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조성 및 명동관광특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써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120일간의 조사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신 결과 금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음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예. 제가 양동용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건만.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을지로 방향에 지금 소나무특화거리라고 지금 속초의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소나무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이빨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나무만 심어놨다고 해서 속초의 거리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거리 제공할 수 있는, 좀 속초의 거리라 하면은 자매결연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포가식장에 우리가 여러, 전번 복지·건설위원으로 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봤고 또 이번에 조사특위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행을 해서 김포가식장에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세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필요없는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다, 저는 경기도 근방에 이런 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싼 땅을 사가지고서 토지매입을 해서 진짜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저장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를 주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황학동 같은 데, 저 중앙시장 후문길 그런 부분이나 롯데캐슬에서 교통안전회관으로 오는 길을 거기 지금 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포플라나무.

포플라나문가 그거를 다시 은행나무를 거기다 심어도 그 돈이 거기다 옮겨 가서 심으나 여기다가 다시 심으나 별 차이가 아닌데 그렇게 행정을 남의 돈이라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신경을 안 쓰고 우리의 혈세가 남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또 세 번째는 다산로 방향에 지금 (고)성낙합 구청장님 계실 적에 회화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심은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그 소나무를 지금 계속 심고 있고 그 예산이 너무나도 재정적 그 재원을 어디서 나서 심고 있는지 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또 2010년도에 구청장이 바뀌었을 적에 ‘나는 소나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수종 변경을 자주함으로써 구민의 혈세가 남용되고 더군다나 이 도로는 서울시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이 나무를 심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남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명동관광특구, 관광특구에 맞지 않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 실사를 하면서 이번에 좋은 것도 많이 배웠고 저 본인도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저 오세훈 시장 디자인거리 준공식 때 오세훈 시장님도 거기서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수배수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번에 위원들이 우리 김연선 위원과 지적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관광특구에 맞지 않는 악취, 빗물받이 배수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으로 방치됨으로써 환경오염의, 냄새가 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시 도망가게끔 만들어 놨다, 관계기관, 우리 토목과나 우리 구청 감시감독관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시설이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대략적으로 저 본 위원은 이 정도로 간략하고 싶습니다.

예, 양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저 고문식 위원장님. 제가 빠진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구청 행정부, 지금 환경위생과에다가 촉구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폐수가 하수관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집집마다 정화조와 연결된 부분을 점검을 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벌금과 다시 건물주로 하여금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벌금과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게끔 지적을 해서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 검토에 의해서 이거를 좀 하나 넣고 싶고요. 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소나무를 2008년 현재 1323주로 심었다고 지금 CNM방송이나 우리 관내 지방신문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00억을, 개략적으로 500억 정도를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안 받아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기업체나 상인 건물주가 그 소나무를 심은 것도 돈이란 말입니다. 돈을 기부를 했을 적에 자기의 이익이 있으니까 기부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돈 한 푼도 세금 감면을 안 받으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중구에 세수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온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동관광특구도 지금 이 서류로 보면 유야무야하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력히 행정부에 촉구한다는 식으로 이 글귀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저는 그냥 기타사항이에요, 제가 얘기할 때 소나무가 정말 과연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로수에 적합하냐 안 하냐에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소나무 조례를 만든 것, 만든 이유하고 그다음에 만들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온도 조사를 했을 때 소나무가 있는 곳과 일반가로수가 있는 곳이 9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받아다가 그것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나무의 어떤 그 가로수의 정말 타당성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사진 우리 찍은 거, 소나무 죽은 거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 혹시 조사가 안 돼 있지요,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죽어서 바뀌어진 소나무.

퇴계로 가니까 몇 그루 죽어있는 게 있더라고.

지금 메모 잘 하시고. 그 소나무 죽은 사진 식재된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지요?

그거 좀 첨부를 사진 자료를.

그것을 데이터로 첨부를 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 리서치한 거 있지요? 알아요?

예, 영화제하고 소나무 했었잖아요.

예, 영화제하고 소나무 리서치한 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리서치한 거를 백데이터를 넣으세요. 그거 정기암 과장님. 아세요? 가지고 있지요, 그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설문을 했고 주민들인데 1000명 이상 대주민들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주민여론조사 했다라는 거를 꼭 넣으세요. 백데이터로 넣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서울시에서 가로수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이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할 만한 사항을 꼭 여기다가 데이터로 넣어주시고 사진자료도 좀 보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신문상의 보도자료를 여기 잘 아주 갖다 잘 해 놨는데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인터넷 그게 아니더라도 신문 나온 거 스크랩하는 방식 있잖아요. PDF 파일 떠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일반 우리가 신문을 오려서 스크랩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주고 UCC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지요? 될만한 거는 그렇게 가급적이면 좀 여기다가 이렇게 책을 어차피 하려면 모양새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강원일보 같은 경우도 이 UCC는 안 되고 아무튼 PDF 파일 뜨는 방식이 있을 거 같고. 그렇게만 좀 보완을 해 주세요. 예.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나올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하나 까먹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장영근 우리 주임이 갖고 있는데 EBS에서 가로수 논쟁이 있었다고, 그거.

