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권역별 계획과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 미래서울의 시민공감 프로젝트,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방안, 지형 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 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한층 배전의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안건처리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시민들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상황에 대해 인터넷 시험 방송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 관련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의안번호 517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소위원회 위원장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수철, 서정숙, 민병주, 강감창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4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9년 4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관련기관인 도시계획국과 종로구청으로부터 동 조례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토론과 의견청취,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가 더욱 필요하여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월 24일까지 2개월 연장요청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1개월간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지난번에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조금 더 진전적으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나재암 의원님께서 올린 조례안은 문화지구로 제한된 부분입니다만 결국은 문화집회시설, 공연장이든 전시시설이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조례는 규모를 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미만으로?

3,000㎡ 미만으로…….

3,000 미만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면 사실상 대부분은 아파트단지라든가 대로변을 끼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규모제한을 없애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규모제한을 한 이유는 혹시 규모가 과다했을 경우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제한을 한 것인데요.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제한을 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에 어떤 검토과정을 거친다면 규모제한을 풀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거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는 그런 검토가 되면 규모를 푸는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주거목적이니까 주거에 방해가 된다거나 침해가 되는 시설은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3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 이하로 했지만 만약에 주거 위주의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건축물 자체라는 것이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면 내부에 있는, 정말 주거가 양호하고 주거 개념만을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곳이라면 사실상 큰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로변 일대 같은 경우, 송파대로의 경우 예를 든다면 한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3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거기를 주거만을 위한 목적으로 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문화시설, 공연시설, 모든 집회시설이 들어와도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3,000㎡ 미만으로만 한정해 버리면 거기에는 큰 시설, 경쟁력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현실성 있게 우리가 도로의 폭에 따라, 다른 시·도도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가 접해져 있는 도로에 따라서 어떤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전적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3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좀 완화해도 문제없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대로변에 접했을 경우에는 그렇겠습니다만 주택가에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심의과정을 거친다면 규모를 풀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 강감창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인데,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연이 필요한 곳은 대규모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작게 소규모 극장은 또 소규모 극장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공연장들이 큰 공연장이 들어와서 망할 수 있고 오히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다만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이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대학로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도 잘 알아서, 오후 저녁 때 가보면 교통량들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차들이 항상 좁은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거기가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인 경우에 일차적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건에 따라서 물론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허용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검토라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각종 개발지구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대학로 주변인데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공연을 보러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나름대로 일반주거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공연장하고 집회장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여러 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주무 국에서 그동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런 것을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유지보전 활성화한다는 상충된 이런 관계에서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시켜 줄 경우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대형공연장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면도로가 넓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뒷골목의 좁은 골목길을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높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층수는 조정이 되겠죠?

네.

문화계에서 대학로 쪽에 공연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 공연장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대형시설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대학로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보면 공연장이 112개소, 미술관 9개소, 박물관 4개소, 영화관 2개소 등 문화업종이 12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형공연장 및 집회장이 아마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대학로 주변이 대학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높지 않은 건물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대의 필요성도 활성화 면에서 느끼지만 또 이미 거기 가보면 주차하느라고 차 가지고 몇 바퀴 돌아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가능하면 차를 안 가지고 가지만 부득이할 때 갖고 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교통과 주차의 열악함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큰 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기존 소규모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무국에서는 그동안 검토를 하셨나요?

그 문제는 문화국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일률적으로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서울시하고 관할 구청하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할 때 그때 발의자인 나재암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집회시설 규모에 대해서 기존 중소 공연시설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한번 의견도 수렴할 겸 공청회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쪽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는 해 봤습니까?

공청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가 그때 제안해서 그렇게 해서 보류했는데 안 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본 조례에 의해서 건축조례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연장의 건축규모를 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처럼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라든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이런 것으로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무부서인 문화국, 종로구청,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등에서는 대규모 공연장 입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 세 기관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문화정책과에서는 대학로는 300석 미만의 중소형 공연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이고요. 종로구 역시 대학로 문화지구는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3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소공연장 중심의 지역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극장협회도 있나요? 소극장협회의 의견을 달아서 주무부서가 냈겠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것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용도지구를 지정을 했으면 그 용도지구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따라서 그 성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각 지구 특성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혹시 대한민국에 문화지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에는 2개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를 만들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관광특구라는 것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라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차원의 기본시설인 문화집회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화지구를 만들었고요. 대학로하고 인사동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화특구로 만들려다가 상위법과의 충돌 때문에 하위법으로 문화지구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건 시장 때 했고요. 제가 그때 직접 현장에서 이 법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문화지구 인사동도 그렇고 대학로도 그렇고. 그때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사동은 토요일 일요일이 죽은 거리여서 전통문화, 공연문화, 화랑, 고서화를 보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700m를 만들었던 인사동문화지구고, 대학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연극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두 군데 다 기존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문화는 뭐냐면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하더라도 수많은 외국에서 오더라도 잠 잘 곳도 없고 교통시설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차로가 넓은 지역인데 대학로 같은 특수한 지역만큼은 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아까 박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대형업체의 큰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규모공연장이 침해를 받거나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만 연극계가, 문화예술계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연극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은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늘려준다는 차원으로 지금은 집회시설, 공연시설을 늘려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침해가 아니라 경쟁체제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시기는 그때 당시의 설립목적하고는 좀 환경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규모의 연극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승인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청하는 구와 사업주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공연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규제방안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문화국하고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완화해 주면서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뒷받침하는, 연극 인프라 구축도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방향하고는 달리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례개정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저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따라서 때로는 개정이 되어야 되고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대형화되는, 물론 완화를 한다고 해서 대형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로의 특성이 꼭 문화시설만이 아니라 대학로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문화지구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로에서 과연 공연장이 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꾸 대형화되어야만 문화에 대한 활력이 주어지느냐 반문을 한다면, 의문을 갖는다면 그 고개 너머에 DDP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아주 최고 시설의 공연장이 포함되지요. 그리고 지금 전체 서울시내에 문화시설이 들어갈 때는 공연장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학로는 그 어떤 대학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문화의 활성화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연장·집회장이 대형화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며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공연장의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현황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대소를 떠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문화국에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가 계속 이렇게 상정이 되고 그러면 문화국과 협의해서 그런 공연장 현황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셨나요?

이 대학로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를 대학로 부분에 국한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그렇지요, 조례가 대학로를 위한 조례는 아니니까요.

네, 서울시내에 문화지구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디가 더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규모의 대형화 측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완화 측면에 포인트를 줘야지 결국은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에서도 몇 개 기관에서는 대형화 추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민원도 들어왔다는데, 지금 대형화 추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일단 대학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로에 있는 중소규모의 공연장들에서 대학로의…….

이 조례 개정의 적용을 받다 보면 그 대학로 부분이 그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갈 수 있는 그 우려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로 부분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대학로에 문화지구로 지정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취지를 살려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에 문화지구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지역에 이 조례 때문에 대규모 공연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문화지구를 지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무부서로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신데…….

아니,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구라고 그러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규모로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요점만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법 반영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일반주거지역에 문화시설을 그 제한을 완화해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조건을 이 도시계획 조례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느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 주무국장님께서 그 조건을 부여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좋은 거거든요.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문화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과연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음향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그것 가능하세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논의를 확장시켜서 문화시설을 공급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도시계획 조례로 조건을 부여하실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적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음향…….

그것을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렵지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문화적인 시장기능이 발휘할 곳에는 저는 풀어줘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고 대학로처럼 특수한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가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다 이해는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풂에 있어서 조건 부여를 어느 부서가, 문화국에서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판단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추후 간담회 때 논의를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단순하게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법이 지금 약간은 쟁점이 다르니까 관련부서끼리 좀 논의가 돼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많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문화지구로 지정된다거나 이런 특수목적으로 지정되는 지구의 경우에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규모를 완화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을 갖고 있지요?

네.

