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1개 실ㆍ과 소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장님들의 일괄 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총 8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건은 시정요구 건이고 현지시정이 네 건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총 8건 중에서 세 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이 되겠습니다. 산서고등학교 2009년도 방과 후 학습 자율운영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와 학습능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산서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자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방과 후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학교는 장수고등학교 산서고등학교 백화여고 이렇게 3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3월 31일에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고 운영은 그 학교ㆍ학년별로 6명씩 해서 3개교에 총 54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고려해서 올해는 주말 반은 장수고등학교에서 장수ㆍ산서ㆍ백화여고가 참여해서 주말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방학 반은 백화여고에서 시행을 하는데 장수고등학교하고 백화여고에서 참여를 하고 산서고등학교는 사업비를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체운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보충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이것도 역시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장수 산서 백화여고를 대상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3월 31일에 보조금을 교부한바 있고 운영은 방과 후 학교 자체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조기구축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초고속망 조기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을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7개 마을 42가구를 대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장수는 신리 번암은 수척 산서는 신기 등동 방화 왕곡 마평 이렇게 7개 마을을 실시했고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 국비 28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2,100만원 KT에서 5,5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금후에는 이런 사업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질적인 봉사단체인 자율봉사대를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는 자율봉사대 지원을 연합대는 300만원 그다음에 읍ㆍ면 자율봉사대는 1개 대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3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자율봉사대 연합대는 전년도와 같고 읍ㆍ면 자율봉사대는 1개 대당 600만원씩 해서 4200만원 1개 대당 10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차량이 노후상태라든가 유류대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운영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단순 장려금이나 격려금 또 특히 특정학교 시설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애향교육 진흥재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 1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총회 결과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출현금을 지출했고 그 금액에는 장려금으로 62명을 대상으로 1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전문계고교육성지원으로 장계공업고등학교에 1,000만원 그다음에 도시학습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예비비 및 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62명에 1억 1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바 있고 그다음에 장계고등학교 1개소에 1000만원을 전문계고교육성지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법인세 신고하고 세무확인을 3월 30일에 이것은 재단기금이 30억이 넘으면 세무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후계획은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2호에 걸쳐서 도시학습프로그램을 한 30명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개인 업무분야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개개인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공무원 제안접수를 모집공고를 2회를 1월~3월까지 기간에 해서 총 50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야 제안에 9건 그중에서 본 심사 상정 건이 총 네 건 중에 2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후계획은 2009년도 공무원 제안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제안이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사상 특전은 금상은 특별승급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은상 및 동상은 희망부서에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은 20만원 노력상은 1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수립한바 있고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2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 일제조사를 3월에 완료를 하고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총 48개로써 근거를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28개 조례가 18개 규칙에 의한 것이 1개 훈령ㆍ예규에 의한 것이 1개 그다음에 성격별로 보면 의결위원회가 14개심의ㆍ자문이 34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은 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령이나 조례검토를 5월중에 추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존치라든가 폐지 통합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6월 중에 개최해서 7월까지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회 관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법령이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위원회가 조금 개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든가 폐지나 통합할 수 있는 것 그런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적기적소에 배치를 하라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경력 자격자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로 그다음에 업무추진 활성화 및 개인능력 개발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1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3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이수한 사람 중에서 과장이 한명 승진을 했고 현재 주무담당으로 근무한 직원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9명이 됩니다만 그 9명도 보면 대개 우리 군에서 그래도 요직이라고 할까 그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퇴직자 한명을 빼놓고는 그래도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후계획은 어쨌든 장기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회를 본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에 실태조사를 이미 했고 금후에는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 말하자면 위원회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된다든가 말하자면 그 위원회 당초 목적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실시를 5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회의를 6월에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에 따른 그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 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시정요구가 4건 현지시정이 2건이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청사건립 예치금 노인복지분야 투입 검토 내용 세 번째 지방세 과오납 근절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하도급 업체 가능한 관내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산불진화차량 전용차고 확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성금 지급 철저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투입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신축방안을 강구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적에 따라서 현지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과 같은 판단을 내려서 신축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에 포함해서 현재 9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그 현지 실정에 맞는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예정으로는 5월 중에 설계에 착수해서 늦어도 6월내지 7월초까지 착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추진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현지의견을 수렴해서 더 보고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예치금에 대해서 노인복지분야에 투입을 검토하라 하시면서 중앙정부 방침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이 자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건립 예치금을 노인복지분야에 투입을 검토하라 하시면서 중앙정부 방침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이 자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사건립 예치금을 노인복지분야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사건립은 당초 의회에서도 공감을 해서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추진이라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절차에 의해서 현재 건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년도에 50억원 2차년도 금년도에 10억원 총 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 기금의 타 용도로 전환사용은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판단이며 중앙부처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방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방침이 청사신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더 신중히 검토해서 금후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연관 지어서 그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전달 받기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어 그 구체적인 방향이 지시될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안의 윤곽이 나온 것과 맞물려서 판단해서 청사건립기금의 존치 여부는 그 후에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후에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서 별도 판단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근절에 대해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금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방 과오납 발생건수는 2008년도에 2764건8432만1000원이 발생했고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835건 자동차세가 48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1,441건입니다. 특히 주민세 835건에 대한 내용은 국세 소득세 결정 후에 경종으로 인한 주민세 변동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그동안에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리후렛 4000부를 제작해서 읍ㆍ면 등에 배부를 하였고 또 부과전 과세예고 및 상속분 취득세 안내문 등을 민원창구에 비치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으로 5월 14일~15일까지 1박 2일 동안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의 과세업무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중에는 지방세 연구모임 시 교육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교육 등을 활용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납세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교육 등을 통해서 실무사례 등을 발표해나가면서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도급 업체 가능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 바란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 하도급이 그전에 30% 규정에 있었습니다만 그 조항이 삭제되어서 표면적으로는 강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와 적극 협의해서 관내 대상 업체에게 가능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부서와 협조하면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도급사를 설득해서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하도급 실적은 23건에 58억6,893만원 금년 4월 현재까지는 9건에 15억 6,600만원의 공사비에 대해서 하도급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전용 차고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청광장에 주차시키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의 전용 차고를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뿐만 아니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의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도를 위해서는 대형차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장수군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금후 청사신축계획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사신축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차량 보유는 총 55대인데 그중에서 특수차량 대형차량 천변주차장에다가 주로 바치는 차량이 산림과 차량이 5대 건설과 덤프차량 2대를 주차했었는데 현재 건설과 덤프차량은 노하리 수로원대기실로 지금 이동배치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청소차 1대가 상시 주차를 해서 한 6대 정도가 지금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 전용 차고를 설치하려고 보면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후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성금 지급 철저에 대해서 각종 공사 추진 시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적기 기성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및 용역 관련 기성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에 기성검사조서를 저희 재무과 경리부서에 제출할 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성검사가 완료되어서 청구가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성금 지급현황은 115건에 102억 1704만6,000원 기성금을 지급한바 있고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으로는 현재 23건에 7,910만 3,000원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기성금 지급에 확대를 기하고 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임병수 의원입니다. 46페이지 행정지원과 제안제도에서 인사상 특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각종 성과나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것 특진제로 승진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특진제도는 승급자 제한에 구애 없이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제도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겠는데 승급이야 이것 뭐 별 것이 없잖아요. 과감한 성과제도가 생겼으니까 그런 데에도 우수공무원이 있을 테고 이런 데에 또 우수공무원 종합적으로 해서 승진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장수에 여러 가지 인사우대로 인해서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사기를 북돋는다는 것 보다는 과감한 장수군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지금 임 의원님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요. 지금 제안제도의 금상인 경우 특별승급을 시키는데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특별승급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공무원 근무하는 기간을 따진다면 금전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는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그 특별승급이 우리가 제도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 임용령을 보면 어떤 특별하게 공로가 지대해서 한 경우는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도 바뀌었는데 그때도 가능성이 있다. 열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착안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과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중앙에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48페이지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것이 조례 검토가 마무리 되고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안 맞아지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나간 얘기를 자꾸 들춰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반성을 하시고 모든 의원들이 군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흘릴 행정이 아니에요. 귀담아 들으시고 의원들이 안 되는 것 못되는 것 꼭 개인의 위권에 춤춰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해줘야 갰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령에 존치 근거가 있거나 비법령으로 운영하거나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아까 그 승진제도하고 유사한 것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원 선발할 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선발할 때는 앞으로 진급에 대상자다 하고 판단이 되는 사람으로 우선해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승진 서열에 당연히 앞서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이 취지가 맞아요. 인원을 몽땅 교육이수 시켜놓고 그냥 그대로 보직을 주지 않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도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요?

예 교육생 선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에 50페이지 천천 복지회관이 5월 중에 설계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이에요. 예산 부족한 것은 다시 올려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군 청사건립을 행안부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제해달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청사건립을 한번 검토사항을 보니까 5대 의회가 개원 2년 전에 검토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민도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또는 우리 예산이 열악한데 신축을 해서 가능하겠느냐 해서 유보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3600만원 운동장이든지 경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삭감시켰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해서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군 청사는 언제가 지어야 한다. 저쪽 구 경찰서 부지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멀리 보고 하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수에 관광 1호로 장수군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저희 의원들이 전부 의사가 같기 때문에 청사 신축계획을 다시 세워라 해서 기금을 확보해나가는 도중인데 이런 거대한 것을 하려면 눈치를 보고 뭐하고 하려면 일을 못해요. 전 주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웬만한 걸림돌이 있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몇 년 안에 새로운 청사가 들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하도급을 늘 제가 이것 얘기한 사항인데 아까 작년도 건수는 23건 하도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김완주 지사는 각서까지 업자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업자를 사전에 불러서 각서를 제출해서 30%는 하도급을 주라는 것을 강하게 강요를 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 보면 하도급 받는 업체도 물론 하도급을 주는 타당성 있는 업체가 되어야 하도급도 가겠지만 그 현실에서 어려운 업체가 하도급을 해도 업체로서의 죄책이 없는 한 좀 방향을 일반건설업체만 줄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도 주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예 공정이 전문공정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하도급을 주라고만 권장하지 말고 하도급이 실태가 되면 부금을 조절하는 것도 아마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도급을 맡는 입장에서는 원청에 자기들 요구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도급을 주라고 조율을 할 때 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가 1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기왕 이런 역할을 해주시려면 부금도 조금 저렴하게 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좀 병행을 해주셔야 하도급자가 좀 살아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 한번 시도를 안 해봤지요? 부금 관계는?

부금은 어차피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금액이 명시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계약이 잘 안되는 것이 요즘 바뀌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관례에도 우선 작년까지 시행하는데 하도급 업체를 보면 21%까지 부금을 받았어요. 10~15%가 적정인데 그런데 21%까지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담당한테는 여기 설계대로 한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에도 관계부서에 늘 말씀을 드려요. 감독부서에 지그 어제 홍보실 소관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거기에다가 이것을 주문했느냐면 감사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부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감독부서는 진짜 사업부서에 감독이 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가 안 맞다. 그래서 감사계 측면에서 이것을 사이드로 해봐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제 기획실에서는 본뜻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답변이 잘못 나와서 시정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좀 봐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도급 많이 주면 무엇합니 까. 예를 들어서 15%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21% 25% 이정도 줘버리면 나머지는 도급자가 부실공사는 못하고 설계 위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금 기술진에도 협조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감독이 첫째는 중요한데 이것을 잘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장수군뿐 아니라.

