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 4월 26일 현재 59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에 지장이 있도록 자금이 모자라서…….

시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찍 돈을 준거죠. 겨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약을 하면 사실은 겨울에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선급금을 주는 이런 예, 좀 일찍 돈을 풀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시기에 맞지 않게 연말에 쓸 것을 1월 달에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조기집행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하니까, 사실은 미리 밀어내기 식으로 일찍 좀 지출하는 그런 경우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쓰기는 가을에 쓸 거죠. 분명히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부정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가 분포비율을 보면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죠. 보유세가 있고, 경기에 민감한 세가 있고 그런데 자동체나 재산세 같은 것은 보유세라서 거의 변동이 없고, 경기에 지극히 비탄력적이고 경기에 민감하다고 보는 세목이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가지고 주민세로 받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경기에 같이 연동할 수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 3월말하고 금년 3월말 하니까 약한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1억2,000정도가 덜 거치고 있더라고요. 지방세 예산이 120억인데, 현재 1억2,000정도 거쳤다고 하면 한 1%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얼마를 줄여야 될 지는 저희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기분이 6월 달부터 자동차세부터 과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계속 과세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추이는 지켜보고서 변동 폭이 커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세의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대기업 같은 삼성도 오히려 순이익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갈필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20억에……

작년도 동기대비…….

기반시설부담금에대한법률은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된 겁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대한법률은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가 됐고…….

추후에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하면서 2008년 9월 28일날 수정이 되는 걸로…….

