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김영숙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을 감안 구민문화, 체육행사 등 지역축제 예산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을 삭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투자하였고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경비와 도로개설 등과 같은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그리고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동성로철거 생계형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328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56억1,300만원보다 14.9%인 17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3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162억8,200만원보다 13억원 감액된 14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214억2,900만원보다 104억4,700 만원 증액된 31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3,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이 101억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6억8,400만원을 편성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 등 특별교부금사업 2건에 13억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금 20억7,500만원이 감액되고 278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사업,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74억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5.1%, 172억원이 증액된 1,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20억1,900만원 증액된 429억2천만원으로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미부담액 13억2,600만원, 연가보상비 5억8,700만원 등 19억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5,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09억6,600만원 증액된 823억2,2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32억5,5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22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42억1,500만원 증액된 6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토지정보시스템서버교체에 1억원, 새주소정비사업 1억8,400만원 등 39억8,4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700만원 등 800만원 교육분야에 성인문해교육 1,500만원 등 3,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3억1천만원, 학교잔디운동장조성 6천만원 등 1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클린코리아실천사업 1억8,800만원 등 1억5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한시생계보호사업 14억8,400만원, 긴급복지지원 11억3,8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6억800만원 등 60억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 방역창고신축공사에 1억4,300만원, 출산축하금지원 5,700만원 등 3억4,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14억원, 재래시장문화콘텐츠구축 7천만원 등 15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봉1동 48번지에서 15번지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9억500만원, 보안등 감시점멸기 3억원 등은 증액 편성하고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 19억4,300만원 등 3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동성로철거 생계형노점상 특화거리조성사업 5억1,7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14억1,300만원 등 45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2천만원 증가한 14억3,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정기예금이자 등세외수입이 2천만원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1,156억1,300만원 증액된 1,328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42억원보다 172억이 증가된 1,3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억1,300만원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4억3,300만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5,5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이 동일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5,8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규모 중에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당초예산액 1,156억1,300만원보다 172억6천만원이 증액된 1,32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62억8,200만원보다 13억 감액된 149억8,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의 11.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6억보다 104억6,600만원 증액된 330억6,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1억8,400만원보다 5억이 증액된 76억8,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5.7%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86억7천만원보다 7억7,500만원이 감액된 278억9,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재정보전금은 3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05억3,750만원보다 74억2,800만원이 증액된 479억6,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6%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금융기관 일시 차입금으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별 증감폭이 큰 사업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보다 39억8,400만원 증액이 129억4,100만원으로 이는 보전지출인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억5,600만원, 지방행정역량강화 및 자치행정기반강화, 비전중구 2017년 고용도제작, 정보통신구축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1억9,300만원 증액된 44억1,400만원으로 대우빌딩 앞 지하원형무대설치비 4억2,640만원, 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구축 3억1천만원, 달성종합정비계획 1억원, 명덕초등학교 잔디운동장조성 6천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등은 증액되었으나 국민문화체육행사비 9,700만원은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5,800만원이 증액된 447억9,400만원으로 한시생계보호 및 긴급복지지원 26억2,300만원, 에덴노인요양시설신축비 15억5,238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7억940만원, 공공근로사업, 청년취업프로그램 등 4억2,92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6억88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에 기초생활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3억750만원,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구비 증가분은 청년 인턴쉽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차상위 이하 소득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억6,600만원이 증액된 31억7,100만원으로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이 14억원, 재래시장환경개선 및 문화콘텐츠구축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감액된 85억8,400만원으로 기설도로 편입보상비가 19억4,380만원이 감액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천만원, 보안등 점멸기기 3억원, 대봉1동 도로개설 9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4,600만원이 증액된 28억,4900만원으로 방역창고 신축공사 1억4,300만원,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원비 5,7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된 81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살고 싶은 시범거리 조성 사업 14억3,360만원, 노점상특화거리 조성 5억1,780만원, 도심녹화사업 4억1,543만원, 남산어린이공원정비사업 1억9,850만원, 2011년대회 간판정비사업 5억원,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1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2억8,900만원이 감액된 12억원으로 삭감액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충당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한의 기본경비로서 총액 인건비에 따라 인력 및 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과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1,800만원이 증액된429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2억 증액된 1,314억원이고 부문별 증감부분을 보면 지방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감액된 149억8,200만원이며 이는 주택시장 경기침체와 금년도 개정된 주택재산세 세율인하 조정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4,700만원이 증액된 318억7,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50만원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조기집행으로 2008년 12월 부동산교부세 23억6천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비 5억원 및 예산절감 우수상사업비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2,737만원 계상하여 5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ㆍ시비 보조금잔액 29억2,059만원과 에덴요양원시설 건립에 따른 국ㆍ시비 지원에 15억5,238만원을 계상하여 44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등 3,800만원과 양궁부합숙소 전세금 7천만원 및 대우빌딩 앞 한전지중화 공사로 인한 분수대 복구비 수입 3억6,837만원을 계상하여 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감소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20억7,500만원이 감액되고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비 9억원과 남산어린이공원 2개소 시설물정비사업 4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나 7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02억9,600만원보다 74억2,800만원이 증액된 477억2,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2억1,300만원 증액된 267억2,300만원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 11억8,700만원, 긴급복지지원 9억1,100만원, 생계 및 주거급여에 7억5천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2억580만원 등 38개 항목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33억2천만원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및 마을조성비 1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100만원이 증액된 8억5,600만원으로 영양플러스사업 1,936만원 등 6개 항목은 감액되었으나 노인의치보철사업 1,596만원 등 13개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억7,400만원이 증액된 168억2,500만원으로 저소득생계주거교육급여 3억7,430만원, 장애인재활지원기능보강 9,500만원 등 25개 항목은 감액되었으나 재래시장 문화콘텐츠 구축 환경개선 등 1억760만원, 긴급복구지원 1억1,38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1억4,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6,300만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12억5,850만원 등 51개 항목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는 9억원을 증액하여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투입하기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5,8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7,800만원으로 정기예금이자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비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2, 3개월 앞당겨 편성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2009년 상반기에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2009년도 예산현액의 60% 이상 집행하여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주요 시책사업, 연금부담금 등 필수 법정경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단기성 일자리사업과 지방재정 상반기 조기발주 집행으로 중복투자, 부실시공,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나 구민문화체육행사 그리고 수험생가족음악회,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 명예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소모성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청년인턴을 활용한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10명과 청소년취업프로그램 14명, 노인장애인 일자리 535명,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120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천명 추경예산 조기편성 집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2009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세입은 총 172억원으로 2008년말 교부된 재산세 감소분 균형재원 23억6천만원, 특별교부세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비 등 2건에 10억이 편성되고 지방교부세로 동성로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이 편성되고 재원조정교부금 20억7,500만원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 4건에 13억 증액되어 7억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사업 13억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12억5,900만원 등 총 143건에 74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자체재원 증가율은 동성로분수대복구비 3억6,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500만원 등 5건에 7억5,500만원 4.4%에 불과하여 지방세 감소에 대비한 자구대책을 세워 체납세 징수 등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고사업에 대한 구비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지방재원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자금인 공공자원관리기금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하여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에서 차입금 이자금리 일정률을 고정이율로 1% 보전키로 추진하고 있어 대구시에서도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추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자를 보전토록 대구시에 요구하여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9년 3월 19일 전국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 회의자료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자수입 중 대부분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집니다. 끝으로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기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사업의 우선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함과 지역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으나 편성항목 중에 시설비,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비 증액, 민간경상보조금 등 일부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관련법령 및 조례근거 여부, 실효성, 지역민 공감대 형성, 타 구ㆍ군청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여 선심 낭비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김영숙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71억5,304만2천원보다 60억6,363만9천원 증액된432억1,6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2억1,804만5천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1,192만2천원 증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86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부에 기획예산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및 균형재원 재산세 감소분이 작년 결산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말에 23억6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특별교부세 교동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과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해서 각 5억원, 5억해서 10억원이 작년12월 31일자로 교부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2008 시비보조금 마찬가지로 뒤에 고객만족평가상사업비와 함께 지난 연말에 3천만원이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6쪽 상단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이월금이 당초기정액이 5억인데 증가가 16억1,100만원이 되어서 21억1,19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시설에서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년에는 보통 7억 정도가 국비가 반납인데 올해는 21억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5억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하는 시설이 나와서 13억원이 증액된 18억8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에 상단부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286억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1월 20일경에 265억을 교부 결정이 되어서 약 20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4억4,230만8천원보다 17억4,363만7천원이 증액된 271억8,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92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 작년 연말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주요업무 시책분석 및 평가업무가 전략경영실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실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각종 종합대책 추진에 6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절감분 9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비전중구 2017 모형도제작에 4억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구중장기발전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최종보고해서 오늘까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종전에는 보통 책자로 직원이나 구민에게 나눠졌는데 책보다는 발전계획이 구체화되고 공간계획에 적용해서 시각적이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저희들 구민이 언제나 볼 수 있는 모형도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각종 계획이 변경되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주요 이미지와 터치스크린,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참석 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님 발의로 연말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민간위촉 세분에 대한 수당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 760만원 조기집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년부터 최대 중점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노력하는 부서 내지 직원에게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난해까지 전략경영실에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정보통신 공공요금분석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방범용CCTV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동성로생계형노점상특화거리조성사업에 따른 CCTV 10대를 신설했는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팩스서버 4천만원, 전원공급장치 3천만원은 전자팩스서버는 구에 팩스와 팩스간에 거래하는 걸 지금은 PC와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 2005년도 설치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서 4천만원 계상하였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기가 끊겼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IP주소관리시스템 4,700만원도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IP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금 수용을 다 못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1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속프린터 데이터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2003년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고 고속프린터 전면교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량이 못 따라가서 고속프린터내부에 데이터처리장치만 교체를 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유지보수비에 행정포탈시스템유지보수비 48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강사료 200만원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교육을 위해서 강사료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산교육장에 지금 전산교육을 주간에만 하니까 주민들이 반을 더 개설해 달라, PC가 30대이기 때문에 반을 개설하려면 야간에 반을 개설해야 됩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야간교육을 개설하려면 난방기가 가을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정보안내 문자시스템사용료는 부족분에 대해서 360만원 추가하였고 모바일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 2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회선이 5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은 토지정보시스템인데 종합민원과에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2001년도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토지정보 서버가 각종 증설되고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를 해야 됩니다. 하단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2억8,900만원인데 12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일반직, 별정직 7급 이건 국비 분권교부세가 1천만원이 적게 내시되어서 구비하고 1천만원해서 총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 4억2,9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됩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급식비와 추진여비는 직원이 1명, 수습직원 1명, 2명이 늘어나서 급식비와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서 사업을 포기하므로 인해서 예년에는 보통 6억 내지 7억 반납하는 것이 금년에는 국고보조금반환이 21억1,100만원 가까이 되고 시비보조금도 약 19억원 예년보다 2배 내지 3배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저희들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3,600만원은 대봉1동 도로개설에 9억원을 지방채로 낸다면 이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쪽에 비전중구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모형도.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작년 5월달에 용역을 줘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고 또 최종 결과보고를 하고 이번달말까지 2017년까지 중구장기발전계획이 납품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 타구나 시에 보면 책으로 해서 끝내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은 1억인데 9,500만원에 계약해서 월말 내지 5월초에 납품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유동식으로 모형도를 해서 항시 중구계획이 변경되면 대봉동 몇 번지에 재개발이다 하면 모형도를 만들어서 1층 현관에 만들어서 어느 분이 오시면 시각적으로 저기는 재개발하는구나, 저기는 읍성사업을 하는구나, 2017년도까지 계획모형도를 만들어서 또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고 이동하게 되도록 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게 얼마라고?

