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9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09-33호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등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우리구 공직자들도 사회적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인건비성 경비와 여비를 절약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대폭 확대·추진하고자 예산이용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13억 50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총무과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91억 2285만 원 중 10억원과 같은 세부사업내 연가보상비 8억 988만 1000원 중 3억원과 지방공무원육성, 직원능력개발, 직원국내외연수, 여비, 국제여비 2억 299만 6000원 중 50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한시적일자리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5000만 원으로 같은 단위사업내 편성목을 신설하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에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이용 승인안이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확대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 등을 통한 사회적 고통분담 및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확대·추진하고자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의회로부터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8조가 됩니다.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이용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이며 세출예산 이용 승인금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이용 승인요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회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2009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의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총무과 정책사업 예산인 인력운영비 기정예산액 99억 3273만 1000원 중 13억원을 감액, 직원능력개발비 2억 299만 6000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융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감액한 13억 50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인 취약계층보호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예산을 당초 5억원으로 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으로서 인건비 8억 5000만 원과 민간이전 10억원입니다. 예산이용으로 인하여 추진할 사업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내 일자리창출사업단 구성, 기존 일자리 관련 조직과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 기존 일자리 규모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자리창출은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사업이므로 우리구의 재정상 다른 재원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기존 예산을 감액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에 위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이 건 비슷하게 어제 신문인가? 내용 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타구에 유사한 기사가 나온 걸 혹시 보셨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구의회에도 똑같은 건이 올라왔어요, 왔는데 타구의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지금 국가적인 그런 정책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인건비를 잘라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요. 타구에는 지금 그렇게 어제 신문에 제가 보도를 접했는데요. 좋습니다. 한시적 일자리 창출하는 거 굉장히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줬던, 승인을 해줬던 그러한 인건비를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보세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올린 이 예산안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진 경제 어려움에 각 분야에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는 인건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물론 인건비 수당인데 우리가 낮에 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시간을 늘어뜨려서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받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경제의 어려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좋다, 그래서 우리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앞장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요
좋은데요신낙형위원
, 일자리 창출 자체는 우리가 다 동참한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반강제성을 띠어가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 강서구의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 얼마나 책정이 돼있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예비비 한 4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그럴 때 쓰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의 청년실업도 해소시킬 그런 중요할 때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지 구태여 반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자르겠다고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자율적으로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다 지급을 하시고, 거기에서 1300 공무원들이 모금함에 자진해가지고 ‘난 얼마 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이 돼야 그게 자율성을 띠는 것이지 반강제적 아닙니까, 이게 반강제적으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인건비의 수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건비, 매월 정기적으로 책정되어서 지급되는 인건비외 이건 시간외수당입니다. 시간 외에 야간에 특별한 시간외수당인데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91억 편성된 중에 10억을 잘라서.....
비는
인건비는신낙형위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 준다니까요! 다 주고 있으니까.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왜 거기서 정상적으로 줘야지 임금을, 왜 거기서 임의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삭감을 하고 91억이 시간외수당인데 현재 실질적으로 야간에 일하는 수당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또 낮에 일을 열심히 해서 밤에 일을 덜하고 이래서 서로 직원들이 어려운 경제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국장님, 예전부터도 그렇게 하시면 됐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느슨하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겠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건
그건신낙형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뭐하셨어요? 그러면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지요. 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만큼....
신낙형위원
왜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 만큼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지마는 그래도 야간근무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로 해서 수당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당 자체를, 수당이라는 것은 인건비예요, 인건비중에서도 특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특수 인건비가 아닙니다. 특수 인건비가 아니고....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수혜성으로 생각하는 국장님 마인드가 벌써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수당이 수혜성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초과 일을 하기 때문에 정당히 받아야 될 노임이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노임이죠.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왜 노임을 삭감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니, 80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0억이 있으니까 80억으로 시간외수당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10억 정도의 가치부분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좀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가 어려운 지역주민 일거리 창출을 도와주고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실업을 해소시키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가지고 하냐고요. 그렇게 꼭 생색을 내야 됩니까? 예비비로 하시라고요. 예비비 뒀다가 뭐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 판공비를 내놓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 있는 것이지 왜 선량한 공무원들 정당하게 줘야 될 수당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말이 됩니다.
다고
안된다고신낙형위원
생각해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분담에는....
