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철원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구선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2009년 4월 30일 오늘부터 5월 4일까지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구선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1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억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운영을 하면서 조기발주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 4월 26일 현재 59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에 지장이 있도록 자금이 모자라서…….

조기발주하고 상관없이 시기에 맞지 않게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집행된 그런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감소시킨 원인은 없나 해서?

시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찍 돈을 준거죠. 겨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약을 하면 사실은 겨울에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선급금을 주는 이런 예, 좀 일찍 돈을 풀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시기에 맞지 않게 연말에 쓸 것을 1월 달에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민간 행사보조나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고, 계획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미리 벌써 집행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억 단위로, 일예를 들어서 태봉제라든가, 그다음 평화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1,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그것이 과연 조기발주의 취지에 맞는가, 물론 조기발주의 어떤 성과도 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지방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감소되는 부분에서도 일조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단체 통장에 들어가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예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내가 한 두건인지 알았더니 단체에 물어봤더니 통장엔 들어와 있고, 통장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기에 맞지 않게 미리 집행된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게 조기집행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하니까, 사실은 미리 밀어내기 식으로 일찍 좀 지출하는 그런 경우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쓰기는 가을에 쓸 거죠. 분명히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부정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조기집행 발주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해 집행이 못돼야 될 부분들, 대단위 사업중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돌리고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조기발주와 관련해서도 운영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조기발주와 연관을 해서 우리 철원군에 실정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꼭 강원도에서라도 1등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 비용을 받을 수 있을 여건이라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18개 시군에서도 꼴등이란 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나 집행율이 꼴등인데 어차피 인센티브 비용 받지도 못하면서 몰론 결과적인 얘기라서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 비용 받지는 못할망정 예금 이자수입까지 감소시켰거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15억이라는 세입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것들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입부분인데 요번에 추경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번 1회 추경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 2회나, 정리추경에 했을 때는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군세가 분포비율을 보면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죠. 보유세가 있고, 경기에 민감한 세가 있고 그런데 자동체나 재산세 같은 것은 보유세라서 거의 변동이 없고, 경기에 지극히 비탄력적이고 경기에 민감하다고 보는 세목이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가지고 주민세로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경기에 같이 연동할 수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 3월말하고 금년 3월말 하니까 약한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1억2,000정도가 덜 거치고 있더라고요. 지방세 예산이 120억인데, 현재 1억2,000정도 거쳤다고 하면 한 1%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얼마를 줄여야 될 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기분이 6월 달부터 자동차세부터 과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계속 과세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추이는 지켜보고서 변동 폭이 커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세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대기업 같은 삼성도 오히려 순이익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갈필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특성이 물론 소득화할 주민세의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가서 우리 농업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갖고 있거든요. 3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 수입 감소분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12%가 감소가 됐는데, 산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12%…….

120억에……

아니, 작년대비해서

작년도 동기대비…….

작년도 동기대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도엔 18억4,600만원이 거쳤는데, 2009년도에는 16억1,7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12%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과연 이 추세대로 갔을 때, 물론 세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교부세가 감소돼서 내려오듯이 이런 부분들도 미리 1회 추경에서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 본예산 다음으로 가장 크게 다루는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런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한 예산상의 표시가 안 나서 나중에 우리 재정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나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물론 지출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정부담으로 지금 경상적 경비 이런 것 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세입감소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62쪽 전입금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이요, 224-03 기타회계전입금에서 폐지된 법률조항이라고 하는데, 혹시 폐지된 법률조항을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국토법을 보니까, 아직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서도 법은 살아있더라고요. 법은 살아있는데, 올해 개정된 부분에서도 2월 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조례도 폐지가 안 되어있고…….

기반시설부담금에대한법률은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된 겁니다.

2008년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가 해서, 2009년 2월 6일날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하거든요. 2009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대한법률은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가 됐고…….

예, 그게 국토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추후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하면서 2008년 9월 28일날 수정이 되는 걸로…….

여기 국토법에는 그 기반시설부담금에대한법률은 폐지가 되고, 국토법에 들어와서 국토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토법에서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국토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폐지되었고 했는데, 이게 언제 폐지가 됐는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게 우리 건설과 질의할 때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적용받는다면 일반회계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설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세무과나 예산계에서도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통교부세가 77억3,000여 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일부지자체에서 지역의회에다 건의해서 기획예산처에다 건의해서 현재 감소분을 내년도에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국회에서 결정되면 교부세 감소하는 부분을 철회하고 내년예산에서 반영하게끔 감소분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정보라든가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맞춰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내년도에 주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재원 감소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니까, 내년도 교부세를 감소시키는 거죠.

당겨쓴다는 얘기구만, 조상충용 한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내년도 쓸 것을 올해 주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그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회 추경시기가 좀 빨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6,608만5,000원이 증가된 126억5,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철원추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6만원을 삭감하였고,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조성에 있어서 기본용역비는 지금 현재 군부대로부터 일단 부동의가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협의된 다음에 세우던지 하는 방향을 잡고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또 달러를 아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절감을 좀 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아름다운 녹색장터운영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4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상설매장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실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입료로 800만원 정도 절감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도 1억원을 일단 세워놨습니다만 이것도 일단 5,000만원만 세워나서 일단 유지만 하고 아직까지 당장 돈을 줄 것이 발생된 것이 없으니까, 5,000만원만 우선 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106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구축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계획 또 시설사용료 추세로 봐서 예산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비에 있어서 여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기술장비보강에 있어서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6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시설장비 유지도 예산절감계획에서 의해서 207만1,000원을 절감하였고, 시군구정보화기본시스템 용량보강에 있어서도 용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소모품구입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삭감하였고, 정보화마을육성에 있어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다음장입니다. 전문가운영교육 참석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산간오지마을에 디지털공부방 구축은 저희가 1개소 1,500만원이 당초 내시가 됐습니다. 2개소 3,000만원으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 이하 공공운영비, 군정홍보용 동영상제작비는 예산절감계획과 계약결과에 의해서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군정활동의 지원에 있어서 보도자료 신문구독료는 신문가격이 현재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가격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3,537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촬영영상장비 운영 보수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군정소식지 발간, 단위사업비운영경비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군정시책 및 재정지원등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3,950만원을 절감해서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였고, 3,950만원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갈 게 있어서 3,950만원을 다른 해당 실과소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에 있어서 예산집행 현장 확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44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는 한 2억원 정도가 삭감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거래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당초에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면서 5억원이 추가 계상요인이 생겨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0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및 장비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트 구입은 철원읍에서 1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이라든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각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특근자 매식비라든가, 공공요금, 국내여비에 쓰던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읍 소관입니다. 김화읍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를 10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대용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접대용 의자구입에 50만원, 우산포장기 구입에 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비라든가, 주민만족행정구현,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라든가, 다음장에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같은 것들은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이라든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각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말읍 소관입니다. 갈말읍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차량정비 및 운영비, 주민만족행정구현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 공간협조취지에 있어서의 실비보상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은 모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139만7,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송읍 소관입니다. 동송읍도 일반운영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서고 증축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서고는 현재 소회의실을 막아서 서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소회의실 이용인원이 35명이나 되고, 작기 때문에 서고를 옥상으로 올리고 소회의실을 원상태대로 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 주민만족행정구현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인력운영비에 있어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은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소관입니다. 서면은 역시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의자를 21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252만원, 프린터기 1대 48만원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 주민만족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하였고, 김화도서관 운영에 기본사무용품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다음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전설치에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2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김화도서관에 담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담장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도서제출용 안내데스크에 130만원, 이용자 검색용 PC테이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59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의집 운영이라든가, 복지회관에 있어서의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등복지회관 2층 리모델링공사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등복지회관 2층이 바닥이 지금 세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복지회관운영에 있어서 연료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기본 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용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국내여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입니다. 근남면은 역시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수선비라든가 토너 교체 비라든가 각종회의 참석자 보상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5억을 추가 계상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총칙이라든가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영은 당초 예산 때 보고 드린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고 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5억을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을 받아서 5억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에 전부 5억원씩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본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5억을 추가 전입 20억을 전입 받아서 8쪽입니다. 그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을 해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빚지고 있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집행상황이나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75쪽부터 8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읍면까지 일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은 주로 경상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은 읍면이나 실과소나 마찬가지로 넉넉지 안은 예산을 세워서 깎아서 죄송스러운데 나라전체가 또 세계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잘 알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읍면이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만 대민지원 관계 등 상당히 원활히 돌아가는 것은 본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까지 사용을 해보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다소나마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관련돼서 최근 3년간 계속 상환을 해왔죠? 많이 상환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조기 집행까지 하면서 추가로 상환을 해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지방채가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체 상환기금은 중앙에서 받아서 다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다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5억을 추가로 세운 것은 법정 잉여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 몇%는 지방채 상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인데 우리가 100억에서 20억은 20%를 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15억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77쪽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에 있어서도 용량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어떤 예상이 안 되었던가요?

중앙에서 다 모아서 중앙에서 우리가 철원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이 용량이 축소가 되서 1억원이 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맞게끔 사업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제가 신문, 언론지면을 통해서 보니까, 인근 타시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타시군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율이 적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시군별로 처한 여건이 다 틀립니다. 시군에 큰 사업이 하나 벌어지면, 예를 들어 평창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큰 사업이 가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 눈에 띄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규모가 좀……. 그것은 특별한 뭐 어느 군이 밉고 예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처한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예산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례로 양구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에 37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인제 같은 경우는 401억 정도, 402억 가까이 증액이 되서 우리 철원군보다 인제가 예산이 추경총괄 총액대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140억에서 잉여금 수익이 있는데, 그게 뭐 1억원 막 생기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겠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우리 지역규모라든가 볼 때 철원군이 큰데도 이게 인제 같은 경우 총예산이 2,700억대에요. 그런데 우리는 2,400억대고 그러면 물론 그쪽이 국비사업이 많아서, 큰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철원군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큰데도 거기에 상응하기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철원군에 걸맞는 역할들이 의례적인 국비보조사업만 한다고 보면 그 이상의 사업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보조사업으로 따지면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대규모사업이 우리 철원군은 없어서 그렇다, 당연히 없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당연히 만들어야 될 사업을 안 만들어서 예산규모가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만이 당연한 예산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 대한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할할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가 신청하고 만들어져야 될 사업들이 그냥 의례적인 보조사업으로 행하지 않게끔 편하게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만들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보통들 다 이 정도씩 100억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좀 과다하게 요구한 측면도 있겠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일단은 돈을 쓰고자하는 측에서는 넉넉히 예산을 세워놓고 편안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과다요구 했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좀 있고, 절감했다는 차원도 좀 있고…….