4억입니다.

그래 4억을 다 만들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아니, 납품을 한다면.

그건 작년에 1억 예산해 주신 거 용역준 게 오면 거기에 의해서 모형도는 다시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설계하는 용역비가 1억이고.

작년에 계획하는 용역비 대구경북연구원에...

1억이고 용역이 1억 들어서 다 했다 이말입니까?

예.

그럼 이걸 만드는데 4억이 들어간다 말이죠?

예.

그런데 어려운데 그게 꼭 필요합니까? 용역이 1억 했어요?

작년에 예산 1억인데 저희들 9,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작년 5월부터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안 계셨습니까?

작년에 공청회를 했다 말입니까?

만드는데 용역이 아니고 10년간 장기발전 계획하는데.

계획하는 용역이지, 모형도 만드는 용역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형도 만드는 용역이 아니고 장기발전계획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그건 5월초에 납품이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있죠.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무슨 포상금을 준다 말입니까?

조기집행하는데 정부에서 최대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고 현재 민생에 대해서 너무 법에 묶이지 말고 우리가 건의하면 지금 계약기간하고 공고기간도 반으로 줄입니다.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 공사도 하지 않는 돈을 갖다가 60, 70% 주라고 하고 그건 맞는 겁니까?

빨리 발주하게 안 했는데 주면 안 되죠.

안 하는데 지금 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가지고 평가를 한다 말입니까? 공사 끝나고 준다 말입니까?

이건 6월달에 끝나야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6월달에 끝나면 평가가 아니고 조기집행하는 건 성과금을 빨리 주고 성과금 안 받아가면 받아가라고 전화를 하고 그런데 설명을 해 봐요.

아닙니다. 선급금하고 조기집행 이건.

조기집행하고 공사도 하지 않는 걸.

행정절차를 계속 줄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가 일주일 같으면 3일 이내로 우리가 건의를 바로 하면.

조기집행하고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됩니까? 시간이 가야 되는 건데.

공사기간을 빨리 당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절차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고속철도 같은 것도 아직 집도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도 가지 않는 걸 집행하라고 해서 돈 내주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정부에 하는 것도 맞는 건 하지만 안 맞는 건 안 해 줘야지.

그건 고속철도하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그렇다 말입니다. 지금 나중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감사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에 도로개설을 9억이나 빌리고 와서 이 정도로 해야 될 위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도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전문위원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조기집행하는데 지방채가 빌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없는데 억지로 빌려서.

조기집행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내면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원래 34억까지는 지방채가 가능한데 현재까지 굉장히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현재 9억은 공사구간이 ‘십’자로 되고 ‘ㄷ’자로 되어서 공사하던 구간에 연장을 해서 48-15에서 신천대로변까지는 계대총장 집 위에 골목이고 밑에 골목하고 옆에 골목은 다 됐는데 그 골목만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ㄷ’자로 골목을 하고 있는데 위에 연관시켜서 하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를 내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갚아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실장님 돈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하는 것이 빚이 하나도 없이 알뜰히만 산다고 지방자치단체 발전이 잘 된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사업을 같이 할 때에는 모 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빚을 많이 내서 공사를 합니다. 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다, 국ㆍ시비 위에 중앙에 돈 받아오고 갚고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조기집행하는데 저희들 점수도 들어가고 대봉동에 사업 구간 중에 ‘ㄷ’ 자로 한 군데 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략 했습니다마는 비전중구 모형제작도는 실제로 용역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정확한 용역을 하는 게더 맞지, 그걸 하는데 1억 들었는데 만들어서 알리는데 4억 든다는 건 뭐가 바뀐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용역을 4억을 줘서, 제대로 일을 조사를 잘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이래 하는 게 맞지, 용역은 1억 줘서 만들고 광고하는 건 4억 들여서 하는 건 영 이치에 안 맞는데.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또 4억을 잡은 이유는 항시 계획변경이 되면 변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역 1억 주고 해서 4억 주고 그걸 만들어서 광고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 다음 포상금 두 번이나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한 부서에 200만원씩.

우리가 4월말 평가 6월말 평가 우리 행안부하고 시에서 왜 행안부에서는 13억, 시에서는 6억 시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각 부서에 걸었습니다. 포상금만 지급하면 시상금 얼마 받아오시오, 상금 받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해서 이것만 없애버리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라. 그 다음 노점상방범용CCTV 이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노점상특화사업으로 노점상 자판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월달 되면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못 하지 싶은데.

세부적인 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제가 모르겠고 5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안을 잡고 자판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지면 전기세하고 CCTV 가동이 들어가는 걸로 5월 중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6월부터 시작하면 안 맞겠나, 여기는 8개월 잡아서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5월부터 시작하면 8개월 됩니다.

5월부터 하면 8개월이고 6월부터 하면 7개월만 하면 되고.

예.

전자팩스서버 4천만원 하고 IP주소관리시스템 4,700만원하고 2개 제조업체가 같은 곳입니까?