신낙형위원
고통분담할 때는 왜 하위층부터 하냐고요, 고위층을 해야지. 그러면은 국장님 판공비 내놓고, 구청장 판공비 내놓고, 의회 다 내놓고 그렇게 해야 그게 국장님이 바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고통분담의 방법은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판공비가 뭡니까? 시책업무든 기관운영이든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비용인데 그거를 싹둑 자른다는 것도, 이것도 싹둑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요
줄이세요신낙형위원
, 그러면은. 거기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구청장 밤낮으로 뛰니까 조금 더 줄여가지고 판공비 좀 줄이면 되잖아요. 거기서 삭감해서 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해외여행가시는 것도 자제하시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해외여행 자제하고 있어요.
신낙형위원
왜 직원들의 인건비를 갖다가, 정당히 줘야 될 인건비를 여기 손을 대시냐 이겁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손을 댈 수가 있고, 승인 안 해주시면 손을 못 대는 거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정책입안은....
신낙형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잘못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기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활한
원활한김경자위원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무리
마무리신낙형위원
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왜 하필이면은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수당을 그렇게 손을 대야 되느냐? 다른 재원을 한번 마련해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다른 공무원들의 인건비성에 그러한 예산을 손 안대는 다른 방안을 한번 재원을 마련해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 좀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언쟁 하셨는데 한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기정예산 99억 3200만 원 중에서 13억을 삭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삭감하는 내용이 시간외수당, 즉 말해서 야간 추가근로수당이라고 보면 되지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정말 집에 못가고 야간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업무가 낮에 해도 되지마는, 낮에 하고 남은 업무를 그다음날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야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그런 어려운 공무원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등의 공무원들한테 우리 피해까지 줘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은 좋지마는 피해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인건비성 경비와 여비 말고도 물론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마는 이것이 타 자치단체도 다 이런 실업률 증가에 서로 고통분담을 나누면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경비보다는 이런 부분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시대적으로 어려움에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지 물론 다른 재원으로 마련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타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말은 이 시간 이후로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이런 부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들이 같이 가자는 하나의 일종에 살자는 부분인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누구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전부가 다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짚어볼 부분이고요, 또 공무원 내부에서 얼마는 안 되지만 말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의회라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도 헤아려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기 나오신 간부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다,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먼저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합의가 도출이 돼서 시간외수당을 여기에서 같이 아껴준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13억이라는 돈을 같이 협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로써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해서 야간근무자들이 일이 있는데도 그냥 수당이 부족하니까 안하고 그냥 가버리고, 또 근무태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을 잘 못했는데 시간외수당이 꼭 동참을 떠나서 시간외에 공무원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만 일만 하면 수당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야간근무는 야간근무일지에 기재를 하고 그 일을 과연 야간에 해야 될지를 지휘계통을 통해서 승인을 득해서 일을 했을 때만 주는 것이 시간외수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낮에 자기 볼 일 보고 게을리 하다가 저녁에 앉아 있어도 또 수당 준다,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간수당은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지금도 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언론에 놀고, 체력단련실에서 뛰다가 나중에 밤에 찍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오고 한 그 부분이 이 수당이거든요.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 구청별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효율성을 통해서 통제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공무원들 전체가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전부다 여기에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흔쾌히 동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흔쾌히 동참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진짜 급료로 해서는 다 동참을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의 예산이다, 통제를 할 수 있다!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에 아까 얼마를, 48억을 했다고 했죠? 시간외수당으로 작년에. 작년도 예산이.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59억 6000이요. 그래서 지출을 48억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9억, 그래서 48억을 지출을 했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11억이 남아요.
에는
금년에는송영섭위원
여기에 90억을 했다고 했죠? 91억을.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91억을 금년에 한 이유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전체 91억중에 초과근무에만 해당되는 수당 자체만 이야기하면 62억, 62억 8700인데, 참고로 지금까지 약 13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 13억. 4월 말 현재.
영섭
송영섭위원
13억. 그러면 62억이면 여기서 13억을 삭감을 해도 충분하겠네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수치적으로 연말....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이 수치로 보면.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하등의 큰 불만은 없겠네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송영섭위원
지급은 되니까, 시간외수당이. 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염려스러운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예산을 여기서 1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다보니까 부족해. 추경에 ‘시간외수당 지급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또 올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분명히 속기에 들어갑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쪼록
아무쪼록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같이 공무원이 됐건 또 의원이 됐건, 또 국민이 됐건, 같이 조금 나은 사람은 같이 동참한다는 이 부분, 사실상 상당히 고마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구청하고 서로의 염려, 서로가 염려스럽고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화로 해서 좋은 우리 강서구로 일자리 창출에, 또 고통분담에 대해서 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의 수당을 깎아서 이렇게 예산 재원 마련할 겁니까? 내년도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혁만 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급작스럽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년에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마련해서최동철위원
,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에서 하게 되면은 어디 서울시에서나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구에서 상위기관의 행정시달로 이게 지금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 구내에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전혀 우리 구의 의지지....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구의 의지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까?