아직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맞춰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내년도에 주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당겨쓴다는 얘기구만, 조상충용 한다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내년도 쓸 것을 올해 주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그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6,608만5,000원이 증가된 126억5,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철원추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6만원을 삭감하였고,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조성에 있어서 기본용역비는 지금 현재 군부대로부터 일단 부동의가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협의된 다음에 세우던지 하는 방향을 잡고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또 달러를 아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절감을 좀 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아름다운 녹색장터운영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4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상설매장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실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입료로 800만원 정도 절감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도 1억원을 일단 세워놨습니다만 이것도 일단 5,000만원만 세워나서 일단 유지만 하고 아직까지 당장 돈을 줄 것이 발생된 것이 없으니까, 5,000만원만 우선 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106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구축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계획 또 시설사용료 추세로 봐서 예산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비에 있어서 여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기술장비보강에 있어서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6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시설장비 유지도 예산절감계획에서 의해서 207만1,000원을 절감하였고, 시군구정보화기본시스템 용량보강에 있어서도 용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소모품구입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삭감하였고, 정보화마을육성에 있어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다음장입니다. 전문가운영교육 참석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산간오지마을에 디지털공부방 구축은 저희가 1개소 1,500만원이 당초 내시가 됐습니다. 2개소 3,000만원으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 이하 공공운영비, 군정홍보용 동영상제작비는 예산절감계획과 계약결과에 의해서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군정활동의 지원에 있어서 보도자료 신문구독료는 신문가격이 현재 1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가격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3,537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촬영영상장비 운영 보수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군정소식지 발간, 단위사업비운영경비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군정시책 및 재정지원등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1억3,950만원을 절감해서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변경하였고, 3,950만원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행사실비보조금으로 갈 게 있어서 3,950만원을 다른 해당 실과소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에 있어서 예산집행 현장 확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44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는 한 2억원 정도가 삭감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부거래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당초에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면서 5억원이 추가 계상요인이 생겨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0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읍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및 장비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트 구입은 철원읍에서 1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이라든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각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특근자 매식비라든가, 공공요금, 국내여비에 쓰던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읍 소관입니다. 김화읍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를 10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접대용 의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접대용 의자구입에 50만원, 우산포장기 구입에 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비라든가, 주민만족행정구현,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라든가, 다음장에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같은 것들은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이라든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각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말읍 소관입니다. 갈말읍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차량정비 및 운영비, 주민만족행정구현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 공간협조취지에 있어서의 실비보상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은 모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139만7,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송읍 소관입니다. 동송읍도 일반운영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서고 증축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서고는 현재 소회의실을 막아서 서고를 쓰고 있습니다만 소회의실 이용인원이 35명이나 되고, 작기 때문에 서고를 옥상으로 올리고 소회의실을 원상태대로 복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 주민만족행정구현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인력운영비에 있어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등은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소관입니다. 서면은 역시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의자를 21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252만원, 프린터기 1대 48만원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 주민만족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하였고, 김화도서관 운영에 기본사무용품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다음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전설치에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2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김화도서관에 담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담장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도서제출용 안내데스크에 130만원, 이용자 검색용 PC테이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59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의집 운영이라든가, 복지회관에 있어서의 공공운영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등복지회관 2층 리모델링공사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등복지회관 2층이 바닥이 지금 세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복지회관운영에 있어서 연료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기본 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용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국내여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입니다. 근남면은 역시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수선비라든가 토너 교체 비라든가 각종회의 참석자 보상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전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5억을 추가 계상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총칙이라든가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영은 당초 예산 때 보고 드린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고 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5억을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을 받아서 5억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에 전부 5억원씩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본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5억을 추가 전입 20억을 전입 받아서 8쪽입니다. 그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을 해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빚지고 있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집행상황이나 예탁금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75쪽부터 8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시군별로 처한 여건이 다 틀립니다. 시군에 큰 사업이 하나 벌어지면, 예를 들어 평창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큰 사업이 가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 눈에 띄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규모가 좀……. 그것은 특별한 뭐 어느 군이 밉고 예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처한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예산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140억에서 잉여금 수익이 있는데, 그게 뭐 1억원 막 생기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겠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보통들 다 이 정도씩 100억 이상씩 순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좀 과다하게 요구한 측면도 있겠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일단은 돈을 쓰고자하는 측에서는 넉넉히 예산을 세워놓고 편안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과다요구 했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좀 있고, 절감했다는 차원도 좀 있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만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 접경지역사업비 세울 때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풀된 자금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우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은 전부 한탄강관광사업비로 쓰겠습니다하고 그걸 이해를 못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자기네 예산 세운 것만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아마 9억이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설계 자체가 이돈 22억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도 올해는 다 이 사업을 포함한 약 금년엔 한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은요, 예산총괄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 일은 전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접경지역사업이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내는 사업인데, 그것은 다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한탄강체험도로 개설사업은 관광문화과소관이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업자체는 기획실에서는 배정만 해주는 거지, 공사하는 것 까지 공사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자기네 현재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9억만 보고를 드린 거고, 20몇 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고드릴 때, “이거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보고 드렸다가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 드리면서“이 사업비는 한탄강체험관광조성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지, 의원님들 모르게 저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고는 일단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더 해서 총계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지,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 맘대로 사용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짜거나, 사업계획도 짜지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럴 수 있게 사업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장을 하고, 길을 냅니다.”하고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하지 맘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 거지, 관리계획승인 안 받고 땅을 한 평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300평 이상을 사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 승인을 받고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이 바쁘거나, 다음번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히 예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땅 사는 문제는 의원님들 승인 안 받고는 못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예산이 사업에 들어갔던, 설계가 들어갔던 간에 법규정 절차를 어기면 행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토지 사는 문제는요, 일반사업 같은 청사를 진다든가, 회관을 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지만 이런 공사에 수반된 것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가, 자전거 도로를 낸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걸 예산을 승인을 안 받고, 왜 땅 사는 것을 계획을 했느냐, 뭐 드릴 말씀은 물론 없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건 예산심의죠,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그걸 왜 모릅니까? 22억도 한탄강체험도로사업에 쓸려고 했고, 관광문화과에서 9억도 쓴다고 그랬으면 합해서 계산하시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풀비에서 사업하는 게 그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풀 예산 슨 것이 많은데, 풀 예산 세워놓고 땅 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리에 하는 포크타운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서있지만 땅을 사기위해서 예산관리계획승인을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비에서 서있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웠지만 땅을 미리 살 것도 있고 나 중에 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의원님 승인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양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심의 하는 데니까, 예산심의에 대해서 국한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보화 사업장은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가 아닙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김화도서관도 관광문화과도, 앞으로 문화센터를 짓게 되는 것도 그것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과 쪽에서 자료를 내줘야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론 관광문화과에서 자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앞으로 정보화사업장이 아니 정보화교육장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김화도서관 2층에 있는 비디오방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방을 줄이고, 그리로 정보화 교육장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올리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 1월 달 즈음해서 공문이 왔어요, 문서로 와서 신문 값을 올리겠다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 오른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만큼 연말까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 것을 전부 시설비로 세워놓으니까, 그전에도 풀 예산을 세우면요. 반은 보조금으로 세우고, 반은 시설비로 세우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 예산작업 할 때는……. 그런데 이걸 전부 시설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줘야 될 성질의 사업이 가끔 튀어 나옵니다. 이게 마을회관 개보수 같은 경우 또 수출부나 박스지원 같은 것, 이런 거는 자본보조로 줘야 될 성질이지, 직접 공사를 하거나 하는 시설을 하는 그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풀 사업비도 시설분야가 있고, 또 보조금으로 줄 분야가 있고, 보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놈의 사업이 튀어져 나올 때 자금을 줄때 전용을 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주 예산을 1억 정도 세워놓으면 보조금을 줘야 될 사례가 생길 때에는 여기서 지출하면 편하지 않겠는가,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보조금 한 1억 정도만 잘라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쓰시는 걸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예산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분야는요. 저희가 일단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를 제외하고 1인당 1,000만원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1인당 1,000만원 그 기준을, 읍면은 1,000만원, 군 단위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9,000만원 범위 이내는 그냥 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도 그것에 맞춰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요. 그것을 갈라놓게 돼있습니다. 그전엔 가르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올해 걸 보니까, 갈라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에 맞게끔 가른 겁니다.