팩스서버하고 무정전공급장치요?

팩스서버하고 IP주소관리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개 다 업체가 도산된 이런 업체에 맞추어서, 2개 다가 제조업체가 도산됐다고 하는데 만드는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전자팩스서버 이것도 제조업체가 도산됐다고 하고 IP주소관리시스템도 제조업체가 도산됐다 합니다.

제조업체가 도산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조업체가 도산되니까 수리도 안 되고.

부분적 원인도 있겠지만 현재 설치한 건 전자팩스나 IP시스템이나 이게 현재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제조업체가 있다고 해도 증설은 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조업체가 도산되니까 지금 전체 서버 내지...

제조업체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될 수 있는 부분도 완전히 대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체를 해야 되지, 아까 증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증설하는 것보다는 대체를 하는 게 앞으로 5년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자팩스나 IP나 내구연한을 5년 정했지만 너무 빨리.

실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든든한 업체에서 사지 왜 팔아놓고 망하는 업체에 샀냐 말입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예산서에는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3,200만원 되어 있는데 3,200만원에서 200만원 깎았는가?

3천만원 해도 저희들이 나중에 입찰하면.

더 살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도 그래 해야 되지. 전자팩스하고 IP주소도 그것도 금액이 똑같은데 주요사업 설명하고. 맞춤형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는 당초예산은 600만원 올라와서 240만원 삭감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240만원 삭감하니까 360만원 올렸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4천명 됐습니다. 지금 확보를 많이 해서 6천명 정도 됩니다.

사람이 늘었다?

예.

1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아까 9억 차입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를 몇 % 해서 3,600만원 했습니까?

지금 현재 연 6% 정도.

연 6%. 연 6% 같으면 많은데 더더구나 9억이나 되는 걸 연 6% 주고 빌리면 안 되는데.

일단 예산은 추정치고 이대로 빌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은행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아니, 예산하는 게 근접한 수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대충 잡아서 3,600만원 여유있게 해 놓고 보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디서 하는 강사료입니까?

현재 8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PC 30대, 한번 하면 30명 정도가 교육이 되고 현재 오전에 기초반 오후에.

그 말이 아니고 쇼핑몰창업교육 강사료가 2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인터넷쇼핑몰 하는 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건데요. 받을 분들은 홍보를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쇼핑몰은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구민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분 현재 기초반하고 인터넷반 통장간담회 할 때 전산교육을...

됐습니다. 구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쇼핑몰 창업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희망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처음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모바일 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이 경정으로 35만원에 5회선인데 50만원에 5회선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120쪽입니다. 정보화산업추진에 모바일 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에 425만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5만원에 5회선 플러스 50만원에 5회선 또 올라와 있거든요. 왜 또 이렇게 올랐습니까?

모바일은 무선으로 하는 건데 5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부터 10회선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까지 1회선에 35만원 모바일에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1회선에 35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잡아서 5회선을 더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5만원을 더 해야 된다 말입니까?

예. 5회선을 하다가 5회선을 더 증설했습니다.

거기에 왜 35만원에 5회선 하던 것도 50만원에 5회선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부의장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전에는 인터넷선연결해서 하다가 모바일회선 출장 가서 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회선만 불려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데 따라 주는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서버대체나 컴퓨터에 정보시스템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정보가 빨라야 되는데 이런 게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꼭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지.

해당부서인 민원 수요하고 토지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조정역할을 하는데 금년 5월 중에 프로그램 고도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답니다. 작년에 계획이 안 내려오고 올해 계획에 내려왔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요구가 올해 왔고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금년에 5월 중에 프로그램고도화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금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가 동성로 노점상쪽에 기존에 27회선이 있는데 10회선을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동성로 노점상 대체 부지에 할 겁니까? 어디입니까?

내역까지는 도시관리과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을 하다보니까 전체 총괄로 얹혔는데 사업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쪽에 약령시에 솔라등 설치를 2천만원 편성했는데 가로등하고 잘 돼 있던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약령시 보존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점포가 메인도로에 180개 되고 남북으로 해서 20개 됩니다. 점포 앞에 솔라등이 있습니다.

건물이 가려서 햇빛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있습니까?

낮에 태양열 받아놓으면.

낮에도 앞에 건물이 있어서 그늘이 지면 솔라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설치 못 한다 말입니다. 가로수를 자르기는 힘들고 남의 지붕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길 통로에는 할 데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보존위원회하고 실사를 해봤습니다. 150개 정도는 달 수 있을 걸로.

솔라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보존위원회하고 솔라개발 전문가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하게 되면 야간에 동성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차원에서.

야간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근대골목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검토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장소가...

약령시 보존위원회사전에 동의를 받겠다는 전제하에 가로수가 가려서 못 다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약전골목 그 사람들이 앞에 다는 것도 이기적인 게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다행이고 노트북은 1대인데 누가 씁니까?

홍보팀에서 카메라 이동식 즉시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위생업소 실태조사해서 1,975만1천원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위생업소 실태조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사항이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제작ㆍ설치가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 어린이생활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다만 맛락업소와 장수업소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일반 예산으로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모범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제외하고 32개소에 대해서 앞치마와 남은 음식 용기 여기에 대한 예산 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특별지도단속입니다. 2명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몹시 바쁘죠? 209쪽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 제작ㆍ설치는 뭡니까?

어린이 식품의 안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법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히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200m 이내 구역에서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식품을 못 팔도록 하는 리어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나 일반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200m 이내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고 해서.

기존 있는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업소에서도 그런 품목을 취급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품질인증을 합니다. 그런 품목만 취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맛락업소하고 모범음식점은 빼고 말씀하시던데 중구 관내 모범음식점을 뺀 맛락업소와 장수업소가 32군데밖에 안 됩니까?

예, 가능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맛락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것 말고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범업소 수준의 혜택만큼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못해주는 게 상수도요금 지원비입니다. 1년에 10만원 정도 모범업소에 줄 수 있는데 맛락업소와 장수업소에 못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이 되고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모범업소보다는 맛락업소로 선정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약 2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선도적으로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의 인센티브를 줘서 모범업소 취지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못 따라오니까 경쟁상대가 되는 업소에 모범업소 표지판도 만들어주는 것은 선도적으로 하는 걸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지원책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락업소를 지정을 많이 하면 문제잖아요? 중구에 맛락업소가 너무 많으면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상당히 적절한 선으로 업소가 많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로 소박하게 괜찮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한 집에서 220개 정도 돌아가는데 일반업소에는 전혀 공급을 안 합니까?

일반업소에도 주메뉴가 남으면 포장해 줄만한 업소에 대해서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김영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6쪽 양궁부 합숙소 임차기한 만료 전에 건물이 매각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예비비로 지급하고 이전에 합숙소 임차금 7천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고보조금사업인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1억5,500만원과 대구달성정비계획 수립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7천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1,016만원 증액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2009년 국비사업으로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국고보조금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쪽 구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97만6천원, 구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697만5천원 증액되었고 체육바우처사업에 7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02쪽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인 2009전통문화재현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375만원 계상하였고 명덕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군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48만8천원과 구군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348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 3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508만원과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수립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38억82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8,095만원 증액 요구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행사 내실화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공연장소 사용을 위한 대우빌딩 앞 무대설치를 위해 유지관리비, 시설비, 부대비 합계 4억3,1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수능수험생을 위한 가족음악회 6백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전통문화재현사업으로 추경 전액 2,375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대구계산동성당조명전기사용료와 대봉동 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조명전기사용료 8개월분 11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구제일교회 야간경관조명 설치 2,967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32만원을 합쳐 2,999만6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도립대구병원,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대구계산동성당에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3억748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 합계 3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대구달성종합정비계획수립에 1억원과 약령시 관광안내소 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구민문화체육축제행사비 9,75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유지개보수에 1,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체육바우처사업이 체육기금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 등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지도자 급여 법정부담금, 여비 등 2,790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사업계획에 의거 명덕초등학교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체육기금 3억5천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3천만원과 구비 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국비예산이 증액되어 이에 따른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금 2,03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과정 관내여비 29만1천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청소년의 집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구시 운영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자는 구비로 1명 이상 채용하도록 돼 있어 지도사 6개월분 기본급, 각종 부담금, 보험료 등 1,093만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여자화장실 및 출입문 고장에 따른 보수공사비 38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비품들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훼손이 심해 다목적실책상 등 5종에 496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교실 운영에 따른 학생교재구입 및 운영비 295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도서관법 32조에 의거 남산4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 도서관과 사립문고 4개소에 지원할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국비사업지원에 따른 매칭비로 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수습직원 관내 출장여비 2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19쪽 중간부분입니다.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건입니다. 야외무대는 2008년 12월 29일 착공하여 시공 중 발견한 캐노피프레임제작 및 설치 인건비 등 설계서상에 누락된 7천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차원에서 접이식 경사로설치비 700만원, 또한 무대 훼손,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CCTV설치비 700만원 등 무대시설비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합니까?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새로 도시관리과 공공디자인계 그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지, 떼 줘도 관리를 여기에서 합니까?