물론 여기서는 문화국이 갖고 있을 텐데, 이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우선적 가치를 소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규모 공연장으로 바꾼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계획과는 전혀 상반되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지구로 지정한 서울시의 방침과 이 공연장을 크게 짓는 것은 상치된,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물론 도시계획이 문화국보다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처리는 되지만 이것을 문화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국에서 대학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국에서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별계획을 문화국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대학로문화지구에 대한 계획을 그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 같은 것을 좀 우리가 봤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저는 이런 원칙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하면 소규모 공연장을 위주로 해서, 그쪽 위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니까 문화국은 당연히 반대하는데 지금 문화국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운영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덜컥 조례를 개정해서 내려줘서 문화국이나 종로구청이나 소극장협회를 난감하게 하지 말고 지금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여기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지역에 대형 공연장을 지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지역이 비싼 주거지역이고 가격이 보통 나가는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 여러 대지를 사 가지고 대형 공연장을 짓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한 군데 대형 공연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군데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의결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46번, 847번, 859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안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 건은 의견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조규영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영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성산동 산11-31번지 일원을 포함한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성미산은 마포구 성산1동에 위치한 표고 66m 마포 유일의 도심 자연숲으로서 1993년 8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래 연인원 18만 3,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입니다. 주거 밀집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시달리는 도심 속 인간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서 자연생태공원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생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환경도시를 시정방향으로 잡고 도시환경 속 자연녹지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미산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등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마포구 유일의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성미산은 한강녹지축을 유지하며 산 조망을 확보하는 도심 마을 뒷산의 기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속 저탄소 마을이 되기에 생태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한 성미산은 마포구 인근 주민들의 마을 사랑방이자 운동공간이며, 노인 등 사회적 이동약자들의 건강관리공간이 되고, 학생들의 생태나들이 장소이며, 가족대상의 가족캠프 장소이고, 또한 성서초등학교와 성미산 학교의 생태교육장 등으로 이용되어 주민의 생활문화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주변 대다수의 주민 의견도 성미산을 보존해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홍익초등학교와 홍익여중·고를 성미산으로 신축 이전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해당 이전예정부지에 대해 현 체육시설부지 폐지와 도시계획시설(학교)로의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익학원의 학교 신축은 인근 지역에 교육적 수요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 학교의 이전일 뿐이며, 학교 신축예정지 바로 곁에는 이미 성서초등학교와 성서중학교 등 기존의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홍익대학교의 부지가 협소해 교육시설 확충에 제한이 있어 초·중·고교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에 신축한 홍익대학교 정문 건물인 홍문관은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비워놓고 있어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음이 MBC 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자연녹지인 성미산의 일부를 훼손하면서까지 학교를 이전해야 할 타당성은 매우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미산을 이용하는 93%의 지역주민은 성미산이 자연숲 그대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미산의 일부를 헐고 그곳에 학교를 지으려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도심 속 작은 산 성미산은 생태적으로 온전히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며, 성미산을 근거로 형성한 활발한 주민생활문화 역시 보전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성미산 생태적 근린공원은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성미산 전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채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같이 홍익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할 경우에 임상양호지역과 절개지 훼손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자연경관 및 임상훼손과 주민산책로 차단 등에 따른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의 반대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편 홍익대학교가 면적이 시설기준에 크게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익학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입안된 지역에 약 3만 3,500여㎡의 소유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공시지가로 서울시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략 따져봤을 때 감정가격과는 10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과 학교 측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이전을 하되 녹지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상당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있지 않습니까? 말로 들으니까 면적에 대한 것이 헷갈려요. 어떤 것은 공원을 폐지하고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성서초등학교 현재 있는 것을 없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공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지금 본 청원에 해당하는 부지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홍익대학교에서 학교부지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공원으로 추가 결정하는 다음의 의견청취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교는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 체육시설부지를 현재 학교용지로 결정하는 데에 따른, 민원들은 이것을 다 공원으로 해 달라는 그런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성서초등학교는…….

이것 기존에 있는 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네. 기존 학교가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부지 면적이…….

이것이 2만 1,4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가 홍익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비오톱 1등급을 건드리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하부는 경작지로 되어 있고 상부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인데 이것이 한 20% 정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 80%가 비오톱 1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비오톱 1등급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대책안으로 다른 것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계단식처리를 하면서 기존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겠다는 그런 안인데요. 이 조감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부분 윗부분이 상당히 비오톱 1등급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들어갔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증축하는 문제 때문에 비오톱 1등급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보면 비오톱 1등급을 80%까지 훼손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표시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숲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체육시설로서 학교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옆에 홍익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의 임상이 양호한 상당부분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요 밑에 임상이 훼손된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임상이 들어가더라도 훼손되는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초·중·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게 되면, 지금 이쪽에 홍익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한 3만 3,000㎡ 정도 됩니다.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보상비가 100억 이상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완전한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물론 공원조성이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완전한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위에 비오톱 건드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밑에 부분을 한다고 하면 학교로서 그 위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나요?

지금 이 부분이 또 경작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임상이 일부 훼손은 되겠습니다만 그 범위를 최소로 줄이고 한다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의 경작지 부분도 홍익대학교 부지입니까?

네, 지금 이 아랫부분이 그렇고, 이 옆에도 임상이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합의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당장 내년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옮기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민들과 그런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위에 있는 비오톱 1등급을 좀 덜 건드리고 우측의 노란 부분, 빨간 선 밖에 있는 부분 그런 쪽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측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도 살려가면서 좋은 대안 같은 것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대 재단 것을 홍대에서 인수한 부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은 첫째 제가 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곁들여서 비오톱 1등급이라는 이 부지가 과연 그런 학교부지로서 적합한 것인지 냉철히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제 지역구에 건대가 있습니다. 요즘에 사학이 어렵다고 하여 사업들을 해서 수익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대 주변에 더 클래식 500(The Classic 500)이나 백화점을 짓고 이마트를 짓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 건너편인데 학교 바로 또 건대병원 옆에다가 십 몇 층짜리, 하여튼 한 줄을 전체, 그게 한 40m 도로지요. 그 전체를 상업건물을 전부 짓고 있습니다. 화양리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재단 안이면, 울타리 안이면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수익성 사업을, 사학이 어렵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한번 풀어주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풀어준 겁니까, 학교 안에 수익성 사업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구청에 주의도 주고 했었는데요. 도로변에 상업건물을 짓는 부분은 학교용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가 아닌데, 건대는 사실 지금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해제를 해서 우리가 조례도 변경하고 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이게 언제부터 풀렸습니까?

그게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건대 측에서도 보면 계속 상업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성미산하고 똑같은 건데요. 바로 옆에 불과 몇 m 사이로 병원이 있습니다, 병실이 있고. 병동에서 보면 바로 상업건물에서 커피를 끓인다든가 거기에서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가, 상업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병실에서 그 냄새나 맡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 누워 있는 분들이 환자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설들을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가든호텔, 레스토랑이 있다는 겁니다, 홍대 안에. 또한 정문에 보면 다음이라는 회사에서 200명 직원이 쓰고 있는 시설이 교내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대학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설치기준령을 완화를 해서 대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되 어느 법정범위 내에서 해야지 기존 초·중·고까지 옮겨가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제 취지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수익시설이 아니고 연구시설…….

연구시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 주변이 상업시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재단이 그 터전을 배움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에만 눈이 먼 재단이 된다면 미래의 꿈나무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각 대학들이 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수익사업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하지 않는 이런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판매시설들이 교육환경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기준을 자꾸 완화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대학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기준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사학이 어렵다고 해서 풀어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재단 측에서는 역이용해서 배움의 전당을 완전히 상업시설화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전당으로 변하지 않느냐, 그 변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존 학교를 옮겨가면서까지, 수십 년 된 학교들을 또 옮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중요한 공원을, 마포구에 유일하게 있는 딱 하나의 공원 같아요. 동네 주민들, 지역민들, 구민들이 쓰는 그 공원을 훼손을 하고 과연 학교시설이 중요한가?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과도 상의를 한번 해 봤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한번 상의해 본 뭐 그런 것 아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는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하고 홍대하고?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도 초등학교를 2개 부지를 몇 천 평씩, 한 2,000～2,500평 됩니다. 두 군데나 사놓았어요. 그런데 짓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육청과도 좀 협의를 해서 필요없는 땅 아무데나 막 사서 학교를 지으려고 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런 부분이 정말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면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 이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로 이전하라고요?

네.

이전을 해 주는데, 제 생각이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부지를 좀 매입해서 과연 필요하다면 해야지, 자연까지 훼손하고 이전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해서도 인근 지역에, 바로 또 그 옆에는 성서초하고 성서중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다 해 가지고 과연 그 학생들이 그 지역하고 맞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수용문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홍익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라서 별도로 모집을 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부지 내에도 골프장이 있답니다, 장기 미집행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도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굳이 지역주민들이 조석으로 좋은 산책로로 쓰고 있는 이런 공원을 훼손까지 해 가면서 학교를 지으려고……. 물론 학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심의를 해서 뭐 통과시켜 주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솔직히, 물론 마포구에서 올렸겠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검토를 할 때 홍익대학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1만여 평의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 물론 임상이 있는 부분을 전부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기 결정되어 있는 공원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공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익대학 측에서 보상비를 그만큼 적게 받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추가로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학교로 변경을 해 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부담 문제 또 공원을 추가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과 학교 측이 서로가 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학교야 당연히 넓게 쓰고 싶고 그러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학교 내에 상업시설이 현재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 상업시설을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저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땅이 사유지라는 점에서 누군가는 소유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상업용지도 홍익재단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떤 부분 뭐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감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 측도 그렇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은 좀 자제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홍대에서 상업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감정적인 부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마주 토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결정이 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잘못한다고 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쓰셔야지, 나는 그래서 말씀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의사진행 자체를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이 옳지만 사실상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박래학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행부를 상대로 가급적이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최종적으로는 물론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대에서 홍익대로 넘겼고, 홍익대에서도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원까지 훼손해 가면서 마포구에 유일하게 있는 공원, 이것을 훼손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또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매입을 해 주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고 싶고요. 또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도 현장을 제대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규영 의원께서 청원하신 내용하고 의안번호 859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청원내용을 여기서 마감을 해 주시고, 859번을 상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정회한 후에 의사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상정합니다.