그 사항이 지도적으로 저희들이 감독하거나 협의할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계약부서에 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권광열 의원입니다. 43쪽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은 끝이 났다고 하고 금후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의원도 우리 지역에 이런 농가들 애로 때문에 실제 우리 군 행정담당하고 KT쪽하고 같이 연계해보니까 우리 군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인터넷 구축이 안 되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쪽을 하다보면 또 어느 쪽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쉽게 군에서도 아마 추진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다 파악이 되어있는지 우리 장수군내에 이런 인터넷 구축에 대한 희망 주민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별도로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 계장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마을별로 그래도 일정가구 이상 되는 곳만 몇 군데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듣기는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을 꼭 우리가 회피하고 나가지 말고 우리 주민이며 또 그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방학 때 집을 안온다고 해요. 안 오는 첫째 이유가 집에 가면 재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컴퓨터 인터넷이 되어서 가서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데 집에 가봤자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객지에서 있고 또 외지에 있는 어린 손자들마저도 외갓집이랄지 또 할아버지 집에 오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따지고 보면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면은 불가 몇 년 사이에 이것도 다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또 1가구를 위해서 몇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못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부담해서 우리 군비에서 좀 부담을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줌으로써 참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며 우리 장수군민 아닌가 이런 생각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놓고 이미 중앙에서 또 KT회사에서 더 이상 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꼭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가져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말하자면 KT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마을에서 요구한 곳이 있어가지고 KT하고 협의도 하고 그쪽에 일정부분 50%를 부담한다든가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해서 지원해서 추진하겠다 그래도 그런 것이 잘 안 이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한번 손을 데어가지고 하면 저쪽에서 등한시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선뜻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거든요.

그것도 이유인데 지금 웬만한 마을은 다 되어있단 말이지요. 이제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 노곡리 순환도로 그 주변에 과수농가들이 한 7~9농가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해보니까 우리 김성은 계장도 그동안에 애를 썼는데 한 이천 몇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 경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니까 다문 50%라도 군에서 해주면 50%라도 자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줄 필요가 있고 이미 KT라는 곳은 돈이 많아가지고 배불러서 그런 데에 신경 안 써요. 단돈 100원이라도 쓸려고 안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풀어주려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을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데 그 외에 농가에서는 그것 부담이 되서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총 예산이 얼마인데 군에서 50% 보조 해줄 테니까 자부담 50% 하라.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금년 중에도 빨리 해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44쪽에 보면 이것이 자율봉사대입니까? 자율방범대입니까?

그전에 자율방범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율봉사대라고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율봉사대에 대한 지원내력을 보니까 2009년도에도 연합대에 300만원 읍ㆍ면별 자율봉사대가 공히 6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부분에 담당자는 조금은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7개 읍ㆍ면에 자율봉사대 중에서도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냥 대략 어디 컨테이너에다가 간판 하나 걸어놓고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절반만 주고 오히려 잘 되는 곳을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아마 제대로 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나오는 사업 중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이라 고 되어있는데 여기 특별프로그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특별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8000만원 해놨네요. 이런 것도 현재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게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주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 우리 직원들 여기는 개인 업무분야라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참 나름대로 특기이랄지 재능이 아주 특수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특수한 두뇌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여기에 나와 있는 인사상이랄지 또 시상금이랄지 이런 쪽에 무엇인가 대안을 줘야 그 좋은 머리를 쓴단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제안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도 좋고 어떤 앞으로 지방자치나 국가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개인이나 지방자치제나 국가나. 그런데 우리 장수군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제안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앞으로 장수군에 10년은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이 다든지 그런 좋은. 그것이 물론 실용성이 있고 없고는 차후이고 자꾸만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그림에 계획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아마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업무만 갖고 제안하지 말고 장래에 장수에 대한 것도 한번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는 제안제도에 국한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답변을 쓴 것인데요. 제안도 지금 지정제안하고 자유제안 해서 받고 있고 그런데 제안제도를 이번에 50건 들어온 것 중에서 실무위원회 그 계장들이라든가 위원회에서 한 것 보니까 한 4건 정도 밖에 안돼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안제도가 아니고 우리 2030팀이라든가 직원들 연구모임이 있어요. 6개 연구모임이 2030팀에 있고 그 외에 다른 직원들까지 해서 15팀 정도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장수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임별로 자기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그렇게 발굴도 하고 또 그동안에 6개 팀이 발굴해낸 것은 5월 6일에 별도 저희들이 보고회를 갖고 그것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이 된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성과상여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체가 한 460명 공무원의 그 좋은 두뇌를 복지이든 농촌이든 환경이든 이런 쪽에 어떤 좋은 대안을 장수 미래에 대한 환경 미래에 대한 농업 교육 문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정말 누가 봐도 공감되고 꼭 필요한 장수군에 그런 제안 같으면 대단한 시상을 주겠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아까 청사건립 관계에서 우리 임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금년 9월에 행안부에서 행정개편에 대한 것이 발표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참고 되어야 되겠지만 기왕 이것 우리 5대 의회에서 청사신축 문제를 놓고 일단 거론된바 지금 60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었단 말이지요. 이것을 지금 잘못하면 행정개편 되다보면 장수군은 영원히 청사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개편하면서 무. 진. 장 임실로 만일에 하나의 시가 만들어 질 것 같으면 그 시가 만들어진 그 곳에 시청사가 지어지겠지요. 그런 생각도 가져지는데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빚을 내서라도 우리 군에서는 조기에 청사를 하나 세워도 무리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때요? 더 한번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도 기금 50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주변여건이나 예산이 없어서 지금 10억원만 확보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40억원을 확보해서. 아무튼 간에 공교롭게 지금 행정체제개편이 논의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선 자제를 하고 있어봐라. 이런 의도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5월중에 중앙정부 관련부서를 한번 방문해서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는 바가 확실히 무엇인지 또 아니면 9월 이후에는 우리 현 자치단체 체계대로 계획을 일궈나갈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더 한번 탐문을 해서 거기 판단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아직 미 확보된 기금을 더 확보해야 할 것인지 여부도 곁들여서 같이 판단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답변내용이 5월에 행안부에 가서 어떻게 될지 알아본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또 가봤자 그 사람들이 기다리라고만 말하지.

물론 그렇게 예상은 되지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소신 있게 계획했던 것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마음먹고 이렇게 예산까지 해놓은 것이니까 다시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빚이라도 내서 조기에 일을 시작해도 무리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윗사람들 눈치보고 하다보면 이것 전혀. 그 뒤에 우리 지방세 과오납 근절 문제인데 아까 지방세 과오납이 몇 건이었었죠?

2,764건이 작년도 발생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전체가요. 그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그런데 주민세 발생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주민세가 몇 건이었던가요?

835건이요.

자동차세는?

488건

글쎄요. 저는 이것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으로 해서 아무 생각 없고 모르는 분들은 그 고지서 보고 또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 한 6~8년 전 것을 내라고 고지를 하니까 조용하다가 갑작스 럽게 고지서가 왔어요. 무슨 고지서인가 보니까 과태료로 납부를 안했다는 것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행정에 가서 대조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냈다는 그런 영수증도 누가 몇 년 지난 것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비일비재해서 많이 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몇 년 지난 뒤에 독촉고지서가 나왔다든지 또 고지서가 나온 것은 저희 자동차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민원과 교통계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관련은 말하자면 보험을 가입안했다든지 자동차 검사를 안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최대한 과오납이 나오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납부를 합니다. 나중에 또 그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뒤에 과장님이 차량 차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2007년도부터 계속 차고를 지어야 된다고 지적했던 것인데 꼭 산불진화차량만이 아니고 전체 관용차량 차고를 지어야 된다. 아까 예산이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것 한번 차 7,000만원 건물 세우면 10년 100년도 갈 수 있는 건물인데 차는 매년 햇빛 보이고 비 맞고 이슬 맞고 하면 엄청나게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가설계까지 해서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지을만한 곳이 주차장 천변 쪽이 제일 적절한데 지금 그 정면에 나가보면 말하자면 주변 환경에 오히려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고 그렇다보면 의회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다보면 11대 정도밖에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대형차량이 아니라 장수군 전체에 걸 맞는 말하자면 비가림 주차장을 한다고 봤을 때 특수차량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더라도 아까 7,000만원이 부지 매입가 우선 배치도에서부터 전체 청사건축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한 1~2년 더 늦더라도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눈에 보이는 청사 안에만 그것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글쎄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군 지부 밑에 같은 데 땅 그것 다 폐가에요. 거기 얼마큼 재산가치가 될런가 모르지만 거기라도 얼마 확보해서 꼭 차고가 문 앞에 있어야 차고입니까? 아니면 정 안되면 은행나무 주차장 재향군인회 뒤쪽에 그런 공간에 확보해서 우리 관용차 넣어 놓고 이제는 장수도 지금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터미널 뒤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것 한다면 주차장이 어떻게도 주차장 난은 애로가 있을 것인데 우리 관에서 과감하게 그런 쪽에 관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차량은 특성상 모두 근접 주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근접하게 해놔야만 이용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래도.

관용차량 예를 들어서 버스이랄지 그런 특수차량 같은 것이 매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약간 100m 200m 떨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애로는 없을 것이에요. 그쪽 방향도 한번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서 경 찰서 부지나 군청 땅 위에다가 그런 것 하나 또 짓는다는 것도 미관상이랄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더라도 한쪽에다가 오히려 짓는 것이.

그 방향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청사 주변 내에 하는 것만 검토를 했었는데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지를 구입해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기왕 있는 땅에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권오완 과장님 전년도까지 우리가 방과 후 학습운영을 금년 차까지 몇 년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08년도에 시행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의 불만이라든가 학부형들 학교장님 그 선생님들의 불만의 요소를 들어가지고 좀 운영의 방법을 다르게 자율적인 운영의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금후계획 항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주말반은 3개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가 장수고등하교 산서고등학교 백화여고 그렇죠?

예.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예.

그럼 주말반은 3개 학교장님께서 모두 합의가 되어서 동참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 백화여고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아니요 장수고등학교에서요.

그다음에 방학기간에는 우리 백화여고에서 장수고등학교와 백화여고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산서고등학교는 왜 참여를 못한다고 그래요?

산서는 말하자면 차타고 오는 시간이 더군다나 장수고등학교도 아니고 백화여고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오히려 있지 않냐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유는 했었어요. 사실은 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자체가 몇 개 학교씩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 올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춘다면 사실은 다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학습을 하러 오는 시간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왕복 2시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백화여고까지 가서 하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나중에 감사 때나 지적을 받고 혼날 것은 각오를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그럼 주말반은 3개 학교장님께서 모두 합의가 되어서 동참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 백화여고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아니요 장수고등학교에서요.

그다음에 방학기간에는 우리 백화여고에서 장수고등학교와 백화여고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산서고등학교는 왜 참여를 못한다고 그래요?

산서는 말하자면 차타고 오는 시간이 더군다나 장수고등학교도 아니고 백화여고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오히려 있지 않냐 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유는 했었어요. 사실은 이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자체가 몇 개 학교씩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좀 끌어 올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춘다면 사실은 다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학습을 하러 오는 시간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왕복 2시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백화여고까지 가서 하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나중에 감사 때나 지적을 받고 혼날 것은 각오를 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과 후 반도 2시간 수업을 하지요?

방과 후요?

아니 방학반은?

아니죠.

방학기간에도 2시간 아니에요? 방학기간에는 몇 시간해요? 주말반은 2시간이고. 우리가 교육이 지금 몇 시간이에요?

