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나 한가지만...

김광욱 위원님!

4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소 신축 건립 있지요?

예!

그게 현재 아파트가 한흥맨션인데, 그 바탁이 지금 균열이 가고 있어요.

일부요?

그래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장팀하고 가서 사전에 좀 이렇게 말썽나기전에 조율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소장님 도계 진폐환자들 의료비 지원 있지요?

예!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이걸 가지고 했을 경우에 맞아 들어갑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해보니까요 예산이 좀 남았었습니다.

남았어요?

예! 1억 한 사천만원정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또 시행을 하다가 만약 모자라게 되면은 도에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 보건소 있잖습니까?

지소 말입니까?

예! 이 보건지소의 예산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늘릴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왜냐하면은 제가 보건지소를 가끔 이렇게 가서 봤을적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어려운 사람들도 이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 배치라든가, 예산,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는 보건소도 있지만은 의료원도 있고, 삼척병원도 있고 있지만 이 딱 보건지소만 의지하고 이용하는 우리 읍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지역에 예산은 늘려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상 검토를 해서 말입니다 의료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고, 또 시설비라든가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지역 중에서 의료보험중에 약값을 약국에 가서 처방을 안갖고 직접 살 수도 있는 지역도 있지요?

면지역은 거의다 원내 처방입니다 지금. 원내에서 투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장까지 다 그렇습니까?

예! 하장하고, 근덕면은 원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덕만

나머지는 원내?

원내입니다. 투약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혈압 환자니, 농촌이 의외로 고혈압 환자가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물어보겠는데, 물리치료 운영 소모품 재료구입비라든가, 약품 구입비를 민간이전이라 하는데 그게 조달을 안하고 어떻게 민간이전이라는게 어떻게...

왜냐하면 저희가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을 그러면, 약을 사가지고 보건소에 직접 사드리면 되는거지, 그걸 왜서 부기를 민간이전으로 달아요?

아니, 그런데 과목상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의료비 구료비가, 의료 및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저희 총 예산액은 383억 8,7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3,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강원대학교 캠퍼스 진입도로 제설장비차 자산취득비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육백산 연구개발 용역비에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도계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 중에서 도계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 테니스, 게이트볼, 풋살등 설치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도원 기숙사앞 도로변 휀스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우리 수입지부에 보면은 도계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지역개발사업단 해가지고 12억 1,287만 5천원이 수입이 잡혔어요.

예!

잡혔습니다.

예!

잡혀서, 이걸 노인회 게이트볼이니 다른 이렇게 들어가는거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출면에 보니까 8억을 우선 이렇게 잡아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을 다시 받자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옮겨가서 해주는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 또, 땅값도 만만치 않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적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아, 요거는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나 이러면, 사실 이 자료를 받은지 얼마 안되거든요. 여유가 없어놓으니까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아래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하여튼 정리를 단단히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목차를 보니까, 우리가 12억 4,000만원 증가된 예산인데, 여기 왜 시비 9억 2,500 왜 삭감했어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차입금 변제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입금 변제를 조정했는데, 이걸 가지고 차입금 변제도 하지 않고 이 시비를 들어 왔던거를 빼가지고 다른데 갖다 돌아간거 아니예요?

안돌아갔습니다. 다 그냥 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됐잖아.

아니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채무부담행위를 160억을 했을적에 그 돈이 지금 국도비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 차입금으로 계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비가 다른데 돌아간건 없습니다. 시비가 요게 지금 차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난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런데 육백산 화훼단지 조성용역을 자꾸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키는데 왜 올린 이유, 당위성을 얘기해, 왜 자꾸 올려요.

전에까지는 육백산을 우리가 2000년 초에 용역 했을적에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하는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됐는데, 지금은 저희들 개발문제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백두대간 도면의 저촉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갔고 강원랜드가 어차피 투자를 다른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에게 투자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한 300억정도를 투자할려고 지금 어제 지식경제부하고 합의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강원랜드를 주고 투자를 시켜야지 그 자료가 없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가.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스위치백 그거는 얼마 투자한다 그랬어요 강원랜드에서...

스위치백이 강원랜드에서 전체사업비가 한 600억 조금 넘는데, 실제 강원랜드 투자하는 것은 425억...

그럼 그걸 또 투자하고, 이걸 또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 하여튼 그...

아니 왜냐하면은, 좋은데, 육백산 화훼단지는 거기 눈이 우리 삼척시에서는 하장 내놓고 제일 많이 오는데 아닙니까... 모든 여건이 화훼단지 하기는 기후적인 요건이 안맞는 곳이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지 말이야 시장이 한번 하라 한다고 이거를 몇 번 말이야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올리고 왜그래요?

이건 시장님 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내용이 자연휴양림 생태탐방로를...