발주를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더라도 저리로 떼줘야 되지 왜 이원화시킵니까?

중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공공디자인팀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모든 공사감독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문화관광과에서 물어줍니까?

공사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도시관리과는 책임도 없네요. 해주든지, 말든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은 있지도 않은데 뭘.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는 겁니까?

당초 설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설계를 건축주택과에 공사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됐나, 발주에서 잘못됐나.

설계에서 잘못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직만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술분야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축주택과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한 번 봐달라 했는데 보지도 않고 맞다고 넘겨줬다 말입니까?

설계를 그때 건축과에서 용역을 주고 설계 다 된 걸 검수할 때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안 해서 마무리단계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검토는 잘못되었고 입찰 본 사람도 마찬가지라, 입찰 보고 나면 착공계를 내려면 품목이 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기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 착공계 낼 때 검토를 못했기에 계약하고 나서라도 계약은 총액입찰이라서 그냥 계약했더라도 착공계 냈을 때는 품목을 전부 자기들이 두드려놨을 것 아닙니까? 착공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착공계는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12월 28일입니다.

그때는 업자들도 그렇게 공사하겠다고 착공계를 냈죠?

맞습니다.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말입니까? 사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못 한다면 못 하면 치우라 하지. 딴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원칙은 오늘 준공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5월 10일 준공하는 걸로 연기되면서 오늘부터 업체에 지체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까? 지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 올라가는데 보면 기술상 대구에서 하는 업체가 없답니다. 서울업체에 발주를 해서 캐노피 그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이라든지, 일기 때문이라든지 늦은 사유서를 내면 지체산금도 안 낼 건데 그것도 없이 무작정 지체산금 물고 7천만원 덜 받고 돈 많이 남는 모양이네.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7천만원 계산이 덜 됐으니까 해 주소 한다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한창실업하고 한미E&C하고 주식회사 황성사업에 받아보니까 공사원가계산에 의하니까 7천만원 정도.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그 당시 아뜨리에17에서 했습니다.

설계비 줬습니까?

예.

이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세요. 설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설계비 받아 갔다 말입니까? 아니면 그만이고 엉터리 설계해서 돈 받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하튼 알아서 단단히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97쪽에 명덕학교에 잔디, 우리 중구는 명덕학교만 합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한 학교입니다.

다른 구에는 여러 군데 신청했다고 했는데.

대구시내 10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다른 구청에 2개 있는 구청도 있는데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요구를 안 합니까?

동인초등학교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동인초등학교 올릴 예정입니다. 1년에 한 학교씩.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냅니다. 신청학교에 한해서 시에 올리면...

결정은 시에서 해서 내려줍니까?

예.

돈은 반밖에 안 해 주면서 자기 멋대로 지정해서 줍니까?

돈은 체육기금이 3억5천이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구비, 시비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구비 3천, 시비 3천 똑같은데 뭘...

같이 3천씩이고 기금으로 3억5천만원 합해서 4억1천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천만원이 아니고 4억1천만원입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3억5천만원이 내려옵니다.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해서 4억1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쓰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말입니까?

체육기금에서 선정된 학교로 바로 내려갑니다.

4억1천만원 다 준다 말입니까?

예. 명덕초등학교에서 4억1천만원도 모자라서 운동장이 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얘기가 대백앞에 야외공연장도 정리가 옳게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대우빌딩 앞에 또 공연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도 공사가 마무리가 될까 말까하는데 새로 시작한다고 추경에 올리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어떤 의도로 올립니까?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 다음에 수능수험생을 위한 가족음악회 600만원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안 하면 큰 일 날 것 같이 하더니.

다른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없었습니까? 본예산 할 때 이걸 깎자고 얘기를 했다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하러 와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했다 말이라, 그런데 음악회가 새로 생겼습니까?

제가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올해 경제위기가 닥쳐서 알다시피 체육대회 예산도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하면서 다른 음악회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고 수능음악회는 실제는 교육청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경제도 어려우니까 제하자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살렸는데 이렇게 삭제를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194페이지 대구계산성당 조명전기료, 계산성당에 조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1월에 했습니다.

6만원에 8개월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계산성당에서 지불했고 앞으로 5월부터.

그 밑에까지 2개 다?

예.

지난 달까지는 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낸다 하나?

자기들이 해보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설할 때 전기료를 누가 낼 건지, 그 사람들이 내기로 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50%는 학교측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합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치할 때는 학교나 성당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해놓고 나니까 안 해 주려고 한다 말이죠?

반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반은 학교와 성당에서 부담하고 50%는 지원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전기료 내겠다 하다가 지금 와서 반 낸다고 하고 뗀다고 해보지? 결국은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일교회는 전기료가 안 나와 있는데 새로 하려고 하는 제일교회 전기료는 어떻게 하려고 합디까? 이것도 몇 달만 하고 추경에 올리려고 해놨습니까?

여기는 전기료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얼마 나오건 예산 없이 어떻게 주려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에 올라와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내기로 했다든지. 좋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개보수에 1,95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디에 1,950만원이 들어갑니까?

현재 신천변에 새로운 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남구쪽에는. 10군데 이상 되는데 중구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중구쪽에서도 설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새 걸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달품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구와 비교해서 한다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화장실하고 한다고 38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처음에 보수하다가 중간에 예산도 실제로 배정을 받지 않고 추가로 더 했어요. 그걸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려서 실제로 일은 다하고 억지로 줬는데 지금 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재작년에 보수할 때 문이 포함 안 되어서 문이 옳게 잠기지도 않고 닫히지를 않습니다. 봉산동 사무소 시절의 문인데 오래됐습니다.

화장실은 지난번에 다 했는데.

애들이 여러 명 사용하니까.

수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하자보수로 다 될 것 같은데. 1년도 안 됐지 싶은데.

문은 작년에 빠졌습니다. 문은 동사무소 시절에 한 겁니다.

199쪽 문고 설치 및 운영지원 1,500만원 추경에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도 있어서. 현재 남산4동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위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을 사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산그린, 우리세상, 대신지하상가 사무실에 도서관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책을 사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책 사달라고 한다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남산4동 아파트 단지 거기 얘기네요.

4개소 남산동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197쪽에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명덕초등학교 잔디운동장 구성은 운동장 전체에 다 까는 겁니까?

운동장 전체 안에.

잔디를 깔아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는 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까?

공사는 학교에서 다 합니다.

동인초등학교도 해달라고 했죠? 동인초등학교에 작년에 테니스장이 없어진 걸 압니까?

예.

그것 해 줄 때는 어떤 조건으로 해줬습니까? 자기네들 등까지 달아주고 그리고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테니스장을 없앴죠? 과장님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교육청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자 교장선생님이 워낙 완고하셔서 우리 구비도 들어갔고 고목나무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전지까지 해 주고 방역시설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1년도 안되어서 없애버렸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 상당히 고려를 하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98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보조 한 사람 있고요?

예.

여기에 또 지도사가 1명 6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뜻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를 중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사가 한 사람 국비로 하고 있는데.

구비도 1명 있어야 국비가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조는 어떤 지도사가 있습니까?

미술 운영하는 지도사가 한 사람이 있고.

팀장은 지도사이고 미술은 보조죠?

예.

이 분을 지도사로 한 사람 채용하는 겁니까?

새로 채용합니다.

기간제 미술교사도 한 사람이 있고 다시 채용한다. 운영하는 쪽에 사람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나갑니까?

공익 1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도우미도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말고.

1년에 4회 1,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책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책이 나왔습니까?

아뇨, 당초예산할 때 400만원 해서 1,6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남산초등학교 3층에 교실 하나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남산4동 계시는?