혁만
권혁만기획예산과장
예.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로 고통분담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사업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신중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 협의·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20일 제26회 정기회의 및 2009년 2월 25일 제32회 정기회의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각각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하고, 서구청장과 강화군수 및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며,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지방자치법」제152조 및 동법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구성 자치단체로 하고, 서구청장과 강화군수, 양천구청장을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던 것을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입니다. 안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은 2007년 2월 20일 제26회 정기회의 및 2009년 2월 25일 제32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각각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하고, 서구청장과 강화군수 및 양천구청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추가하며,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는 2001년 6월 1일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게 되어 규약의 관련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 규약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하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곽판구위원
위원장, 목적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그러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러십시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의 및 배경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관련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우리구의 주민투표제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2조제4항, 제3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과 별지와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단순 개정하였고,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7호의 “참고”란을 “작성요령”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요령을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 저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앞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의견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해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의의 및 배경으로는 강서구문화시설의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근거 및 반환, 감면, 할인 등 제반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제2호 내지 제14조의제4호, 제33조제2호와 별표2 및 별표6과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수강료의 징수, 납부, 반환, 할인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문화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다고 봅니다. 본 건은 주로 문화시설의 수강료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수익적 부담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써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개정안 제안서에 상위법 관련 규정 명시를 하지 않았음이 보이며, 별표 6의 수강료반환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 건과 관련된 상위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조례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별표3 반환사유 발생일 규정에는 반환금액을 학습시간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2/3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을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수강료를 낼 때는 전날에 하더라도 보통은 안 돌려주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날에 취소를 해도 100% 다 돌려주기로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1/2이 되면 거의 안 저거한데 2/3로 한 그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오히려 강좌를 열었을 때 강좌가 시행이 되면 강사료는 일단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이렇게 개정하시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반환하는 거....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반환사유 발생일을 나누는 걸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예, 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도 일단은 수강을 신청했다가 안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액 다 반환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마는요, 지금 학원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보면 각 수강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전부다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시간에 1/3경과라는 건 10일, 한달이면 10일이거든요. 10일, 15일, 20일, 20일 이후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학원법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예,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반환해주기 위해서....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이게 상위법이 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우리도 따라가는 개념이네요. 원칙은 사실 내놓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이뤄지면 그 강사료는 금액이 정해있기 때문에 사실 반환이 많아졌다 그랬을 때 강사료 그것은 천상 우리구에서 물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환안에 대해서는 너무 유순하게, 또는 너무 융통성을 줘도 좋지 않다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지난번 겸재미술관 개관식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주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수강료 있죠? 수강료. 수강료도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그렇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를 줄여가지고 좀 전문성도 살리고 좀더 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질 높은 교육도 받고 또 시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쫓길 것이고 또 많은 사용하는 시간도 적고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놓으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방금 나눠드린 팸플릿을 보게 되면 사실 강좌수가 한 70개가 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 종목 프로그램마다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구분이 돼있어 가지고요, 지금 73개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보시면 한 반 이상 됩니다. 하지마는 우리 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앞으로 오늘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앞으로는 수강료 부분에서도 저희가 강사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혹은 프로그램 관리를 조금 더 저희가 구에서 통제를 가하는 그런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최동철위원
수강료 징수에 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안했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지금 했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동아리형식이 되기 때문에
최동철위원
아, 동아리에서 받아서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받아가지고 막바로
사료
강사료최동철위원
지급하고 경비 쓰고 이런 형식으로 갔네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전히
완전히최동철위원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주고 본인들끼리 잘 알아서 놀았네요, 동아리 회원들끼리.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고, 시간제한도 주고 그래야만이 거기가 이용될 수 있는 장소로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너무 자유분방해 버리면 이게 중구난방 됩니다. 저희가 동아리활동 내용을 보니까 모르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네요? 퀼트는 뭡니까? 과장님, 아세요? 퀼트.
자수
십자수김경자위원
, 수예....