우리 고정균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 65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859번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65번 청원의 건은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시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859번에서 더욱 세심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접수번호 65번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의결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46번, 847번 859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안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의견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3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846번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은 위치가 여기가 현재 노원길이 있고 서울산업대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무수동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중계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일명 노원구 백사마을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8,424㎡를 해제하는 곳이고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파란색 부분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고 적 색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부분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린벨트는 이것보다 좀 적은 면적인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1, 2, 3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번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작지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고 2번에 대해서는 건물이 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대해서도 무허가건물 한 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결정을 했지만 그 구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 감사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위는 2008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됐고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있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난 11월의 감사원 감사와 3월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그린벨트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해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부분은 앞으로 공원으로 다 결정이 돼서 공원 내지 도로로 이용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은 별도로 다시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의안번호 84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문로1가 182 외 19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지난 2005년 10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이 세분되었습니다. 세분내용을 보면 당초 어린이, 근린, 묘지, 체육공원 4종류로 되어 있던 것이 소공원과 역사문화, 수변공원이 추가되면서 8종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각 건에 대해서는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로1가 182번지 일대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 공원은 인근 직장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이고 현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서린동 82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어린이가 거의 없고 인근 직장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후창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어린이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사지로 놀이터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도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희궁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다수의 문화재가 있어서 역사공간 보존을 위해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궁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숭인동의 동묘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유물답사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동숭동의 마로니에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지역은 대학로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도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당동 346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협소해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의 사진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성수1가 동부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공장지대로서 어린이 이용이 거의 없어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2가 청송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현재 주변이 공장지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없어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2가3동 향림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주변이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이 없어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변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방학2동입니다. 방학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방학동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갈현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면적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불광동 요산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현재 어린이 이용보다는 지하철 이용자나 등산객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남현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도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봉천1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도 면적이 협소해서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신림본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공원 면적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신림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면적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신림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면적이 협소해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삼성동의 봉은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불교역사를 대표하는 봉은사가 있는 곳으로서 현황에 맞게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입토지는 66필지 20만㎡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동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조달은 지금 현재 특별히 재원이 소요되는 곳이 없습니다. 관련부서도 주변여건 및 공원 이용실태에 적합하게 도시공원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9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마포구 성산동 성산근린공원의 공원 확대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의 성미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현재 불법경작 등 훼손이 많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성미산의 일반임야와 미집행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기정 5만 800㎡의 성미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변의 5만 5,320㎡를 추가로 지정해서 10만 6,120㎡의 성미산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 흐린 녹색부분이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에 이 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체육시설 부지는 공원 지정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황 항공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골프연습장인 부분이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교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현재 골프연습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38필지가 편입됩니다. 그중에 시유지가 11필지, 구유지가 2필지, 사유지가 25필지로 총 65%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중 대부분을 홍익대학교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의견청취 결과는 원안 동의됐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에 건물 4동이 있는 일부 토지 1,343㎡를 추가로 공원에 편입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 4동이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예산형편상 편입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입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는 공원 추가편입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토지소유자 오희환 외 10인이 학교용지 공원편입을 반대하고 일반임야 공원편입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미산대책위원회에서는 기존 시설을 학교용지 부지를 포함해서 성미산 전체를 생태공원화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 백용렬 씨는 약 40여년 된 주택부지 일부가 지금 현재 공원에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입안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관부서 의견은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안번호 847번이요. 어린이공원 16개소를 소공원으로 하고, 근린공원 4개소를 역사공원·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의견청취안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입안사유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 인해 세분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지금 세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변경되고 있는데, 그 변경 사유를 제가 죽 보았습니다. 이 안건과도 연관성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요. 덕수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어린이 이용이 거의 없다, 서린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이용이 거의 없다, 후창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이용이 거의 없다, 그다음에 청송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어린이가 거의 없다, 향림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어린이가 거의 없다, 그다음에 학골어린이공원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거북이어린이공원은 의자 4개만 있다, 요산어린이공원은 기능을 상실했다, 삼육어린이공원은 매우 협소하다, 장군봉어린이공원은 매우 협소, 연주대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 공간확보의 어려움, 미성어린이공원은 간선도로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부분들의 사유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16개 중에 15군데를 짧은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세분화된 공원 용도에 맞게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서울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이용현황을 세분화된 용도에 맞게 그것을 향후에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건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바뀜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 외에 세분화된 용도별로 부적절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개연성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특히 공원 관리를 용도에 맞게 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원이 과거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을 전부 근린공원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요. 사실 도심지역에 어린이가 전연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이게 어린이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20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660㎡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규모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그냥 녹지를 설치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원세분에 따르면 소공원에 맞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공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인 유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하게 되면 건폐율 같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유물 같은 것을 보전하기에 적합한 성격이 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당초에 나누어져 있을 때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가 보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무쪼록 공원에 관련된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846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것이 맨 처음에 GB를 해제할 당시에 인근에 세 군데 빠졌죠?

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해제를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지역으로 보면, 내가 1번은 이해가 갑니다. 2번이나 3번은 지금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개발을 해야지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되거나 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GB를 해제할 때는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다시 그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제한 것을 보고 그것을 넣을 때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여기까지 넣어서 하자.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이 되고 또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GB를 해제할 때 왜 거기를 빼고 했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서 이쪽 안쪽으로 이전시키고 그 지역은 공원으로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안으로 들어옵니까?

정비를 해서 안으로 들여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들어오고 거기는 공원으로 하겠다?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2번, 3번 지역을 보니까 무허가건물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을 빼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다 안으로 넣는다 이거죠?

네, 안으로 넣기 위해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빼는 것이 아니고 복원시키면서 안으로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은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없고 지금 2번, 3번의 무허가건물도 안으로 들어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결정 나면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안번호 846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를 죽 검토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동부어린이공원, 학골어린이공원, 거북이어린이공원, 삼육어린이공원, 장군봉어린이공원, 연주대어린이공원, 미성어린이공원의 변경사유가 거기가 면적이 협소해서 어린이 시설물 공간 확보도 어렵고, 이런 사유가 주로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저출산으로 국가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의 용도는 저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해도 지금 도심의 주거형태에는 집에 그네 하나 달 수 없는 주거형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는 것이 집 가까운 곳에서 흙을 만지고 그네라도 한번 타보는 이런 것이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너무 주민휴식공간으로 가는, 소공원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거기에 소공원 형태를 믹스하는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소공원화해 버리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너무 없는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200평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평이면 660㎡인데요. 그렇게 해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이면 최소한의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시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록 작지만? 예를 들면 큰 어린이공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200평 규모에는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몇 개의 시설물이 있을 테고, 작은 어린이공원은 그 숫자가 적겠죠. 그러나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셨나요? 저는 어떤 염려가 되느냐면 동네에서 조부모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데 산보 나왔을 때 시소라도 태워 주고 그네도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꼭 200평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개 동에 1개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공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 어린이공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개동에 1개 어린이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200평 이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두고 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책은 그렇게 해 가면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실제적으로 이용도도 낮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작은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짚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대조동에 최초로 개장하셨죠, 아시고 계시죠?

네.

올해 안에 50개 개장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300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50개 개장하고 내년 전반기까지 300개 개장하고, 각 자치구마다?

네.

그래서 1호점으로 대조동 지난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답변과정에 활용가치가 없어서 변경을 하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상어린이공원, 물론 상상어린이공원 개장현장에 가보니까 기존의 어린이공원, 천편일률적인 시소 있고 그네 있고 모래놀이터 있고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서 테마형으로 바꾼 아주 반응이 좋은, 이번에 개장된 대조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걸리버여행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꾸며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쓸모없고 가치 없고 천편일률적인 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또 소공원을 한다면 전 서울시내가 완전히 한 집 걸러 공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어린이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면서 또 상상어린이공원, 물론 성격은 다르더라고요. 은나노 모래를 갖다놔서 아이들이 집어먹어도 전혀 건강상 해가 없는,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린이공원의 기준이 대략 1,500㎡ 정도인데요. 그렇게 해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하려면 660㎡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서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이 평수에 제한을 받아서 아이들이 놀 것을 못 놀고 못 놀 것을 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지금 어린이공원을 전부 소공원, 역사문화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시면서 또다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을 벌이신다는 것이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러면 별도인 것인가요? 상상어린이공원은 일정규모가 있는 것만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그렇죠.

그러면 상상어린이공원은 얼마 규모입니까?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1,500㎡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 개장식에 오셔서 너무 놀랍다, 여기가 갑자기 유럽인 줄 알았다. 소규모 상상어린이공원 옆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부모님들이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갖다놨고 옆에 경로당시설하고 같이 한울타리 안에 했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치안에 대한 보호도 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향이 낫지, 기존의 활용가치 없는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만 말씀을 드리죠. 이 소공원이 관리가 안 돼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골목길 할아버지들이 아주 밤새 소주병, 담배꽁초 관리하느라고, 물론 자기네들은 일자기가 있어서 좋지만 이것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관리는,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동네마다 했을 때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난번 답변에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자치구에서는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이것이 난감하대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어린이공원으로 두나 소공원으로 두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으로 두더라도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될 텐데 사실 어린이가 제대로 놀 수 없는 어린이공원이 되고,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든 상상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변경을 하셔서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지침으로 자치구에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까지 서울시에서 짜임새 있게 지침을 내려주셔서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용도변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경만 하는 것이 도시계획부서의 업무는, 물론 본연의 업무이겠지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관리부분을 소홀히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잘됐을 때 공원의 취지가 사는 것이지 변경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애물단지고 우범지대가 됩니다, 각 자치구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몇 가지 의안번호 859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학교용지 폐지되는 그곳입니까?

학교용지 폐지부분을 비롯해서…….

그 인근 일대입니까?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용지 일대를 더 매입을 한다는 거죠?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학교용지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홍익대학과 관련된 땅은 어떤 거예요?

여기 노란색 칠한 부분이 다 홍익대학교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 노란색만?

네.

노란색이 홍익대 토지이고, 그러면 학교용지의 일부에 홍익학원 부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그것도?

짙은 노란색은 사유지고요.

그것은 진노랑이지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색깔이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이것은 짙은 노란색이고 이것은 좀 약한 노란색인데…….