한 4시간 정도는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장수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과 상당히 현실적으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8년도에 우리가 운영했던 방법에 토대해서 학생들의 여론이라든가 선생님 여론 학부형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의 방법을 되도록 우리가 목적을 학교 학습의 능률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키는 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생들 학력 신장이 됐느냐 안되었느냐. 평가를 나름대로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까지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관내에 3개 고등학교가 마사고등학교하고 4개 고등학교 있지만 대학에 진학률이 그동안에 산서가 월등히 높았어요. 그 과정은 인정을 하시죠?

예 산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비행기재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 30분 내려가는데 30분 커브길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더구나 야간학습이다 보니까 애들이 구토를 해버리고 찻길에 시달리다 보니 까 여기에 와서 2시간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종합적인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자율적인 운영방안을 좀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학반 때 백화여고에서 주말반은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산서고등학교에서 참여하기로 학생들이 좀 감안을 하면서 주말반에는 참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방학기간에는 백화여고에서 3개 고등학교를 하기로 했으면 산서가 왜 참여를 안했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말씀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을 산서에다가 돈을 맞춤형 방과 후 학습비를 줘가지고 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맞춤형 교육을?

예.

그럼 3개 학교에 얼마씩 했어요?

지금 1억5,000만원인데 금액은 2,000만원을 방학동안에.

왜 1억5,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나가요?

그것은 방학동안에만요. 주말반은 같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말반 예산이 얼마이고 방학반 예산이 얼마에요?

그 방과 후는 3개 학교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나갔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맞춤형 중에서 별도로 2,000만원을 그쪽으로 배려를 해준 것이에요.

그럼 운영의 방법을 3개 학교를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지침이 그렇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 여름방학 때 백화여고에서 했으면 주말반은 장수고등학교에서 하니까 형평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겨울방학은 산서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백화여고에서 못 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반납을 해야 돼요. 2개교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받은 보조금을 더군다나 학생들 교육 성적신장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결론을 얘기합시다. 주말 반에 우리가 1억3,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1억5,000만원 중에서? 그럼 방학반에서 겨울하고 여름방학동안에 백화여고와 장수고등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산서는 2,000만원 주면 1억5,000만원 재원이 다 활용되는데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 얘기로만 답변을 하시라니까. 주말반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면 방학반에 사업비가 얼마인가?

그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방학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은 2개교가 한다고 해도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어쨌든 2개교가 하던 3개교가 하던 간에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쪽에서도 지금 2개교에서 할애를 해준 것은 교장선생님들끼리 합의를 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해서 산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에서 자체운영으로 2000만원 주었고 그다음에 방과 후 보충학습프로그램에 2000만원 별도로 주었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수가 장수고등학교가 몇 명이에요?

장수고등학교가 216명이요.

그다음에 백화여고가?

백화여고가 270명.

산서가?

86명입니다.

학생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산서고등학교로 통합학교로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중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방과 후 보충학습에 있어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 1억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학생수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했겠죠?

예 그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 반을 운영해요. 그리고 산서는 1개 반 그다음에 백화여고가 2개 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도니까 말하자면 장수하고 백화는 4000만원씩 배정이 된 것이고 산서는 2000만원 그렇게 배정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비율로 했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했네요.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3개교인데 똑같이 나눠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또 장수고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자기들이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3개 반을 운영하면서 똑같이 4,000만원을 백화여고하고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방과 후 보충학습은 고등학교로 직접 주죠?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맞춤형교육은?

맞춤형 교육은 교육청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2개 학교는 하고 산서는 별도로 지리적인 여건 관계로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별도로 2000만원을 줬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현재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금후계획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계획수립중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우리가 8000만원 계획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도 그 계획안이 왜 안 나와요?

그것을 어제도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들 10명하고 군수님실에서 그 관계로 면담도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자율학습 할 때 간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별도 특별프로그램을 어떤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줄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빨리 결정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중이라고 한 것이 벌써 4월말 내일이 5월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5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계획 수립중이라고 이런 보고사항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느냐. 벌써 절반이 다가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계획운영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에요. 내년부터 예산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별도로 말하자면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8,000만원을 넣어놨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지금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는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방학기간에요?

예. 그런데 위원장들이 어제 모여가지고 한 얘기는 그 전에 간식비라든가 식대 같은 것을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방학기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학습 프로그램으로도 성적 우수한 학생들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도 우리가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 또 백화여고에서 산서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선정이 되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별도로 특수프로그램 운영이 무엇을.

이것은 지금 중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지금 한창 성장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운영위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간식을 좀 배려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위원장이 또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하자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그 정도 열의는 보여줘야 말하자면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좀 말하자면 어떤 재미도 있고 그렇지 않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빠른 기간 내에 지금 벌써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4월말이고 내일이면 5월인데 이것이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저는 자율봉사대가 2008년도보다 700만원이 더 많게 섰네요?

예 대당 100만원씩.

그런데 각 읍ㆍ면단위 봉사대 역할이 다양해요. 번암 같은 곳은 어버이날 잔치도 해주고 하는데 다 틀리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을 보면 차량운행을 하면서 저녁에 아이들을 귀가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줘도 아무 불만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유류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요. 조금 더 다르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낮에는 일하고 젊은 사람들이 밤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밤잠을 자기 않으면서 모여서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이 어른으로써 볼 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것도 애향심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어른들이 인정을 해주고 좀 더 다르게 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잘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사업 중에서 도시학습 프로그램이 매년 학생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동안 좋은 기회를 주어서 아이들한테 견문을 넓히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도시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학생수가 줄으니까 아마 그것도 따라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장수중학교가 교장선생님이 그런 쪽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행정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어떤 예산을 많이 더 세워서 주더라도 어떤 재미가 있다든가 신바람이 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때가 있는데 꼭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지 노는 것이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생각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같이 고민하게요.

예.

그리고 또 직원 개인 업무분야 제안제도에 있어서 금상을 받으면 인사상 특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금상을 받을 정도이면 획기적인 어떤 제안이 나와서 군정에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발굴됐다면 시상금 받아서.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복지포인터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지포인터로 부여를 해주는 것. 말하자면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한다던가 하면 그 모임에 얼마를 줘가지고 인원수대로 나눠서 복지포인터를 부여한다든가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특전을 하는 분이 올해는 한분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면 모두가 늘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신바람 나는 장수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 과오납이 2764건이나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 과오납을 반환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환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수납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면 바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납세자가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 계좌가 확인되면 거기에 송금을 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오납이 업무 속성을 모르시면 생각보다 과다한 것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부과절차에서 잘못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히 세금이 중간에 변동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특히 국세 세무서에서 통보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것들이 본세인 국세가 변동이 되어요. 그 해당 납세자들이 소명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연간 말하자면 소득금액이 정산처리하면서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고 또 면제조항 적용 같은 것 등등 있어가지고 자동차세는 또 특히 연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동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매매가 이뤄지면 그것을 또 정산해서 내주고 신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고 이런 절차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내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아까 853건이라고 했지만 많기는 해도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게 돼요. 만약에 적은 금액을 안냈을 때에는 초과분이 5% 가산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런 주민세처럼 적은 것이라도 꼭 본인이 확인되면 그냥 줘도 되는데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희들도 절차상으로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에 그렇게 안하 고 가족관계 확인만 되면 환불을 해줬습니다만 사실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세는 균등할 3,300원보다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더 많아요. 아무튼 간에 납세자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차량이 올해 산불이 여러 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대형차량 6대가 대기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대기하고 있나요?

보통 현장에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앞 천변에도 주차가 되어있고.

그런데 한 15일만 있으면 산불감시원들도 일이 다 끝날 텐데.

진화차량도 있고 산림방지용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간 조끼 입은 사람들이 다 진화대원들이지요. 그런데 순환도로 밑에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그냥 있는 것 보다는 또 그런 인력을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전ㆍ답 주변에 비닐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꼭 산불이 났을 때 즉시 출동을 해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매일 그 장소에 그렇게 산불이 안 나서 있을 때는 어디에 대기해놓고 얼쩡얼쩡 있는 것이 매우 보기에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하시고.

관련부서에 전달이 되고 또 저희들이 공통으로 실과별 의견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전달이 되도록 하고 아무래도.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그냥 노는 이 우리 주변에 비닐류가 널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산불도 감시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시간을 소일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후에도 많이 대기가 되어있고 이 2개 과가 끝나면 또 2개 과가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쫓기는 시간이네요. 본의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45쪽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셨는데 아까 유금선 의원님이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왜 학생수가 줄어요? 몇 명 갔었어요?

작년 70명 정도.

지금은 줄어들어서 몇 명가요?

한 8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

40명이요.

1년에 1회씩 해요? 2회씩 해요?

2회씩이요.

그러니까 1회당 40명씩?

예.

80명씩 되어 있다가.

저희가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서 이렇게 도나 전국 연합고사를 봤을 때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월등하게 실력이 향상된다 많이 참석을 해라. 그리고 아까 그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줘가지고 학부형들한테 홍보를 하면 학부형들이 이것 큰일 났다 싶어서라도 내 자식이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할 것 아닌가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돼요.

월등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니 약간이라도. 130점짜리가 135점 나왔다든가 160점짜리가 170점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 팀 관내에서는 175점짜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해도. 서울로 안가도. 그것은 도 연합고사 측정 결과이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 되고 모자라면 추경 편성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 많았어요. 천천 복지회관을 현 단계까지 가지고 오는데 정말 그 공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따라서 또 증ㆍ감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세요?

그 문제를 일단 5월 중에는.