최동철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대폭 축소를 하셔가지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강의수준도 높이고 강의료도 좀더 업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질높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회화도 있는 거 같은데 이 회화는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거기 요일이 나와있습니다. 강의시간도 나와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최동철위원
나와있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팸플릿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들이
회원들이최동철위원
많이 있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이 우리 영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모집인원별로 해가지고요 일단 지금 다섯 명, 최소 한 다섯 명부터 많은 데는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회화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수강생이 적으면 앞으로 대폭 폐지를 하고 또 수강생이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육성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좋은
좋은최동철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남도민요, 경기민요, 한국무용 예를 들자면. 수강생이 미달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구에서 수납을 받아서 강의료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비율제로 하든가, 그 방안을 정할 겁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발레 같은 경우는 많을 수도 있고 벨리댄스 이런 것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없는, 수강생이 없는 그런 강사들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강의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일거리가최동철위원
더 늘었네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단은
일단은최동철위원
수납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도 안 생기고 또 관리하는, 그분들이 거의 관리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에서 앞으로 관리할 겁니다.
최동철위원
준공무원들이죠? 그분들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분들
그분들최동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더 내용 있는 운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질의하실신낙형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4조의3 있잖아요? 제14조의3.
강료
수강료곽판구위원
감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셨죠
보셨죠신낙형위원
? 수강료 감면에 있어서 지금 얼마 정도 감면하실 계획인가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1, 2, 3호에 나와 있듯이 다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지금 얼마나 되냐고요. 감면계획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감면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수강료가....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감면할 수 있는 근거만 조례에서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문화원 내부규정으로 정하든지, 정할 겁니다.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정해져야 될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는 14조의4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강료 할인해 가지고 수강료에 어떤 경우는 10% 할인을 한다, 규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퍼센트까지 규정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감면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감면한다라면 아무래도 할인보다는 폭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용어가 많지 않겠어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신낙형위원
한 50%라든지 아니면 뭐, 50%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면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항 있잖아요? 여기 보면 3호에 보면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공익상이 뭔지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고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상 하면 그 공익상 기준을 어디다 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조례상에 맞지 않은가, 표현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예우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이라든가 장애우들 이런 분들도 다 돼야 되겠지마는 국가유공자 그분들도 감면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우리 65세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경로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국가유공자와 65세 우리 경로 어르신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좀 빠져있으니까 허접한 생각이 좀 들죠?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감면의 폭을 정했으면 좋겠다, 감면의 폭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용어상, “공익상”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걸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로우대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낙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관련규정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이용료 반환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보호법이 있거든요. 소비자보호법 한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소비자보호법 못 봤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게 상위법인지, 시행령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정회시에 한번 그걸 보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구청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현재 없지요.
경기문위원장
없지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경기문위원장
제가 겸재미술관을 갔더니 원장실이 또 따로 있어요. 관장실이 있고, 원장실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원장실 만들었나?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이거 오늘 답변이 아니고, 개관 직전에 제가 마지막 가서 한번 과장들하고 직원 점검할 때 지금 현재 관장실을 바꾸라고 제가 그때 한번 재검토 지시를 했어요. 불편하게 원장실을 또 만들어놓고 근무도 안할 원장실을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고, 전체 시설,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한 장치가 돼있거든요. 그것을 관찰하는 모니터를 사무실 뒷벽에다 막 갖다 붙여놨어요. 각 사람 다니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건 별도로 전체 시설을 관련 모니터 시설을 만들고 관장실을 별도로 배치를 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실 없앨 겁니다.