당초예산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연도 말 결산 2월 28일 지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연도 말 회계결산이 돼야,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추정해서 잡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75억인가를 잡았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140억이 나와서 65억을 더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니까, 100억에 20%면 20억 또 법정잉여금이라는 게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상환기금하고 건설과 것 또 하나있는데, 그 2가지가 있으니까, 40%해서 40억 그래서 140억이 전체적인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법정잉여금은 40억 해서 전부 140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단가표 0세 1세 2세 5세까지인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네, 같습니다.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 농가는 375농가…….

그거는 저기 잔류하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년1회를 다 해야 되고, 수질검사는 3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 토양검사 3년에 한번씩 수행을 하다보니까, 요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안 되죠.

요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항목이 많아 가지고…….

네.

자료제출은 좀……. 수수료하고 검사비하고 이렇게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서 별도로…….

검사비하고 수수료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산출내역이 그냥 일반 경상비…….

아, 그건…….

그건 매장에…….

아, 그게 지금 말씀드린 데로, 조합에 매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풀무원인 친환경만 별도로 설치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예, 풀무원

거의 버스임차료가 한 40대 들어가요. 버스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올해 계획이 저희가 1,200명 모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는 50%고, 단체는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리, 정연리마을이고…….

이게요.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시설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데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적자 부분이 이런 부분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또 배치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아닙니다. 추경에........

개인은 딱 1개 들어 왔는데 탈락 시키기 뭐해서 저희가 도비까지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개인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정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작년도에는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30만포에서 5만포 줄여서 전량 소화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부산물 퇴비라고 해서…….