아니지, 이게 내가 도계에 가서 블랙페스티벌인가 그 행사장 갔을때에, 거기다가 이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내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리적인, 기후적인 조건이 안맞는거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예산액은 22억 8,192만 5천원이 증액된 152억 3,84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밑에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에서 21억 4,208만 3천원이 증액된 31억 8,8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밑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7개소에 14억 3,7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가뭄지역 관정개발사업 5개소에 7억 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도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사업에 1억 6,229만 4천원이 삭감된 48억 3,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부남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요거 삭감사유는 근덕 하수종말처리장이 2012년에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흡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쪽에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4,2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 1,379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설계가 계속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서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TMS 구축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23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쪽에 삼척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된 4억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요것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원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이 있어서 1억이 증액된 4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이 증액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요것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6,693만 1천이 삭감된 23억 5,397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946만 1천원이 삭감된 3억 6,09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4,253만원이 증액이 된 19억 9,30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잉여금이 1억 4,253만원이 증액이 되고, 전입금이 2억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액은 6,693만 1천원이 삭감된 23억 5,397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내용을 보면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1억 2,006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2,00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수 슬러지 건조장 설치공사에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10쪽까지 목차, 예산총칙은 생략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계를 보면은 137억 5,742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35억 8,008만 1천원, 영업외수익이 9,264만 5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15억 2,237만 5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4억 6,775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출 계는 금액은 똑같고, 영업비용이 59억 6,473만 4천원, 영업외 비용이 4,864만 5천원,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30억 81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4억, 무형자산이 7억 6,500, 예비비가 8,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세입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1억 4,237만 5천원이 증액된 137억 5,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35억 8,008만 1천원, 영업외수익이 9,264만 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본잉여금 수입이 8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된 84억 6,7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237만 5천원이 증액된 15억 7,237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억 3,010만원이 증액된 60억 5,386만 3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수비는 4,990만원이 삭감이 된 28억 2,138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보통인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수장 예초작업 5만원, 3명, 20일 이래가지고 1,500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한 자체 인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된 10억 4,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수구입비에 1억 1,500만원을 삭감이 된 6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요것은 광역상수도 태백권 도계지역에 상수도 넘어오는물 당초에 4,000톤을 받던걸 2,000톤을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2,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억 천 한 오백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9,872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요중에서 이제 디지털계량기 구입 교체비가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관 교체비에 상수도사업소 노후 급수관 교체비 5,000만원, 기타 교체비에 상수도사업소 급수관 응급복구비 1억, 도계 상수도급수관 응급복구비 9,500, 원덕 상수도 응급복구비 3,000, 근덕 상수도 응급복구비 2,000, 그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용역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7억 1,227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35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사업소, 도계 황조 배수관 확장공사 2,000만원, 등봉등 배수관 확장공사 2,000만원, 정상동 노후관 교체 5,000만원, 교동 노후관 교체 5,000만원, 도계 흥전 노후관 교체 3,000만원, 달전연립 교체 1억 2,000, 전두1리 노후관 교체 1억 2,000, 전두 1리 노후관 교체 8,000만원, 성북 갈야산 배수지 경계휀스 5,000만원, 다음쪽 6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방수 및 청소용역 5,000만원, 마교 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 1억 5,000만원, 도계 흥전 노후관 교체공사 6,000만원, 고사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1억 6,000만원, 도계 고구배수지 내부 방수공사 1억원, 도계 산기천 취수댐 준설공사 5,000만원, 임원 노후관 교체 8,000만원, 근덕 용화 배수관 이설 2,000만원, 그다음페이지 61쪽 하단부에 수질 연속측정기 구입에 5,000만원, 마평정수장 염소투입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요번에 상수도에 물부족 현상이 도계지역에 일어났는데, 긴급하게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해나간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온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신문에도 투고했듯이 도계 뿐만 아니고 우리 근덕같은데서도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 종합적인 우리 삼척시의 물에 대한 점검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을적에 우리 삼척도 물부족 지역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러자면은 우리 국비도 많이 요청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따야 되겠고, 도비와 그다음 시비도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계읍 같은 경우에도 물이 50% 이상이 전부 새나가서 못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조기에 빨리 대응해 주셔서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이든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대응을 빨리해 주시고, 제가 여기 본회계 이렇게 봤더니까 우리 국비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 상당히 좀 삭감된 것도 있지요?

예! 2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척 고도처리시설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LNG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업을 미처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것도 있지요?

예! 그게 뭐 늦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늦은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다 확보를 그때 일단은 해놨습니다. 해서 공사를 하면은 되는데, 관로공사는 그때 이미 완료가 되 있었고, 건축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제 LNG생산기지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또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예, 호산에서 옥원쪽으로 옮기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우리 소장님이 사업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때 그 현장을 봤습니다. 봐서 그때 그것을 옮겨 가야 된다 라고 전 소장님께서 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 빨리 조치가 되는가 했더니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데, 그렇게 되는 발생부분으로 인해서 국비에 손실이 온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삼척시가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적에, 환경부나 우리 상부 기관이 업무처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게을리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뭐 다행히 또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더 이게 어느 숫자에 계수를 제가 그거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농어촌지역이 물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 시내권 보다도 농어촌 지역이 엄청난 물부족 현상이 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종합적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에 소장님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