그 자리에다가 하면 예산이 줄어들을 수 있고 또 옮기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적극 대응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우리 의회도 권오완 과장님이 근무를 해보셨죠? 애로사항 많이 알지요?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민원인들도 여기에 많이 와요. 오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뱅뱅 돌 때가 있어가지고 먼 거리에 차를 주차해놓고 오고 심지어 향교까지 가서 받쳐 놓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고 청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주지만 제도는 잘 해놨어요. 민원전용 주차장이라고. 그런데 한번 출근해서 올 때 그 자리에 민원인인가 우리 공무원이 바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는 그것도 잘 하더니 거기에 가서는 까먹어버리고 접어버려요.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바닥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을 이행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1시간 30분 동안 질의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적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이렇게 같이 서로 상호 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질문 보고를 통해서 군정발전이 되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08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4분인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모정 사후관리 철저로 해서 눈ㆍ비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모정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 모정은 마을공동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원하는 시설로서 현재 모정보수사업은 도색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ㆍ비가림 천막설치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 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차선 도색재료 정품을 확인하라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잦은 차선도색은 도색 재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품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이렇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차선 재도색 공사현장을 금년도 3월 1일과 4월 23일 2회에 걸쳐서 장수 선창지구와 번암 유정지구 사업 현장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차선도색용 도료와 유리알 제품은 한국산업규격 품으로 KS 인증으로 되어있는 그 제품임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선 재도색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KS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 민원발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고장률이 많은 지문인식기를 2월 25일에 2대를 장계와 산서에 교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민원발급기 고장 시에는 유지보수 업체에 신속하게 수리를 당부토록 하고 금년 2회 추경 때 지금 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를 해도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2회 추경 시에 이것을 한번 구입해보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대에 2300만원으로 해서 4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최춘석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사 후 비포장 지역에 대해서 주민통행과 사고 예방 등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재포장 하라는 지적사하에 대해서는 계북 어전 면사무소 앞 국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바 있고 두산 마을외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 공사 후에는 조속히 복구포장을 하고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금년 9월까지 되어있는데 대상은 산서 장수 계북 천천인데 계북면은 완료를 했고 3개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5월 초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에 본선과 지선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수읍 대성리 5개 마을에 대해서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고 이것도 현재 4월 30일 경에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우리가 10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계곡수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취수원시설하고 물탱크용량증설 배수관로 보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선 및 기존관로는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6년까지는 34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를 교체ㆍ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간이급수마을로 존치하는 34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수질검사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수질검사는 월 3개소 분기별로 25개소를 우리 군에 상수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수를 했고 또 마을상수도 1/4분기 95개소에 정수와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공무원하고 읍ㆍ면 공무원이 직접 채수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 읍ㆍ면 직원이 직접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성리 대상농장 등 축사 악취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취 민원 발생 시 시료 분석을 위한 악취 포집기를 금년에 구입을 했고 상반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4월 8일~23일까지 돼지 대규모 사육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상농장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기준은 이하로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특별단속을 해서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책 강구인데 골짜기나 야산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국토대청소 청결인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각 읍ㆍ면별로 쓰레기 우심지역 하천이나 계곡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짜기나 야산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읍ㆍ면 회의라든가 신문 방송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찢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제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단체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규격봉투 제작구입 시에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튼튼히 제작해서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에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동선별기 구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현재 재활용품 선별기는 2007년 3월부터 가동이 된 시설로서 현재 재활용품 반입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일자 리 사업에 의한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선별기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 있던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 MPT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동선별기를 포함해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근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을 비롯한 매립장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특별수당인 장려수당 27만원씩을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련법 지침으로는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저희들이 급량비라든지 별도의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저희 사업소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임병수 의원입니다. 민원과 57페이지 차선도색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벽채나 건축물에 보면 인증품이라고 해도 3회 이상 도장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차선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을 1회 한해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던가요? 규정이?

차선은 예산이 많으면 해마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요.

아니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차선 도색을 어느 구간에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건물이나 벽면 같은 경우는 한 곳을 한번 도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를 둬가지고 한번을 또 해요. 그것을 3회까지 하는데 여기 차선도색은 1회로 끝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가?

예 한번으로 끝납니다.

지금 국도 그렇게 차가 다니는데 장안 도로 한번 안 가보셨지요? 새로 개설한데?

예.

저런 곳은 지금 작년에 공사가 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을 전에 질문하니까 업자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사업부서 쪽에서.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들어있는가?

설계가 들어있으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가보면 도색을 몇 년 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보세요?

강순창 처음에 도색을 하면 그 색깔이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한번 도색 했던 자리에 다시 덧칠했을 때 빛이 밝아지지 첫 번에 포장하고 나서 도색을 하면 반사가 되어서 환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죽는다고 하네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채나 건물에 그래서 3회 이상인데 차선도 확실히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1회 해서 오랜 시간을 둬버리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에요.

예.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59페이지요.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2008년도에 상수도 공사 (청취불능)…….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공사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도 어느 분야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부락도 있고 그런데 이것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현황을 모르죠?

우리가 구억 마을은 했는데 그 이전에 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주로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비.

지금 현황을 모르고 있지요? 건설과에 어디 어디 들어간 것?

예.

공사 자체로 파손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환경보호과인데 사업부서는 몰라도 현황조차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협의가 안 이뤄졌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아니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 현황을 모르잖아요?

몇 개 마을을 했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도로를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만들어 놓고 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만 보고 현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속된말로.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빠지면 직접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몇 개 마을인가는 모르는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협의 했다고 해도 현황이 안나오니까. 65페이지 쓰레기봉투 이것이 현재 표준규격 기준으로 제작했다고 했는데 몇 mm이에요? 표준규격이?

3ℓ는 0.025mm이고요. 5ℓ도 0.025mm 10ℓ까지는 똑같고요. 20ℓ는 0.030mm 30ℓ는 0.035mm 50ℓ는 0.040mm 75ℓ는 0.045mm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민원과 우리 장수군에 모정이 현재 몇 개에요?

지금 저희들이 153개입니다.

153개이면 아직 덜 지어진 곳이 몇 마을 되지요?

예 자연부락 포함해서 약 40개 정도.

그럼 장수군에 총 200개 정도로 보고 이것은 우리 민원과에서는 자신 있게 보정보수사업은 도색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천막시설 같은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하라고 했는데 몰라요. 본의원도 마을에 다녀보면 건물은 영구적인 것인데 비나 눈에 의해서 바닥에 나무가 썩기도 하고 빨리 파손된단 말이지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나 파리 같은 것 기왕 여기 2000만원만 들여서 그렇게 모정을 지었으면 우리 군에서 기 예산을 해서 거기에 유리하고 방충망 넣어서 해줌으로써 완구한 모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 모정에 한 500만원 예산 같아도 200개이면 한 10억이라는 돈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한번에는 다 못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다 하는 것이. 건물 하나 하는데도 10년이나 100년 200년도 갈 수 있는 건물이란 말이지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봅시다.

전에 권성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금액이 지금 샤시를 하고 이러면 한 500만원 이상 가고 그러는데 비닐 막으로 해서 하면 한 70만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70~80만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되어있지 않은 그런 모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권성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자체의원 사업비로 해서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리결과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모정을 사후관리 하는데 있어서 샤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천막이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천막으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왕 돈 지급할 것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만 해서 하더라도 10년이면 200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천막 그것 해놓고 또 하는 부락 안하는 부락 그것 또한 몇 년 가서 비닐이 삭아지면 내박쳐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왕 여기까지 군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지금 200개 마을을 보더라도 일부 많이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마을 부담을 한 30%를 하라든지 40%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요.

지금 153개 마을에서 44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샤시가 19개 마을이 되어있고 천막이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되어있지 않은 마을이 109개로 되어있고 금년에 모정이 또 14동이 되어있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123동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모정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상당히 이것이 노인들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사용효과가 있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노인 분들이 그 모정에 가서 항상 쉬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주문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우리 상수도 수질검사 중에 지금 현재 이것을 마을단위로 광역상수도 시료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료채취 해서 어디 전주로 갖다 줍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쪽으로.

이번에 장수 기술센터에서 수질 검사하는 기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아쉬운 대로 충분히 검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항목이 많은 것은 전주로 가야 됩니다.

그 담당부서에서는 아무튼 이것을 중요시 하고 차질 없이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쓰고 있네요?

예.

저는 이것을 보니까 특히 우리 장수군에 그런 도로 주변에 이런 것이 많이 버려진단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대성리에 옛날 구도로입니다. 작고개재 문바위라고 있어요 축협 소 기르는 사업소 옆에 문바위 그 뒤에 냉장고라든가 상당히 거기에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을 본의원이 했습니다만 우리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조속히 좀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그것이 산서 하면 16개소 마을에 상수도 대상지가 되어있는데 일괄적으로 16개소가 다 완공이 되어야 물을 가동을 합니까? 물을 진입을 시켜요?

그렇죠.

그럼 전년도 1단계 2단계에서 광역상수도가 지금 시설했던 데는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끝난 곳 소재지 같은 데는 들어가고 있지요.

그럼 물탱크가 틀려요? 금년도에 시설한 물탱크하고 기존에 들어온 물탱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개소 배수지를 또 할 계획이에요. 장수 싸리재하고 산서는 백운리 구창 계북 솔고개재 번암 사암 장계 망남 이렇게 배수지를 더 증설해야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공사를 금년에 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본 취지는 작년에서부터 가뭄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화댐 담수량도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도 기왕이면 각 구간별로 개소별로 마을별로 빨리 시설을 해야 할 구간도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산리 같은 경우는 관로는 일찍 묻었어요. 한 2년 전에. 하수도 공사 하면서 집 앞에서 진입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진입만 시키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부터 그렇게 빨리 조속히 주민들이 맑은 식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에 주민들의 여론은 자꾸 빗발치고 빠른 기간 내에 맑은 물을 먹겠다고 하는 소리가 작년도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늦어져요. 그 이유가.

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조금 늦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하면서 하수도까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서 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도 2년 전에 다 마무리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로가 이미 다 땅속에 묻어져 있다는 얘기에요. 각 가정에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가 우리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좀 열정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나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농장 축사 그 악취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최 과장님도 최근에 대성리로 출퇴근 하시죠?

예.

어제 퇴근 몇 시에 하셨어요?

어제 5시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지나가니까 악취가 안 나던가요?

별로 못 느꼈는데요.

관심을 좀 안 갖으셨네요. 어제 제가 여기에서 한 5시 30분쯤 내려갔어요. 악취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는 단계도 아니고 저기압도 아닌 가운데 악취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처리사항 보고 내용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이 됐는데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한달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관내에 돼지사육시설 허가 받아서 규모가 큰 30개소를 했어요. 4월 23일까지 마쳤는데 특히 이성옥 축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대상농장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1~2년 상황이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최 과장님이나 우리 산서지역 주민들이 장수읍에 업무상 민원 일로 인해서 수시로 넘어 다니는데 지역주민들도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시로 그 단속을 강화해서 악취부분이 안나와야지 말로만 청정 장수지역이지 그런 악취문제가 빈번하게 나다보니까 저기압 때는 더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도 음성적으로 자체에서 퍼내지를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었어요. 여기에 담당이 누구세요?

성영운 계장.

좀 최선을 다해서 더구나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도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런 문제점이 또 나오고 있고 민원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단속을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센터에서도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지금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느끼는 일이고 항상 출퇴근을 이 길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진짜 단속이라고 보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정기적인 한달에 두 세 번이라도 자주 가서 정기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조건에서 생활해야지 그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바이기 때문에 우리 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민원과장님 무인 민원발급기가 산서하고 장계에 있다고요?

예.

그럼 공휴일도 가능하나요?

공휴일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안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 기기는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실용도는 사람들이 시간 외에 필요한데. 퇴근 후 그런 시간에도.

평일 같은 때는 활용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휴일 같은 때는 사무실을 잠겨 놓고 방범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열어 놓지를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야지 되지요?

발급하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고장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보수 하다가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금년 추경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1대에 가격을 알아보니까 2,300만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2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겠다. 장계하고 산서 것은 교체를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모정 사후관리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올해 모정이 몇 개해요?

금년에 14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차 받지 못한 그런 마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던데 그것도 어떻게 순차적으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해서 순서대로 하는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읍ㆍ면에서 결정지어진 사항으로.

읍ㆍ면장들이 순위를 정해서 올리거든요.

보니까 계북 같은 곳은 한 70~80%가 마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계북은 지금 15개 마을이 있는데 15개 마을에 전부다 모정이 되어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로 해서 4동 하고 상백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정을 신청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마을도 있는데 그 마을들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모정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못해서 이 부지가 말하자면 마을 중앙이라든가 마을 가까운 곳에 있어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멀리 있는 곳은 모정부지로 마땅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부지는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마을들이 한 27~28개 마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장계하고 계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상지를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모정 배정을 했는데도 모정부지를 확보 못해서 말하자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차 신청을 해서 탈락되고 하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상수도는 안심하고 과장님도 잡수시고 저도 먹어야 되는데 안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단속 근절을 많이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인근 주변에 가보면 농자재 썼던 비닐들이 많아요. 퇴비 포대들 이런 것들이 요즘 바람도 쌔고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나무에 걸쳐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단속 좀 더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있다면 그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임봉식씨라고 읍사무소에 미화원 아저씨요? 그 아저씨는 별도로 자기가 비닐을 수거해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저는 그것을 마을 이장님이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이장님께 제가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이 동네 이장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임봉식씨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비닐이 있으면 거기에 갖다가 모아놓고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찾아서 남들한테 좋은 사례로 상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아까 답변하시던데 6가지에요?