예 부산물 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갈말농협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온 것은 10억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으로 보면 부대시설까지 포함을시커서 GAP는 말 그대로 그 안에 가공하는 단계별로의 시설이고, 갈말농협 요구하는 것은 저장시설로서 부가적인 시설이며……. 저희가 10억을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상 이게 도비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까, 부담비율을 마치게 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GA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GAP 전에 품질인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제도가 민간인증기관으로 바뀌면서 GAP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말농협은 롯데마트에서 자체 인증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해주고 동송, 철원은 E마트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인증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GAP하면 그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증단체가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품질인증 마크는 국가에서 해주니까, 이게 필요하면 어느 매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롯데에서 인증 받은 사항은 E마트에서 입점을 안 해주는 거죠,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거죠, 이러한 인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은 있는데, 유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네, 1년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시가를 봐서도 사실 들녘을 묵는다는 게 옛날같이 관제 용어로 하다보니까……. 지적도에서 표시하다 보니까, 형편없지요.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물어봐도 농민들 예기가 맞으니까 사실 들녘을 묵는다는 게 효율이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민북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칠해가지고 가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한군데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두 군데 정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으로 끝나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건조장도 있고……. 단지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건조시설도 할 수 있고 그담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건조장 짓는 걸로…….

다행히 저희는 시설사업으로 해서…….

부족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인데, 꼭 금년도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해서 3동정도 필요하다고…….

그런 문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인터넷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마켓 하고도 연결 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 부지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라, 이게 창고를 할 수 없어서 가마솥 2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붙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대장비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기 물량은 부분은 다시 후반기에…….

사업이 많이 하니까 신청을 했다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없습니다.

거의 근남지역하고 와수리 지역 원래 물량이 그쪽 이고 대신에 저희가 빈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원 확보 측면에서 요구가 와 있고…….

운반카 관련해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그 지원 규모라든가 할까 찾질 못해가지고 있는데…….

요건 무슨 얘긴 줄 알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삭감할 부분은 일단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도 뭐 쓸모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 주시고, 운반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가 되는 데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시책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LED 농법 관심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귀회가 되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상보조입니다.

일반 운영경비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 경상보조인데, 운영경비…….

김영보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관계없어요.

그건 개인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청취블능)

쓰는 건…….

경상비로 쓰는데 가급적 자본보조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별무리 없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군 전체에 목으로 일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사업이 절감돼서…….