저희가 알기론 올해 같은 경우 경상적경비나 국도비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금액이 10%정도 절감을 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시서부터 예산추계를 너무 단순하게 산술쪽으로만 우리가 편성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걸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예산이 없데요, 그런데 서류로 보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놨어, 어떤 데는 우리가 사업과 비교해서 이해 못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돼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만 갖고 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최대한 예산추계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이라든가, 비중을 갖고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대비해서 잉여금이 일반회계 상에 차지하는 비율이 배가 높아졌어요. 2%대에서 5%대, 이제 6%대 가까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문제고, 특히 제가 여기 수입총괄을 보니까, 잉여금 증가율이 우리가 추경에서 일반회계만 100%를 넘어가요. 그런데 특별회계 보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800%에요 800% 추경에서, 특별회계 증가율이 800%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전 이해를 못하는데다가 그다음에 특별회계 총수입 증가율에 이게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증가가 21억6,000만원인데, 거기서 17억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예요. 이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800%까지 증액이 될 정도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일반회계도 문제지만 특별회계에서 무슨 사업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00%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17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총괄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여기는 예산상에 안나와 있는데, 전에 우리 간담회 때 접경지역 사업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인지해야 되지 않냐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봤어요. 접경지역사업이 우리 실과에서 보고할 때는 한탄강체험관광조성사업해서 9억 해서 예산에 올라와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줄 때는 22억5,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사업 우리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는 총예산이 22억5,100만원인데, 그것이 한탄강체험관광조성사업 전체로 다 가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한테 관광문화과에서 할 때는 그 9억이란 말에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만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 접경지역사업비 세울 때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풀된 자금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우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은 전부 한탄강관광사업비로 쓰겠습니다하고 그걸 이해를 못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자기네 예산 세운 것만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아마 9억이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설계 자체가 이돈 22억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도 올해는 다 이 사업을 포함한 약 금년엔 한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탄강관광조성사업 9억에 대해서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간담회 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9억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풀 예산으로 세워있다고 하면, 풀 예산은 과연 어떤 시설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필요한지,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접경지역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런 때 보고 해준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만 알고 있다가, 그다음에 주요사업내용을 거기 주요사업내용중에서 일부분인 9억에 대해서만 실과에서 사업부서에만 저희한테 보고 했단말이예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사업부서에서 받겠다고 이렇게 간담회때 보고가 들어왔단 말이예요.

접경지역사업은요, 예산총괄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일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접경지역사업이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내는 사업인데, 그것은 다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한탄강체험도로 개설사업은 관광문화과소관이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업자체는 기획실에서는 배정만 해주는 거지, 공사하는 것 까지 공사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자기네 현재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9억만 보고를 드린 거고, 20몇 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드릴 때, “이거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보고 드렸다가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 드리면서“이 사업비는 한탄강체험관광조성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지, 의원님들 모르게 저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고는 일단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더 해서 총계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지,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 맘대로 사용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짜거나, 사업계획도 짜지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럴 수 있게 사업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장을 하고, 길을 냅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하지 맘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 거지, 관리계획승인 안 받고 땅을 한 평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300평 이상을 사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 승인을 받고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이 바쁘거나, 다음번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히 예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이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기 전에 풀 성격의 예산이 서 있다보니까, 전에는 풀 성격의 예산이 서있다가도 사업이 확정되면 이런 추경이라던가, 이런 때에 각 사업부서에서 과목 경정을 시켜서 사업의 예산이 쓰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다, 기본실시설계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예산이 우리 풀 적인 성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서 있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았는데, 벌써 설계는 들어갔어요. 사업이 전개될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받습니다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기도 전에 사업은 일부 승인이 되고 있어요.

여하튼 땅 사는 문제는 의원님들 승인 안 받고는 못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예산이 사업에 들어갔던, 설계가 들어갔던 간에 법규정 절차를 어기면 행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의회에……. 그렇다면 예산은 서있지만 어떤 사업내용을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서있다면 각 사업부서에서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초에라도 받고 사업시행이 돼야 되는데, 풀 적인 사업으로 돼있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의결 절차도 안 받고서 가도 거기에 예산편성 돼있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 이거예요. 실장님 말씀은 어떻게 의회에다 땅 사는 문제 갖고 승인을 안받고 하겠냐하는데 사업은 벌써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지, 예산편성 후에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토지 사는 문제는요, 일반사업 같은 청사를 진다든가, 회관을 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지만 이런 공사에 수반된 것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가, 자전거 도로를 낸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걸 예산을 승인을 안 받고, 왜 땅 사는 것을 계획을 했느냐, 뭐 드릴 말씀은 물론 없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기…….

그리고 이건 예산심의죠,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행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의 풀 적인 부분에 서있어서 그다음에 행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되고 우리가 인지를 업무보고 상에는 22억5,100만원인데, 사업부서에서는 9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우리한테 요번에 4월 달에 간담회 보고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은 벌써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실장님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간담회 이번 보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 계획에 5월 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진짜 9억에 대해서 이사업만 하면서 22억5,100만원이 아니라, 9억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어디까지 가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모릅니까? 22억도 한탄강체험도로사업에 쓸려고 했고, 관광문화과에서 9억도 쓴다고 그랬으면 합해서 계산하시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풀비에서 사업하는 게 그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풀 예산 슨 것이 많은데, 풀 예산 세워놓고 땅 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리에 하는 포크타운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서있지만 땅을 사기위해서 예산관리계획승인을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비에서 서있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웠지만 땅을 미리 살 것도 있고 나 중에 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의원님 승인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질의하는 뜻 하고 다른데, 포크타운 조성사업도 관리계획승인을 하면서 전체 사업 중에서 그 포크타운 예산사업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들어왔어요. 그거를 그런 부분을 갖고서 하는데, 나중에 땅 살 것이다, 그런데 한탄강체험관광조성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9억에 대해서만 인지할 뿐이지 그다음에 사업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예산서 들어오고 나서도 9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지, 22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요. 예,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풀 적인 성격의 사업이 예산편성 됐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체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과목을 경정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에 주민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실장님이라든가, 그 전실장님들이 보고할 때는 정보화 문화센터라든가, 김화지역에 정보화 교육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부분이 연속 민원이 오르는데도 사업내용에는 이번 추경에도 없고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문화센터내에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추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계획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다는 설치한다! 설치한다 하는데…….

그 예산심의 하는 데니까, 예산심의에 대해서 국한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보화 사업장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가 아닙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김화도서관도 관광문화과도, 앞으로 문화센터를 짓게 되는 것도 그것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 쪽에서 자료를 내줘야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론 관광문화과에서 자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앞으로 정보화사업장이 아니 정보화교육장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김화도서관 2층에 있는 비디오방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방을 줄이고, 그리로 정보화 교육장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실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화 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도 저희한테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들이 예산에 어떤 계획성이 없으니까, 제가 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문화의집 부분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매년 몇 년째 이, 삼 년째 그것이 의회에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상에 나타나 줘야 하는데 나타나주질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78쪽에 군정 활동지원부분에서 신문구독료 인상부분인데, 인상시기가 언제 된 거예요?

금년 1월부터 올리겠다고 그런 겁니다.

올리겠다고 그런 겁니까? 아님 미리 우리한테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왔습니까? 아님 1월 달에 갑자기 인상된 겁니까?

그 1월 달 즈음해서 공문이 왔어요, 문서로 와서 신문 값을 올리겠다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 오른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만큼 연말까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지급이 된 사례입니까?

네 지금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를 풀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 것을 전부 시설비로 세워놓으니까, 그전에도 풀 예산을 세우면요. 반은 보조금으로 세우고, 반은 시설비로 세우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 예산작업 할 때는……. 그런데 이걸 전부 시설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줘야 될 성질의 사업이 가끔 튀어 나옵니다. 이게 마을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 또 수출부나 박스지원 같은 것, 이런 거는 자본보조로 줘야 될 성질이지, 직접 공사를 하거나 하는 시설을 하는 그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풀 사업비도 시설분야가 있고, 또 보조금으로 줄 분야가 있고, 보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놈의 사업이 튀어져 나올 때 자금을 줄때 전용을 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주 예산을 1억 정도 세워놓으면 보조금을 줘야 될 사례가 생길 때에는 여기서 지출하면 편하지 않겠는가,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보조금 한 1억 정도만 잘라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쓰시는 걸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예산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잘 못 시행이 되면 개인들한테 특혜의 시비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금액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일정 기준을 갖고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일정 어떤 기준이 있다면 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도 이러이런 기준을 갖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분야는요. 저희가 일단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를 제외하고 1인당 1,000만원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1인당 1,000만원 그 기준을, 읍면은 1,000만원, 군 단위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9,000만원 범위 이내는 그냥 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도 그것에 맞춰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보편타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9,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갔을 때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보조비율이 우리 일반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기준을 다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우리 법정 잉여금을 갖다가 따로 계상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죠?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에 일괄 편성돼서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서부터 규정이 바뀐 건지, 예산편성 상에……. 당초예산에서는 이렇게 안했는데, 어느 시기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요. 그것을 갈라놓게 돼있습니다. 그전엔 가르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올해 걸 보니까, 갈라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에 맞게끔 가른 겁니다.