예 종류별로.

몇 ℓ짜리까지 있어요?

최고 100ℓ까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100ℓ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수보조용 관정 사용료는 어디에 속해요? 어느 기준에? 농업용수인가 생활용수인가 그런 기준?

사용료요?

전기 사용료.

농사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생활용수이지요.

그러면 가격이 가정용에 비해서 얼마정도? 몇 %정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이 가장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 어디에 속하느냐고?

생활용수에 속하지요.

가정용은 대개 보면 얼마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요금도.

확실히 모르면 다음에 한번 알려줘요?

예 기본요금도 몇 천원에 불과하더라고요.

kw당? 그 용량이 몇 kw 들어가는가요? 누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요금이 한 월 7,000 ~ 8000원정도 나오고.

그것이 중형관정인가요 소형관정인가요?

중형이요.

중형관정이면 보통 몇 m 파야 돼요?

보통 한 100m 정도.

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에요?

그러니까 기본료가 매월 한 7,000~8,000원 되고 그런데 사용 안할 때 휴지신청을 하면 그것도 1/2로 50%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형관정이 한달에 7,000~8,000원뿐이 안돼요?

기본요금이 그렇고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는 안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날 대형관정이 몇 십 만원씩 나왔는데.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고지대 배수지를 몇 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천천지역 중동 같은 경우는 물을 못 먹는다고 그래요? 광역상수도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관정도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광역상수도에.

광역상수도는 아마 거기가 제외지역으로 되어있을 것이에요.

삼고리 중동마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소문이 광역상수도 먹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되어있어요 천천 일부지역은. 그래서 그것 먹자고 하면 그 물도 안나오는데 무엇하러 먹느냐고 그래요.

광역상수도 물이 안 나온다고요?

천천 삼고리 중동마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간이급수 같으면 물이 안나온다고 하지만 광역이야.

약하게 나오고 저 위에는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 한번 듣고 확인 한번 해봐요.

말하자면 수압이 낮다 그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배수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검토할 것을 검토해야지 거기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해줘야지요. 그렇죠?

예.

환경사업소장님 아까 특별수당이 현행법상에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27만원은 현행법상.

저희는 2005년도에 그전까지 1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이 좀.

아니 현재?

예 27만원까지입니다.

현행법상에?

행정안전부에 질의까지 해서.

그 이상 할 수가 없네?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와 건설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축산과, 보건의료원 소관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전체 지적사항은 9건으로써 먼저 부실공사 업체 페널티로 부실근절 경각심 고취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각심 고취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건설업체 및 기술직 공무원 워크숍을 금년도 2월 26일에 14시~17시까지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건설업체 등 기술직공무원 121명이고 내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철저 주요공정 시공 시 현장 입회 시공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공정 시공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규정에 의한 부실 벌점 제도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되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시 편입 사유토지 총 조사로 보상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계면 소재지 도로 구국도 26호선과 19호선 사유토지 편입조사 결과 전체 234필지에 24970㎡이며 이것을 보상할 경우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2008년도 사유토지 보상 내역은 국고를 보조 받아서 20필지에 2억 3916만 2000원을 보상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계면 시가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국비지원 예산확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은 과속 방지턱을 일제 정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과속방지를 위해서 시공된 방지턱 중 적정하게 시공되지 않아 차량에 영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곳을 정비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과속방지를 위해서 시공된 방지턱 중 적정하게 시공되지 않아 차량에 영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곳을 정비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4월 현재 관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6 내의 과속방지턱 설치수는 57개소로 지방도 20개소 군도 26개소 시가지도로 1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적법여부 조사 결과 대부분 높이는 7~10cm이내이며 폭은 3~3.5m 이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기준인 폭 3.7m 높이 10cm 이하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후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시설 구조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해 통행차량의 과속 주행방지 및 통행속도를 시속 30km/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폭 3.7m 높이 10cm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장 가로등 관리 철저로 에너지 낭비사례가 없도록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말 기준 저희 관내 가로등 설치 등수는 3547등으로 그중 장수. 장계 시가지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이 793등 기타 면지역 농촌마을에 설치된 것이 2754등입니다. 전년도에 가로등 보수 실적은 장수읍 외 6개면에 1501등을 보수하였으며 2008년도 가로등 설치등수는 81개소로 도시가로등 5등 농촌가로등 76등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시에는 고효율램프 70w 사용으로 가로등 전력요금을 절감토록 하였고 가로등 노후 파손 된 가로등 50개소 이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장 가로등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보수하여 야간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가로등 신규 설치에는 고효율 램프 및 전자식 유니트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면 삼고리~계남면 화음리 간 도로개설 중기계획 수립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에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2009년도 1월 21일 1단계 사업으로 조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한바 있으며 2009년 4월 1단계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장수IC~월곡승마장 연계도로 개설 위치는 천천면 삼고리~계남면 화음리 사업량은 도로개설 5.8km 폭은 8m 사업비는 34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 철저로 보수가 필요한 간이버스 승강장이 방치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로 확인된 것은 143개소로서 스텐 승강장이 113개소 벽돌 승강장이 30개소입니다. 금년도 교체 보수계획은 읍ㆍ면당 2개소씩 14개소를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노후 승강장(벽돌 승강장)을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현지시정 사항으로 장수읍 덕산리 범연동 세월교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교 공사 조기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범연동 세월교 가설공사를 추진 3개소에 22.6m을 설계 완료 이때 시점은 발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발주하여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4월 27일~6월 16일까지 우기 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견실시공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적법 우수시공업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계획은 견실시공 우수업체 인센티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대상은 1억 이하 소규모 사업 심사위원은 공무원 민간인 시공회사 명예감독관 등으로 선정하여 심사사업은 시공회사별 한 건 이상 제출하면 발주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결과 인센티브로 수의계약 등 줄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과 공법이 다양하므로 주요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시 정확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 시 지나친 오차로 산업량 부족부네 대한 보완 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정확성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측량ㆍ설계 시 현지 마을주민들 입회하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누락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급자재 적용 시 실거래 가와 단가 차액을 최소화하여 설계에 정확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공장 조기완료 추진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조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2월 계약 후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후 현재 3월에 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서 연내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곤포가격 일원화입니다. 지역별 농가별 한우 조사료 연결체 장비를 이용한 작업 가격 통일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 연결체 대표자 회의를 금년 1월 15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호밀은 1롤당 3만원씩 보리는 1롤당 3만 6000원씩 하도록 했고요. 2차 연결체 대표자 회의를 4월 16일에 개최해서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농가 영농교육 등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청보리나 호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볏짚 곤포하는데 가격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호덕 양돈단지 이전대책 강구로 악취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호덕 양돈단지 이전(철거)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양돈단지 현황을 보면 양돈 사육농가 수가 6농가로 자가 경영이 2농가 대상계열이 2농가 기타계열이 두 농가 되어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67,925㎡이고 건물은 20,142㎡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토지와 건물보상비만 산출하여도 5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브루셀라 감염 한우 살처분 장소 검토토록 해서 현행법상 브루셀라 감염 한우 살처분 장소를 축사에 가장 인접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유림 지역 등 일정장소도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유림 지역으로 일정장소를 지정 선정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양성축을 먼거리 이동 시 차량 등 기계적인 전파 위험이 있어서 발생농가에서 최대한 가까운 장소를 선정 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살처분은 발생농가에서 가장 인접한 장소로 선정하여서 살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장수한우타운 조성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장수한우타운 조성 필요부지 등을 조기 선정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수한우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작년 11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조기 부지 선정 후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 시설 설계 및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0월까지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조사료 연결체 장비 경종농가와 공유하라는 내용으로 조사료 연결체 장비를 한우 농감나 한정해서 사용하지 말고 경종농가도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사료 연결체 장비는 한우 농가에 지원한 장비가 아니고 청보리 수확 시 예취 집초 랩핑 등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종농가에 필요 시 장비를 임대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청 시 작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경종농가도 연결체 장비 기준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소규모 TMR 사료공장 건립 검토입니다. 산서면에 소규모 TMR 사료공장 건립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2008년 12월말 산서면 한우사육두는 231농가에 3155두로 공장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고려 할 때 경제성이 좀 약간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군에서 추진 중인 TMR 사료공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고품질 TMR 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은 산서면 사육두수 증가로 소규모 TMR 사료공장 건립이 필요 시 적극 검토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중에서 장계 보건지소 신설 방안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다른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관계해서 보건지소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신규지정은 의료기관이 3개소 이상 되는 곳은 곤란하다 하는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공보의 숫자가 많이 앞으로 줄어들 그런 성향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여자가 많아져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1/3이하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복지부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금년은 지금 1/3을 보조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전액 보조해서 민간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똑같이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좀 다소 해소 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셔도 당연히 저희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내부모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자.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의원님들 지적하신 뒤에 더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 하고 집담회 각각 3회에 걸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친절교육 하고 또 혁신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친절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말기 암환자 무료시약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팀에서 방문해서 의사를 대동해서 같이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고 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은 마약처방을 받아다가 마약처방은 의료원에서 처방의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내과과장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받아다가 주사를 놔주고 있고 그때그때 의료용품 지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고통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고통을 덜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인원 장비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되는데 인원 한 사람이 지금 환자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경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보강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건물에서는 아직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새로운 건물에는 물리치료실 공간을 더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많이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가능하다고 하면 물리치료사를 한 명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료원에서 그렇게 큰 바램이고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인원 보강하는 쪽으로 많이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좀 해주실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94쪽입니다. 의료원 식당을 최상층에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의료원의 특성상 진료공간하고 사무공간하고 또 입원실하고 이렇게 지상에 있고 식당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인데 후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냄새가 나지도 않고 또 설비를 할 때 닥트시설을 해서 냄새가 상층에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 설계사가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재 설계한대로 후면에서 봐서는 1층입니다. 거기에 두는 것이 크게 무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5쪽입니다. 보건지소에 해독제를 보급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그때그때 빠른 시일 내에 처방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티베롬이라고 그 독사에 물리게 되면 해독주사를 맞거든요. 그런데 이 해독주사 자체가 펜시링 주사 맞고 쇼크 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쇼크가 나서 그 자체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곳에만 이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의료원 내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74페이지 양돈단지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아까 56억 얘기했는데 토지하고 건물보상비만입니다. 공시지가에 보통 2배 정도 계산을 해서 그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추정가격을 한번 산정해봤습니다.

중앙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축산 쪽보다는 환경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그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쪽에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그런 쪽하고 연관을 지어서 적극 한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중앙에는 아직 이런 사항이 진달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 기회에 그냥 두고는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중앙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절충을 해서 또 환경이라고 보면 환경보호과장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니까 같이 가든지 해서 빨리 타진을 해보셔가지고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브루셀라 살처분 장소가 여기 설명대로 하면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그 살처분 건이 하나 발생됐을 때 장소를 선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수시에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제공해놓고 그다음에 가까운 장소가 있으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되면 이익을 생각한다면 벌써 이미 그것을 처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바꿔보세요.