찬반논쟁이 있었어요, 소나무.

내가 구정질문에 했던 거. 거기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도 따서 한번 여기다 넣어놓고 그렇게 방송. 그렇게 맞춰주세요.

양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속초의 거리인데 자매도시 상징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조형물이나 뭘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얘기할 게 김포 가식장에 있는 문제는 지금 여기있는 나무를 뽑을 때 지금 은행나무를 뽑으면 그게 지금 계획대로 지금 중구청 계획에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나무를 일정한 지역으로 마장로나 이런 데로 가면 되는데 그게 마장로 쪽으로 가질 않고 김포 가식장에 갔다가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마장로로 가는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조정해 달라 이런 계획이 좀 미흡되지 않았나 요구하고. 다산로 방향에 있는 회화나무를 (고)성낙합 청장이 했는데 임의대로 변경하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조례로써 우리가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만약에 뭐 구 도로에 대한 나무를 심을 때는 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니까 그걸 우리가 구 조례로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 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시 도로기 때문에 문제가, 시 권한이지.

아니, 그러니까 뭐 구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의회에서 이번에 소나무,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한 제재를 걸었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구 도로에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해 갖고 집행부가 좀 임의대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런 제동을 걸어주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네 번째는 명동 관광특구의 디자인거리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전면 정화조 오·폐수 문제를 전면적으로 좀 점검해서 조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김연선 위원님 얘기는 예산 집행의 문제점하고 빗물받이 할 때 적치물의 관리감독 미흡한 부분하고 공사 시설(청취불능) 뭐 벤치시설 같은 게 있는데 정확한 도면이 없으니까 그걸 요구를 좀 하시고 공사기간은 좀 전체적으로 엔고, 엔화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분하고. 이혜경 위원이 한 거는 소나무가 한때 그 타당성 여부를 온도 차이가 9도씩 난다니까 그 부분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실제로 그건 근거가 과학적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그걸 데이터를 넣어주고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지요. 이 사진이 너무 좀 부족하니까 죽은 소나무 이런 첨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발췌해서 좀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EBS 거기서 논쟁된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삽입을 해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연구용역을 자료 데이터 중요한 것을 발췌를 해서 삽입을 하고.

서울시 연구용역.

아, 하나 추가는 서울시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서울시 무슨 위원회를 거치게, 가로수정책이 거치게 돼 있다라는, (동시발언)

(동시발언) 그건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500억이라는 법인.

50억 아니에요?

아까 5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청장이 얘기한 게 500억이래매?

50억인가 500인가.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게 그 분들이.

50억인가 보네.

기부채납한 부분이 사실상 법인세나 이런 감면을 받으면 사실상 주민 세수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는,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핵심 그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지금 이게 64억 7600만 원이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떼어줬을 때에는 그만큼 기부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고 여기 또 내용을 보면은 『그 부분은 대통령의 령에 의해서』 이 데이터 자료를 그 뒤에 넣었습니다. 대통령의 령에 의해서 1년 동안 뭐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양동용 위원이 500억을 얘기한 부분은 나중에,

64억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수정을 64억으로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거를 이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편집해갖고 오면 한 번 검토한 다음에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시지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개략적인 보고는 할 겁니다. 그리고 책자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원래 오늘까지 정리가 돼야지, 내일 본회의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본 안은 저기 전문위원하고 우리 이상은 씨하고 해 갖고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시간을 한 번 가지면 되겠네.

내용 보완이나 자구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처리를 위임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활동 기간 중에 느낀 점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잠시 요약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조성 및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9일, 본 의원외 5인의 동료 선·후배 의원께서 가로수의 교체를 민원이 제기되고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예산의 출처 등이 불명확하여 행정사무감사로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본 사업과 명동관광특구가로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무에 대해서 2009년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행부 해당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120일간 조사활동 중 12회의 회의개최와 현장방문, 서류제출 요구 44건, 회의참석 및 관련 공무원 출석 증언 5회 24명, 법률자문 2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방문 건의, 질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 기간 중 특히 임용혁 의원외 두 분의 위원 사임이 있었고 조사계획과 일정의 변경 등 효율적이며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조사기관들의 자료제출 적시성 부족, 자료제출 부실, 증언이나 답변 부실 등 미비한 점도 많아 조사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철저한 서류 검증과 날카로운 질의 등 조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조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소나무가 조경수가 아닌 가로수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특화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34개 노선중 15개 노선에 걸쳐 무리하게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려고 한 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등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과 전용, 낙찰차액 등 무리한 집행, 다산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공사의 야간 및 동절기 무리한 강행, 기업체, 주민들의 자율참여 독려 부적절과 과대홍보사례, 굴취, 이식된 기존 가로수의 관리부실 등 총 9건의 부당사례를 도출하였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대책 마련과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일대 의식전환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 구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원래는 3개의 안건을 갖고 하기로 했는데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집행부와 시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막상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뺐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조성 및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