당초예산편성지침은 저도 확인 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그게 없어갖고, 당초예산에서부터 적용이 되지 않고 해서 혹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하고서 시기적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충호 당초예산에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새로 들어가 가지고…….

당초예산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말 결산 2월 28일 지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연도 말 회계결산이 돼야,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추정해서 잡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75억인가를 잡았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140억이 나와서 65억을 더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혼란이 온 부분이 뭐냐면, 법정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법정잉여금으로 나누어 놨는데, 우리 20%에 해당하는 적용한 부분이 법정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해서 10억을 예산에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했었거든요. 일단 순세계잉여금하고 법정잉여금하고 합해서 20% 적립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는 달리 편성을 했기에 그것이 혼란이 왔거든요. 전체 75억에 대해서 만약에 15억씩 30억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해서, 법정잉여금을 감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안 돼있고 추경예산에서는 갈라놨기에, 배정하는 금액이……. 그래서 추경하고 예산편성 할 때하고 당초예산 예산편성 할 때하고 달라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인데, 이것이 난 지침이나 법이 달라져서 그렇게 한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니까, 100억에 20%면 20억 또 법정잉여금이라는 게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상환기금하고 건설과 것 또 하나있는데, 그 2가지가 있으니까, 40%해서 40억 그래서 140억이 전체적인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법정잉여금은 40억 해서 전부 140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편성한 적용이 달라져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은 것 보다 전부 삭감된 것이 많이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거의 10%가 삭감이 되는데, 삭감 지침이 있습니까?

당초에 10%내지 15%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상부의 지시가 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요번 10%씩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미리 다 각과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추세를 봐가면서 2회추경이나, 3회 추경에 보통 삭감을 시키는데, 올해는 좀 특별히 예외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아예 쓸 생각을 하지 마라.”하는 식으로 삭감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열린 감사 법무행정실현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송사건 변호사 수입료를 당초에 4,300만원을 세웠었고, 그다음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손해배상이 얼마나 생길지, 또 언제 생길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하고 해서 세워놨던 건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입료 같은 경우는 800만원정도 절감을 시켜놔도 3,400만원 가지고는 금년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손해배상 소송금 1억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손해배상 줄 것은 나타난 것도 없고 해서 1억을 다 사장을 시켜놓는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 전용해 쓰고, 5,000만원만 남겨 놓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은 지급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양단간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가 승소한다고 해도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승소를 하면 그만이고, 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물어줘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선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78쪽에요. 군정홍보활동 지원해서 예산부분에 신문대가 증액이 되서 이렇게 했는데, 먼저 주문한 전직 군수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 부분 어떻게 고려를 해보셨어요? 선거법 때문에 뭐 논란이 된다고 그랬죠?

먼저 번에도 우리가 그렇잖아도 미리 배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선거법 문제가 튀어나와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군수가 선심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그런 분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 그래서 이장님들, 기관장님들 현직에 있으면서 계속하는데, 그래도 명예직으로 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예우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1억원을 요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참 제 생각은 그러네요, 모든 예산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줄여서 보조사업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서 쓸 만큼 써야 업무가 추진이 되지, 무조건 줄인다고 안 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대표적인 경상비거든요. 업무추진비도 안 줄이면서 직원들 여비 줄인다?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통 지휘부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니까요. 모범을 보여서 기관장이라든가, 지휘부에서 모범을 보여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그러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도 개인이 혼자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업무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추경이 삭감이 많다는 부분은 경상적경비의 삭감이 많다는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이 잘 못 됐다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울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깎는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당초예산을 반영을 할 때 좀 소신껏 잘하셔갖고, 예산반영을 잘 하셔서 추경에는 증액만 있고, 깎이는 게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쌀직불금 실경작심의회 가 처음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예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부당수령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실경작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읍면에 긴급히 설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 현장 확인 경비조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하고 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농촌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예, 3,000만원이요?

농업농촌테마공원용역비 관련돼서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것은 농림사업에 메뉴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50억 이상 100억사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 그래서 저희가 요 사업을 저희 농촌 관광쪽으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유치해 놓은데 까지는 우리를 가지고는 안나올 것 같아서 철원군 전체를 주무대로 해가지고 용역기관에 어느 지역이 어느 테마로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을 줄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 범위는 마을 단위입니까?

지구단위 입니다.

지구단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이다.”이렇게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죠. 일단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6쪽 방송용 오대쌀 CF제작 관련돼서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방송 나오는 것 보면 좀 소극적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방송용 CF도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터넷 CF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CF 방영된 부분이 한 3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지상파 방송용 CF를 다시 한번 제작할까 생각하고, 이것은 부기한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는 CF가 되겠는데, 이것은 10편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방법이 저희가 홍보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CF를 제작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 주면 온라인에서 퍼갈 수 있도록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하고 사전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추경에서는 어렵지만, 올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단순히 CF 광고 하는데 만 단순히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52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이게 뭐죠?

그 친환경은 3가지 검사비용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따른 친환경농업이 농가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그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농약 잔류검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사 이렇게 3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친환경 쪽이 다른데 보다 많이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친환경에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판로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주안점을 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자꾸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친환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럼 친환경 쌀은 어디다 다 팔 수가 있느냐? 경작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친환경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거의 현상유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게 700에서 800ha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친환경에 애로점이 일반쌀 값도 상당히 고가인데, 사실 10%이상을 받아야 하니까, 그만큼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창동 매장에 가보면 갈말농협 오대쌀이 5만4,000원이 20kg 나가는데, 그 옆에 연천에 유기농 쌀이 5만3,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보면 저희 철원군에 친환경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부분에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꾸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54쪽에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갈말농협에 지원을 하는 거죠? 50%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데가 김화인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 되는 게 동송이고, 금년도에 갈말하고 철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한 개소만 책정이 되가지고 우선순위가 갈말로 되어있으니까, 갈말에 유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철원, 김화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김화농협은 RPC보다는 APC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화 쪽에는 이미 금년도에 7억을 APC쪽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위에 의하면 철원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RPC에서 각 내용을 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육성사업에서 동송농협에 1억8,000만원이 예산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1개군에 한개만 해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 한개만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 군에서 확정이 됐고, 내년도에 갈말농협하고 철원농협이 사업계획서로다…….

강원도에서…….

예.

그다음에 156쪽에요. 오대쌀에 홍보부분에 2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는데 이건 뭐 잘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다가 307-04에 1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총괄적인 1억3,000만원 아니에요. 이 특판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농협이 쌀이 판매가 적채 되가지고 자율적으로 농협에 구매량에 의해서 배분해서 후에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농안전확보 경계선 확보 설치는 어디죠? 철조망 설치한다는데 ?

대마리부터 토교저수지 땅굴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민간인이 철책을 넘어가려고 그래서 또 대마리에서 있었고 그래서 군부에서 영농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철책 바로 및 도로를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영농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마리, 양지리, 정연리 이장, 군부와 함께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이장님들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쌀이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에 쌀이 남아돌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죠. 각 농협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농협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계속 주단위로 확인한 결과 철원 김화 갈말 자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송농협 만이 작년대비 매입량이 6천돈 늘었고 판매량은 한 70%이라서 업친데 덮친 그런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 8천돈 순리적으로 나가면 5천돈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에서는 자구책으로 천 평당 20kg 1포씩을 농가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이것은 강제는 아니고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강구하고 있고 구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김화도 일부 남는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송에서도 일부 저가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안되니까," 저가판매가 들어간다고 보면 철원군 전체 타농협의 쌀이 애를 먹는다." 먹을 거 아니에요. 동송쌀 값이 비쌌던 게, 저가방출을 하면서 김화나, 갈말읍 쌀보다 싸다고 봤을 때는 갈말이나 김화쌀이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송농협에서는 동송농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가는 거고, 다른데서는 어렵다고 하는 거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어떻게 군에서 좀 보조지원이 없겠느냐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물량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농업분야가 힘든 군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열심히 성희를 보셔가지고 어려울 때 일수록 직원들끼리 혼연일체가 되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모로 쌀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판매 부족은 철원오대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으로 특판 행사를 하려고 해도 매장에서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고 저희와 상태하고 있는 여주와 이천이 이미 RPC가 통합 여주는 1개소로 이천은 2개소로 저희군도 PRC 통합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50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부기를 분리시켜서 왔는데, 이게 조사가 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단가표 0세 1세 2세 5세까지인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152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같은 거예요?

네,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초예산에 세웠잖아요? 3,675만원을…….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이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총 농가가 몇 농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증 농가는 375농가…….

375농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게 설명서에 나온게 378건 이거든요. 당초예산에는 150건이고…….

그거는 저기 잔류하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년1회를 다 해야 되고, 수질검사는 3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 토양검사 3년에 한번씩 수행을 하다보니까, 요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안 되죠.

금액이 떨어진 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게 이게 저희 인증사항 받는 것이 3가지다 하면, 우리가 인증비를 지원을 해 줄때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한 금액을 갖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80%든,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건에 대해서, 그런데 378건에 예산이 또 계상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지를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항목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이게 안 되니까,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부분 있죠?

네.

이부분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현황하고, 수수료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로…….

자료제출은 좀……. 수수료하고 검사비하고 이렇게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서 별도로…….

당초예산에서 인증촉진비하니까, 이게 인증수수료로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검사비하고 수수료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3쪽에 소비자 초청행사를 1,7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저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하고 시행하던 것을 농정과에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소비자…….

소비자 초청행사하면서 행사내용,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역이? 산출내역이?

산출내역이 그냥 일반 경상비…….

경상비인데, 우리 일일 체험하는 것도 같은 행사거든요. 소비자 촉진행사를 하는 게…….