여자 교장선생님입니다.

이경채 씨. 그런데 여기에 1,520만원이 올라왔는데 더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국비 920만원 선정됐습니다.

될 때 이유가 있어서 됐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우리가 합니다.

성인문해교육을 언제부터 했죠?

3년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정됐기 때문에.

3년이 됐다는데.

매년 선정을 합니다.

추경에 해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항상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국비 부담률 변경과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지원으로 29억1,076만7천원 증액되어 125억6,94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증감이 되겠습니다. 54,295원 감소되어 29억317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억7,579만3천원 증액되어 164억4,2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6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푸드마켓임차료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가족부 푸드마켓 공모 신청으로 전국 45개 선정사업 중에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선정되어 1억8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매장임차비는 구비지원 부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편성으로 30만원 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는 국비부담률 변경으로 시ㆍ구비 경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에 지난해에는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지원되던 것이 지금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부담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집 수리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겁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부담률 변경에 따라 시ㆍ구비 경감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차상위양곡할인지원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239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상위양곡할인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장애인 유가보조금도 국ㆍ시비 부담률 변경으로 인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은 2008년도 시비보조금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못 하고 금년도 추경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1천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민생안정대책추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민생안정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복지고용분야, 전문계약을 채용해서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 비상근무조 급량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 민생안정 관련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PC와 인공지능전화기, 또는 개보수 집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생계보호사업입니다. 우리 경제위기 에 대응하고 저소득가정 위기 보호를 위해 이건 복지부 신규 복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4억8,42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긴급지원 신청현황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연말까지가 우리가 135가구에 230명에 혜택을 보였는데 금년도 4월 현재147가구에 363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금융자산 300만원 이내의 소득자에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ㆍ시비 새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1억3,887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위기탈출 프로젝트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분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비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자원봉사 참여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3년 연속 행안부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자원봉사 수요공급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고자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을 증원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6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정기예금이 발생해서 2천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사업도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2천만원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마켓사업 임차료는 보증금입니까?

예, 보증금입니다.

116페이지에 희망복지 119센터설치에 PC가 360만원인데 국비하고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1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 25%, 구비 75%입니다.

비율이 맞아요? 그 밑에 인공지능전화기는?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 예산하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에 회의를 가서 일방적으로 구비만 부담시키고 시에는 왜 부담을 안 하느냐 건의를 했는데 다음에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부담해 주면.

우리는 또 나중에 그만큼 삭감을 시키고.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다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국비를 75% 주고 구비를 25% 쓰라고 해야 되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원래 8천만원이 올라온 걸 7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깎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8천만원은 꼭 줘야 된다, 그것만 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1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우리 자원봉사인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27일 초등학생 4, 5, 6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교장 열 분과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하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고용을 한 사람을 더 해야 됩니다.

많이 늘면 한 사람 더 해서 되나?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실제 추경에 전에 1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구 전체 예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을 하고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 심의하면서 1천만원 삭감을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올려주셔서 했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2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때문에 깎았는데 다음에 계수조정 하실 때에 다른 데 삭감을 하실 곳이 있으면 여기에 1천만원 더 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에 실제 가보시면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자원센터가 전국에서 행자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문일 부의장님도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위원님들 쉬지 않고,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55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미집행분 재사용액으로 15억5,238만6천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등 총 11억7,29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번 1회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대구시에서는 구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보조비율이 전용된 예산이 많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35억2,995만1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 268억4,73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포함하여 국비 50.6%, 시비가 36.4%, 구비가 13%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3,648만원이 증액된 10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경로체육대회행사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내시액 3천만원 감소로 인해서 노인상담소 운영에 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수당으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대구시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장애인이 50% 포함된 사전점검요원 8명을 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요원이 직접 사전 점검함으로써 적법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8쪽입니다. 중간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연수 토탈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는 청년 취업자에게 정규채용에 앞서서 공공부문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1억2,3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드린 일자리 창출사업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어제 예산이 승인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 국ㆍ시비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배정되면 구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6억88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기 배부된 자료 2쪽에서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신규사업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건 보육시설 종사자와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보조비율 변경과 구별 한 명씩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인건비 1,332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약 1억2,322만원이 증액된 9억9,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입니다. 관내에 대신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과 노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834만3천원이 증액된 1,23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질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민간보조에 시니어클럽 일자리 2개 기관에 돈이 국비, 시비면 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은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이걸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청소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일자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지금 각 동에 514명 하는 일자리와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별개입니다. 특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원래 예산에도 있었는데 새로 더 내려와서 이래...

국ㆍ시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중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사람은 많죠?

지금 현재 신청자는 거의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시니어클럽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는 문화재해 설사요원도 있을 것이고 복지도우미도 있고 생태해설사, 지하철안전지킴이, 학교에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지킴이, 택배사업도 있고 간병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구에서 하는 건 경로당이나 이런 걸.

구에서 하는 건 환경지킴이가 많습니다. 환경지킴이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것이고 저희들 하는 건 교통질서지킴이하고 관내에 환경미화하는 514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한테 연락이 옵니까?

신청할 때 말입니까?

예.

노인지회를 통해서 다 연락을 합니다.

노인지회에서?

예.

민간보조에 에덴요양원 있죠? 거기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173쪽 아랫부분 이걸 말씀하시죠. 제가 설명을 국ㆍ시비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예산을 설명을 할 때에 불용액으로 재사용 승인된 액이라고 아까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2006년도에 에덴요양원 신축비로 국ㆍ시비 예산을 땄는데 이게 에덴요양원하고 달성군과의 소송이 있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 이번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ㆍ시비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걸 갖다가 반납하면 되겠느냐 재사용하라고 승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하다가 새로 승인이 와서.

본예산에는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쪽에 동네에 청소를 잘 하는 동네를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을 준다고요?

예, 시상하고자 합니다.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네를 깨끗이 청소한 동네에 대해서 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상을 주면 또 다 같이 깨끗한데 저 동네보다 깨끗한 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평가항목도 많이 늘리고.

그 옆에 거의 비슷한데 서로 마음 상해서.

동별로 주민 10명씩을 선정을 해서 그 결과가 청소하는데.

심사하는데 동네 다 보지도 못할 것이고 취지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도 시로부터 평가를 받고 결과가 좋으면 상사업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폐기물 전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안 하고 더 한 건 뭔고?

예산범위를 초과한 건 없습니다.

2,400만원을.

이건 올해 3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즉 가구류는 3월 1일 이후부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시설이 폐목재류를 처리해 주는 비용을 톤당 각각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톤당43,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위탁수수료 별개이고 이건 따로 더 줘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폐목재를 최종 처리하는 시설에 줘야 될 돈입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연간 얼마 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대형업체는 대형폐기물을 수거에서 운반하는 것까지가 자기들이 할 일이고 매립장에서 소각장까지 수거해서 운반하는 게 그 업체가.

운반만 하고 소각하는 건 우리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목재처리는 전국 일제히 3월 1일부터 시작된 시책입니다.

폐목재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물량은 저희들이 연간 나오는 걸 감안해서.

예상이다 말이죠?

예.

예상이면 좀 써보고 아직 2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은 2회 추경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15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전에 건 어떻게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모자라지는 않는데 파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동성로와 중앙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델로 대중교통지구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은 어떻게 했어요? 새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많이 늙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조금도 아니고 1억2천이나 되는데 하나씩 얼마입니까? 몇 개 예상합니까?

저희들 1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2천 가지고.

총액은 1억2천이지만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이나 전주같은 데 부착형으로 휴지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80만원씩 같으면.

개당 6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해도 그렇지, 쓰레기통을 갖다가 80만원, 60만원 그건 말도 안 된다. 모델은 보고 왔어요?

저희들 사무실에 모형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가로실명제 안내문 제작인데 안내문 이건 제작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가로실명제를 할 수 있습니까?

실명제라고 하면 이 구간에 환경미화원이 누구다 하는 걸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실명제인데 그 안내문을 안 붙이면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중구소식지에 보니까 예산통과도 하기 전에 한다고 냈는데 예산통과 안 되면 다시 안 한다고 낼 겁니까?

홍보가 너무 일찍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뭐 달라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빨리 알아서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것 같으면 빨리 홍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로 하는 건 주민들이 실명제를 하는 것 같다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미리 여기에 예산통과도 하기 전에 광고를 내 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너무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쓰레기통은 제작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형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동성로 가 보니까 달았던데 검은 거, 박은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게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공공디자인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거 쓰레기통 검은 거 그건 환경과에서 만든 거 아니라?