예,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34억4,083만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2억32만1,000원보다 2억4,051만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단위사업 청사경영관리 세부사업 청사운영의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김화농기계수리소 노후에 따른 청사외부 도색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농촌현장지도강화 세부사업 농기계 수리소 운영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기계 부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개발비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DOS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품관리와 사업체계가 가능한 WINDOW프로그램으로 교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세부사업 녹색기술현장 일자리 지원 9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기계 수리업무 보조원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쪽 하단과 221쪽 상단, 단위사업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육성 세부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234만9,000원과 일반보상금 6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연초에 실시한 새해영농설계교육 추가 교육과 교육 참여 인원증가로 교재 추가제작 보조 교재인 못자리 설치용 지도용 리후렛 제작, 그리고 급식비, 강사수당 등 추가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1쪽 하단과 222쪽 상단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에 전통음식 교구교재 동영상개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1,000만원을 감액하여 전통문화 식문화 체험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냉장고와 조리테이블 집기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과 223쪽 상단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 440만원등 총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도에서 실시한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에서 김화읍 청양2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지침 도구 구입과 강사수당, 급식보상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23쪽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여비98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202만 원 등 총 5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이용한 고추장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현실에 맞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별자리체험관 조성사업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별자리체험관내 교육장 1층 리모델링 사업과, 옥상스라브 난간철거 및 투명철재 난간 설치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쪽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유실수 보급에 152만원과 도 단위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식량작물생산 지도강화 민간자본보조에 모판운반용 철원 편안손 보급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위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데로, 모판운반 편의장비를 철원관내 전 수도작 재배농가에 1조식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 세부사업명 고품질 우수벼종자지원에 보상금 3,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보급종 채종포 25ha 신규 유치에 따른 정부보급종과 우리군 자체 채종포 운영농가간의 형평성을 위해 kg당 250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민간대행사업비 군 자체 채종포 정부보급종과 차액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905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포장검사 및 종자 검사결과 합격 물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 고품질 벼종자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2,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기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종자검사에 필수 장비인 종자발아기와 종자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374만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급종 공급물량이 당초 253톤에서 336톤으로 83톤이 늘어났고, 종자공급단가도 당초 kg당 225.5원에서 24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6쪽 전작물 우량종자생산사업에 1,110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재산 구 유곡초등학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생산을 위해 밭 기반정비와 인건비,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비가 되겠습니다. 227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파프리카 고측고 비닐하우스 구조보강시범사업에 3,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사업신청자가 없어 반납 조치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철원명품 물고추냉이 특화시범사업에 사업비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일부 미확보로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227쪽 중간부분 농가포장 실증시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과연구회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사과재배 적기 북상으로 철원지역에 신규 과원조성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기술적 뒷받침을 위한 기술교육과 선진농가 벤치마킹을 통해 틈새 신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 경비가 되겠습니다. 227쪽 농가포장실증시험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지역 신개발 작목인 목이버섯 봉지재배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배비 입봉기와 접종기 지원에 1,500만원과 수출화에 출화비용 절감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친환경종합관리실 첨단장비 운영요원 인건비 182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28쪽 신기술 보급사업 친환경사업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29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조성에 29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가축분뇨 액비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우수지역 견학 및 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28쪽 하단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철원농산물이용 가공상품개발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제조기 구입에 따른 환율상승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세부사업 소득기반 확충, 가공상품개발 및 지원 사업에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부분으로 당초 용역연구를 계획했습니다만 개발비용 절감과 실용성 있는 연구를 위한 과제 공모방법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부득이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0쪽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부분은 덮밥용 토마토소스개발에 따른 식품 특성분석의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230쪽 시험연구비 계상부분은 덮밥용 토마토소스개발 실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0쪽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제한 공모에서 선정된 엄나무의 식품소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사업 예산안 219쪽부터 230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저기 불편하죠.

어차피 도로에 일부에 포함이 되서 포함이 되서 들어가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협의는 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저께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 750조, 근남지역부터 올라오는 데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아마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29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64톤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4톤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합격 물량이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생산된 보급종에 대해서, 자체 채종 보급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종자로 나간 물량입니다.

동송 RPC…….

예.

요거는 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콩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대풍콩을 심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대해서는 자율적 보급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관내에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콩만 하고요. 토질이 척박하고 그래서 콩이 아마 적합한 품종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농촌진흥청에 방문을 해서 청차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 한 5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 3억에서 4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고추냉이는 우리 철원지역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소득이 보장된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품화단지로 우리 철원지역에 어떤 단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부분의 어떤 규모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일부 좀 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1ha까지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 하신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개인 지원보다는 어떤 작목반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본 틀에서 시작해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도 아마…….

예산계장님…….

김영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맞지만, 인건비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간제인건비를……. (청취불능)

김영보 이 금액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과별로 예산이 틀린다 해도, 이게 총액 인건비에서 누락은 안 됩니다.

김영보 총액 인건비할 때는 그 기간제 인건비 할 때도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거는 동송의 채수일씨가 친환경농업가공시설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하고, 그다음에 20평정도 가공시설을 증축하고 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던데요. 콩 볶는 것부터, 그다음에 제품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직…….