아, 그건…….

농정과에 있는 사업에, 우리 당초예산에…….

그건 매장에…….

아니, 아니 매장 말고, 버스 임차료라든가, 급식비, 소비자들 초청해서 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게 지금 말씀드린 데로, 조합에 매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풀무원인 친환경만 별도로 설치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판매 촉진을 위한 초청행사다 이거죠?

예, 풀무원

1회하는데, 1,78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해? 1회에 한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원내역이 뭐예요?

거의 버스임차료가 한 40대 들어가요. 버스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올해 계획이 저희가 1,200명 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축산물 선별기 지원했는데, 설명서 보니까, 보조비율이 다르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농가는 50%고, 단체는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콩작목반이 몇 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래요? 어디, 어디에요?

지경리, 정연리마을이고…….

그런데, 이게 콩탈곡기가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요.

이 콩탈곡기 개인이 1년에 한번씩 쓰기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장려하자는 의견도 냈었는데, 개인이 콩탈곡기 1년에 하루 쓰는 것을, 한번쓰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고, 마을이나 단체라면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겠는데, 개인하고 마을하고 보조비율 달리하면서 개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모르는데, 누가 이거 마을에서 하겠어요? 그러면 다 개인으로 지원받으려고 그러지 편하게…….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건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시설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데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적자 부분이 이런 부분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또 배치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배치되는 사업도 그렇고, 개인이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지 않냐? 마을단위나 단체에 작목반이라면 몰라도 개인은 보조비율을 낮추고 하는 모습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각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이게 벌써 시행됐어요?

아닙니다. 추경에........

그러니까요? 올해서부터 하면 되잖아요?

개인은 딱 1개 들어 왔는데 탈락 시키기 뭐해서 저희가 도비까지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개인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개인도 받는다는 수요조사를 한 자체서부터가 문제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도정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154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30만포에서 25만포로 보조사업이 국비, 도비보조사업 줄어들면서 줄었는데, 이게 문제는 없겠어요?

죄송하지만, 작년도에는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30만포에서 5만포 줄여서 전량 소화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일반 부산물 퇴비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가 아니라, 부산물 퇴비죠?

예 부산물 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사업비 보조금 반환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우리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면적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154쪽에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 지원에서 갈말농협에 지원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 부분인데, 갈말농협이 실질적으로 GAP인증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GAP인증을 강원도에서 최고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 GAP인증을 받고 후 사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GAP인증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물어 봤거든요. GAP 거기에 대해서“GAP인증시설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GAP인증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GAP인증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그쪽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GAP인증시설을 받기위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과연 충분한지, 올해 이 사업을 해갖고 시설이 100% 완전히 갖춰지는 지가 문제거든요. 이게 갖춰집니까?

갈말농협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온 것은 10억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으로 보면 부대시설까지 포함을시커서 GAP는 말 그대로 그 안에 가공하는 단계별로의 시설이고, 갈말농협 요구하는 것은 저장시설로서 부가적인 시설이며……. 저희가 10억을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상 이게 도비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까, 부담비율을 마치게 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GA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GAP 전에 품질인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제도가 민간인증기관으로 바뀌면서 GAP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말농협은 롯데마트에서 자체 인증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해주고 동송, 철원은 E마트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인증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GAP하면 그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증단체가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품질인증 마크는 국가에서 해주니까, 이게 필요하면 어느 매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롯데에서 인증 받은 사항은 E마트에서 입점을 안 해주는 거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거죠, 이러한 인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은 있는데, 유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농협에서 단위 농협, 단위사업별 농협별에서 어떤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시설을 하다 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쌀 판매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을 그들이 쌀 판매를 위해서 완전미생산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도비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얽매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꼭 도비보조에 맞춰서 도비보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사업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더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판단 속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도비사업부분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예산상에 나타난 부분이 도비사업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부담률을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휘부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심층검토해서 군비지원이라든가, 이 도비 예산이 1개 사업이 1개 단위사업이 두개 단위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우리 철원군도 같이 거기에 따른 부담분이 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군비사업까지 줄어들지 않게끔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요. 402-01, 155쪽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입니까?

네, 1년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인데,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1년 단위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이게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면 그다음에는 우리 군비사업으로 연속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러면 철원전역 4개농협에 있는 철원군전역이 이 사업에 철원군의 기준이 아닌 국비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시가를 봐서도 사실 들녘을 묵는다는 게 옛날같이 관제 용어로 하다보니까……. 지적도에서 표시하다 보니까, 형편없지요.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물어봐도 농민들 예기가 맞으니까 사실 들녘을 묵는다는 게 효율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민북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칠해가지고 가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한군데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두 군데 정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으로 끝나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농가들이 한번 지원받고서 또 저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건조장도 있고……. 단지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건조시설도 할 수 있고 그담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조장 짓는 걸로…….

주 사업내용을 우리가 실과에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일회성으로 간다하면 일회성에서 맞추는 사업으로 맞춰줘야지, 이게 일회성사업이 아니고, 지속성사업에 맞춰놓으면 내년 사업하고도 연결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시설사업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3동인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부족입니까? 읍면별…….

부족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인데, 꼭 금년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해서 3동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서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6동 10㎡가 6동이고, 33㎡ 1동인데, 그러는 바람에 읍면별로 동수를 나눴잖아요? 그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는데, 도비사업이라 힘들다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거든, 우리 군비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과연 3동을 또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3동만 했다가 더 민원이 커지지 않겠냐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저온저장고 해달라는 사람이, 요구가 많거든요. 많은데 3동 세워놓고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누구의 민원에 의해서 3동만 하는 건지, 신청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저도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좀 확충을 하자는데 안됐었다고요. 안됐는데 3동만 되서는 가능한지를 묻고자 하는데,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못 지원했다가는 큰 민원을 야기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판촉홍보하고, 오대쌀 인터넷 CF제작 홍보가 있는데, 농협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민하겠지만, 배너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4개 농협하고도 바로 쇼핑몰하고도 가능해져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마켓 하고도 연결 하고 있습니다.

G마켓뿐만 아니라, 각 농협 다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육종연구부대시설 증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 부지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라, 이게 창고를 할 수 없어서 가마솥 2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에…….

옆에다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증축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쓰임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장비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자본보조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쭉 있는데, 올해 예산상의 부분 때문에 줄어든 실제 사업, 시행대비해서 남는 잔여예산을 삭감을 하셨는데, 운영을 안 하고…….

네, 포기 물량은 부분은 다시 후반기에…….

포기한 원인이 비가림하우스 지원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포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 많이 하니까 신청을 했다가…….

어느 지역이 많아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니, 신청할 때…….

거의 근남지역하고 와수리 지역 원래 물량이 그쪽 이고 대신에 저희가 빈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원 확보 측면에서 요구가 와 있고…….

전에 일본인이 생창리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잡히는 바람에 지금 민통선 지역들 마현리 지역이라든가, 생창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외국인 사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과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 줄일 수 있는 시설개선사업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운반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보통 바쁜 철에는 한명분의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그런 걸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일괄 예산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운반카 관련해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그 지원 규모라든가 할까 찾질 못해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올해 삭감하니까…….

요건 무슨 얘긴 줄 알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삭감할 부분은 일단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도 뭐 쓸모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 주시고, 운반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가 되는 데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시책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LED 농법 관심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귀회가 되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8쪽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어서, 이게 전기료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예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수리관리 풀 사업적 성격이 삭감이 되는 건지?

일반 운영경비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요?

예 경상보조인데, 운영경비…….

그리고 수리시설들이 모내기철 들어가면서 연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서 민원해소가 더 가중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민간경상보조, 예산계장님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김영보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관계없어요.

왜 관계가 없어요?

그건 개인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청취블능)

그런 지금 당초예산에서 편성됐던 부분을 묻는 거예요.

쓰는 건…….

지금 쓰는 게…….

경상비로 쓰는데 가급적 자본보조로……. (청취불능)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이 경상에 서있었어요? 자본에 서있었어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어디에 서있었죠?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런 자본보조 개념이라면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조금 농사철 민원 처리하는데, 이 2,000만원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가중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별무리 없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제 이야기 뜻을 모르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자본보조 개념에서 깎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깎으면 안 되는 것이 깎이니까, 자본보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군 전체에 목으로 일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저기 지금 당초예산에 그 분권교부세에서 4억이 민간자본보조로 섰거든요.

사업이 절감돼서…….