아닙니다.

도시관리에서 만들었다고?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동성로에만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는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통을 전부 동성로에 한다고 안 했어요?

동성로에도 하고 중앙로나.

동성로에는 그걸 벌써 해놨던데?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동성로건은 도시관리과에 나중에 알아볼게요. 다음에 현재 공중화장실을 삼덕성당에 설치하면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의가 공원이나 지하철...

공원이나 지하철이나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 길 가는 사람을 위한 화장실이 있냐 말입니다.

삼덕동 지역에 야간에는 주점이나 술집도 많은 지역인데 취객이나 통행인들이...

화장실 없는 주점이 없을 건데.

바깥에 나와서 용변 볼만한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성당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어놔서 거기에 들어가서 용변도 보고 그런 걸로 해서.

있는 화장실 문 좀 열어놓으면 되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성당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성당 뒤쪽에 보면 성당화장실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저녁 9시반까지 성당에서 개방을 한답니다. 그 시간 넘으면 문을 잠그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니까 10시 넘어서 술이 취해서 근처 아무 건물에다 대고 오줌을 누고 해서 낮에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 다니기도 그렇고 성당에서 앞으로 계획은 화장실 개방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 가다 밖에 누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실에 안 갑니다.

성당 코너에 주차장 부지에 성당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했는데 장소를 양해 받았습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관리비 예산은 왜 없습니까?

또 수녀님이 생활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 수녀님이 계시는데 소란 피우면, 성당이 조용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개방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개방 안 해도 길가에 가는 사람들 위해서라면 동성로에 화장실 계속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골목투어 관계 때문에 화교에 화장실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앞으로 여러 군데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중구에 화장실만 지으려고 합니까? 길 가는 사람들 중구에 와서 오줌만 누라 하나 왜 이럽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심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철 의장님,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건으로 24억2,23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물로 보면 95페이지 보차도등 도로사용료가 3,400만원 이 부분은 일시도로점용 각종 공사에 따른 굴착점용료 등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 기타잡수입 동성로 분수대복구비가 3억6,83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분수대 두 군데 있었습니다. 2개소에 대한 복구비를 한전측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9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생계형노점상 특화거리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97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과 동인3가 마을쉼터 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시범도시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16억원 중에서 11억2천만원 70%가 1차 교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47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공고료가 당초에 1억이 반영되었는데 여건변동에 따라서 2회분으로 326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또한 1회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4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토연구공모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3억8,600 중에서 이번에 14억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범도시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8천만원 중에서 13억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만원, 시범도시사업 지정표지판 설치 200만원 등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범도시사업 실무자 연수 세미나 등 참석비로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모계획서를 제안한 대구대학교에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일단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범도시만들기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기간은 5월부터 8, 9월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로가로환경개선사업, 진골목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마당깊은집 테마골목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이나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근대역사 문화벨트 및 역사문화자료 구축계획 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축에 앞서서 종합적인 계획구상안과 도심문화공간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구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중구에 도심재생부분에 대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역사벨트 조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읍성가꾸기, 세미나 개최, 도시대학 운영, 골목길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읍성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8억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종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총 13억, 진골목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 6억, 마당깊은 집 4억2천만원이 드는데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억2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국시비로 7억3천만원을 일단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국ㆍ시비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도심 및 읍성공간 미니어처 제작비입니다. 9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도심 및 읍성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결과를 공간변화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를 제작해서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사업의 미래 예측력을 높이고 사업구상 내용과 사업비 확보를 용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시범마을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2억600만원입니다. 금회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천만원, 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추진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주체는 YMCA가 되겠습니다. 총 6,4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국비가 70%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시설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총 1억4,2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만 현재 특별세 내려온 것 가지고 금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증액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책추진비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문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만 각종 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출연금 20억원이 지난 해 12월 30일 출연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미래 구상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상화고택 옆 골목부지 매입입니다. 당초 디자인 개선공간 중에서 계산성당의 관리용으로 있던 공간을 매입해서 막힌 골목을 소통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근대골목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계산성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점 가판대가 있습니다. 가판대에 대한 의장등록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본 디자인을 카피해서 불법노점행위를 하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일업종의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가판대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을 위해서 전기사용료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 제공요금이나 전기료, 가판대 사용료 등 임대료를 대신해서 전기사용료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노점가판대 제작 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노점가판대를 제작하는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하나의 시안이 제작되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 체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6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성로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은 6월이면 용역인부임을 다 소모를 하게 됩니다. 하반기 6개월치 1억5,700만원을 편성 의뢰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1억3,220만원만 반영되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5억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현황은 총 7개노선에 78대를 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점상가판대 실시설계 도안이 400만원, 노점가판대 제작에 3억9천만원 방범 및 시설물보호용 CCTV 설치에 7천만원, 담장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에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1,540만원은 전기공사비입니다. 대체부지에 대한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도심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국채보상공원에 설치한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시설 연장 운영에 따른 발전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국채보상공원 연말연시 야간경관조명은 1월 27일로 종료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약 10일간 연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발전기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초화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천교에서 삼덕네거리 구간에 설치한 가로 화분 80개가 있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육상선수권대회 구간 달구벌 대로에 설치한 화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4계절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사업들은 육상선수권대회 중구 마라톤코스 구간에는 계속 추가로 계획으로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원이 증액된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지 관리사업이 2천만원,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동인3가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각각 1억9,855만원과 1억7,870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부분은 전임 계약직 디자인 전임직이 있습니다. 봉급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수습직원이 우리 과에 1개월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비용 22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는 사실상 2대가 계속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취득한 프린터입니다. 모사전송기 또한 2003년 11월에 취득한 모사전송기인데 고장이 잦아서 바꾸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과의 예산은 기금이나 교부금 등 국비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대부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업무에 필수적인 사업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본예산에 원래 5천만원 올린 것을 2천만원 삭감했죠? 삭감했는데 또 올렸네요?

당시에 사실상 3천만원을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출연금 20억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5천만원을 바로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사실상 20억이라는 돈이 지속적으로 대구도시공사에서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돈이 왔습니까?

20억이 왔습니다.

20억이 왔으면 20억 가지고 하면 되지, 그때도 5천만원을 다 삭감하려다 3천만원만 해달라 해서 해줬는데 억지로 또 2천만원 올렸네요. 안 해줘도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재단을 설립할 때 2010년까지 우리구에서 5천만원씩을 구비를 출연하겠다, 대신 대구도시공사에서 합당한 예산을 줄 때 우리도 구비를 들여서 이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찾도록 하는 데 힘을 쓰겠다는 전제가 돼 있습니다. 시와 우리구와 대구도시공사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어도 대구도시공사에서 출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생각해 주시고.

설명은 저번에 본예산 때도 들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밑에 동성로 이건 도시관리과에 책임이 없습니까?

문화시설 확충사업 이 부분은 단지 저희들 분야에 예산은 계상돼 있지만.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온 것을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공사과정에 장애인단체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설보완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단체 보완만 해주면 되나?

장애인경사로 캐노피 설치, CCTV 그런 겁니다.

그것만 해 주면 됩니까?

있는 대로 다 해줘야 죠.

장애인경사로 CCTV만 해주면 됩니까?

캐노피 설치 이건...

이건 본예산에 있는 거고.

본예산에 자재비만 있었고 설치인건비가 빠져서.

도시국장은 잘 알겠네요. 빠져도 괜찮나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설계비 줬나, 안 줬나?

설계변경해서.

설계한 것 그대로 있는데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자재비만 들어갔고 설치비가 없습니다.

설계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듣기에 귀 따갑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거고 도시국장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노점상에 통도 만들어주고 전기요금도 다 내줍니까?

전기시설만 해주고 요금은 자기들이.

사용료인데?