건축부분도 20평 건축을 했고, 거기에 장비도 일부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나무, 건강음료, 음료를 개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두릅 엑기스 상품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동농산이라는 갈말읍 군탄에 있는 그 분하고, 강원대학교의 박성진교수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엄나무를 소재로 한 음료도 개발하고, 거기다 덧 붙여서 두릅도, 두릅나무에 대한 엑기스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릅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1월 6일자로다 3사단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냈더라고요. 1월 달에 독촉한 바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사단에서 국방부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27일 월요일 날 5군단에서 민?관?군 협의회가 있을 때에도 군수님께서 군단장님한테 특별히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것을 가지고 만난적은 없지만 그 분이 군보담당자가 계속 사무실에 민원 때문에 자주 들어옵니다. 각 사단 군보담당자들이 들어올 때 마다 민원기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중앙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한 6개월 이상 걸릴지 않겠나? 또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바로 2회 추경 때라도, 또 그전에라도 사전사용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부대에서 협의만 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발주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말씀 알겠고요.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삭감 조치를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만약에 바로 군부대에서 협의 완료가 되면 풀 사업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놓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3개 지역에 센서 카메라 설치하고, 아무래도 통제구역은 군청에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무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사무실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에 의해서라든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안해서 아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1식으로 1개씩 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 둘러보고 현실에 맞게 1대씩이라고 했지만, 경사져가지고 안 보이는 데는 2군데도 세울 수 있고, 현장실정에 맞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데, 이 금액 2억 정도면 사각지대라 그럴까, 모니터에서 안 잡히는 부분을 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데로 CCTV 상황실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총 15억6,486만2,000원의 예산에서 도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2,715만6,000원이 감액되어 2,150만6,000원이 감액된 15억6,270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강화에서 계약, 회계제도 내실운영에 427만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83만9,000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에서 14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163만7,000원, 국내여비에서 52만3,000원을 삭감을 했고,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는 도비를 2,5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재원대체 등의 성격이 있는 사업이 몇 건 있고, 나머지는 일부 예산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768만2,000원이 도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가서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장비 운영경비에서 재산대체 100만원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도비 1,331만9,000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5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83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내여비 역시 445만2,000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사업에 21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사시설 개?보수로 시 설비로 전산교육장 이동식 차단시설 설치공사에 611만8,000원이 증액 요구하였고, 청사운영 및 관리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218만7,000원을 삭감을 했고, 국내여비에서 91만5,000원, 차량 및 장비관리여비에서 7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에서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운영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43만8,000원을 삭감했고, 국내 여비로 33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디지털 측량기반 구축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3만8,000원, 공공운영비에서 18만원, 국내여비에서 47만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320만원, 그리고 지적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16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에서 한국토지종합망 운영에 252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8만3,000원, 공공운영비에서 230만원, 국내여비에서 4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86만4,000원, 국내여비에서 22만7,000원을 삭감을 했고,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3만2,000원, 연구개발비에서 36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부동산 체계관리 확립에서 8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역시 123만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1쪽부터 114쪽 끝까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니다. 세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당초예산 3억9,551만8,000원에서 4,283만2,000원이 감액된 3억5,268만6,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나 변경사업 또 사업비 변경 등이 해당사항이 전혀 없고, 모두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8개 항목에 대해서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그 유임물로 생략을 하고, 그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비는 없고 도비가 내시 된게 있습니다.

7,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도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군비 4,900만원에서 7,0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군비 4,9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한 후에 이게 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전 걸로 이렇게 소화하게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다음번에 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다음추경에 조정을 하던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한 부분, 이것은 저희가 정충근씨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해서 작년에도 한 사항인데,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안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타시군 화장시설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담률이 감소된 원인으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강원도 전부가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내 화장장은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외지로 많이, 강원도로 말고 다른 시군으로 가다보니까, 도에다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저희가 800만원을 했는데, 250만원씩 4회를 하다보니까, 부족된 부분 2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늘어난 부분은 동송읍분에…….

담당 김현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올해 2009년도 당초에는 경로당시설활성화 보조금으로 당초 2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동송읍 쪽에서, 장흥3리, 이평5리, 이평14리 이렇게 3개리에 대해서 일단 개보수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미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있고, 대상자 결정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동송읍 의정 활동비 포괄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목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담당 김현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상주해 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구 보건소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

예.