당초예산에도 민간보조로 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2,000만원이라 예산을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자본적 경비이니까, 삭감한다는 취지보다는 최대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실과에서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2,000만원이 다가 아니라 몇 백만 원 때문에도 예산이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해주는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34억4,083만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억32만1,000원보다 2억4,051만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단위사업 청사경영관리 세부사업 청사운영의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김화농기계수리소 노후에 따른 청사외부 도색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농촌현장지도강화 세부사업 농기계 수리소 운영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기계 부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DOS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품관리와 사업체계가 가능한 WINDOW프로그램으로 교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세부사업 녹색기술현장 일자리 지원 9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기계 수리업무 보조원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쪽 하단과 221쪽 상단, 단위사업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육성 세부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234만9,000원과 일반보상금 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초에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 추가 교육과 교육 참여 인원증가로 교재 추가제작 보조 교재인 못자리 설치용 지도용 리후렛 제작, 그리고 급식비, 강사수당 등 추가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하단과 222쪽 상단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에 전통음식 교구교재 동영상개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통문화 식문화 체험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냉장고와 조리테이블 집기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과 223쪽 상단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 440만원등 총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도에서 실시한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에서 김화읍 청양2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지침 도구 구입과 강사수당, 급식보상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23쪽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여비98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02만 원 등 총 5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이용한 고추장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현실에 맞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별자리체험관 조성사업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별자리체험관내 교육장 1층 리모델링 사업과, 옥상스라브 난간철거 및 투명철재 난간 설치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쪽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유실수 보급에 152만원과 도 단위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식량작물생산 지도강화 민간자본보조에 모판운반용 철원 편안손 보급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위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데로, 모판운반 편의장비를 철원관내 전 수도작 재배농가에 1조식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 세부사업명 고품질 우수벼종자지원에 보상금 3,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보급종 채종포 25ha 신규 유치에 따른 정부보급종과 우리군 자체 채종포 운영농가간의 형평성을 위해 kg당 250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민간대행사업비 군 자체 채종포 정부보급종과 차액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905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결과 합격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 고품질 벼종자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2,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기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종자검사에 필수 장비인 종자발아기와 종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374만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급종 공급물량이 당초 253톤에서 336톤으로 83톤이 늘어났고, 종자공급단가도 당초 kg당 225.5원에서 2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6쪽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사업에 1,110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재산 구 유곡초등학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생산을 위해 밭 기반정비와 인건비,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비가 되겠습니다. 227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파프리카 고측고 비닐하우스 구조보강시범사업에 3,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업신청자가 없어 반납 조치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특화시범사업에 사업비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일부 미확보로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227쪽 중간부분 농가포장 실증시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과연구회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사과재배 적기 북상으로 철원지역에 신규 과원조성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기술적 뒷받침을 위한 기술교육과 선진농가 벤치마킹을 통해 틈새 신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227쪽 농가포장실증시험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지역 신개발 작목인 목이버섯 봉지재배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배비 입봉기와 접종기 지원에 1,500만원과 수출화에 출화비용 절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친환경종합관리실 첨단장비 운영요원 인건비 182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28쪽 신기술 보급사업 친환경사업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29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조성에 29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가축분뇨 액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우수지역 견학 및 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28쪽 하단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철원농산물이용 가공상품개발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제조기 구입에 따른 환율상승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세부사업 소득기반 확충, 가공상품개발 및 지원 사업에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부분으로 당초 용역연구를 계획했습니다만 개발비용 절감과 실용성 있는 연구를 위한 과제 공모방법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부득이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0쪽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부분은 덮밥용 토마토소스개발에 따른 식품 특성분석의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230쪽 시험연구비 계상부분은 덮밥용 토마토소스개발 실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0쪽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제한 공모에서 선정된 엄나무의 식품소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사업 예산안 219쪽부터 230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220쪽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 인건비에서 기술이 있는데, 사실 이게 벗어 난거지만, 그 우리 농기계 정비직이 전문화가 지금 전문기술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지 못하다보니까, 특히 요즈음 같은 농번기에는 일하는 양은 많고 어떤 대우, 처우개선을 따라 주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간 몇 달 이렇게 해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좀 장기간, 또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도 진행이 될 거라 믿는데,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별자리 체험관은 대마리 먼저 사업하고 관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병인 위원 그리고 227쪽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특화사업 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런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된 걸 보면,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데, 소장님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19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김화농기계 수리소 청사도색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마당이 축소가 됐는데, 지금 들어가는 정문 입구도 달라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많이 저기 불편하죠.

수리소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요?

어차피 도로에 일부에 포함이 되서 포함이 되서 들어가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협의는 됐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만 들락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트랙타라든가, 이런 것이 들락거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도로사업으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보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운영하면서 좀 나타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개선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5쪽에 모판운반용 편안손 보급이 있는데, 402-01, 이게 지금 보급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저께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 750조, 근남지역부터 올라오는 데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아마 배부가 됐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됐거든요.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225쪽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군 자체 채종포 정부보급종과의 차액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5,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29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64톤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4톤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합격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지금 벌써 종사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된 부분들이 아니고 집행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해에 생산된 보급종에 대해서, 자체 채종 보급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종자로 나간 물량입니다.

종자로 올해 보급하면서 민간대행사업이니까, 그 우리 농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송 RPC…….

올해 작목해서…….

예.

226쪽에 전작물 우량종자 생산부분에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곡초등하교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식재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콩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대풍콩을 심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보급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관내에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종자로서 콩만 식재하는 것이죠?

콩만 하고요. 토질이 척박하고 그래서 콩이 아마 적합한 품종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227쪽에 물고추냉이 시범재배사업이 우리 당초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제가 전에 소장님한테 약간 의견을 물으면 국비사업 신청에 대한 건을 갖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 국비사업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농촌진흥청에 방문을 해서 청차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 한 5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3억에서 4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논란이 됐던 사업을 70%에 맞춰서 사업을 다시 재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적용하게 되면 또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특혜시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재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사실 물고추냉이는 우리 철원지역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소득이 보장된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품화단지로 우리 철원지역에 어떤 단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의 어떤 규모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일부 좀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1ha까지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지화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가자는 뜻이었거든요. 작년 당초예산에서도…….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되냐 하면, 전에 국비사업지원을 받으면서 그 농가한테 시범사업으로 적용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농가들이 판단할 때도 보편, 타당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농가에다 같은 작목에 같은 사람한테 똑 같이 시범사업이 일반 농업사업 보조비율이 아닌, 시범사업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다른 지역농가들이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농가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해야 되겠기에 이왕이면 국비신청을 해서 단지화가면서 좀더 확대해서 사업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적용을 끝까지 하시겠다하면, 이것이 다른 사업에서도 다른 수도작이라든가, 원예 특작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굳이 군비로 갖다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국비사업을 적용 받았을 때, 이 선도 농가로서의 이 농가 대한 배려의 폭이 적어 질 수도 있고, 이 농가가 선도 농가로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적용되면 이 농가는 제외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 하신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개인 지원보다는 어떤 작목반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본 틀에서 시작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 작목반 형태로 추진하면서 단지화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다른 농가들도 참여하고, 또 우리 철원에 주 특화작목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한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진짜 확대하고 주변 생산기반 여건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이것이 우리 철원에 특화되고,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어떤 편입된 사업된 사업을 지향하고, 광범위하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하겠지만, 한 해 빨리 간다고 해서 이쪽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면 모르겠는데,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단지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우리 예산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맨 하단 친환경사업 관리실 운영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렇게 다른 실과에도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상으로……. 101-09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에 있던 예산부분하고, 증액 예산된 부분하고 해서,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야지 여기 그냥 인건비로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도 아마…….

당초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계상이 될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축산산림과나 이런 데도 있는데,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좀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김영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맞지만, 인건비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간제인건비를……. (청취불능)

아니,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서로 논의해봐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편성 상 이 과목을 옮겨 줘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 총액인건비에 대한 적용 부분도 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지 않는 부분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놓는다 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다반사로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 계상할 때 마다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번에 1회추경 심의하는 도중에라도 이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기간제근로자 2년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면서 예산계상 되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빠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김영보 이 금액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과별로 예산이 틀린다 해도, 이게 총액 인건비에서 누락은 안 됩니다.

누락은 안 되지만, 예산서 상에선 누락이 되잖아요. 예산서 상에서는 저희가 누락이 되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산부서나, 인건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누락이 안 되겠죠? 예산서 상에선 누락이 되거든요.

김영보 총액 인건비할 때는 그 기간제 인건비 할 때도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이 추경에서 어떻게 확실한 기준을 갖고 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인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요거는 동송의 채수일씨가 친환경농업가공시설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하고, 그다음에 20평정도 가공시설을 증축하고 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그 어떤 농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이죠?

거기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던데요. 콩 볶는 것부터, 그다음에 제품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직…….

장비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입니까?

건축부분도 20평 건축을 했고, 거기에 장비도 일부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지원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혼란이 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지원했던 부분하고, 그 사업내용하고, 이 사업내용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자료 좀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나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서에 나와 왔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의 사업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나무, 건강음료, 음료를 개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두릅 엑기스 상품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동농산이라는 갈말읍 군탄에 있는 그 분하고, 강원대학교의 박성진교수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기스를 뽑아서 음료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엄나무를 소재로 한 음료도 개발하고, 거기다 덧 붙여서 두릅도, 두릅나무에 대한 엑기스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릅입니까? 누릅입니까? 두릅이에요?

네, 두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225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2,3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검사업무가 우리 센터로 넘어온다고 했나요?

당초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던 것을 우리 저희들은 자체 채종포가 있어보니까, 종자업무 검사를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년도에도 종자검사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업무를 센터에다 맡겨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품화 물고추냉이 아까 단지화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명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고추 냉이…….

네, 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여건상 단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절대 혼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된다, 어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던지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런 조건하에 얘기가 된 거에요?

예, 예.

그다음에 402-01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버섯 종균 접종기하고 수출분화 시크라멘 포장지원인데, 요건 해당 농가가 몇 농가씩이죠?

목이버섯 재배농가……. 7농가랍니다. 이거는 지금 접종기하고 입봉기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종균배양을 농가에서 구입할 때 구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배양소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105쪽에 와수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에서요. 이게 현재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1월 6일자로다 3사단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냈더라고요. 1월 달에 독촉한 바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사단에서 국방부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27일 월요일 날 5군단에서 민?관?군 협의회가 있을 때에도 군수님께서 군단장님한테 특별히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3사단하고 요 근래에 이 사업을 갖고 접촉한 사례는 있습니까?

특별히 이 것을 가지고 만난적은 없지만 그 분이 군보담당자가 계속 사무실에 민원 때문에 자주 들어옵니다. 각 사단 군보담당자들이 들어올 때 마다 민원기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수지역 고도완화 건 때문에 사단장님하고 직접 두 번 접촉을 했거든요. 이 근래에, 전에는 3월 달에 접촉하였을 때는 작전참모한테도 의견을 들으면서 5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사단장이 주최하는 체육대회 때에 참여하였을 때 사단장이 직접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확정 짓도록 그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사단장이 확고하게 이 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안에 어떻게든지 추진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단호하게 저한테 필역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반기 안에 진행이 되면 거의 협의가 다 끝나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없으면, 올해 그냥 사업 시행을 못하고, 또 용역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삭감이 너무 우리가 쉽게 예견을 해서 사업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4월초에 만났을 때도 먼저 사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삭감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작전 참모라든가, 관계자들 그다음에 지휘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전달돼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거든요?