약한 노란색 부지가 홍익 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짙은 노란색은 소유주들이 따로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제안을 서울시장님께서 하신 이유를 보니까 성미산이 불법 경작되고 훼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원래 푸른도시국에서 이 대상지를 공원화할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포구에서 민원이 접수되니까 이 계획을 입안하게 됐는지 그 선후가 분명하게 지금 나올…….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 공원조성계획은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먼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의견을 먼저 내놓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과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학이 힘들고 그래서 무슨 상업화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 본 위원은 가치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시설로 건축을 해서 일단 유휴시설이 있고 또 상업용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대상지를 초·중·고 전체를 하나의 부지로 반드시 이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미산 인근에는 공교롭게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가면서까지, 사실 지금 학교용지 대상지가 6,000평이거든요. 6,000평이면 학교당 2,000평씩 되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홍익대학교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관성이 높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두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교들은 저 대상지로 옮긴다거나 왜 이런 대안들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홍익대가 제시한 안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왜 안 하신 건가요? 하셨습니까?

홍익대학 자체가 기준면적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가 다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게 어디까지 이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사실은 사립이고 공립이고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인근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결정됐던 그런 교육청에서의 자료들을 제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덩어리, 그러니까 3개 초·중·고 학교 모두가 이렇게 세트화 돼서 움직여야 될 이유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교육수요를 조사해 보더라도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문제가 저는 검토보고서라든가 제안서를 보면서 어떤 교육권하고 환경권이 이렇게 맞부딪치는 구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환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진행하다가 된 것이니까요. 그 문제의 쟁점들이 조금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이 도시화되고 그다음에 공원면적이 축소되고 또 공원과 인근해서 친환경적인 주거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공간들이 대체로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성미산대책위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처리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거형태의 틀들이 2012년만 되면 80%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이긴 하지만 일부에 어떤 공동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이전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전승인 할 때 학생수용계획 검토한 자료 그것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결정이 정말 타당한 의사결정이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아까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입안 초기단계의 정책결정에 어떤 참고가 됐던 자료들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성미산 청원에 관해서. 청원인의 요지를 보면 환경훼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면상 봤을 때도 임상이 양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되고, 또 한편으로는 초·중·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교육환경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건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마포구가 지금 전체 면적에서 주택수와 녹지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청원 요지에서는 성미산이 마포구의 허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접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인구 1인당 지금 지향하는 녹지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야 되는 큰 정책을 또 지구온난화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교육학습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로 제3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과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사업 등 노후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정비구역의 정형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의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정비대상구역에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산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구역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 면적이 추가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역산정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지정 산정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본 의원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가 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입니다. 전체 개발하려고 하는 면적은 65만 6,000㎡입니다. 이 전체가 재건축 내지 재개발로 지정이 되어서 원활히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현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침수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이 지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해지역으로 발표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 65만 7,000㎡가 광역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도로 및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약 3,000㎡, 약 1,000평 정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도로가 4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15m로 개설되고 이쪽이 개발됨으로써 20m의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65만 6,000㎡ 중에서 약 3,000㎡만 개발이 빠지게 되면 여기만 계속 단독주택으로 남아있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행 이 지역은 17%에 해당되는 범위 지역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서 한 부분만 개발이 안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이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면 영등포교도소가 있습니다. 뒤 측에 있는 모든 구역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가 이 부분입니다. 도면으로 본 의원 지역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김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0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구역면적의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의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만 시의회에서 법률자문 한 결과를 보면 상위법령의 유보 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자문변호사 전원의 일치된 견해이며,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국토부가 개정안에 반대할 경우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구역의 정형화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김배영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이 개정조례안은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이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구역인가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주거환경정비구역이에요?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상습침수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재해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수단은…….

재해지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요건을 완화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로…….

예를 들어 노후불량주택 비율 60% 이상이라든가 주택접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데는 그게 좀 완화돼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네, 완화되지요.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그것은 재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뭘 여기서…….

지금 여기는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데서 추가 편입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추가 편입되는 지역은 재해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재해지역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의심이 들었고, 현재로는 아까 보시다시피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이 전부 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현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 쪽으로 가 가지고 상위법을, 그런데 그런 의지는 주택국에서 있는 겁니까?

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정책협의를 매달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의하셔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좀 듣고 거기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한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번 안건은 보류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0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84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민간 부분의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위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규정이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의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다만 1991년 5월 10일 이전에 결정된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50의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역세권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서울시에서는 시프트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다른 임대주택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역세권에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준주거지역 정도 500%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올린다는 것은 밀도를 고밀, 중고밀로 개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분양주택까지 주택공급을 우선 한다는 측면이 하나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공급을 역세권에 하면서 일정부분, 업조닝됨으로써 생기는 수익의 상당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환수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 환수하는 비율을 10분의 6, 10분의 5로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 환수되는 것은 대부분 시프트로 저희가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거죠? 전부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 대 3 대 1, 그래서 60㎡ 6, 85㎡ 3, 그다음에 45㎡ 1 이 비율이기 때문에 시프트로 거의 환수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맞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세권을 고밀화해서 개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다소 고밀화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시프트를 양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가 그렇게 말하자면 짧은 시간 내에 과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시프트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을 보니까 91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셨더라고요. 저도 물론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사례 검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드실 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1년 전까지 용도지역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거의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각 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가지고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냥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용적률이라는 도시관리적인 수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준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부터 시작을 해서 기준, 허용, 상한 이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기준으로 이것을 잡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적률 체계 기준, 허용, 상한에 보면 그 91년도 5월 이후에 용도지역이 업조닝된 것은 기준용적률이 종전 용적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들어간 거죠. 만약에 이것을 현재의 용적률, 현재의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 91년 이후에 준주거지역 된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가면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용적률 체계와 정합성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 시프트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 법률체계에 의한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현재 서울시에서 이렇게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60%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목적은 역세권 개발일 텐데 이게 반드시 역세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역세권에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은 반드시 역세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한 법정 용적률까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다 풀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것은 역세권 2, 3종지역의 현행 용적률은 200～250%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그것인데 2, 3종의 용도지역을 우선 준주거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조례상에 있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는 준주거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2종, 3종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종, 3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키면서 500%까지 완화시켜주고 완화시킨 것에 60% 이런 것인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회 국토해양부에서 얼마 전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시켰잖아요.

그것은 재건축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고 현행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치가 우리 시는 3종 같은 경우 250을 쓰지만 법적으로는 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까지 갈 수 있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만 달랑 설명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정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달랑 완화되는 용적률의 60%를 이러면 이것이 도대체 도정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주택법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검토의견 죽 보셨겠지만 검토의견을 한번 보세요. 아마 주택국장님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검토의견서 보셨어요?

네, 아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소형평형비율 있죠. 그것도 6 대 4인데 우리 서울시는 2 대 4 대 4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담당과장이 오든 누가 오든 해서 사전설명을 반드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것이 역세권에 주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법에 의한? 제가 그전에도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2개 저희가 구획결정까지 했습니다.

대흥동인가 그것하고…….

네, 대흥동하고 문배.

그러면 그것 들어온 것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사업성이 없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정법은 75%만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 지려면 옛날에는 100%였어요. 지금은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95%, 5% 정도 다운됐어요. 그것도 지금 시행이 되는지 앞으로 될 것인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겨우 5% 정도 다운되어서 95%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택법 적용을 하려면. 그리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되었든 그 지역을 민간 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80% 이상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80%, 95%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냐, 실제 역세권을 가보면 전부 상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준주거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고, 이미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400%까지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면 400% 준주거지역을 500%까지 완화해 줘봐야 겨우 100% 정도 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60% 빼앗아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땅은 그냥 기부채납 받고. 그것도 문제고, 2·3종을 풀어주는 것은 좀 있지만 아시다시피 2종·3종준주거를 떠나서 전부 상가기 때문에 평당 3,000, 4,000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개인업자가 되었든 조합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과연 어떤 복합건물로, 물론 상가를 포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대역이나 아주 상권이 좋은 위치가 아닌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고, 아까 얘기처럼 도정법에 75% 정도 적용을 받게끔 낮춰져야 돼요. 무슨 수로 상가 몇 천만 원씩 주고 95%를 동의를 받으며 80% 이상을 매입을 합니까? 우선 거기에서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율도 60/100은 너무 높다. 어떻게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꼭 상한선을 따와서 60%를 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로 나가냐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한 이유도 있죠. 임대주택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워낙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업도 시작하기 이전에 발목을 너무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 벌써 역세권 개발이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건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업성이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100분의 60을, 91년도에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준주거지역 용도에 따라서 나눠 놨는데 도정법에서는 100분의 50이지 않습니까?

도촉법인데요. 도촉법은 100분의 50을 하고 그다음 기존에 17%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67%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어쨌든 간에 도정법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성이 있으려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이 아닌 100분의 50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드릴 말씀 있으세요?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사업성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주택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업자가 땅을 사들이기 전에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환경정비법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구두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반영이 되면 도정법으로…….

그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어요. 저번에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상의를 1년 동안 합니까? 그러다 제가 시의원 그만둘 때 가서 어떻게 되려나?

거의 다되었습니다.

거의, 올모스트도 아니죠. 만날 올모스트면 어떻게 해요.

국토부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정합성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좌우간 이것을 해 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곧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랑구에서라도 한번 케이스로, 중화역이 되었든 먹골역이 되었든 어느 역이 되었든 하나를 선정해서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첫 번째 순위로 올려보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청장님도 바쁘셔서 그러는지 묵묵부답인데,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겠다 하고 덤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두 건 되어 가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것 발표 작년에 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 문의가 엄청 쏟아지게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전체적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관망자세로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땅을 확보하려면 물밑으로 확보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발표해서 시행한 것이 1년이 채 안됐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된 것은 서울시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 이것이 신문지상에 나서 반경 250m, 500m 그것을 읽은 지가 몇 년 돼요.

작년 3월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 보여드릴 게요.

3월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마 그때인지 몰라도 그전부터 계속 여론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돼요.

사전에 나온 것들, 그래서 일단은 100분의 60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도지역이 2종에서 준주거로 뛰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공짜로 다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것이라…….