전반적 운영비니까, 8개월로 잡아서 100만원씩 해서…….

도에서 4월 24일 선정결과가 통보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항으로다 좀 부기를 한 게, 전담인력 배치완료 확인 후 국비 3억원에 대한 것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요 3명에 대한 전담팀을 발령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안됐지만, 선정결과가 통보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국비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다가 저희가 발령이 나면 바로 도에다가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떨궈주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준비가 하는 과정은 있는데, 사업비만 없고, 전체적인 흐름은 갖고 가고,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있는데, 지금 전격적으로 사업은 시행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중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할 것은 거의 모든 항목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내지 20% 감축되었기 때문에, 예산 감축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중요사항에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은 전부 다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고, 94쪽에 직무전문화연수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중에서 공무원해외연수비는 저희가 군자체는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도 및 중앙단위 계획에서도 좀 줄이는 것으로 해서 3, 400만원 삭감을 시켰고, 공무원해외 배낭연수는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94쪽의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중간쯤에 포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포상금을 공무원연수자 및 배우자연수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연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해외 연수를 지원하지 못하고 실경비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2,200만원을 감액하고, 근속 30년 공직자 배우자 산업시찰 문제는 예상했던 숫자보다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잔액 1,300만원을 청사보완 강화시설로 전용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에 밑에서 3번째 사무관리비에 전입 장병 안내책자 제작이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전입 장병에 대한 홍보보다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행하는 군부대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전까지 홍보용 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첫 번째 인건비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1 기간제 근로자등 대학생 부업활동은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기교 1년치 예산을 우선 상반기에 다 사용을 하고, 여름방학용을 또 100분을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중에서 행사운영비에 인적자원협의체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향 인사 연고자의 만남의 날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와 임박한 것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절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에서 도지사추천 대학생진학금지원사업 부담금은 저희 군에서 2명이 올라갔었는데, 2명이 다 탈락을 해서 도지사 추천에서 진학대상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예산으로 반영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쪽도 역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99쪽에 맨 밑에서 2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당초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반영시키지 못했었는데, 그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1억을 반영하게 되면, 도에서 그 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2억700만원이 추가로 더 확보 되가지고 지원이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다음에 철원여고 체육관신축사업은 당초에 5억을 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군비의 부담이 많다고 해서 교육경비지원에서 2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경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전체금액이 19억4,000만원이 됩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요구했는데, 11억6,400만원이 확정돼가지고 저희들 내려오고, 도교육청에서 3억을 추가로 지원함으로 해서 14억6,000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돼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저희 군비에선 2억2,500만원만 군비를 투자를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중간쯤에 인건비에 기본급 본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분권교부금이 좀 깎이는 바람에 군비로다 1억3,500만원을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여권발급 업무담당자 인건비, 맨 밑에서 2번째 국비가 648만2,000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당초예산 560만원하고 합쳐서 1,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에 맨 밑에 하단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인재육성장학금기금 전출금이 금년도 2억을 세웠었는데, 기정에 돼있던 10억에다가 10억을 더 추가로다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금년에 2억을 반영이 돼가지고, 2억을 전출시켰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3가지 사항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1%,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0.5%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철원사랑카드가 0.1%, 작년도에 정산을 본 결과 1,700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정산결과 700만6,000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700만6,000원을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사업예산안 93쪽부터 10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청사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에 창출되는 것이 CCTV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완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부족된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좀 늘어난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시설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부족된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전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지,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 경비시스템 운영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다 쓰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 3,5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300만원은 공로연수자 및 배우자 연수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전용은 그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이미 전용을 해서 돌려 놨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이 없습니다. 그쪽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거기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군만 있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있는데,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가지고 있고, 도에서 제한하는 것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고 저희들도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무실 자체가 조그맣고 해서 활용이 안 되고 서울 사람만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던 간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 먼저 실무협의회 때 전액을 삭감…….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놓으면 풀이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 10억5,700만원을 풀어서 예산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항목이 증가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로 말씀드린 거고, 우선 교육경비지원하고, 여고체육관에 대해서 별도에 대응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표기를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풀 경비에서 10억5,7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경비로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2가지로다 풀어져 있거든요. 전부다 묶어서 논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두개 사건을 아무래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추경일 때는, 두 가지를 넣어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풀해도 좋고…….