군부가 중앙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한 6개월 이상 걸릴지 않겠나? 또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바로 2회 추경 때라도, 또 그전에라도 사전사용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부대에서 협의만 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발주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군부대하고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서 상징적으로 군부대에다가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기본설계라든가, 시설 설계용역비인데, 저희가 예측을 해도 이게 조기발주측이 특히 민원봉사과 부분에 조기발주 집행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계수조정 전에 한번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의논 하셔서 사단의 입장이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를 저희 의회에 계수조정 전에 보고하여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알겠고요.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삭감 조치를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만약에 바로 군부대에서 협의 완료가 되면 풀 사업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놓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발주 때문에 이렇게 가는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도 다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났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얼마 전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도 총괄예산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한테도 3사단의 입장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조만간에 이게 시행이 된다.”3사단의 입장이 적극적이고“금방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통의 부분을 원활히 갖지 않고 그냥 조기발주건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그 107쪽에 401-01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부분인데,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아니, 센터,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리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장소는요?

3개 지역에 센서 카메라 설치하고, 아무래도 통제구역은 군청에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무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사무실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라든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안해서 아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CCTV 설치하는 분야들이 각 실과별로 몇 개 실과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게 돼있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CCTV 카메라가 축산산림과 산불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민원봉사과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기왕에 설치할 때, 어느 모니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카메라가 하나씩 설치가 되는데, 그것으로 카메라 1개씩 설치가 되면 다 카바가 됩니까?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 그냥 1식으로 1개씩 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현실에 맞게 1대씩이라고 했지만, 경사져가지고 안 보이는 데는 2군데도 세울 수 있고, 현장실정에 맞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달라지잖아요? 견적서 받아보니까, 대별로 대수로 해서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대수에 대한 견적은 그러면 실질적인 견적서가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데, 이 금액 2억 정도면 사각지대라 그럴까, 모니터에서 안 잡히는 부분을 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데로 CCTV 상황실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총 15억6,486만2,000원의 예산에서 도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2,715만6,000원이 감액되어 2,150만6,000원이 감액된 15억6,27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강화에서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에 427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83만9,000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에서 14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163만7,000원, 국내여비에서 52만3,000원을 삭감을 했고,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도비를 2,5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재원대체 등의 성격이 있는 사업이 몇 건 있고, 나머지는 일부 예산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768만2,000원이 도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가서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장비 운영경비에서 재산대체 100만원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도비 1,331만9,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5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83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내여비 역시 445만2,000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사업에 21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사시설 개?보수로 시 설비로 전산교육장 이동식 차단시설 설치공사에 611만8,000원이 증액 요구하였고, 청사운영 및 관리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218만7,000원을 삭감을 했고, 국내여비에서 91만5,000원, 차량 및 장비관리여비에서 7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에서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운영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43만8,000원을 삭감했고, 국내 여비로 33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디지털 측량기반 구축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3만8,000원, 공공운영비에서 18만원, 국내여비에서 47만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320만원, 그리고 지적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16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에서 한국토지종합망 운영에 252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만3,000원, 공공운영비에서 230만원, 국내여비에서 4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86만4,000원, 국내여비에서 22만7,000원을 삭감을 했고,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3만2,000원, 연구개발비에서 36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부동산 체계관리 확립에서 8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역시 123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1쪽부터 114쪽 끝까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세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당초예산 3억9,551만8,000원에서 4,283만2,000원이 감액된 3억5,268만6,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 또 사업비 변경 등이 해당사항이 전혀 없고, 모두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8개 항목에 대해서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 유임물로 생략을 하고, 그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회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19쪽 끝까지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을 다 줄인다니까,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얘기 했던 세금 고지서 발급을 해서 그 인출자가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알아보셨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일자까지 계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말일 지나면 이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체가 걸리죠?

카드 자동이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라든 것은 법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납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세금이 만원짜리도 있지만, 1억원짜리가 있을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까지 낼 수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쓰다가 마지막 날 낼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인출해 간다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 권리의 침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은행하고 협조만 되면 돈이야 늘 인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의무자 입장으로 봐서는 날짜개념을 생각을 못하거든요.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통장에서 지출할 것을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지출해주면 연체는 안 물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납세 의무자들의 생각이고, 또 여기서는 당초 전에 말일까지인데, 말일 전에 출금을 시키면 권리침해라고 하는 게 맞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연구를 더 해보세요. 더해보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 휴대폰 번호를 파악해 가직고 파악해가지고 3, 4일 전이나 이전에 미리 인출되니까, “통장에서 잔고를 확인해주십시오.”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글쎄 하여간 납세의무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00억9,700만원에서 총체적으로 2억2,500만원을 증액한 21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감액은 설명을 않고 증액부분에 대한 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123쪽은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2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으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 환경개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으로 3개소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보장법률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용품 지원비로 점자업무안내책자 12만원, 확대경 128만원, 보청기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래 부분으로 보육여건 개선지원, 민간경상보조 우수보육시설 현장체험학습비로 4개소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을 편성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개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래 부분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국도비사업으로 총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에 26만원, 교육운영 재료비에 41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6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지원에 한 부모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에서 64만원을 증액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비율변경으로서 51억6,431만3,000원에서 44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인건비로서 3억6,220만원에서 6,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노인일자리 주거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도배등 수리지원액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노인돌보미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국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7,875만2,000원에서 82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 동송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민간위탁에 당초에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에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0원씩 236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1억3,850만원에서 58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4쪽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 및 활성화, 청소년회관 운영, 청소년회관 방송시설 교체사업비로 1,4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으로 보훈선양정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5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6.25참전 전우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전우회가 보훈단체로서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마지막부분 국도비정산 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 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23쪽부터 136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29쪽에 다문화가정지원에 307-02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된 예산은 내시된 것이나, 확보된 예산이 없어요?

예 국비는 없고 도비가 내시 된게 있습니다.

얼마 내시 됐어요?

7,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군비 부담은요?

도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군비 4,900만원에서 7,000만원…….

도비가 얼마요?

도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군비 4,9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내용이요?

예, 예.

1회 추경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네요. 1,300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한 후에 이게 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전 걸로 이렇게 소화하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다. 다음번에 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다음추경에 조정을 하던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됐다하면 우리가 예산이 계수조정이 끝나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내시 됐을 때 제때 이것이 편성이 되서,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이 집행이 돼야, 지원센터기관에서도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이, 2회추경이 시기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운영이 있는데, 운영 주체는 어딥니까?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한 부분, 이것은 저희가 정충근씨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해서 작년에도 한 사항인데,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이분한테…….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죠?

지금은 안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민간인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죠?

네.

130쪽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화장장 사용료 1,000만원 삭감 부분인데, 설명서에 나왔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 좀 구하겠습니다. 130쪽에 화장장 사용료 1,000만원 삭감부분이요?

저희가 타시군 화장시설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담률이 감소된 원인으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어느 화장장을 이용할 때 부담을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 내에서, 딱 지정된 화장장 시설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화장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 전부가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내 화장장은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설명서에는 도내 타시군 화장시설 이용 증가로 분담률 감소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용이 증가되는데 어떻게 분담률이 감소돼요?

외지로 많이, 강원도로 말고 다른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도에다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서에는 도내 타시군 이라고 했거든요. 도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내 타시군 화장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 대비해서요. 월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경로당시설활성화 402-01에서 경로복지시설 지원부분이 있는데, 3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목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저희가 800만원을 했는데, 250만원씩 4회를 하다보니까, 부족된 부분 2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늘어난 부분은 동송읍분에…….

그게 아니고, 경로당시설활성화 부분에서 경로복지시설 지원, 설명서에는 3개소에 950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선 예산이 없었거든요.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132쪽에 경로시설활성화에서 402-01, 민간자본보조, 경로복지시설 지원 2,850만원에 대해…….

담당 김현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올해 2009년도 당초에는 경로당시설활성화 보조금으로 당초 2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동송읍 쪽에서, 장흥3리, 이평5리, 이평14리 이렇게 3개리에 대해서 일단 개보수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미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있고, 대상자 결정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동송읍 의정 활동비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있는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비를 목변경 시킨 거예요?

담당 김현석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쪽에……. 그다음에 133쪽에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부분이 있는데, 이게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탁비용 포함해서 6억3,700만원에 대한 위탁비 포함해서, 위탁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상보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이런 부분 총괄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비에 대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쪽에 청소년회관 운영부분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청소년 들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혹시 있나 해서요?

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죠?

이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상주해 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철원, 동송지역에는 철원문화복지센터를 위주로 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김화쪽에서도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시행예정에 있는데, 갈말권에서 청소년회관에서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사업도,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획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6.25참전전우회 운영비가 있는데, 참전전우회 사무실이 있어요?

구 보건소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지금 지원을 매달 100만원씩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8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까? 인건비 포함 한 거예요?

전반적 운영비니까, 8개월로 잡아서 100만원씩 해서…….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12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에서 360만원의 예산반영을 했는데, 지원 규정이 있나요?

저희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가면 3개월 대체인력을 쓰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수화통역사가 출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 단체만 이렇게 지원하나요? 타 단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여기는 저희가 장애인단체는 수화통역사라고 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수화로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지원해야 된다는 지원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이고 사회단체의 지침이 있습니다. 책자로 해마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장애인단체, 각종 시회사업에 대한 지침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정하기 전에 지원근거를 저한테 보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30쪽에 화장장 운영 부담금을 1,000만원을 줄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화장 문화가 점점 늘어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철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쪽 춘천이나, 인제 이쪽으로 더 가는 것 같은데, 먼저 보다 예산은 줄여야 될 형편인데, 예산을 줄이는 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시군으로 간다면 어디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대전이나, 그런 곳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갈 수 있고, 지금 고양으로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관내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희망하는 그쪽에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 위주로다……. 고양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꽉 차는 데, 거기가 안 되고 하면 멀리 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줄여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요?