건축비 안 주면 도둑놈이죠. 땅은 무료로 기부채납 받잖아요.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사실 감정평가 정도는 해 주고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사실 감정평가비용은 주고 땅도, 다른 임대주택은 감정평가로 주지 않습니까, 재건축조합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감정평가액은 주고 땅도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건물을 다른 사람이 지어놨는데 표준건축비도 안 주고 그냥 달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제 생각은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도 이것을 고집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이 진척 안 되면 해 놓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이제 법령 공포해 놓고 처음 우리 조례상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단추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분의 60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100분의 50으로 10% 정도 다운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제 2건 들어와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인센티브 안 받겠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를 낮췄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국장님, 방금 동료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세밀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역세권에 한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세권 2, 3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면서 60%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준주거가 되면 용적률이 몇 %가 되죠?

5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서울시의 주택공급현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최근 5년 것을 받아봤는데 2004년도에는 10만 8,000가구, 2005년도에는,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5만 7,537, 2006년에는 4만 9,005, 2007년에는 4만 6,157, 2008년에는 7만 3,415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울시내에 주택공급률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지금 경기 활성화니, 일자리창출이니, 또 도시 주거민들의 본인 자비를 들여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조례 외에도 서울시가 앞으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통과된 시행령 나온 데 대해서 우리가 소형면적 비율을 서울시가 그대로 20 대 40 대 40으로 가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25개 구 중 여러 구의 조합장들 수십 명이 저희한테 민원도 내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화된 용적률 60% 이것은 규제의 상한선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는 30 내지 60%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와 60% 10% 차이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국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를 정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업수익이 저희들 그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로 9.6% 정도, 10%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그것이 %가 100분의 60해서 60% 정도 잡은 것인데요. 물론 여건이 지금은 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 잡은 것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우리가 예상한 이상으로 경제여건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저 또한 완화된 용적률의 50% 정도로 서울시가 조금은 현실을 고려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0%로 해 보고 또 정말 문제가 있으면 50%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서울시가 정말,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규제특별시라고 합니다. 물론 규제특별시로 가는 서울시의 장기적인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여건에 맞는 단기·중기·장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저도 50%로 이것은 꼭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4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의결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44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안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의견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의안번호 844번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지난 12월 10일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이라는 「서울 한옥선언」의 현실화를 위하여 한옥 수선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개방형 한옥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옥 수선 등 지원금은 기존 3,000만 원 보조, 2,000만 원 융자했던 것이 6,000만 원 보조, 4,000만 원 융자로 상향조정되며 기존에는 없던 20년마다의 정기적 지원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옥 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옥밀집지역 한옥경관의 효과적 회복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박물관, 전시관, 공방 등으로서 다중에 공개되어야 하나 작업방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개방형 한옥을 서울특별시 또는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옥으로 제한하였으며,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철거, 멸실, 용도변경, 가로입면 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옥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희숙 위원입니다. 한옥의 지원규모 개정안 도표를 보면 상당히 현실성 있게 개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전면수선, 부분수선, 또 비한옥에서 한옥으로 신축, 이것을 변경 개축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신축이라는 개념은 조금 낯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 폭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나대지에 한옥을 그야말로 신축할 경우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조례개정안이 한옥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대지에 한옥을 지을 때는 기존의 한옥을 보수할 때의 지원 금액보다 좀 더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면 기존 한옥을 멸실시키고 나대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로 묶어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멸실을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멸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없는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나요?

그것은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개보수하는 것보다 신축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존 한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멸실시킨 다음에 나대지로 만들어서 다시 신축을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역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실 한옥 보전은 꼭 기존 한옥을 보전하자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냥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 주택국에서 혹시 그런 자료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울시내에 이렇게 한옥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밀집된 지역이 과연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혹시…….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 대략…….

저희들이 전에 한번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청계천 일대 그 뒤편쪽으로도 상당한 한옥이 있었는데 청계천 개발되면서 거의 다 멸실이 됐고, 최근에 경희궁의 아침, 광화문 종합청사 뒤쪽으로도 거의 80～90%가 한옥단지였는데 전부 오피스텔 들어가면서 100% 다 멸실이 됐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의 경복궁 주변 일대 내지는 성북동에 부분적으로 있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한옥보전정책의 취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멸실을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나대지에 신축하는 것은 제외하셨다고 하면 한옥지원정책이 기존의 지역에만 국한된다면 이미 다 멸실됐는데, 그 일부 아주 극소수로 있는 곳만 하겠다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이 지금 서울시내에서 많이 지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은평 지역만 해도 북한산 밑으로 뉴타운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신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멸실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든가 기존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에 일정구역을 한옥단지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검토한 것은 없고요. 다만 성북구 지역의 성곽에 인접해 있는 재개발지역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SH공사에서 한옥을 포함한 재개발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그린벨트해제에 한옥들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옥에 대해서 한옥선언도 하시고 한옥문화과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파트를 지향하지만 내심 나는 50 넘으면, 60 넘으면 전원주택으로 갈 거야, 한옥에 살 거야 이런 서울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한옥정책의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한옥신축비용이 일반주택비용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의 건축비가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가 있기 때문에 SH하고 서울시하고 한옥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옥정책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그야말로 아파트 숲인 서울시가 상당히 주택정책의 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한옥보전 또는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옥 지원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원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혼돈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면수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부분수선, 또 비한옥을 한옥으로 하면서 신축이란 용어가 들어가거든요. 신축이라는 것은 나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한옥을 한옥으로 한다는 것은 건축용어상 우리가 수선이다, 대수선이다, 개축 이런 전문용어를 써주셔야 되는데 전면수선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며, 부분수선이라는 것은 또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답변 가능합니까?

우선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한옥이 아닌 양옥집을 헐고 한옥을 지을 경우를 선정을 한 것인데요, 용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옥이 아닌 주택을 멸실, 부수고 다시 한옥으로 신축할 때 정한 용어는 이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부수고 다시 만들었을 때에 기존 면적보다 증가되면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용도로 지을 때는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택국에서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전면수선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선이냐 대수선이냐, 대수선은 기둥, 보, 계단, 주요 구조물을 몇 개까지 수선할 때는 그것을 대수선이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셔야지 이것을 부분수선, 전면수선, 전면수선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건축법하고 정합성이 안 맞는 것이 한옥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옥이 물론 건축법 적용도 받습니다만 전면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따르면 대수선 하면 주요 구조물이 바뀌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옥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것은 주요 구조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선하는 차원이거든요. 부분수선 전면수선 하는 것은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붕이면 지붕 그런 것이고 전면수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벽체 일부, 툇마루 이런 과거에 벽돌로 쌓여졌던 것을 철거해 내고 원상회복시키는 이런 차원이라서 이것을 건축법용어로 같이 맞추기는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건축법용어로 큰 테두리에서는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보조범위가 6배가 차이나요.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에 관련된 부분이 6,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정확하게 어떤 한계를 규명하고, 또 면적 규모는 어떻습니까? 면적 범위를 어디까지를 할 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손을 대고 상당규모의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대수선이 되는 이런 규모에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가 되든 벽면적이 얼마 이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수선 대상으로 적용하듯이 한옥에 관련된 부분도 수선과 관련된 부분도 정한 면적에 따르든지 아니면 주요 구조물 개수로 따르든지, 아니면 정말 지붕이 중요하다거나 외관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위에 따라서 계량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또는 멸실시키고 나서 동일 규모로 짓든 그 규모가 줄어들든 규모가 커지든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종류가 양옥을 우선 늘리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똑같이 면적을, 또 현행법으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인데 그래서 신축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때, 간단히 표현하면…….

겨우 1억이 가지 않습니까? 8,000에 결국은 보조가 2,000이 융자인데 기존의 예를 들어서 100평 규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평 규모를 철거해 버리고 30평만 지었어, 그것도 신축입니다. 그래도 1억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100평 규모를 다 철거하고 20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이때도 1억밖에 안준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아니죠.

거의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한옥이라는 것은 1층으로 지으니까 단면적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계량화해서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때 하시고, 먼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 위원입니다. 저도 강감창 위원님에 동의를 하는 것이 한옥건축비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 분들 저 같은 경우도 한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도 한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 가끔 농담 삼아서 한옥 같은 것 어디 지을 데 있나 이런 농담을 하곤 했었는데요. 문제가 건축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저는 궁금한 것이 한복도 개량한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로 겉에는 한옥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최신 주택, 일반주택처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겉은 어쩔 수 없이 일반주택이지만 실내는 한옥처럼 꾸미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도 지원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실제 운영을 하냐면 지원을 받으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우리 북촌에 한옥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외형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거 전통한옥은 아니지만 한옥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출 정도로 거기에서 컨트롤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대해서는 현대식으로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허용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매뉴얼로 위원님 말씀이 계량화시키고 매뉴얼로 해서 기준화시키자, 그것은 저희 이해가 되고요. 그런 작업은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다 지침에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대략적인 규모 문제, 수선범위 문제 이런 것들을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침작업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매뉴얼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한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청소만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더라고요. 하물며 청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야 되며, 구석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쓰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간과할 부분까지도 그렇게 자세하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수인계되고,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까지 왜 표기를 하냐 하는 정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멸실 후에 신축을 하는 것 때문에, 보면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전면수선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차라리 신축을 해서 더 좋게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한옥에서 한옥 신축하는 비용이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면수선은 6,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차이인데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크다면 큰돈이긴 하지만 2,000만 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사실 자기가 사려는 집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18평형 정도가 평균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2,000만 원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할 그런 의사결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멸실하고 다시 한옥을 짓는다고 하는 거면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서울시 재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한옥이 정말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이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견해가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이 기존 한옥을 멸실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기존 한옥이 일제시대에 지었든 언제 지었든 살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자는 의미가 한옥의 보전정책의 일차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그런 밀집된 한옥지역 중에 양옥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것들을 그나마라도 한옥의 모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밀집된 한옥촌을 이루자는 것이 이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멸실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멸실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신축을 위한 멸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옥을 멸실을 시키고 새롭게 한옥을 신축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한옥을 보전하는 것에 가치가 상당부분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정책을 가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기존 한옥이 쓰러져가는 한옥이더라도 그것을 고쳐서 세우고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보전하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제가 100평짜리 한옥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분한테 제가 매입을 하기를 원해서 샀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다시 한옥으로 지으려면 멸실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멸실하지 말고 그것을 보수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인데 만약에 기존 한옥들을 멸실해서 신축한옥으로 지으라고 하면 어쩌면 1층 한옥들이 2층이 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막아야겠다 이거죠. 한옥이라는 것은 현재 골목길 이런 것들도 유지되는 것들이 한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가 북촌마을을 보전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가진 조상들의 숨결이 어려 있는 그것을 보전하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옥을 여기저기 잘 지어놓고 현대식으로 지은 것보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되네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먼저…….

