장에 주간에 72㏈의 소음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방음벽은 6m 이상 두께를 치고, 높이를 치고 또는 3m 이상을 쳐야 합니다, 공사에서. 또는 흡입포를 안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소음을 흡수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다 규정을 해서 줘요. 그런데 거의 규정 내에 공사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간혹 보면 72㏈을 주간에 공사장이 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 달에 보면 한 두서너 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실 이 제도가 운영은 되고 있어요. 우리만 조례를 늦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15건에 서울시에서 신고포상금을 준 바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도에서 안 하고 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해서 저희가 준 건데 이 건은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신고 건수가.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봐도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포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신고를 않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이제 문제가 없이 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홍보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홍보했을 때, 했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도 대비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홍보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 하겠다기 보다 조례만 통과되고 다른 조례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홍보매체를 그리고 또 각종 공사장에도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 신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소음이나 진동이 없도록 그런 것의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출장에 따라 주택관리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주택관리팀장 나오십시오.

임용혁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고요?

유인물로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4월 9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7540.76㎡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해당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하고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의견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통한 도시 기능의 회복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나 용도지역 결정으로 주택의 건설비율감소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의견청취안이 들어왔는데 재개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까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아무래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고, 또 피해를 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100%짜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를 잘 조율을 해서 중재를 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역의 민원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몇 채 되는 것 같던데 한 채입니까?

4채지요?

그러면 못 해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인접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은 인접이 안 돼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지금 빠지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만 좀 남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그 사업에 같이 포함을 못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어쨌든 사업도 좋지만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임용혁위원

이게 지금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변경됐어요.

의견청취안은 만리구역 용적률,

지금 자료가 오늘 갖고 온 것을 보면 건폐율이 32.34%로 되어 있잖아요?

12페이지에. 당초에 이 건폐율이 보면 28.46%로 되어 있어요, 이하 공동주택 용도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그런, 이게 자료낸 게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면 안 되지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견청취할 때 이러이러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올라갔다는 그런 설명을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진후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폐율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이 공람공고 의견제출한 게 여기 두 군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2번 지금 찍은 건 건물인데 그냥?

앞에 조금 붙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달라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소수의견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과 용도지정 결정으로 주택의 건설비율 감소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충동2가 192-14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경계선에 요철을 정형화하여 공원경계의 합리화와 공원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준비된 도면으로 약식으로 해서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위치는 현재 말씀한 대로 제일병원에서 위에서 올라가는 제일 끝에 지점에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자연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되겠는데요. 현재 시설공원이 현재는 공원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산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노란색 부분이 일반 공원이 아닌 일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필지 있는 소유자하고 이 필지 있는 소유자가 동일인으로써 이 공원의 정형화를 위해서 이부분에 있는 공원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 부분을 폐지를 해서 이것을 일반 대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면적 차이는 약 27.6㎡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쪽에 좀더 땅을 많이 결정을 하고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은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현재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은 결과 공원의 정형화를 위해서는 요철에 대한 굴곡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반드시 요철을 없애고 정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미 자문이 돼서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4월 1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호로 도시자연공원과 4개의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된 공원 중 장충동2가 192-143번지 일대는 공원경계에 요철이 있고 주변 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하는 등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여 공원 경계선의 정형화, 공원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필요하여 공원기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나 폐지된 구역의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공원 내 녹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이 부분이 과장님, 공원부지로 진행 됐던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런 상황에서 공원부지로 지원 됐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확인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녹지훼손의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지금 노란 것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쪽부분을 더 갖고 있어야만 공원으로 했어야만 되지 않겠나, 도면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그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계하고 공원경계하고 여기도 공원이고요.

김기태위원

저게 지금 현재 현황이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현재 현황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저 끝에 부분을,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안쪽으로 옮기는 걸로,

김기태위원

안쪽으로 하고 이걸 대체로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같이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같이 공원으로, 이게 개인토지인데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대지입니다.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매입을 한다거나 시에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매입을 하는데 지금 자연공원도 현재 미집행 부분이 보상비 자체가 단계적으로 물론 집행을 하는데 현재 거의 자연공원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자체도 하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만 아직 이 부분까지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아직까지 보상이 절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걸 갖다가 어렵게 대체부지를 하고 하느니 그걸 어차피 그분은 지금 현재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원용지로 묶여있을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공원이지만 저것은 대지지요.

김기태위원

안 묶여있어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대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저게 보면 지금 저 상태로는 이 지주가 볼 때는 저게 쓸모없는 맹지라고 저게.

김기태위원

그럼 맹지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저걸 줌으로써 지금 이 지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서 도시공원 자문도 받은 결과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반, 약간 지형이 낮은 지역에 자기가 토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공원 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를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 땅에 대한 걸요.

김기태위원

대체지 어떻게 기부채납이야?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대체지요.

김기태위원

대체지 기부채납이 아니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이게 대체는 공원이 되지만 어차피 이게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걸 보상비를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요.

