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2일 김기홍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4월 14일 유명희외 160인으로부터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수립의 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2009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수립의 청원의 건(경기문, 김병진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단독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등촌동 567번지, 568번지 일대는 15년 이상 다가구ㆍ다세대와 20년 이상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되어있으며 특히 화재나 재난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노후된 주택의 균열 및 누수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며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 없어 주민의 삶의 질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희 외 160여명 주민들은 등촌동 567번지, 568번지 일대를 201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2010년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하여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독주택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본 청원을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이 청원안이 받아들여져 강서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등촌동 567, 568번지 주택재건축 2차기본계획수립 청원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위와 2번 청원요지, 3번 소개의원 청원 소개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 청워은 등촌동 567, 568번지 일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로 구성된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201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2차 기본계획수립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청원지역은 2005년 서울시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2006년 7월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구역입니다. 청원지역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과 주택 사이에 D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축대가 있으며 구청의 조사결과 2010년도 기준 건물노후도는 51.75%로 주택재건축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한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으나 2005년 5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2차 기본계획수립을 계획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2006년 7월 청원지역을 재건축정비 예정구역 후보지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청원지역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민들은 2005년부터 수차례 구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2006년 7월 11일 정식으로 서울시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반영을 요청한 사실과 청원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의 등촌동 이번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에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재건축정비 예정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노후도요건 66.7%가 되려면 2010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외돼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강서구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13개소가 지금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좀더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 청원을 받아주신다면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되고 있는 거죠?

재건축이 여러 군데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노후도, 서울시에서 요구는 60여%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현재 여기 돼있는 거는 50여% 남짓 되니까 노후도를 충족해야지 된다라는 게 2010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뿐만 아니라, 노후도뿐만이 아니라 안전도라든지 생활여건이 열악하다 플러스 안전도까지를 참고해달라, 아까 보니까 A, B, C, D, E급으로 받았는데, 이분들이 할 때는 E급으로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D급으로 판정을 했다가 현재는 C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강력하게 주민 편에 서서 의회의 청원요청이 통과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가로 재해위험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걸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뉴타운, 화곡뉴타운과 관련해서 발산동, 등촌2동 포함, 늘 그렇게 부르죠, 명칭도 그렇게 돼있고? 여기 포함된 지역이죠, 뉴타운 지금 우리 특위?

포함됐습니다.

그 내에 포함돼있는 지역이죠?

예.

뉴타운 등촌2동, 발산2동 포함이 맞습니까? 화곡동 뉴타운 특별위원회에 별도의 등촌2동, 발산동 포함, 그렇게 이름을 계속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뉴타운 목적과 부합된 용어인지 정치적인 수사어인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줘보세요.

등촌동과 발산동 포함이란 용어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정치적인 수식어냐 아니면 뉴타운에 합법적인 그런 용어냐,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죠, 뭐.

그건 정치적인 수식어라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우리 저기가 뉴타운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 국장님, 이거는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혼동과 혼란을 줘서는 안 됩니다. 등촌2동을 잘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 번지에는, 대일고등학교 남쪽은 뉴타운으로 포함돼도 화곡4동과 연계해서 가능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현대아이파크를 쭉 건너와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쭉 있고 이후에 나홀로아파트와 민간가옥이 어우러져있는 한쪽켠에 있는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추진할 가치를 떠나서 가능, 뉴타운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아이파크까지 다 헐어버리고 한 블록을 다 뉴타운하는데 목적에 맞느냐 이 말이죠, 용어가? 그 말씀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판단하실 거 없이 뉴타운지역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뉴타운지역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역의 노후도나 이런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 가지고 포함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 국장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발산동, 우장동, 이제 행정명이 발산2동은 없으니까 우장동을 빼면 발산1동입니다, 발산동 포함 뉴타운. 아파트지역이 지금 최근에 지어진 게 한 7000세대가 되고 나홀로아파트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집 짓지 않은 거 20%도 안 됩니다. 그게 뉴타운지역입니까?

그래서요 그 문제는 또 뉴타운특위가 있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좀더 이렇게 현황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ㆍ8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상시근로자의 100분의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조건은 3000만원 이내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받아들여져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존의 보장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고, 기금의 재원에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추가하였으며,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에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출조건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추가한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은 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한 것이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을 신규로 포함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자활사업실시기관이나 수급자 채용기업 등에 대한 대출 및 상환조건을 신설한 것은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대출범위를 확대 규정함에 따른 조치이며, 대출금액과 상환조건은 다른 기금의 사례를 참작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나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