저희가 4월에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남재경 특별위원장님과 몇몇 위원이 갔다 왔는데 그 현장을 가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전주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사람들이 일본 가옥을 전주 도심지에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전주의 토호세력들이 재빨리 거기에 한옥을 지어 버려 가지고 그나마 전주 한옥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거리를 많이 조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꼼꼼히 보고 왔는데요. 그것을 보고 와서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한옥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상향한 것은 우리 주택국에서 상당히 발 빠르게 조정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옥이 또 건축비나 이런 여러 가지 수선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서울시의 한옥 지원 방침이 기존 한옥단지를 보전하는 것하고 또 회복시키는 것하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일부 양옥들의 전환 확대라 그럴까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신규 한옥단지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도 시범적으로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성북동인가요?

네, 성북동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도 아까 그린벨트 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한번 계속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자꾸 도입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신규 한옥단지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우리 서울시는 SH공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축에 실무적인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옥의 건축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계시나요?

정부 차원에서 한옥의 표준 모듈화를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병행되어야 우리 한옥 보전과 진흥이 같이 간다고 보고요. 서울시도 거기에 박찬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세부적인 매뉴얼화와 한옥진흥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는 조례의 개정 내용과 조례 제목이 조금 불합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한옥지원조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지원조례보다는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제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견 피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다 반영해 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한옥과 관련된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정의 부분은 개정내용이 아닌데요. 제2조 7항, 8항에 보면 한옥의 외관과 내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북동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옥 보전이 필요한 그 밀집된 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계가 없고 또 역사가 있는……. 우리가 보통 골동품 하게 되면 100년을 얘기하거든요, 법에 나온 규정도.

네.

그런데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정을 같이 따르는데 그쪽 지역이 아닌 지역에 밀집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건축시기가 한 30년, 40년 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관을 보게 되면 기와가 새로 만든 기와구조이고 건축양식에 있어서 기둥이나 보루는 목재를 사용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바뀌어서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30년 전이다 보니까 한옥이 다 개조를 했어요. 내부를 ‘ㅁ'자 형태에서 마루를 바꾸고 실내를 위에 지붕을, ’ㅁ'자는 지붕이 없는 거죠. 지붕을 막아서 불법개조도 있고 일부 허가도 있을 텐데, 안에 들어가 보면 현대식 시설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한옥 밀집지역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규정에 보면 7항, 8항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데 한옥의 규정이 지금 정의 내린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라든지 기능이 있습니까, 조직이?

네, 한옥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한옥위원회가 기술적으로 검증을 합니까, 한옥이라고?

거기 한옥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옥 설계하시는.

예를 들어서 용두동지역에 16채 가구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외형으로 보니 한옥밀집지역이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어요. 제가 민원을 받고 직접 갔습니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집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다 개조가 되고 한옥의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외관과 내부가 다른 것들은 한옥으로 규정이 안 되잖아요. 보전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다 고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옥 보전대상이 돼서 개보수 지원이 가면…….

그 지원 말고요. 임의대로 고친 거예요.

아니, 그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ㅁ’자 집인데 거기에 벌써 지붕까지 씌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원형대로 다 털고 ‘ㅁ'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외형상 그 한옥의 기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성을 보는 거예요. 30년 전에 지은 거예요. 형태를, 그것도 한옥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지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골동품도 100년 전의 동산문화재를 골동품이라 표현을 하고 그런 역사적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옥을 보전하는 것인데, 집에 밀집지역 차원의 기능을 벽은 현대식 타일을 붙이고 지붕은 기와를 만들고 안에 기둥과 보루는 나무로 짓고, 이것도 한옥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보지 않을 정도의 규격밖에 안 되는 30년 전에 건축한 것을 한옥을 보전한다는 차원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한옥을 보전해야 된다고 해서 규정을 지금 빼 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가 담당부서가 누구인지 아니까 한번 검토를 지시하시고요.

네.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제12조에 시장께서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 세제 감면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가 아니고?

네.

이 지원액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처음 시도되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갈 때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사업을 하는 시공자가 소유주한테 서울시의 지원금이 나오니까 ‘내가 다 고쳐주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사업을 다 했어요. 나중에 부가세가 환급 조치가 되어야 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탈세가 된 것입니다. 그 시정조치가 뒤늦게 돼서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다시 환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나는 못 주겠다’ 그런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부가세. 시공을 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라고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관련 공무원이 지원을 할 때 그 규정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것도 물어볼게요, 그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옥을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보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소유자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먼저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내에서 지원하잖아요? 1억밖에 안 들어갈 것을 1억 5,000으로 만듭니다, 건축설계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는 6,000만 원까지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 다해서 주면 당신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아, 그래요?’ ‘원래 다 해 드릴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것을 관리 감독할 기능이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직접 현장도 가 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에 관련돼서 예전에 유희숙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지원도 해 드리고 한옥의 보전도 하고 전통문화 살려야 된다는 기본취지는 다 맞습니다. 이 취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반감이 되고 있어요, 뒷거래가 있고. 부가세 환급되는 것을 허위영수증 만들고. 지원액을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든지 목재값을 올린다든지 보수 이게 더 많아서 늘리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설계 자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착취를 하기 위해서, 공금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누구나 좀 쉽게 갖고 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한옥위원회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맞는지, 자재값이 맞는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 제가 지난 2007년도 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개선이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옥위원회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면밀하게 그런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기술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추가질의는 이따 업무보고 시 한옥 관련해서 하겠고요. 조금 전에 제 질의과정에서 조례에 관련된 게 하나가 빠져 가지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개방형 한옥이라는 것은 여기서 박물관·전시관·공방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그간 현행은 6,000만 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3분의 2 선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 개방형 한옥, 즉 전시관·공방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위탁받아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인가요?

아니, 시와 SH에서 한옥을 사들인 것을 공방으로 주는 것은 그것은 재산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만?

네, 운영만 그 사람들한테…….

운영만 위탁을 받아서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운영권만 있다는 거죠, 보조와는 상관없이?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역세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주택국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류훈 공급과장이 담당합니다.

공급과장님은 저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저하고 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의 좀 하고 하려면 과장님하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팀장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면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작년인가 언젠가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연락 안 하시면서 뭘……. 아무튼 그것 얘기 좀, 왜냐하면 하도 요새 막 법이 바뀌고 하니까 수시로 이렇게 저하고는 유대관계를 갖고 얘기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44번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4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입니다.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규정한 안 제7조의2 중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1991년 5월 10일 이전에 결정된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민병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민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844번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유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44번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명을 서울시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이라는 한옥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고,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지정절차, 일부 용어사용의 조정 등 관련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전단 중 “한옥보전진흥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하며, 비한옥 용어를 새롭게 규정한 안 제2조제9호는 삭제하고, 한옥수선 등의 비용 재지원 한도기간을 규정한 안 제8조제4호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본문을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희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유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김혜원 의원 소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녀오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녀온 위원 중 한 명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SH공사 관계자 분도 와 계시는데요, 그때 함께 동행하셨죠? ○SH공사 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장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할 말이 없다. SH공사에서 이런 졸작을 만들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물론 그 앞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가를 분양했고요. 또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불만이 표출된 근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일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주변환경을 보니까 뒤쪽으로는 대단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 상가로 진입하는 통로가 소위 개구멍 식으로 아주 협소한 출구가 있긴 한데 그 출구도 돌담식으로 되어 있어서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상가를 가려면 노인이든 주부든 보행기를 끌고 온다든가 이럴 때 전혀 진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외딴섬같이 상가를 분양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층부터 아마 3층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부 올라 다녀봤는데 굉장히 소형평수로 아주 상가 점포수가 많았습니다. 상가용도가 거의 식당이 많았어요. 그런데 외벽으로 큰 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관이 뭐냐면 식당을 분양받은 분들이 식당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난방시설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냥 관을 쇠파이프를 전부 돌아가면서 냉난방 혹은 도시가스시설을, 정말 이제까지 다니면서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건축업자가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런 건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위 공기업인 SH에서 어쩌다 그런 실수를 범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졸작이다, 할 말이 없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상황설명을 드리고요. 주택국장님, 청원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갖고 나오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로서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계약시점 1년 전에 이전계획이 발표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계획을 알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상가분양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현장을 확인하고 분양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S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해 주신 것이 출입구 문제도 있고 또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 안한 문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그 사람들이 장사가 덜 된다, 뭐한다 해서 그것을 보전이라면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계약변경이나 추가적인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나 SH공사의 고민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이나 그 당시 현장에서 관계자 분 답변이나 일맥상통한데요. 그 당시 SH공사 담당자 분 답변은 일부 인정은 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청원자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예를 들면 동남권유통단지도 분양이 안 된 상태고 또 분양받은 분들의 불만의 소지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청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봇물 터지듯 터져서 선례가 된다, 선례가 된다 하는데 대 서울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례 무서워서 일부 청원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신다는 것은 민간 사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서울시와 공기업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1층 상가에서 섰을 때 제 키의 허리 정도까지가 주차장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1층 상가인데 1층 상가가 그 바닥부터 전면이 평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하고? 그런데 이게 반지하식으로, 어떻게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1층 상가에 어른 키로 허리 정도까지가 이렇게 둔턱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축물을, 정말 기형 건축물을 어떻게 상가로 분양할 수가 있겠고, 지금 계약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계약자들이 한 30여 분이 대표자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SH공사라는 신뢰하는 공기업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냉난방시설은 기본적으로 됐을 것이며, 분양상가 중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것이며, 너무나 자기네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사기 당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일단 상가를 SH공사에서 분양하면서 이런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냉난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상가는 입주자들이 와서 냉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은 동남권과 같이 큰 유통 상가, 이것은 건물의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것은 냉난방시설이 사전에 들어가지만 일반상가, 아파트단지 상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도 이렇게 냉난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냉난방은 일부 지엽적인 것이라고 볼 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상가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국장님 안 가보셨지요?