저희들이 전기사용료는 부담을 하되 단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가판대 사용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임대료 수입금으로 다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건드려서 처음부터 새로 다 해주고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전부 노점상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렵게 특별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그것도 안 받았으면 자기들은 데모해서 받았다하지 구에서 노력했다 하겠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데모해서 했다 하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예산을 보니까 고집이 좀 세다. 대충 보면 도심재생재단에 지난번에 2천만원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고 동성로 노점상 관리는 지난 번 본예산에 2억1,900만원 올려서 1억1,9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1억3,100만원을 올렸어요. 다음에 초화구입비에 보면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350만원 더 올려서 850만원을 올렸어요.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지난 번 본예산때 1억2천만원을 올린 것을 5천만원 삭감하고 7천만원을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교부금을 받아와서 2억6,800만원을 해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본 예산에 조금 삭감한 것보다 추경에 더 올리네요. 다른 것은 두고 가장 큰 게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어째서 1억2천만원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2억6,800만원으로 불었습니까? 설명 한번 해봐요.

남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사실상 당초에 7천만원으로 돼 있다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남산어린이공원을 바닥포장재가 안 좋아서 포장재를 바꾸는 부분하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그것만 바꾸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그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원으로서의 배치가 전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그러한 부분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확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 하라고 교부금을 1억9,800만원 별도로 받았습니까?

총 4억을 받았는데 남산어린이공원정비사업하고 동인3가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그리고 조경지 일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남은 대봉, 신천, 방천둑길 그래서 3개를 해서 4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원래 1억2천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 의회에서 5천만원 삭감하고 7천만원 가지고 하시오 하니까 교부금 더 받아와서는 2억6,8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못 하노?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심사 시에 일단 일부가 깎여서 올라갔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온전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꼭 여기에 안 써도 되는 거죠?

지정을 해서 신청했고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교부금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실컷 계획해서 예산까지 배정해서 하다가 변경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맞춰서 해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보니까 하여튼 도시관리과는 예산 깎아놓으니까 더 올리는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성로노점상 여기에 219쪽에서 220쪽까지 넘어가거든요. 노점가판 제작 의장등록수수료 90만원은 뭡니까?

가판대를 제작하면 사전에 도안이 나옵니다. 이 도안은 노점상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단일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도안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등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사용하게 되면 돈 받습니까?

돈을 받거나...

2대는 뭡니까?

2가지 안을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샘플을.

의장등록해서 받을 정도의 그게 됩니까?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취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특화거리 운영에 전기사용료가 110만원씩 해서 8개월이 들어가거든요. 뒤에 전기공사 385만원에 4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점상 거리가 4개소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데가 7개소입니다. 뒤에 있는 전기공사는 전기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앞에 있는 사용료는 전기를 써서 부과되는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개소거든요. 위쪽에 보면 방범시설 CCTV 10대가 들어왔습니다. 10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리가 7군데라고 했거든요. 왜 10대를 합니까?

자리가 좁은 데도 있고 길이가 긴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대를 설치할 장소, 2대를 설치할 장소 구분해서 설치가 됩니다.

가판대가 나와 있죠?

가판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구청마당에 했던 건 뭡니까?

변형이 됐습니다.

의장등록수수료도 있고 가판대 실시설계 도안 400만원, 그러면 가판대 제작을 78대를 해서 대여를 하는 겁니까?

예,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8대에 대한 임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에 대한 임대를 합니까?

자리구역은 저희들이 대체부지로 지정해놨습니다. 거기에서만 영업을 정해놨고 임대 하는 건 가판대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후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비가 들든지 특화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왔든지 이 사업의 목을 과장님이 아까도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가판대 1대 만드는 가격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만드는지 1대에 5백만원이 든다는 자체도 의구스러운데 여기 자체에 실시도 안 하는 데도 400만원이 들어가고 의장등록 하는 데도 90만원 2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78명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줬을 때 사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대해 제가 앞서 가는지 모르지만 주고 나서 그 자리를 팔고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노점상입니까?

철저하게 실명제로 운영이 됩니다. 사고 팔면 즉시 그 자리는 회수가 되고 취소가 됩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고 팔 사람도 없지만 사후에 가판대 제작에 대해서 실명제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뭔가 꼽히는 것도 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49분입니다.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드리기 앞서 금년 2월 27일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새로 오신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에 박성근계장입니다. 복구협력담당에 조영대계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고보조금 355만원이 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어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 중간부분 시비보조금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시비보조금 117만5천원이 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터미널 전기요금 시비보조금으로 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금융기관채입니다.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지방채수입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53억2,435만원보다 4억2,709만4천원이 감소한 48억9,7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시설관리 중 건설행정관리입니다. 기설도로 편입 토지보상부분에 19억4,374만6천원 감액으로서 사유는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금년 중 판결결과가 불명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분에 당초 2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보안등위치 및 수량정보, 유지관리, 공사액, 도면 등 보안등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보안등 지리정보를 시스템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1억5,100만원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보안등의 점소등 상태, 정전, 분기누전 및 단락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점멸기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부분에 시비보조 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상단부분 도로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구간입니다. 시설비는 총 연장 178m 중 108m는 2006년에서 2007년에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관 소통을 위한 나머지 70m에 대하여 시설비 9억원과 시설부대비 5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재난대비 대응 및 안전관리부분 중 재난예방능력 강화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재난상황 시 정비사항의 일환으로 동신교 하류, 갤러리존, 교동시장, 서문시장에 설치한 재난감시원CCTV 작동에 의한 전기사용료 8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복구 및 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중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177만5천원 증액된 것은 구청 부담금이며 세부내역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 자재비로 115만3천원, 안전컨설팅비로 6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방재과에 사용 중인 10년이 경과된 노후 프린터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설방재과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쪽에 보안등을 자동으로 감시를 한다 말입니까?

예.

불이 점멸되고.

이건 1억5천만원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1억5천만원 이건 우리 6천등 정도 되는데 그걸 관리대장 대신에 현재 보수내역과 언제 설치했는가 관리내역을 정보로 다 담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안 있어요? 수리했다고 몇 번, 보안등 번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산으로 입력시키고.

고장난 건 지금도 언제 수리했다고 하는 건 나오잖아요?

지금 전산으로 된 건 없고 대장에 있습니다. 전산에 만들어서 여기에 연계해서 저녁에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장치를 어떻게 했는데, 자동은 어떻게 아는지 불 안 오는 걸.

그건 점멸기를 달아서.

점멸기에 부착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가로등에 보안등에 점멸기를 달면 상황실에서 보면 어디에 보안등이 꺼졌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데 보안등마다 점멸기 안에 다 붙입니까?

예, 다 답니다. 그게 다 다는 게.

개당에 얼마씩 치입니까?

개당에 자재비가 18만원이 되고.

하나 다는데?

설치비가 5만원 됩니다.

점멸기 자체를 다 부착하는 겁니까? 현재 점멸기에 부착한다 말입니까?

부착하는 겁니다.

부착하는데 무슨 점멸기가 18만원 이래 하면 새 걸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도로 가로등은 다 되어 있거든요. 중앙상황실에서 보면 꺼졌다, 안 꺼졌다 그런데 이건 보안등에 다 달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5,100만원이다?

그건 관리대장.

관리대장하는 데 1억5,1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다 다는 데 3억이 들어간다 말이죠?

예, 다 다는 건 관내에 6천개쯤 되는데 이번에 3억은 1,300개 달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스템구축비가 3억이고 점멸기가 3억이고 그래서 6억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산개발비가 1억5천이고 감시점멸기가 3억이고 4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억원으로 성내1동하고 2동하고 시범적으로 달아서 관리를 한번 해 보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점멸기 다단 걸 있는 데다가 붙인다 말이죠?

예.

점멸기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위원를 그것도 보통 예산이 아니네. 그러면 점멸기 하나는 얼마 친다고요?

23만원 치입니다. 하나 다는데.

하나에?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전체적인 관리를 통합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불이 가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전체적으로 한 세트 다 해도 얼마입니까?

30만원 됩니다.

어떻게 30만원 됩니까?

안에 내용하고 3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다해서?

예.

1년 연간 예산이 중구에 보안등 얼마입니까?

보수비가 2억입니다. 신설 및 보수비가.

신설하고 다 포함해서?

예, 2억입니다.

그래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도록 다해 봐야 이걸 하는데 4억.

지금은 불이 가면 신고를 해야 아는데 이건 불이 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가까운데.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동네 주민들 불 안 오면 신고하면 될 걸.

등이 6,600개 안 있습니까?

예.

6,600개 하나에 20만원 하려면 13억2천만원 드는데.

14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건 좀 있다가 해요, 좀 있다가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게 위원님 야간에 관광객들도 오고 야간투어하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스템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요즘 가로등 무선식으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점멸해서 상황실에 관리해 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겁니다.