지금 나름대로는 가장 가까운 말하자면 살처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또 아까 얘기한 국 유지나 공유지에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국공유지에는 정 장소가 안 되면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살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내용대로 하면 발생될 때 농가 가까운 곳에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때 개인도 위치를 확보 못하고 행정에서 확보하기에는 힘드니까 거리가 우선 멀고 그 면에 중앙지나 있으면 더욱 좋지요.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이 처분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79페이지요. 부실공사 업체 페널티로 부실근절 경각심 고취방안으로 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은 대상을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얘기에요?

관내에 공사현장 종사자 현장소장하고요. 전문 업체 86개하고 종합건설 11개해서 전부 100여명이상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뚜렷한 규정이 부실공사를 하면 페널티를 한다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그런 벌점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 강화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기획홍보실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설담당이 현장에 감독을 임명해서 하지만 또 업자가 계속 서로 유착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기가 상당히 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감사라는 차원에서 그 현지를 보고 단속을 해라 하는 얘기를 주문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제대로 취지를 몰라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가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하면 벌써 소규모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지금까지의 공사감독을 잘 못했다기 보다는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더 관심이 높으니까 지금보다 더 각성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방지턱이 지금 규격은 나와 있는데 거리 제한은 없어요?

여기 폭이 3.7m 이고 높이가 10cm 이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규격인데 거리요? 몇 m 거리마다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리 제한은 없고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속 30km/hr 이하로 속도를 제한 할 필요가 인정되는 구역이나 또 차량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은 철거를 못해요?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시설을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은 좋고 어느 사람은 나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것 철거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개인들은 양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결단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계속 이런 것을 얘기했던 사항 인데.

그런 사례가 지금 침령선 그쪽이. 특히 그런 데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개통이전에 그쪽에 큰 차량들이 다녔기 때문에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니까 화물차가 그쪽으로 다니고 하니까 지금은 시끄럽다고 또 철거해달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눈여겨 볼만한 곳이 교육청 들어오는 앞에 군청까지 5개소에요.

읍사무소 앞에 1개 있고 교육청 옆에 거기는 주민이 건의를 해서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건의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요소요소에 몇 m 아닌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 규정에 보면 30km/hr 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시속 30km/hr로 달릴 차가 별로 없어요. 몇 개소만 설치해놔도. 그런데 여기 저기 다 되어 있어가지고. 또 장안도로 작년에 공사한 곳을 보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주민이 원했던 사항이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동민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천천 삼고리~계남 화음간 도로가 지금 2009년~2013년 5개년 계획이라고만 해놨는데 금년에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착수가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리산 문화권 7개 시군에 그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에스오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 분야에 그쪽 기술직에 얘기했더니 모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써놨는데

어차피 이 사업 추진은

사업이 군으로 줄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려온다면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맞겠지요.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기간이어서 5월 8일이면 공고기간이 끝나고 제일 1순위로 들어 간 것이 이 도로입니다. 346억 도로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이것 하나 칭찬해줘야겠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야 돼요 행정이. 진짜 견실시공을 해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이런 것은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을 본인이 원하던 안하던 하나씩 더 하라고 한다든지 잘 된 착안이라고 칭찬을 드릴게요. 의료원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애로사항이나 중앙정부 방침을 여기에 해놨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그 지역에 실정을 맞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하고 안 맞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막으라고 하는 짐을 줘버린다고 해서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장계면민이 지금 수년간을 조그마한 분야에서부터 애로를 많이 겪었던 이런 사업이다.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좀 답변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히 담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지금 현재 TMR 사료공장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우리 농가들에게 TMR 사료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 가능해요?

예 가능 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율에서 몇 %나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현지 순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언제까지 상당히 오래 지연될 것 같더라고? 지금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전체 계획이 10월까지는.

전체 계획인데 토목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10월말까지도 완료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토목공사 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공정이 없고요. 기계 분야가 가장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계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검토하면서 잠깐 토목분야를 일단 유보하는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일부 토목공사만 해놓고 약간 공사가 미진한 상태인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10월이면 마무리 지어서 11월에 시험가동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TMR 사료공장 예산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조기에 빨리 시행을 강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빨리 지나가버렸어요. 사실은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해줬으면 예산이 적기적소에 빨리 투입이 되어서 진작 진정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연되어서 미진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사업을 못했어요. 금년에 역시도 연말에 가서 완료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면 우리 축산농가한테 그마만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빨리 이런 사료를 공급을 시켜서 농가소득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차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사항 때만 항상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현장을 좀 두루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규모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사실 정확한 근거를 본의원도 축산농가 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근거를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전체적인 규모 현황을?

현황은 지금 1일 7시간 기준해서 70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요청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73쪽에 곤포가격 일원화를 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답변 내용이 호밀이나 보리 그 가격만 나왔는데 아까 보고 내용에 있어서 볏짚가격이 일원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축발보조로 우리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축발보조로 호밀 같은 것 1롤에 500kg 기준해서 3만원씩 지금 지원할 계획이에요?

예.

보리는 3만6,000원씩이고?

똑같이 60원씩이거든요.

kg당?

예 kg당 60원씩.

그럼 볏짚 가격은 우리가 지적했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제가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 실적을 보고 드린 것은 제가 와서 이 지적사항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아까 청보리나 호밀을 다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을에 볏짚 곤포 집는데 보면 일부 2만 5000원 받는 곳이 있고 2만원 받는 곳이 있고 2만 3000원 받는 곳 있고 이렇게 가격이 각각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에 우리 연결체 장비 한 사람들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이 청보리 수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정말 우리가 랩핑하는 비닐까지 다 공급을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장수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결체 장비를 지원하면서 80%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정말 가격을 일원화 하는 것 보다는 더 싸게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가을에 비닐을 공급하면서 다시 한번 또 불러서 강구 하도록 그렇게.

지금 1차, 2차 연결체 대표자 회의를 했을 때는 그 가격은 논의 주제로 안했네요?

그것은 아까 이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 차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어떤 변화가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축농가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항상 우리는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 우리가 장비도 지원해주고 랩핑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 곁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우리 건설과라든가 의료원 같은 경우는 해당사유가 조금 관여가 있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사항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목적은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의 삶의 소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제가 항상 번암 연결체 장비 작목반 예를 많이 드는데 번암 같은 경우는 명실 공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0농가가 작목반 구성을 해서 모든 사항을 거기에서 토론하고 회의를 거쳐서 가격도 적절하게 들어가는 물류비를 조정해서 농가들한테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결체 장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형식적인 작목반 구성만 했을 뿐이지 개인사업이 되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1개조가 아니라 3개조가 중복으로 첫 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해서 무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까지도 장비를 지원했어요. 물론 우리 차과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일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불만이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중복적으로 계속 한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례는 없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야지 계속 이어서 좀 노후화가 되었다고 해서 또 지원받고 교체할 때 또 지원받고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뭐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차과장님께서는 물론 투철한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 중복지원이 우리가 항상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차과장님 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연결체 말고도 다른 것도 기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신규농가가 지원받도록 그렇게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놓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분야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파악해보면 축산 개개인의 농가들한테는 전혀 수혜가 안가요.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수혜를 너무나 많이 본다 우리 소득 작목에 비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다수가 수혜를 봐서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TMR 사료공장 산서면에 그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TMR 사료공장을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산서 소규모 TMR 사료공장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산서에 한우 사육두수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155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TMR 사료공장을 둘러봤는데 적어도 한 10000두 정도는 대상으로 해서 TMR을 급여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우리 장수군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입니다. 그런 TMR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3000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하루 한 21톤 정도 그 정도만 생산해야 되는 공장을 가동을 전체가 TMR 급여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3,155두라도 TMR을 급여 할 한우는 그 중에 또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TMR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우리 장수 현재 TMR 사료공장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 현황을 제가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적인 장수군에 사육 규모 부분하고 TMR을 사육하고 있는. TMR은 대부분 우리가 비육우로 많이 먹이고 있어요. 거세우. 그래서 그 양을 한번 통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려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1일 70톤인데 우리 관내에 한 2만 4000두 작년 12월말로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만두 정도는 우리 TMR 사료를 급여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 정도면 일단은 소화가 되고 7시간 기준이니까. 더 필요하다고 보면 더 가동시간을 연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 부실공사를 사실은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 하반기로 나눠서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8년도에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공사감독관들 교육을 한 4시간 시킨 것 밖에 없네요?

수시로 현장교육이랄지 그리고 전체 집합교육을 한번 시킨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일 블루새들에서 시설직 공무원들 46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실공사 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맡다보니까 매일 현장에 상주를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도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것 합치면 한 200여건이 됩니다.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어서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들의 정신 문제이지 아무리 감독이 총을 들고 서있다고 해서 돌아오면 또 그대로이고 제일 문제는 관내 전문가업체가 85개 하고 일반건설업체 11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시켜야 할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부실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08년도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본 결과 상당히 몇 개소 부실공사가 실행이 된 부분을 지적했고 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물론 건설과에 인적자원이 현저히 적은 인원이지만 사실 교육과정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 방문해서 수시로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제대로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세부적으로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기간에도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정을 가진다고 보았을 때는 미연에 이런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축산과 TMR 공장이 진행 중이고 금년에 아마 10월 중으로 완료되어서 농가에 공급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늘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공사업자는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장은 때가 되면 지어질 것이고 여기 TMR 공장 운영자를 어떻게 한다고 대안이 나와 있어요?

아직 운영자를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TMR 공장에 가장 큰 관건은 원 재료를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TMR 공장을 견학해보면서 보면 최대한 좋은 사료를 저가에 구입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선정할 때 정말 최소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운영자를 선정한바 는 없습니다. 시험가동 하기 전에 분명히 선정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은 어떤 좋은 재료에 최대한 싸게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인데 이것이 지금 준비과정이나 모든 것이 계획이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한두 달 될 일도 아니고 적어도 어느 사람이 그 공장을 생산 책임을 맡았던 간에 최소한 5~6개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부다 상당수가 그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야 될 그런 사료일 것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좌우간 충분히 빨리 서둘러서 업자선정이 필요하겠다. 그만한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확보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 최소한 5~6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금년 말에 가서 또 이것이 공장도 안 지어 놓고 제대로 이것이 생산 공급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의원들한테 담당과장님은 책임 추궁이 될 테니까 그 점을 지금부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브루셀라 감염 살처분 관계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 같이 많은 양이 아니다 보고 또 설령 많은 양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발생농가에서 인접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맘대로 남의 땅에 묻을 수도 없고 자기 토지 아니고서는. 참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만 적당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은 두수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군유림에다가 자신 있게 여기에 묻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사전에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말하자면 아까 얘기대로 농가가 가까운 장소에 선정을 못할 경우 여기에 해야겠다고 지정을 해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말하자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라고 공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군유지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아까 어려운 경우에 긴급하게 그쪽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유지도 계남 쪽에 도축장 있지요? 그 뒤에 부분에 상당히 많은 몇 십 만평 군유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은 그렇죠. 우리 군에서 어디 장소에 묻으시오 하면 또 그 주변에 어떤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나중에 크게 발생이 되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말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또 지적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읍내에 새로 이번에 그것이 가로등 하나에 얼마짜리에요? 250만원?

지금 장수하고 장계 시가지에 설치한 것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사과가로등인 경관등은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두워요.

밝기요? 지금은 그 램프가 고효율 램프라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사용하는데요. 어두운 것은 조명거리는 거의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그 빨간색 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참 밝아.