경기문위원장
왜냐면 강서문화원에서 겸재미술관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강서문화원 안에 원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위탁관리하는 강서문화원이 또 다른 데로 위탁관리한다면 원장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 시설은 제가 몰랐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거기는 무슨 상담실이라든지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개관식날 내가 들어가 보니까 관장실도 있고, 원장실도 있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4조의3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의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일단은 상정을 하고.... 5.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귀식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세 조례하고, 세 감면 조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하고요, 검토의견도 일괄 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곽판구위원
그렇게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6.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27분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본 건은 구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과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항공기 재산세율에 관한 부칙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안정적 항공기 재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2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세부담 완화와 세수 확보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법령에 위반, 저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며,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13조제2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감면조례 허가사항 표준안에 의한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법령에 위반 저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취득해가지고 있는데 5년간 재산세 현재로써는 50% 감면됐는데 완전히 100% 감면한다 이런 것을 지금....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자위원
화곡본동시장 같은 데서는 현대화하는 바람에 늘어난 무허가시설물....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일단은 건물을 취득한 시점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 적용을 검토해서 부과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재래시장이 건물을 취득해도 5년간 취득세를 안낸다?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가면은 비가림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8m 도로 이내의 천정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꾸며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을 도와주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세무부서에서 또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유현황을 보니까 전부 구유지네요, 거기가. 남부시장, 까치시장, 화곡중앙시장, 송화시장. 그렇죠?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거기는 공공용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소유현황에 이 구유지에 대한 내용하고, 이 도로, 시장에 일반상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죠. 그다음에 아케이드라고 합니까? 비가림을 갖다가, 아케이드. 지금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지금 100%, 재산세 5년간 100% 면제라고 했는데 지금 왜 5년이라고 한시적 제한을 두었습니까? 그냥 장기간 계속 10년이고,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요청할 때는 영구적인 면제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5년으로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재산세를 매기면은 도시계획세 같은 것 부수적으로 또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면제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은 목적세라 안된다고 해서 일부 허가가 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동철위원
. 그러면은 5년간 한시적 제한을 우리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100% 면제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 5년 후에 재산세를 매겼을 때는 어디 조합에다 합니까? 시설, 누구한테 그걸 매긴다는 얘기입니까?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시장관리....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시장조합이네요? 말하자면.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예.
자체적으로 법이 설립돼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자치단체장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한테 매기는 겁니다.
최동철위원
시장관리는 지금 재래시장 전부다 조합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5년 후에는 다시 또 이게 손질해야 될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부과를 해야 됩니다.
과는
부과는최동철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 중앙시장 같은 데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 기간가지고 시비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장님. 그거를 한번 의뢰해 보셨나요? 아니면은 그 기준으로, 행안부 기준으로 이번에도 5년간만 해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나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면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현재로 봐서는 5년이 지나면은 이걸 계속 연기 연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철위원
5년 지나봐야 그때 알겠네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초에
최초에최동철위원
우리가 2005년도, 2005년도 입니까? 2003년도.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시행이 금년부터니까 앞으로 5년 후가 되겠지요.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세법 시효가 5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표준안을 5년 했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구 자치구내에서 그냥 10년이고, 15년이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거는 법령위반입니까? 상위법 위반이냐 이 말이에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위반입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흔히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시장의 뒷골목 시장을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이라든가 송화시장이라든가 이런 포장 쳐지고 이런 데만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 이거 말고 여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시키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송화시장, 송화쇼핑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재래시장인데 그것을 지금 현대화 시켜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지금 9층인가 10층인가를 이렇게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거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신낙형위원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인데 그것을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현대화 시켰어요. 현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최신 건물로. 그러면 그런 시설도 여기에 보니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이런 것들이 돼야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건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남부시장의,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현대화 건물로 빌딩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에 거기에도 해당이 되느냐? 감면을 해줄 것이냐? 면제를 해줄 것이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문은 그건 유지거든요. 그거 해당이 되는 거죠?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한데가 남부시장, 까치산시장, 송화시장, 지금 진행중인 방신시장,
최동철위원
중앙시장.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중앙시장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화곡본동시장.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화곡본동시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한 시설을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차원 높여가지고 거기다 빌딩으로 세운다,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해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여기에 제 13조 있잖아요. 제13조의 내용이 바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빌딩도 재래시장이었는데 거기다가 현대화시설로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건립을 했을 때에는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원칙적으로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요
그렇지요신낙형위원
. 여기 13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어서.
귀식
박귀식부과과장
그 법규를 충족한다면은 해당이 된다고 해석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야마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하면은 그냥 할머니들이 몇 개 갖다놓은 것을 자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좀더 한차원 높게 현대화 건물로 빌딩을 세운다든가 이런데도 해당이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건물주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거기 입주한 재래시장 상인이 되겠죠? 원래. 현대화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주했다면은 재래시장의 상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재래시장이었으니까. 상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건물주가 재산세를 면제받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상인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현재 송화시장이라든지,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된 데는 상인조합으로 나갔습니다, 재산세가. 개인한테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이번신낙형위원
그런 케이스는 그러면 건물주로 가겠네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합도
조합도신낙형위원
인정할 정도로.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예.
무슨
무슨신낙형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재래시장을 자꾸 지원책을 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본격적으로 한 차원 높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좀 우리구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 해서 계속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돼있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너무 좁게만 지원책을 세우지 말고, 이제 그 건물에 현대화건물,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