50대 50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당초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방과 후 학생 지원금을 50%를 세워주면 도교육청에서 50%를 세워주겠다 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알파를 달은 게 신청한 시군에서 더 의욕적으로 보이는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면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억을 확보해서 2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도에 서 1억700만원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추가경비가 더 1억700만원이 더 왔고, 철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다 별도로 중앙에다 요구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신청을 받는 금액이 됐는데, 그 금액이 지금 11억6,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교부금이 되다보니까, 별도 표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두개의 경비는 50대 50을 넘어서 별도에 배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확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시간관계상 질의를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인재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노완식입니다. 축산산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액 95억3,147만3,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5,4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성사업으로 하이록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37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4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농가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5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위사업운영비로 여비를 95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젖소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를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젖소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12만원 삭감했습니다. 제5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젖소숫송아지 생산비 지원 사업비를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개체 개량을 위한 순치기 지원 사업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사료생산 농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 지원을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에 2차보상금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를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비로서 국내여비를 45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축산물홍보강화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강원청정 Pork 브랜드화사업으로 모돈갱신 지원, 우수정액공급, 인튜베이터 지원, 돈사내부시설교체, 환기시설지원, 출입구소독시설, 쿨포크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34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60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사무관리비를 6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비로 국내여비를 45만5,000원 삭감했고, 축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2억4,7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개사육농가 배출시설설치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위사업경비로서 국내여비를 45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맞춤형 액비시용 컨설팅사업으로 액비숙성탱크 현판구입비 48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양록생산 기반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55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가 45만원이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일반소림비가 2,753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가 254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보호수보호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을 위한 예산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등 근로보수사업비에서 1,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2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140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6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가 4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사무관리비가 52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생활림조사 및 도시림조성 관리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9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내여비가 30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국내여비가 11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만원 삭감되었고, 사무관리비가 114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여비가 42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비 정산액 반환금으로서 국비보조 반환금이 1,458만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316만8,000원, 총 2,755만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63쪽부터 173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아주 중앙으로부터 자본보조사업은 뭐뭐뭐, 경상보조사업은 뭐뭐뭐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잘 못 된 겁니다. 밑에 것은 자본보조입니다.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요. 저희군 뿐만 아니라, 이건 하이록 크러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5개시군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예산액입니다.

예, 저희가 간담회 때 수송아지 장려금 전용승인 사용 관계로다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써도 좋다고 쾌히 승낙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 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전산시스템, e호조 시스템상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된다고 예산계에서 지시해서 여기에는 2,0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 진짜 써야 될 1억원에는 8,000만원이 계상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 희망농가가…….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줄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최정순 (청취불능)

요거는 쿨포크 대상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광성농장하고, 최종문씨가 하는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성농장하고, 최종문씨가 하는 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그렇게 쿨포크 대상농가가 됐다 뿐이지, 원래 한우 및 돼지를 기르는 농가 총체적으로 신청이 돼서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14개 농가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고, 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또 쿨포크 브랜드 농가란 말예요? 물론 신청해서 해당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외에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도 이해되겠는데, 이게 너무 사업이 치중되지 않나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질문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시라는 이런 상호가 있나봅니다. 브랜드가…….

그러니까, 강원도내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 쿨포크와 화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시란가 그거하고, 강원도에서 하여간 브랜드 경영체는 쿨포크 외의 농가도 해당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4농가 있답니다.

물론 저희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적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저희과만 빠진다는 것도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SI와 관련한 방역체계, 방역약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도 차원에서 지금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각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일부가 하고 있고요.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