시각적으로 보기에 빨간색이니까 밝아 보이는

아니 그 주변을 보면 그것은 거의 한 100m까지도 불빛이 와요. 그런데 이것은 그 밑에 비치는 정도이지 주변도 안 밝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하면서 태양열 그것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장수읍에 현재 가로등이 한누리전당 가는 쪽에 몇 개가 그 전구가 밤이면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지요.

가로등 고장 난 것은 저희들이 그 3000여 등이 되는데 전체 돌아볼 수도 없고 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읍ㆍ면에서 빨리 들어와야 신속히 되는데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치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 여러 개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램프가 잘 나가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전류에 흐름이 일정치 않을 겨우 그렇게 램프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날씨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고장난 데가 많이 고장 나더라고요.

그 설치한 지 불과 얼마 됐다고 그것이 자주 그래요. 그것을 잘 좀 챙겨서 주민들이 애로가 없도록 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우플라자를 9월 중까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유치를 계남 쪽에 하기는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 저도 나름대로 참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시고 며칠 전에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빨리 무엇인가 답을 내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너무 지연이 되어서 정말 의원님들 뵙기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딘가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정읍 한우 홍보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의 개인 종중에서 일부 7000평을 희사해서 거기에 건축면적이 한 200평정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서 보니까 1층에는 판매장 하고 홍보관 2층은 한식 3층은 양식 4층은.

지금 IC 부근에 한다고 결정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IC 앞에 부분은 지금 40만평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정읍 예를 든 것은 정읍은 지금 6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적정한 규모로 해서 언제 한번 제가 의원님한테 잠깐 계남 유천 옆이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남 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꼭 한우플라자 이것만 축산과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한우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가락시장도 들어 설 수 있잖아요. 장수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전체를 365일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한우플라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이 장소가 선택되면 자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만 2년이 넘고 지금 3년째에요. 그리고 전부 다 알고 계시지만 종합발전계획이나 용역도 물론.(청취불능) 제가 기획홍보실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업소득과장 세분을 따로 불러서 이 안을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과연 해야 되느냐 그 장소가 어떠냐? 다 이구동성으로 그것 좋다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 단 어떤 과장 한분만 장수 논개 기념관이나 어디 부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한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기 예산 서있는 것을 빨리 거기에 장소 선정을 1000평을 하던 2000평을 하던 시설을 해놓으면 그래서 장수군에 축산농가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농민들도 농산물이 여기에서 365일 직거래가 된다. 이것을 제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지난번에 불용되어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조기집행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 걸쳐서 정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오자마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 정말 뵐 면목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84쪽에 간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연평리 부연?

들어갔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봉덕리?

거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83쪽에 천천 삼고리~계남 화음까지 그것이 결정은 됐어요?

예. 지금 산림문화관광과에 결정된 책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개발 해서 7개 시군에 49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확정이 됐네요?

원래는 2단계로 뺀다고 해서 중간에 토지공사에 한다고 했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국토해양부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단계로 올려 달라. 그래서 이 사업이 1단계로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네요.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터널을 1km정도 뚫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5.8km 중에서 2km가 직선

1km가 터널로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산이 험하잖아요. 고개를 넘어가야 하니까.

그럼 여기는 들어가는 데 인가가 별로 없어요. 계남 쪽에?

계남 IC 앞에 사곡 쪽에서 가는 그 노선은 측량을 해봐야.

될 수 있으면 IC 쪽에서 직선이 나는.

난평리 쪽으로 거쳐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서북쪽으로 들어가지요. IC에서?

지금은 오만도에 선만 긋어 나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올 때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은 자문해줘야 되고 기술검토를 받을 것이니까 IC 쪽에서 난평 쪽으로 서북쪽으로 방향이 조금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임병수 의원님 아까 얘기했던 한우플라자 그 건립을 위한 그 부지의 도로도 되고 계남면에 우회도로도 활용이 어차피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연계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게 되겠지요.

19호선 IC 이 도로가 3개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구상을 하셨을 테지만 일반인도 그렇게 하는데 기술직이 얼마나 더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계획서에는 2009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하겠죠. 일단 선형 확정할 때 그런 것을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우플라자 할 때도 도로 개설하는 것도 돈도 덜 들어 갈 수 있어요. 어차피 국비로 땅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일단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어디에서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관광순환도로 같이 정 아쉬운 것은 설계는 도에서 해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나오면 별도로 최종안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선형 할 때.

선형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이것이 우리 장수군 지역주민들은 장수군으로서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두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 시행하는 것도 저쪽보다 이쪽에서 먼저 맞춘다면 우리가 동시에 아까 그런 사업 또 계남 우회도로까지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선형 잡을 때직선화 내지 아까 우리 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해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지적사항은 아닌데 훈훈한 동네 진입교량 설계한다고 5,000만원 군비를 확보했었죠?

작년에요.

작년에? 그것이 이월됐던가요?

아니요 그냥 불용된 것 같은데요.

왜 불용처리 했어요?

그 당초 훈훈한 동네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인맥으로 봐서 중앙부처에 국비를 얼마 가져오고 전체 14억인가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군비 일부만 부담해주면 자기가 노력해서 도비도 가져오고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설계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특별교부세를 부탁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라고 요구가 되면 그 사업으로 신청 안하고 다른 우리 군정사업으로 목적을 그 쪽으로 둔다고 해서 교부세 신청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 얘기가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특별교부세하면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래도 자료는 거기 건설과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군에 특별교부세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을 빼지 말고 실링 외에 좀 받아다 줘야지 장수군에서 원하는.

그것은 당연하지.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은 특별교부세 준다고 했다고 그것은 우리 실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링이 얼마인데?

모르죠 그것은.

특별교부세 실링 없어요.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장수군에 5억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5억 그것 말고 쓸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5억을 투자해버리면 그쪽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군 자체적으로.

특별교부세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하나의 시군 배정기준이 있어요. 그때 배정기준이 언제냐면 태풍이 끝난 다음에 장마가 끝날 것 같으면 재해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전부다 전국적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럼 그때를 대비했다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재해가 없으면 가을 정도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다시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한 것이 있지 실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우리 특별교부세 없던 것을 가져온다면 평상시에 이렇게 가져온다면 그것을 해주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의회에서는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

너무나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교량이 60m 되면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또 익산청에서 하는 교량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맞췄으면

왜 그것을 거기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쪽에 길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나마 지금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교가 있었고. 그래서 있던 자리에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익산청에서 조사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실링 관계는 없으니까 혹시 기획홍보실에다가 얘기를 할 테지만 당에서는 그것 줄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얘기를 군에서 한다더라 하는 얘기이니까 별도로 가져온다면 그것 우리 군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해주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건의료원을 신축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임시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로 들어가요?

임시 주차장 출입구는 지금 현재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 입구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공사가 끝나면 흙을 파냅니다. 파내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채우고 부족한 흙은 문체 잔디구장 그쪽에서 나오는 흙을 가져다가 채울 계획입니다.

그 흙을 가져다 한다고요. 그럼 아직 멀었네요. 그럼 여기는 상당히 급한데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흙이 어느 정도 조금은 될 것이에요.