그것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요즘 새로 시스템이 나온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쪽입니다. 시보조금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12억5,85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신청분에 대한 시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전체가 48억4,520만8천원으로서 당초 보다 18억5,434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비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12억8,850만1천원이고 구비는 5억9,593만1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문화조성에 당초보다 5억8,675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관리 957만원으로 당초보다 4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 10%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5억4,499만원으로서 당초보다 2,3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에 일반운영비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시범거리조성입니다. 10억7,937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5억6,305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덕산길간판시범거리 시설 및 부대비 435만6천원 그리고 2011년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실시설계비 4,500만원과 시설비 4억5,500만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45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55만5천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굿디자인페스티벌 행사비로 5,41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5,360만원과 여비 54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1억375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91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6만원을 편성하고 여비 792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인원이 27명이었다가 30명이 늘어난 관계로 사무관리비로 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15억1,483만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2억5,850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입니다. 이것은 시교부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가 지난번보다 2,400만원 배 가까이 불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2,500만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동인아파트, 동산맨션, 청운맨션, 보성황실타운 이렇게 5개소가 들어왔는데 전에는 너무 험한 쪽 그러니까 보수를 빨리 해야 되는 동인아파트와 동산아파트를 2,500만원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먼저 신청 들어 온 것 중에서 3개를 하니까 예산이 2,4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하면 계속 이래 해 줄 겁니까?

올해는 연초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 되는 돈으로 올해는 마치고 정확하게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치고 내년에 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황실 같은 곳은 부자 사는 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대상사업 심의위원회하는 게 구청 안에 있거든요. 심사를 하니까 2,500만원치는 우선 하면 되는데 나머지 탈락 예비 1번, 2번, 3번, 아주 시급한 공사로서 위원님들의 허락이 되면 2,400만원 더 하면 나머지 것도 시급하니까 같이 해 줬으면.

어떤 건데 시급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청운맨션 진입구 보도블럭 교체사업입니다. 그 앞에 저희들 도로와 인도는 건설방재과에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청운맨션 들어가는 그 길이 자기 부지인데 너무 보기가 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데 거기는 자부담하고 우리가 840만원 보조합니다. 그리고 황실타운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험해서 거기에 돈이 1,580만원 정도 보수를 하고요. 동산맨션 인도블럭이 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910만원 그래서 전부 3,33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잔액 900만원 남은 것하고 합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2,4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요비용에 우리가 보태주는 게 70%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단지 내에 도로고 놀이터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부자동네 어른들은 자기들이 다 해도 되는데.

그것만 보면 예산이.

진짜로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해 주면 좋지만 부자들은 돈을 더 내서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된 공동아파트가 대상입니다.

20년 되도 가치가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돈을 안 보태줘도 되잖아. 이런 규정을 알면 다 해 달라고 하지.

우리 구청에는 예산이 전부 해도 5천만원인데 달서구는 1억몇 천 만원 수성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2억입니다.

내년에도 받아서 심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232쪽에 굿사인 페스티벌 다시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전시를 어디 가서 한다 말입니까?

서울 엑스코 거기서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간판시범거리 자기들이 선정을 한 자치단체는 와서 하도록 그래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번 전시를 하고 우리 간판도 아니고 서울까지 가서 한번 하는데 5,400만원이나 뿌리고 해야 됩니까? 사실 어려운데 타당성이 있을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걸 함으로써 우승 하면 국비교부세나 또 저희들 혜택이 들어옵니다.

우승 못 하면 안 들어올 거 아니라.

우승 안 해도 이건 안 하면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이나 신청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없어서 못 갔다 그러면 되지.

우리 시 전체 광고물 예산 중에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간판이 중구만큼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전부 다 간판인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계수조정할 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세출예산 27억4,179만4천원보다 9,269만3천원이 증액된 28억3,4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전개에 있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제17조1항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5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노후의자 개체가 500만원, CCTV단속사실통보서 우편요금이 5,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비가 1,325만8천원, 온비드이용수수료가 250만원, 교통시설물설치보수비가 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임계약직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이 조정됨에 따라 521만9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조정이 330만원 등 이상은 증액된 항목이며 선진교통문화운동전개, 시책업무추진비가 3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376만4천원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운영시책운영추진비 20만원, 이상은 감액된 항목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선진문화정착 운동전개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01 연구용역비의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역의 필요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은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및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과 시교통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조기확보 요청 공문에 의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기초자료 분석 및 사고 원인 분석 추진방향 설정 등 용역수행 경험이 풍부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용역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정도이며 용역사업 추진기간중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문회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1-01 버스승강장 의자개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 내 의자 설치 개소수 217개 중 현재까지 개체된 승강장 의자가 197개이며 당초예산에 노후 개체대상 16개소에 대해서는 960만원 편성하여 이미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노후교체 대상의자 20개소 중 10개소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교체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자 제대로 인하여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인건비 3,376만4천원 계상하였으나 주민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부서별로 책정된 예산은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CCTV단속사실 통보서 우편요금은 기존 250원 일반우편요금에서 등기우편으로 변경함에 따라 5,2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주된 사유는 2008년 6월 22일부터 단속된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에 대해서 선납할 경우는 20% 감면해 주고 감면받기 위해서 일반으로 우송해서 못 받았다는 항의성 민원이 많아 등기로 우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시설 및 주차장관리에 있어 거주자우선 주차관리입니다. 사업비를 반영해야 하는 사유는 2008년도까지는 주차시설확충기금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지출하였으나 2008년 12월에 실시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기금집행 시에 사무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일반운영비를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과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비드이용수수료 25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대행 중인 노상공영주차장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탁관리자 설정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전자입찰이용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는 시정견문 및 민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교통표지판 정비 20개소, 기타 시설물 유도봉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개발을 용역을 하면 교통이 예를 들어 복잡하니까 일방통로 만들자 이러면 계획대로 다 됩니까?

계획대로요?

예.

그건 일단은 용역이 타당성 있으면 그게 계획대로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심의가 나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단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할 것은 하고 승인이 나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심의를 해도 경찰청에서 노우하면 우리는 돈만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왜냐 하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노우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이나 교통의 위험요소 제거나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심의위원도 구성을 해서 하면 본위원 알기로는 돈만 버리지, 좌회전 시켜달라고 해도 심의도 안 했지만 전에는 그래 건의를 아무리 해도 서에서도 안 되고 경찰청에서 하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통보가 오면 헛일이고 무슨 근거가 있어요?

경찰청에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을 것은 받고 자체에서 조정을 할 것은 하기 때문에 주로 내용에 보면 교통사고발생 추리 및 원인 분석 이런 통계치나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건 책자에 분석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교통사고 개선사업 이런 거나 위험도로구조 개선이나 이런 걸 전부 다해서 도로조명설비나 교통약자 보호나 이런 것들은 책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합니까?

전부 9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합니까?

거기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일반 교수님들, 이만규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시 상위계획에 의해서 구의 하위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다 하도록.

시에서는 이미 책자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이라서 그냥 물어볼게요. 238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 521만9천원 이게 12%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나요?

그건 우리 교통과에 교통직 전문직 안 있습니까? 박사 인건비인데 그것도 저희가 올리기 전에 다른 구청의 사례나 비교를 해서 했는데 다른 구청보다는 올린 폭이 적은데 안 그래도 결재과정에서 공무원봉급이 3% 내에 이래 올라도 되겠느냐, 실제로 다른 구에 다 올려주고 하거든요. 이미 봉급자체가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구도 다 올랐습니다.

정한 것 없이 매년 올리고 낮추고 합니까?

보니까 계약직일 경우 에는 당해연도 작년에 얼마를 했고 금년에 할 때는 작년 기준의 몇 %를 인상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정하는데 인사파트에서 허용폭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재계약할 때는 내려오고.

해마다 계약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번 계약하면 3년을 갑니다.

3년 동안 그러면 이 봉급 계속 안 올리고 그대로 줍니까?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게 3년 안에서는 이동하는 폭이 있더라고요.

3년만에 한번 올릴 때에는 지금 이게 보니까 12% 올랐는데, 12%까지 올릴 수 있다 이래 되는가?

12%까지 한계선을 주고 그 안에 7% 줘도 관계없고 10% 줘도 관계없고 한계선이 있습니다.

타구의 계약직하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