네.

공무원들은 별도로 중식비로 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 행사가 있어서 뭐 할 때 지원 단가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5,000원으로 단가를 잡았거든요.

5,000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236일 잡아서 공휴일 이런 것 빼고서는…….

아니, 단가 5,000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5,000원 단가가 나왔느냐하는 단가 근거가 있냐고요?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135쪽에 보훈단체 운영비에서 참전전우회에 800만원, 보훈단체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의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훈단체에 가입된 단체는 월 100만원씩 전부 지급하나요?

지금 일정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6.25 참전회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발생된 사항이 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8개월 치로…….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그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4월 24일 선정결과가 통보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항으로다 좀 부기를 한 게, 전담인력 배치완료 확인 후 국비 3억원에 대한 것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요 3명에 대한 전담팀을 발령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어요? 국비내시는 안 됐어요?

내시는 안됐지만, 선정결과가 통보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 예산상에 사업은 시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비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그게 내시가 될 예정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다가 저희가 발령이 나면 바로 도에다가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떨궈주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내시가 된 다음에 시행되는 겁니까?

그 저희가 준비가 하는 과정은 있는데, 사업비만 없고, 전체적인 흐름은 갖고 가고,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있는데, 지금 전격적으로 사업은 시행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에서 와수리 복지회관이 노인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방문했을 때, 그 노인대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소를 이전해야 될 부분 같고, 노인대학 회원들하고 협의를 본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부분이 우리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연 과정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노인대학운영에 결국엔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먼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요번 1회 추경에서 만약 편성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번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조정을 해서 편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중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할 것은 거의 모든 항목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내지 20% 감축되었기 때문에, 예산 감축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중요사항에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은 전부 다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고, 94쪽에 직무전문화연수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중에서 공무원해외연수비는 저희가 군자체는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도 및 중앙단위 계획에서도 좀 줄이는 것으로 해서 3, 400만원 삭감을 시켰고, 공무원해외 배낭연수는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94쪽의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중간쯤에 포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포상금을 공무원연수자 및 배우자연수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연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해외 연수를 지원하지 못하고 실경비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2,200만원을 감액하고, 근속 30년 공직자 배우자 산업시찰 문제는 예상했던 숫자보다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잔액 1,300만원을 청사보완 강화시설로 전용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에 밑에서 3번째 사무관리비에 전입 장병 안내책자 제작이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전입 장병에 대한 홍보보다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행하는 군부대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까지 홍보용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첫 번째 인건비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1 기간제 근로자등 대학생 부업활동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기교 1년치 예산을 우선 상반기에 다 사용을 하고, 여름방학용을 또 100분을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중에서 행사운영비에 인적자원협의체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향 인사 연고자의 만남의 날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와 임박한 것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절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도지사추천 대학생진학금지원사업 부담금은 저희 군에서 2명이 올라갔었는데, 2명이 다 탈락을 해서 도지사 추천에서 진학대상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예산으로 반영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도 역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99쪽에 맨 밑에서 2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당초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반영시키지 못했었는데, 그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1억을 반영하게 되면, 도에서 그 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2억70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 되가지고 지원이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다음에 철원여고 체육관신축사업은 당초에 5억을 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군비의 부담이 많다고 해서 교육경비지원에서 2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경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전체금액이 19억4,000만원이 됩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요구했는데, 11억6,400만원이 확정돼가지고 저희들 내려오고, 도교육청에서 3억을 추가로 지원함으로 해서 14억6,000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돼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저희 군비에선 2억2,500만원만 군비를 투자를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중간쯤에 인건비에 기본급 본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분권교부금이 좀 깎이는 바람에 군비로다 1억3,500만원을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권발급 업무담당자 인건비, 맨 밑에서 2번째 국비가 648만2,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당초예산 560만원하고 합쳐서 1,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에 맨 밑에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인재육성장학금기금 전출금이 금년도 2억을 세웠었는데, 기정에 돼있던 10억에다가 10억을 더 추가로다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금년에 2억을 반영이 돼가지고, 2억을 전출시켰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3가지 사항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1%,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0.5%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철원사랑카드가 0.1%, 작년도에 정산을 본 결과 1,700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정산결과 700만6,000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700만6,000원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사업예산안 93쪽부터 10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97쪽 인건비에서 대학생 부업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결국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상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요즈음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휴학을 하고, 군대가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군에 지금 자원화사업소, 우리 의회에서 지난달에 현장체험도 해봤지만, 그쪽에 상당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금 어차피 도움을 주는 거고, 학생들도 보람이 있고, 또 일하는 즐거움도 알고, 또 우리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상시운영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그런 것도 한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대학생들이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그냥 쉬게 되는데, 그 자원에게 우리가 잠깐 좀 그런 취업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군에 실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 보다는 우리가 상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보면 청년인턴제라든지, 이런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도 지금 지원자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금액도 비슷하고, 35세 이하의 대학생 졸업이라든지, 고교생이상이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 정도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6명 정도 밖에 안 들어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지는 걸로 활용을 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그때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부득이 그런 사항에서 좀 특이한 사항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협의를 들여 가지고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방학 때 확정되겠지만 전년도에도 지난 겨울방학 때도 보면 제가 동송읍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동송읍에 자주 가보면, 그냥 사무실에 학생들이 핸드폰 갖고 문자나 하고 있고, 컴퓨터 커놓고 오락이나 하고, 또 학생들 자체도 그래요, 도대체 행정에 대해서 불신만 갖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군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고, 학생들도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생들 최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하는 기능을 좀 조정을 다시 부여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위원님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전체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각 실과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그 계획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포상금 303-01로 해서 공로연수자 및 배우자연수에서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잔여예산 1,300만원은 지문인식기 추가설치 및 청사보완강화를 위해 전용을 한다했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3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쓰시겠다는 뜻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청사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에 창출되는 것이 CCTV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완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부족된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좀 늘어난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시설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족된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전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지,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제 얘기는 1,300만원, 나머지 잔여예산 1,300만원에 대해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뜻이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 경비시스템 운영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다 쓰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삭감된 2,200만원이 아닌 나머지 잔여예산 1,300만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그 요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놔두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1,300만원을 포상금에 놔둘 필요가 없이, 굳이 1,300만원을 여기 이 목으로 쓰지 않을 것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이걸 여기에 놔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니, 제 얘기는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3,5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300만원은 공로연수자 및 배우자 연수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혼란이 온 건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써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서에는“잔여예산 1,300만원은 지문인식기 추가 설치 및 청사보완강화로 전용한다.”이렇게 써있거든요. 1,3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전용은 그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이미 전용을 해서 돌려 놨거든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지금 여기 예산을 놔두고 있는데, 전용을 해서 쓰겠다면 이게 제가 판단할 때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1,300만원을 여기다 놔두고서 전용해서 쓴다고 하니까, 이게 예산 편성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심의 전에 미리 알려 주셔야지, 단위사업간 전용하는 부분을 물론 내부결재에서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앞으론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6쪽에 재정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부분인데, 현재 우리 사무소, 재경연락사무소는 이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이 없습니다. 그쪽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올라갔을 때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진데,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무실 갖고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사무실은 만들어 놓고 의례적인 사무실로서만 그냥 갖고 가는 모습보다, 최대한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재경단체들도 철원군에 있는 각 관계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체건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각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1년에 정기적인 행위로 인한 이용보다는 상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있는데,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가지고 있고, 도에서 제한하는 것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고 저희들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무실 자체가 조그맣고 해서 활용이 안 되고 서울 사람만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던 간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대회의실이나, 대연회장을 쓸 수 있는 부분도 그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재정철원군연락사무소가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교육경비지원에서 1억이고,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사업에서 2억5,200만원인데, 교육경비지원부분하고,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사업하고 분리해서 부기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경비지원에서 먼저 실무협의회 때 전액을 삭감…….

그게 아니고,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교육경비에서 분리해서 여기에 부기한 이유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놓으면 풀이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 10억5,700만원을 풀어서 예산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항목이 증가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로 말씀드린 거고, 우선 교육경비지원하고, 여고체육관에 대해서 별도에 대응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표기를 했습니다.

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는 대응 투자되는 사업이 우리 철원여고 체육관 신축사업 이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인제 어느 사항에 따라서 우리 집행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부분에서는 우리가 10% 범위 안에서 지방세 수입에 10%범위 안에서 예산을 그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당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하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통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부분,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따로 부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풀 경비에서 10억5,7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경비로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2가지로다 풀어져 있거든요. 전부다 묶어서 논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두개 사건을 아무래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추경일 때는, 두 가지를 넣어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풀해도 좋고…….

제가 질의 드리는 질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당초예산에서……. 그때도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왜, 당해당초예산인데, 당초예산 지방세수입의 10% 인데, 그 전해에 지방세수입의 10%를 예산을 편성하느냐? 금액이 적다고 했는데도 2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해 왔거든요. 요번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서 당해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의 10%를 벗어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따로 부기를 했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육기관에 대해서 대응투자 매칭펀드로 투자할 때 대부분 어떤 기준에 이해서 투자를 했죠?

50대 50입니다.