그래요. 그것을 현재 계획하고 계시니까 장례식장 이용하는 차량들이 특히 저녁으로 지금 농사철이라서 저녁에 방문 위로하는 과정에 도로변을 차가 밑에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는 빨리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객들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체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총 2건 해서 시정요구사항이 2건으로 세부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8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견실시공 및 유휴공간 조경사업 강구입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견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유휴공간 조경사업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견실시공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토공사 위주로 작업을 하였고 콘크리트타설 구조물은 난방 기구를 설치하여 가동 견실시공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시에는 난방기를 동원하여 시공했었습니다. 다음 유휴공간 조경사업은 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초장천은 마무리 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유휴공간은 채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사업지구에 틀림없이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노약자나 독거노인 화재예방 장치 보급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예방 가스중간밸브 자동 차단 장치 보급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요예산 2,100만원을 들여서 385세대 즉 장수 70세대 산서 55세대 번암 55세대 장계 70세대 천천 45세대 계남 45세대 계북 45세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독거노인 등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중간밸브 자동 차단기 설치 보급이 되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 8월 중까지 저희들이 한번 설문을 받아서 필요성이 더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조건 완화 등 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4건은 완료를 하였고 네 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조건을 개선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행으로는 경영회생사업을 융자받는데 있어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과 양도담보설정 계약에 의한 대출 부동산 근저당이나 한우 양도담보설정을 했었는데 이중에 두 번째 항목 양도담보설정에 의한 대출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한 사항으로는 토지구입 비용을 융자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즉 경영회생사업을 가지고 농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범위를 확대했고 연대보증인의 경우 1인당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보증 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도에 5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10농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신청접수 결과 3농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5월 22일까지 지금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회생사업은 본 기금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한 후에 5ㆍ3프로젝트 등 품목별 연계지원사업과 해서 회생체계를 구축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2009년도 볍씨소독을 위한 양질의 소독약 공급 검토를 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이것은 키다리병 방제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병해충 지원방제 중에 종자소독 약제를 키다리병 전용약제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원면적은 1800농가 2090ha에 총사업비 보조 40% 자담 60% 등 3,934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지원약제는 키다릿병 전용약제인 아지스위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키다릿병 예방을 위해서 농업소득과에서 볍씨 발아기 농가 지원은 보조 40% 융자 60%로 해서 12대에 1440만원어치를 보급했고 개인구입은 53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내년도에도 키다리병 종자소독 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소형 볍씨발아기를 약 199대 정도를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북4개면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장계면에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4월중에 보고를 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총 13억원 규모로 이중 국비 5억 군비 8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신청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3회 차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신규신청 우선순위에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역별 출장소 설치 건을 하나 사업을 개발해서 농림식품부에 제가 3번 가서 담당과장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 사업 이 신규로 지금 채택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에 그 공모가 뜨면 저희들 것은 시범 케이스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창고를 짓고 또 많이 쓰는 농기계들은 구입을 해서 북4개면 농업인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 후 반환되는 농기계 고장수리라든지 정비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리장비와 부품을 사전에 준비해서 점검하고 정비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 시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터를 확보해서 운전조작이 미숙한 농가들은 한 30분~1시간 우리 교관들이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빌려가서 크고 작은 고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상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원인자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없고 현재는 저희들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우리 수리원들이 고치고 있고 또 새 기계이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해서 서비스 받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나고 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좀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총 1403건에 임대료 수입이 2억 1427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임대가 1029건 농작업 대행이 374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4월 20일 현재는 291건에 3,597만5,000원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2008년 동기 163건 보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16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정기 근무하는 사람은 5~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여명은 작업수요가 있을 때 일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그런데 다 기능공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데려다가 쓰니까 이런 기능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나 이런 데하고 항상 고정직으로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0쪽 농업인들에게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확대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4개 과정 30회 1,447명에 대한 선진지견학내지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국외시찰이 1회 국내가 29회로 되어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현장학습은 20개 조직에서 15회에 걸쳐서 7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7개회에 280명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선진지 견학은 해외연수 1회 또 국내연수 6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은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4개 과정 30회 1500명 정도를 국내에 견학이나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에 추진실적과 같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사이버팜을 통한 장수사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1월 8일 10시~10시 5분 사이에 총 2401주 1240명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 분양회원들에 대해서 장수지역 소식과 장수사과 홍보를 위한 회원메일을 13회 걸쳐서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과나무 분양은 1월 6일 10시에 사이트 오픈해서 2129주에 대해서 1237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이버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107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우리 장수사과 소식이라든지 장수지역의 소식 관광문화 소식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저번 주말에 사과꽃 향기 여행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장수지역을 알리고 사과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 농가단위 분양사업은 20여 농가 2000주로 분양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는 농협과 협의해서 농가 사이버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가 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수와 장계농협 중심으로 지역에 농가 사이버팜 통합 홈페이지 구축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수농협 내년도에는 장계농협에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소식지는 연간 15회 그다음에 개인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사이버팜 수확체험은 5회에 걸쳐서 품종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 오미자 지원사업을 법인체로 일원화 시키라는 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미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특화사업과 향토 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향토 산업은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법인형태로 운영해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오미자 면적확대 등 농가보조사업은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미자 클러스터사업단은 작년도 6월 20일에 구성해서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까지 3개 연간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13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산기술교육 8회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6건 유통네트워크 구축하고 오미자 웰빙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연합회는 2008년도에 각 읍ㆍ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서 장수군 오미자연합회로 통괄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8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오미자 홍보하고 시음행사를 추진한바 있고 오미자 작목반 중심의 재배면적 확대도 41ha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 및 작목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을 가지고 아치형과 울타리형 14.3ha를 신규보급 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18ha를 신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3쪽 마지막으로 오미자의 경우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소출이 좋은 시설을 권장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형조성 틀 위주로만 했었는데 기둥으로 하는 시설도 지원을 해주라는 그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보조 8억을 포함해서 16억 3300만원해서 155농가 41ha를 신규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아치형은 97농가 27.2ha로 66% 울타리형은 최초로 58농가 13.8ha 34%를 울타리형으로 지원한바 있습니 있습니다. 참고로 오미자 시설비는 아치형은 10a당 464만원 울타리형은 298만8,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ㆍ단점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아치형 7.73ha 울타리형 6.57ha 등 14.3ha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18ha를 대상으로 농가신청을 받아서 아치형과 울타리형을 농가희망에 의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선 문체사업소장님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저희들은 총 지적사항이 6건 중에서 시정요구가 5건 주의요구가 1건 있습니다. 104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준비철저로 철저한 준비로 성적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하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수선수 선발 등 도민체육대회 성적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각 종목별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5일 한누리전당에서 각 읍ㆍ면 체육회 임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30일 장수군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서 IC카드 사용은 물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9년도 도임체육대회가 10월경에 개최될 예정이므로 우수한 장수출신 선수들 영입 등 선수선발에 만전을 기하고 종목별 훈련을 실시하여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고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난 생활체육대회 4월 10일~12일 2/4분기 실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2개 종목에 출전해서 6개 종목을 입상한바 있습니다. 예년보다 좋은 성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선심성 전국대회 개최 지양으로 실익이 없는 전국대회유치를 지양하고 체육대회 지원금을 순수 경기운영에만 소요 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 5일 각 읍ㆍ면 체육회 임원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각종 체육대회의 실속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2009년 3월 30일 장수군체육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운용방법 및 보조금 사용 시 IC카드 사용 원칙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육대회 지원금이 순수 경기운영에만 소요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각 면단위 잔디구장 연차건립 추진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각 면단위에 잔디구장 건립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잔디구장 소요금액이 사실상 76억이라는 과도한 돈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국비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을 제외한 면단위에는 운영되고 있는 축구동호회는 번암면에 1개 팀 뿐입니다. 조기축구회가 지금 현재 각 읍ㆍ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암면만 1개 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번암면 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2009년도에 시행을 하고 현재 공모사업으로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 로 연차적으로 정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정비해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주민 한누리 전당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한누리 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면단위 주민들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무주군과 순창군을 2009년 3월중에 방문하였으나 셔틀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소요예산이 한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누리 전당이 정회원인 사람이 48명밖에 안됩니다. 장수읍을 제외한 각 면에서. 금후계획은 전국적으로 시군 전 지역을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사례가 없으며 면단위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시 발생되는 효과에 비해 차량구입비 운전기가 임금 등 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무료탑승은 1개월 이상 정회원은 가능하나 1일 이용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교통편의 제공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을 시 버스터미널에서 장수 한누리 전당까지 의료원버스 연장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참여자를 통한 홍보 극대화입니다. 전국단위 대회에 참석하는 동호인 등을 통해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회원들이 글라이드에 “LOVE 장수” “장수한우사과” “클린장수” 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각종 전국대회 클럽대항 등을 참가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 시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 22일~24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2009년도 전국 국민생활 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장수군에서 승마하고 패러글라이딩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홍보 하는 것을 필두로 동호회 종목별로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관계로 축제와 연계하여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한누리 전당 너울관 예식장 사용방안 강구입니다. 한누리 전당 너울관 필요 시 예식장 사용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예식을 한누리전당 너울관에서 진행 시 청송예식장 옛터예식장 블루새들 예식홀, 한들예식장, 한국나노 관광농원 예식홀 등에서 관내 영업 중인 민간업체의 경제적 타격 및 반대가 있어 예식장 사용은 불가하나 그 전에도 실시되었던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가정 부부합동결혼식 등 공익을 위한 행사는 한누리전당 너울관에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 센터 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 102페이지 오미자에 관계된 것을 가공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능해요?

가공시설은 저희들은 지역특화사업하고 향토 산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S-APC에 있던 것 활용방안이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가요? 그것은 몰라요?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네요? 법인체로 일원화시키기 바람 이렇게 제목을 그래놨는데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특화작목을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법인체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지원은 작목반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왜 이것을 얘기했느냐면 작목반별로 해놓으니까 법인체가 운영하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법인체까지 구성을 해놨으니까 법인체에다가 지원을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서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본 취지를 아셔야 돼요.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초기에 사과영농조합이 출범했을 때 사과를 확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사과영농조합을 통해서 그 농가 희망접수 확대하는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미자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오미자연합회에 가입한 회원들이(청취불능)…….

그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이에요?

기존에 잘 조직된 지역의 작목반들이 조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취불능)…….

자기내들이 운영할 능력이 좀 없다 그런 얘기네요. 어쨌든 법인체까지 설립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하우스형 시설하고 울타리형 시설하고 생산량이 몇 대 몇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대충 몰라요?

3년차까지는 울타리형 수량이 없습니다. 3년에서 5년차까지는 급진적으로 그 수량이 떨어집니다. 우거져가지고.

그럼 그것이 3년차까지는 수량은 적은데 수확 연장기간을 보면 하우스가 오래 가지요?

그렇죠. 대신 일관되게 하우스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원하니까 울타리형 쪽으로 터줘라. 그래서 터줬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울타리를 개량을 했습니다. 자재도 보강을 하고(청취불능)…….

그런데 제가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 울타리 식으로 진짜 외줄로 해놨는데 나중에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어요. 하우스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만 수확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열매가 이쪽으로 늘어지고 저쪽으로 늘어지고 그러면 말하자면 철망으로 엮어 놔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수확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 식도 약간 이것이 좀 하우스 식으로 하우스 파이프로 안하더라도 철로 엮어지면 속에서 수확 할 수 있는 문경세재 같은 그런 시설로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초기 시설비가 울타리보다는 하우스 아치형이 1.5배 정도 더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450만원

그럼 앞으로 결국은 하우스로 권장해야 될 상황이지요? 하우스의 기간연장 기간이 대충 상한연도가 한 10년 갑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초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애로는 있겠지요.

장수에는 예식장이 없잖아요?

청송예식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노도 지금 새로 해놓고 블루새들도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벌써 그런 여론을 듣고 반대 의견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런 것을 의식하면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도 물론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업자도 군민이기 때문에 보호는 해줘야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이익을 보는 데는 그것을 열어 줘야 돼요. 시설을 놀리면서 이용을 안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7쪽에 키다리병이 아지스위퍼만 쓰면 100% 방지됩니까? 그전에는 종자소독약만 써도 됐었는데 옛날에는 그다지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근래에 와서 발생을 해요?

관련해서 약제가 소독하는데 소독 물 온도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 종자보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종자보급소에서 적은 약제로 껍데기에다가 약제를 했는데 수송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식약청에서 권고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살균정도 아주 기초적인 살균 살충해서 나오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해줘야 되는데(청취불능)…….

그 키다리병 원인이 옛날에는 종자소독만 하면 된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가끔 키다리병이 생긴 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우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약제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어서 이런 피해가 안나오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볍씨발아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마을당 1개씩을 계산한 모양인데 그것 용량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그러면 적어도 48시간을 넣는다든지 해야 제대로 발아가 될 것인데 1대 마을에 몇 10농가가 사는데 이것 발아기 1대 넣어놓고 괜히 이웃간에 서로 속만 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1대당 120만원 정도 하는 큰 것이라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금년에 소형하고 같이 좀 하자고 저희들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번 효과를 보고 내년에 농가단위까지 보급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마을당 1대씩이라고 해놨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사업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사용보다는 1골목에 한 2~3농가 4~5농가가 이렇게

우리 유주상 의원님 참 좋은 지적같습니다. 이것 한마을에 1대씩 줘봐야 이것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속만 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우리 기술센터에서 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대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9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작년도에도 계속 얘기했고 올해에도 문제점을 이렇게 안고 가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는데 지금 행정하고 상당히 인력 보강문제 때문에 절충 중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확보를 해야지요. 확보하고 그 인력을 농번기 이후에 놀리지 않고 다른 쪽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일감을 연계해서 계속 농번기 때는 농기계를 좀 직접 다루게 만들고 농한기 때는 별도의 다른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안 되어 보여서 죽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내내 한 10시간 8시간 혼자서 트랙터에서 일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열흘 보름씩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 확보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2명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전문요원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양시기라든지 아니면 또 벼 수확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이렇게 쓰니까 힘들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별도 특근수당 쪽으로 해서 좀 더 주고 농한기 때는.

(청취불능)…….

제도도 제도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을 연중 쓴다 할 것 같으면 연봉이 얼마 되더라도 일정한 고정화 되면 좀 힘이 들어도 아마 붙어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합시다. 그다음에 101쪽에 사이버팜 사과 홍보인데 여기에 보니까 농협에서 통합 홈페이지 구축해서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무슨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올해 저희들이 국비 70% 사업비를 갖다가 5000만원의 직거래 체계구축인데 이것을 장수농협에다가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수읍과 관련해서 그 사이버팜을 하는 마을이나 농가들을 통합관리해서 그 필요한(청취불능)…….

여기에 지금 과수농가들을 보면 홈페이지도 구축하지만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붙어서.

그 관리비가 1년에 이메일 발송하고 하는데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가도 해보면 한 200~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농가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통합관리를 좀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 70%라는 것이 7000만원한가요?

5000만원 중에 3500만원이 국비입니다.

1500만원은 자부담이고?

아니요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금 사과작목반들이 그런 애로를 느껴요. 작목반에 예를 들어서 20농가가 한 작목반인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해놓고도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앉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다고 자기가 밥 먹고 할 일 없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최소 한 돈 1000만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 하나하고 아까 명찰 코팅 그 기계가 한 100만원 가니까 그것 한번 사다놓으면 반영구적이니까. 그런 것에 상당히 요즘 사과 작목반들이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국비도 있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빨리 그런 쪽에 애로를 풀어줘야만 되겠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미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대답은 클러스터에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가공시설지원은 안 해요.

생산 쪽에만 지원하고?

생산기반하고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만 하지 가공시설 지원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클러스터이고 우리 군비로라도 이쪽 가공 쪽에 지금 급하잖아요?

그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빨리 좀 이뤄져야 농가들이 자신 있게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