김기태위원

줘야지.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이것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지요, 이 땅을.

김기태위원

아니, 기부채납이 아니지. 바꾸는 거 아니요, 바꾸는 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니, 바꾸지만 바꿔서 변경결정이 되면 이 땅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은 권리를, 이것도 이게 어차피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원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토지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대체부지가 지금 장충동 임야가 2.50㎡라고,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지하고 지금 위에 폐지하는 데가 대지, 대지, 대지야, 세 개가 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체부지 하는 게 대지, 대지, 임야고.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다 대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여기 임야로 나와 있는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여기 임야 있지요, 일부.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부가 있지. 그런데 그거 대지가 대지로 되는데 무슨 그 사람이 기부채납 한다는 거예요? 대토를 해 주는 건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토지는 바꾸지만, 토지는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지만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이 개인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 시나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보상비를 안 받고 이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 참. 여보시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원 땅을 지금 그쪽으로 대체부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개인 자기소유, 똑같은 두 개 소유예요.

김기태위원

아, 자기소유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두 개가 다 소유예요.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두 개가 다.

김기태위원

그걸 기부채납한다?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김기태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주나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혜택은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정형화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바꿔줌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활용되는 데는 조금 플러스는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득이 많지. 지금 저 상태로 봐서는 공원부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걸 펴줌으로써 이 사람, 지금 건물주는 굉장히 득을 본다고.

김기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자고요. 지금 제가 볼때는 여기서 오늘 해 주기는 뭐하고, 다음에 회기에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를, 다음 회기에 할 테니까 서류를 다 주세요. 지금 여기 온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가져 온 서류로 봐서는 지금 저게 일, 개인이 아까 말한 기부채납을 한다지만 사실상 지금 이게 공원부지를 풀어줌으로써 지금 지주한테는 엄청난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건물 자체를 저렇게 공원부지로 잘라놓으면 그 땅 전체가 다 맹지가 되는데?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공원이 되는 거지요. 둘 다 같은 토지의 소유자가 바꾸고, 이 땅에 대한 것은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그 땅 쓸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잖아, 그 뒤에 노란 땅. 그 뒤에 공원부지 뒤에 밑으로 내려있는 땅.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다 맹지 아니에요? 죽은 땅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그걸 공원부지를 대토를 해 주고 바꿔버리면 그거 다 살아나는 땅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 땅이 살아나는 거지요, 이 땅.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땅이 살아도 그 밑에 있는 땅 있지요? 그 밑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밑에 노란 땅.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다른 소유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소유가 누구든 간에 그 밑에 것까지 보셨을 때는 지금 그 밑에 있는 땅들이 지금 맹지라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길 여기 있습니다. 맹지는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그만 길 있어도 지금 길이 바뀜으로써 크게 득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저걸 지금 저렇게 놔두나, 우리 공원으로 대체부지를 우리가 받는 거나, 하는 문제점은 똑같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검토를 좀더 합시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바로 얻는 건데 뭐. 얻는 것하고 지금 저렇게 놔두나, 개인소유나, 우리가 지금 공원을 못 쓰고 있는 거나.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안 넣으면 조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봐 봐요. 지금 공원부지인데 밑에 지금 대토해 준다는 부분 있잖아요? 파란 개인소유, 그건 어차피 공원부지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개인소유라도.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아니, 쓰지는 못하지만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되면 활용할 수가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 수는 있어도 지금은 쓸 수가 없잖아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득을 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득을 안 봐.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개인 주거지역이니까 쓸 수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모양새가 그렇잖아. 땅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지만 그것을 평지로 펴줬을 때는 득을 많이 본다는 얘기지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어떤 득을, 위원님은 어떤 득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주한테 득이 간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좀 줘야 저 땅도 기부채납을 하지, 이거 안 주면 저 사람이 땅 내놓나? 그러니까 그걸,

임용혁위원

아니, 그게 이제 개인 자체에서 득이 가고 또 공원부지가 제대로 되면 좋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좀 보류를 하자는 얘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한테 그거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대지 부지를 공원으로 해서 조성계획에 보상비를 안 받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확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만한 어떤, 특히 개인적으로 이득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부결한다는 게 아니고 보류해서,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들이 하는 것은 좀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걸 부결한다, 이게 아니고 다음 회기에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하자 이거예요.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요? 급한 거 아니지요?

김기태위원

땅을 준다니까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다 안 해도 저건 어차피 다음에 해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이 대지가 주거가 되고, 주거지역이 바뀌고 이게 공원이 되면 공원은 자연히 우리 땅이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때는 또 진입로가 여기 있으니까 그 부분의 활용문제는 또 다음의 문제거든요. 변경결정 해놓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랬으면 우리를 좀 한번 데려가시지. 지금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형을 뭘 어떻게 보라고요.

해성

김해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뭘 안 해 준다고 불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하겠다는데!

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