여기는 보조비율을 몇 대 몇 이죠?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당초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방과 후 학생 지원금을 50%를 세워주면 도교육청에서 50%를 세워주겠다 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를 달은 게 신청한 시군에서 더 의욕적으로 보이는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면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억을 확보해서 2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도에 서 1억700만원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추가경비가 더 1억700만원이 더 왔고, 철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다 별도로 중앙에다 요구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신청을 받는 금액이 됐는데, 그 금액이 지금 11억6,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교부금이 되다보니까, 별도 표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두개의 경비는 50대 50을 넘어서 별도에 배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확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끼리, 학부모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이 사업에 혼란이 오고, 기준이 무너질 수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우리 교육기관에도 명시를 해서 그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선 특히, 그 때 교육경비심의지원관한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 때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시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히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했는데, 올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부분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축소가 됐거든요. 다른 사업에 대한 폭을 좀 갖고 가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아쉬운 부분도 많다보니까, 그런 제대로 지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1억을 여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좀 어느 틀을, 기준을 갖고서,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만큼은 확고한 기준을 갖고 가서 우리 철원군에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최대한 우리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질적으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시간관계상 질의를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말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광등 분리수거함…….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심의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39쪽에 교란종제거 및 모니터활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 대상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수익적지출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하고, 상수원, 기간제등 근로자보수인데, 지금 여기에 적시에 대한 것은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1,441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 1,647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보면 되죠? 이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축산산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 95억3,147만3,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5,4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성사업으로 하이록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37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4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농가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5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위사업운영비로 여비를 95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젖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젖소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12만원 삭감했습니다. 제5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젖소숫송아지 생산비 지원 사업비를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개체 개량을 위한 순치기 지원 사업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사료생산 농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 지원을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에 2차보상금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를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비로서 국내여비를 45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축산물홍보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원청정 Pork 브랜드화사업으로 모돈갱신 지원, 우수정액공급, 인튜베이터 지원, 돈사내부시설교체, 환기시설지원, 출입구소독시설, 쿨포크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4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60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사무관리비를 6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 국내여비를 45만5,000원 삭감했고, 축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2억4,7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개사육농가 배출시설설치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위사업경비로서 국내여비를 45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맞춤형 액비시용 컨설팅사업으로 액비숙성탱크 현판구입비 48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양록생산 기반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55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가 45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일반소림비가 2,753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가 254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보호수보호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을 위한 예산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등 근로보수사업비에서 1,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2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140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6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가 4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사무관리비가 52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생활림조사 및 도시림조성 관리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가 30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국내여비가 11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만원 삭감되었고, 사무관리비가 114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여비가 42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환금으로서 국비보조 반환금이 1,458만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316만8,000원, 총 2,755만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63쪽부터 173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일괄 10%씩 사업별 삭감이 됐는데, 부서에서 문제점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삭감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현명하게 잘 풀어 가리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16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HACCP 컨설팅 지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시에는 좀 간단히…….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축산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렇게 장려를 하다보니까, 국제적으로 HACCP을 인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HACCP을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HACCP을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일단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자청해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난 업체에 한한 농가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우리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내가 군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싶다고 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 올리게 되면, 도에선 바로 삭감 없이 농림부로 올리게 됩니다. 최종 중앙에서 심사해서 결정돼서 통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사육농가 배출시설설치 지원……. 요즘 관리가 시설이 돼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안돼 있는데 가 아직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계획은 어떻게……. 단속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 개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사업비를 위해서 각 개별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 개사육농가가 영세농입니다. 영세농이고, 자기 땅이 아닌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임대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1,000만원 예산을 좀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사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시설을 해주는 면적에 따라서 ㎡당 6만5,000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세농이다 보니까, 이 배출시설설치를 다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지금 동송쪽에서도 민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죠?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질문은 좀 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입니다. 개사육농가를 시범적으로 잘 돼있는 농가가 있어요?

아직 배출시설설치가 돼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원이 발생이 되서 그러는데……. 이게 단속은 또 환경수도과에서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시설만 거기 축산산림과에서…….

저희는“배출시설을 하십시오.”라고 지원을 하는 거고, 단속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는 몇 마리정도부터 지원이 됩니까?

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철원군에 금년도에 양개인협회가 등록이 돼있거든요. 양개인협회에 가입한 그런 농가로서 10마리 이상만 기르면 개사육농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개 누린 냄새가 많이 나서, 이게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데서 사육을 하면 괜찮은데, 하여튼 이거는 뭐 차차 연구를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166쪽에 강원청정Pork 브랜드화사업 부분에 2억1,100만원인데, 이게 18농가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브랜드 경영체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이 165쪽에 되어있는데, 이 5개소가 5농가로 표시된 건가요?

다섯 농가가 아니고, 다섯 업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라든지, 법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농가, 많게는 대여섯 농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부분에는 보조가 많은데, 보조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순위책정을 어떻게 하죠?

그 항목별 배점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괄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그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도나 중앙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선정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63쪽에서 민간자본보조 402-01, 민간자본보조로 판단을 해서 목을 이 목에다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상보조로 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사업내용에…….

사업내용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아주 중앙으로부터 자본보조사업은 뭐뭐뭐, 경상보조사업은 뭐뭐뭐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적 경비 비율을 좀 낮추느냐고,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목을 정했다 이 뜻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경상보조로 돼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자본보조로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잘 못 된 겁니다. 밑에 것은 자본보조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자본보조가 많다고 보고서 이것을 편성하신 거예요? 위에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이건 하이록 크러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5개시군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예산액입니다.

위에 하이록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보조로서 이해가 되는데, 밑에 있는 자본보조로서는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164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4,000만원이 계상되어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가 간담회 때 수송아지 장려금 전용승인 사용 관계로다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써도 좋다고 쾌히 승낙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 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안했잖아요?

예.

굳이 여기다가 2,000만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이, 민간자본보조 젖소송아지 수송아지 생산비 지원사업에 다가 아예 1억원을 계상시키면 될 것을 굳이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사유를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 전산시스템, e호조 시스템상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된다고 예산계에서 지시해서 여기에는 2,0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 진짜 써야 될 1억원에는 8,000만원이 계상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글쎄요.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행위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집행을 하기 위한 지출원인행위도 안했는데,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서에 계상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먼저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과목전용을 해서 써서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행위도 안한 상태에서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나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나중에 추후에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 지원이 있는데,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 그 희망농가가…….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줄어서, 도비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여기는 계상이 돼서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농가들이 물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도비 감소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줄여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량은 많은데, 사업이비가 줄어든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원하는 사업량 대비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죠?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최정순 (청취불능)

왜 이 부분에 제가 질의 했냐면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작년 2008도에도 그렇고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증액신청을 하고 또 사업요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사업이, 여기 추경에도 또 5개소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재대 지원에 대해선 삭감이 되니까, 그렇다면 도비로 인해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여기에 뒤 따르는 사업비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도 삭감하고, 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폭은 그다음에 우리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자재대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가면서 장비지원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자재대 지원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여 지고 있으니까, 예산서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추경예산에서 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한쪽으론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칫 연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껴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민원의 소지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갈등요인이 될 수 가 있으니까, 한번 계수조정 전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강원청정 Pork 브랜드화사업, 이쪽 민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모돈 갱신이라든가, 우수정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대상자들은 쿨포크 대상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농가, 우리 양돈농가 전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쿨포크 대상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67쪽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양돈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돼지가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소가 있다면 여기에 선정이 됐죠? 대상자가 어떤 농가에요?

광성농장하고, 최종문씨가 하는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광성농장하고, 최종문씨가 하는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쿨포크 농가들이잖아요? 다…….

선정이 그렇게 쿨포크 대상농가가 됐다 뿐이지, 원래 한우 및 돼지를 기르는 농가 총체적으로 신청이 돼서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에서 우리 브랜드 경영체 사업이 제외 됐다고 해서 1억을 군비를 더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억 예산을 더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폭은 적고, 전체 농가대비 15.8%에 해당하는 쿨포크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양돈농가 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추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도, 지금 강원청정포크 브랜드화 사업 여기에 대부분에 그 시설비가 들어 가있는데, 정액공급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선,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에 다가 또 우리 군에서 쿨포크 농가에 한해서만 1억이 지원되고 있고, 이 1억원에 대해선 14개 농가가 다 포함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4개 농가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고, 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또 쿨포크 브랜드 농가란 말예요? 물론 신청해서 해당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외에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도 이해되겠는데, 이게 너무 사업이 치중되지 않나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질문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이 되면 현재…….

자시라는 이런 상호가 있나봅니다. 브랜드가…….

현재 이 사업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쿨포크 브랜드 대상자인 그 사업체들이 아니에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강원도내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 쿨포크와 화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시란가 그거하고, 강원도에서 하여간 브랜드 경영체는 쿨포크 외의 농가도 해당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 농가가 우리 철원군에 몇 농가가 됩니까?

4농가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쿨포크 브랜드 농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다 국비다 그다음에 군비다, 사업 보조재원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쿨포크 브랜드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있다 보니까, 다른 양돈농가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서, 아니면 다른 농가들이 우리 간담회 때 지적했듯이 다른 농가들이 우리 쿨포크 브랜드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던지 해야지, 15.8%에 해당하는 14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고, 또 민원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아까 우리 배위원님이 질문할 때, 예산 삭감되면서 큰 문제가 되는 사업이 없냐고 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아닌데, 요즘 SI 그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SI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가고, 또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많은 예산이 아닌데, 상징적으로 지금 당장 부닥친 부분이 아닌데도 지금서부터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앞으로 가축전염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뭐 큰 예산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만원들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들어갔는데, 가축방역차량 방제기 수리, 가축전염병 방역 협의회 급식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가축방역 업무추진여비, 이런 부분들이 몇 십만원까지 과연 삭감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해서라도 진짜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집행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저희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적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저희과만 빠진다는 것도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SI와 관련한 방역체계, 방역약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도 차원에서 지금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각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하고, 군에서 다뤄야 될 예산부분이 다르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기서 삭감된 기본적인 사업비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심의하면서 보여 줘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하단에 시설비인데, 가로수 전정사업이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봐서 가로수 전정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일부가 하고 있고요.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도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전정이 안 된 것으로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가로수 전정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그렇게 오래전부터 편성된 것이 아니고 요 근래에 와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가로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