가보았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그 건너 꼭대기 올라가보셨습니까? 그 상가가 완전히 섬이에요. 바로 상가 뒤에는 개인 택지로 유치원 분양받아서, 워낙 여기가 지금 상권이 죽어 있으니까 유치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길 건너는 운전면허시험장이고, 그 유치원 공터 저 건너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이리로 넘어오기에는 언덕 너머 이 정도 출구 하나에 바위 돌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넘어서 그 상가에 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그런 방안 전혀 대책 마련 안 하셨어요?

지금…….

지금 이 청원인들의 원은 분양대금 환불과 분양권의 회복 등 권리를 원상시켜 달라는 큰 두 가지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은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접근 자체를 지금 전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풀러 있을 때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도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약을 다 체결한 것인데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러면 제가 SH공사 관계자분께 여쭙겠습니다. 그날 제가 현장에서도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 면허시험장이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건축계획은 취소되었으나 근린상가 건립계획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그분들이 아주 격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애당초 아파트 건축계획이 취소되었으면 그 취소계획에 맞춰서 근린상가 건립계획도 취소를 했었어야지, 왜 아파트 건축계획은 취소되었는데 그것은 전혀 공고를 안 하고 근린상가 건립계획만 부각시켜서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분양 당했다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SH공사 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 일단 그 부분은 2004년도 4월 16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존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후에 1년 후인 2005년 9월 16일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현장을 보았는데요. 우선 아파트들이 뒤편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다음에 앞면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인데 거기에 840가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러고 있다가 그게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존치결정이 나고 나서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의 공방이 심화돼 가지고 만일 이 청원인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 지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SH나 서울시에서는 그냥 소송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청원인들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지금, 일단 입장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현장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의 법률 자문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이게 법률로만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어떤 추가적인 무엇을 했을 때에 SH에서 이런 상가들을 분양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현장을 보고서는 계약을 하는 것들인데 어떤 현장들이라도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것에 따라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뭘 해 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한번 나오면 반드시 이게 다른 지역에서 SH공사가 분양한 것들 이런 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하고…….

그러면 그냥 무대응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법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SH나 저희 시나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은 자기 의견을 많이 표출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도 그때 함께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6대, 7대에 걸쳐서 한 6년을 하면서 가장 수모스러운 현장을 간 것을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감시를 해야 하고 우리 행정 쪽과도 긴밀하게 잘못되거나 잘 되는 현장도 좀 부족하게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만 평을 가지고 모든 계획 설계를 했을 때 거기서 한 20%인 2,000평 정도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그 시공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재배치해서 1만 평이 아니라 8,000평에 맞게끔 시공을 해야 되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 한 말씀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만 평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니,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2,000평이 제척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8,000평만 가지고 짓는다고 할 때 제척된 부분에 대한 것은 놔두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배치 없이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는지 기본적인 것 한 말씀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단지 재배치할 때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큰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도로 쪽에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에 접하지 않고 아파트단지를 형성할 때 상가는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단지를 출입하는 주민들의 동선이 가까운 쪽에 상가를 배치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획과 달리 앞에 있는 면허시험장이 제척되면서, 상가단지가 들어선 곳은 정말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었다고 본 위원장은 느꼈고요. 법적인 논리대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법적인 모든 면은, 또 공무원들은 법을 앞서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법 이전에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또 뒤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마를 맞대고 정말 억울해 하고 가슴아파하는 서민들의 그 가슴도 어루만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SH공사가, 정말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회사가 세금을 낸 그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정말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효수 국장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짓는 아파트들 중에 가장 명품 아파트를 짓고 국민들로부터 선호되는 아파트가 어느 회사라고 생각됩니까? 건축 쪽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일반 민영아파트로는 래미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삼성 래미안이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로현상이 있다든지 방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됐을 때 래미안도 다른 데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 볼 때는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그러나 거기가 명품 아파트가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면 바로 애프터서비스가 정말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래미안은 일부 하자를 많이 유발하는 회사다,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할 정도로 가슴을 울려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 회사니까 역시 래미안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SH공사에서도 그것 한번 밀린다 저기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기회에 우리 SH공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고, 이마를 맞대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 취임하신 SH공사 사장도 반드시 그곳 현장은 우선 방문을 하시라고 저도 권면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점 민원인들과 일단 대화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저는 현장을 못 가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참 이게 난감한 문제 같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에 보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랄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SH공사나 우리 주택국에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예를 들면 신규상가 재분양이라든가 분양가 조정 또 계약해지와 분양금 환불, 정신적 피해와 상업에 대한 영업보상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동 상가의 타 용도로의 전환, 대체분양, 증개축에 의한 분양규모 조정 이런 해결책이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채택할 수 있는 여력이나 법률적 이런 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이 잘됐다 이것은 아니고요. SH공사나 저희 판단에도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미 설사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분양이 되었다는 거죠. 분양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다.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이러한 상태의 것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계약하기 전에 어떤 이의제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치유가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권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다시 SH에서 치유를 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SH에서 이런 근린상가 이런 것들이 모든 아파트단지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장사가 잘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입구가 잘못되었다든가 위치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올 수 있는 데에서 거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이미 이해를 했잖아요. 그것은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차후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몇 가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 상암지구만 따지고 볼 때 여러 가지 이런 것 중에서 법률적 검토라든가 내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SH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관급공사는 아니잖아요. SH공사 자체 회사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분양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내규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든 대체운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분양이 다되어서 소유권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에 해결책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다 계약이 끝나고 분양이 끝났다 하더라도 명백한 하자라든가 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책 중에 어떤 한 가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SH공사 규정에 있느냐 이거예요. 대체분양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자보수라 함은 법적으로 하자보수는 준공 후 몇 년까지의 기 건축물에 대해서 도면대로 잘 안 되고 기능이 안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증축문제라든가 다른 데 상가를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은 무슨 규정상 문제보다도, 만약에 준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른 상가 짓는 데에 우선적으로 줄 수는 있는 방침으로 받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왜 어려운 문제냐면 계약시점 1년 전에 자동차 서부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발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율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글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될 문제 같은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SH공사 내에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일파만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사실 SH공사 사장님이 새로 되셔서 여기를 가서 민원,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꾸 SH공사 사장도 거기 가고 간부들이 가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야, 뭔가 되나 보다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도와줄 의지가 있다면 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고 도와줄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생색내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약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입지선정이라든가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나 냉난방은…….

냉난방은 상가는 개별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러셨죠?

매설이 입구까지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을 뽑아서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가 자체에서 연결해서 하게끔…….

네,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상가 자체가 1층 상가가 갔다 오신 동료위원님 얘기에는 반지하상태의 면이 있다는데 어떤 상태인지요?

그것은 아니고 상가는 1층에 있는데 주차장하고 레벨차가 좀…….

주차장이 더 높다는 거죠?

네, 주차장이 좀 높은 거죠.

그분들이 분양계약을 할 때 그렇게 건축되리라고 예측을 했나요? 예를 들면 분양계약서에 그러한 도면이 나갔습니까?

저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분양팸플릿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갔다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면허시험장 존치한다는 것도 그대로 되어 있고 주변 상황들이 분양팸플릿하고 만약에 다르게 분양이 되었다면 그것은 소송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는 거의 그대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국에 분양팸플릿이 있겠네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양팸플릿에 주차장하고 상가가 그렇게 층고가 다르다 하면 과연 분양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조금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공급대상자였기 때문에 일반공급을 분양할 때는 분양팸플릿을 만드는데 특별공급대상자였기 때문에 분양팸플릿을 안 만들었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의 근린상가였기 때문 분양팸플릿이 민간처럼 상세하게 나가지 않았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와 SH공사를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를 믿고 그렇게 분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생활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받는 데에 대한 어떤 신뢰와 고마움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SH공사가 고의로 서부면허시험장 이전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현실이 나타날 수 있고, 현실과 다른 상황이 겹쳐져서 아주 불가피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현상 자체를 갖고 분석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다른 어떤 것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에 치중을 한다면 어떻게 시민이나 국민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SH공사와 서울시가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이 부분을 커밍아웃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전이 안됐고 또한 택지의 형질의 모양 때문에 우리가 상가를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도시관리위원장님도 아주 침통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의 존재의미까지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국장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충을 이 건에 있어서는 뛰어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법대로 하자는 논리는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오히려 이것을 설사 아픈 전례가 남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러한 분양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모든 것을 신중하게 발 빠르게 행동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재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텐데 하나는 법적인 문제하고 하나는 법이 아닌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상법상 분양계약관계 이행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었기 때문에 사적재산권에 대한 변제·변상·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맞죠?

