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송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송순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한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5194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윤한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류지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외국인이 어떤 경우에 투표권을 신청을 하나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 90일이상을 거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입국하는 사람들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90일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고, 이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12일날 재외국민하고 외국인하고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현실화된 것입니다.
송순임위원장
90일이상 되면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장
그럼 어떤 투표... 투표의 종류가.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투표.
송순임위원장
주민투표인데 주민투표중에서도 외국인인데 재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주로 어떤 투표에 신청 예상이 됩니까?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지방선거하고 주민투표하고.
송순임위원장
지방선거하고.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송순임위원장
주민소환제 이런 거... 그런 게 외국인도 가능한 건가요?
한홍
윤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