네.

두 번째가 민원해소방안 여지는 있는데 이 사안이 청원이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발생될 파급효과로 인한 제2, 제3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이것도 맞죠?

네.

두 가지는 다른 얘기거든요. 첫 번째 법률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맞다고 그러셨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상법상 분양계약관계 이행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적재산권에 대한 변제·변상·보상의 의무는 우리 서울시, 특히 SH공사에 의무는 없다. 두 번째 민원해소방안 여지는 있지만 이 사안의 파급효과로 인한 제2, 제3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러한 것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똑같이 대답하셨죠?

네.

두 가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해소방안이라는 것은 서울시장의 영이나 방침으로 정할 수 있고요. 또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 두 가지 다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취지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재판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주민들이 되고 피고가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SH공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재판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여기에는 애초에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주민들을 위한 생활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건축 분양되었다고 했어요. 생활보상대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의무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의무를 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 가기 전에 SH공사든 서울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자문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이 사례에 대해서만 민원인들의 민원해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이 선부터 그어버리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 됩니다 하고 딱딱 잘라버리니까 충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의회는 견제기능이나 입법의 기능과는 다른 문제겠지만 서울특별시장한테 도리관리위원회 명의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라고 권고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회 전 의원의 명의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은 일부 위원님들이 도와 줘라 도와 줘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위원장님도 진행해야 될 사안이지만 진행보다는 오히려 권고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법리적인 문제하고 민원해소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현 상황에서 이것이 일단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떠나버린 거거든요. 떠나버린 재산권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받거나 해 가지고 또 SH공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는 방법이라든가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안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 되실 것을…….

아니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한 것은 맞는데 그러한 형태의 특수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사안만 방침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제2, 제3의 파급효과를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SH에서 분양해서 이미 상가에 들어온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장의 정책과 달라요.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한테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고 무한책임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생활권을 보장하는 대책으로 어차피 전임 시장 때 있던 일이었지만 후임 시장으로서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생활권에 대해서 안정 보장의 대책을. 또 서울시장의 권리 의무로 보게 되면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복리증진에 대한 의무도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거고요, 이 특정문제…….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검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부터 청원을 안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것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2, 제3의 청원이 올라올 수도 있고 계속 탄원도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서울시가 무조건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으로 시민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후진국처럼 항상 이렇게 갈 겁니까?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청원이 가결되게 되면, 조건부로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부결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것은 가결이 원칙인데, 그래서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검토를 대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가슴을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위원장님도 표현하셨듯이 시민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은 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법적인 논리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 주택국이나 SH공사에서는 정확한 자문도 받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논리로는 아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건축물을 완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분양을 받는다는 그런 입장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신다면, 제2, 제3의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기를 간곡히 바라고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62번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62번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오늘 주택 관련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또 경기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국은 앞으로 주거수요의 다양화에 근거한 주택 공급과 수준 높은 주거환경에 대비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월 1일자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에 이건기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건축기획과장을 겸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신주택정책기획단은 4월 6일자로 서울시의 독자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설되었으며, 5월 1일자 오늘 건축기획과장을 하면서 겸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택공급과장 류훈,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건축기획과장겸신주택정책기획단장 이건기, 한옥문화과장 조기술)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2쪽에 보게 되면 용적률 완화 세부설명에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모든 정책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것 세부적인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게 되면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서 리모델링 시 증축부분은 주차장설치기준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완화하는 세부내용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증축부분은 면적이 상당부분 30%까지 증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모가 클 텐데 주차장 설치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몇 가지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러나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지금 선정하고 계신가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개발은 재정비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재건축은 이미 수립이 완료됐고 2차 재건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의회하고, 2차 재건축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법적 요건이 안 맞는 데가 대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법적요건이 맞는 것에 한해서 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건축기본계획 용역도 포함을 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예상으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재건축을 발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요건이 되는 것은 이미 벌써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가 됐고요?

네.

국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실제로는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접수부터 하고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제가 되게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재건축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위가 2, 3년 전부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은 아직 멀었습니다, 노후도가 늦어서. 그래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양쪽의 민원을 다 듣게 됩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듣고 되게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 용산사태 이후에 그리고 관내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되게 낮다고 하는 소문들이 돌면서 실제로 되게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지정 후에 5년이라고 그랬던가요? 5년이 지나면 예정구역 지정한 것이 소멸된다고 했던가요?

있었는데 그것이…….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다가 답을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퇴출의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업성이 있어서 좋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추진위를 구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거든요. 정비할 때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해제할 수가 있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몇 년이 되면 그때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는, 지금은 자동소멸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소멸 되는 것은 없어요? 한번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재정비할 때 그때 빼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방법도,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를 구성하는 지도부하고 밑에 있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지로 5년이 지나든,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예정구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소멸이라든가 퇴출의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시프트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는 되어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부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거기에 보면 실제로 임대주택의 매입과 제공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SH공사하고 서울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조항이 어디 지침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침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은 115㎡ 이상 부분에 대한 예산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타당한지? 물론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곳에는 제가 생각해도 지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했던 과정은 뭐였냐면 실지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과연 115㎡ 이상을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할 때 쉽게 제공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오는 효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부담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실제로 시프트가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기는 했지만 150 대 1이라고 해서 그 정책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50 대 1의 경쟁력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들이는 비용과 나오는 효과가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작정 제공한다고 해서 옳지는 않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비율 관련해서, 지금 소형비율 개정 전후라고 해서 2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지난번에 용적률을 강남 일부지역 같은 경우 300%까지 주게끔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 국토해양부라든가 전반적으로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실제로 강남지역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정책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 취지는 맞습니까? 300%까지 주면서…….

네, 그때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 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소형부분을 60%를 짓게 되어 있죠, 85㎡ 이하를?

네.

85㎡ 이하를 짓게 됐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어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좀 일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 대 1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1 대 1 재건축이 아닌 지금 말씀대로 2 대 4 대 4 비율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나 일부 얘기하는 쪽은 2 대 4 대 4 비율을 따라서 하면 내가 살던 아파트보다 작은 아파트밖에 갈 수 없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분석을 해 보면 그러면 1 대 1 재건축으로 가면 된다. 1 대 1 재건축으로 가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전용면적의 10%까지는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용적률에서 법적 용적률까지 남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로 짓게 되면 그것은 일반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마아파트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려는 그런 요구는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택들을 여러 가지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소형주택이 필요한데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들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 해서 120만 호 건설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서울시내에 아파트 미분양 된 수치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올해가 작년 1월 정도가 약 500여 세대였고요, 지금은 약 2,500여 세대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잡히지 않은 통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형단지라든가 19세대 미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통계가 업데이트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할 때 미분양아파트는 좀 더 그 수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토부가 공급 중심적인 주택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라고 그 뜻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펴실 때 실제로 공급과 수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예측을 하시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워낙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조금만 불분명하시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변한 내용을 명확히 하시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나중에 한다고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이 회의록만 보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예정구역과 관련돼서 자동소멸 퇴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행정행위가 추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소멸 퇴출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정구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통해서 5년마다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협의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정해져 있는 동의가 안 돼서 접수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정비가 되어서 기본단위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소멸 퇴출 이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정구역에서 못하면 그냥 우리는 못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동소멸 되는 것은 현재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회의록만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회의록 가지고 하거든요. 나중에 별도보고 하게 되면 그 내용 잊어버립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동소멸 규정은 없고요. 재정비를 통해서 그것은 만약에 구역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계획상으로도 큰 저기가 없다면 재정비하면서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역이 해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잠깐 그와 관련해서 일단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일단 저한테 자료보고를 해 주실 때 1차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것 중에 사업진행 현황자료를, 아마 그것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에 주택재건축사업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이것이 서울시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해서 60㎡ 이하는 20%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세대당 가구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소형주택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현재의 추세와 그 추세에 5년, 10년 후의 변화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형주택 공급이 단독주택, 다가구를 통해서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되어 왔었죠?

통계상으로 보면 2005년도까지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가구, 다세대사업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다가구, 다세대가 공급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멸실되는 숫자보다도 적을 정도로.

그것이 요즘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요즘 신문 사회면을 보면 1인 1가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가구는 상당히 거처의 성질이 일시성이 강합니다. 1인 1가구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또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런 수요예측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평형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무비율을 국토부 고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조례로 2 대 4 대 4로 묶으려고 하시는데요. 소형아파트 주택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주택국에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도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는 강남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고 또 강남구 외에도 지금 저한테 서울시내 30여개 조합단지의 재건축조합장님들이, 노원구, 강동구, 강남구, 동대문구 등 5개구 조합장님들이 연서로 연명을 해서 지금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의2 이의신청서 해서 와 있습니다. 이것 내용 다 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는 나중에 하나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은마아파트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저의 관할지역의 민원이기도 하고 또 과연 이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주택수요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살펴봤는데요. 지금 강남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수, 그러니까 공급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4년에 7,753세대, 2005년에 4,670, 2006년에 6,613, 2007년에는 2004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2,300세대만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3,617세대로 한 2분의 1 정도,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구가 영동 개발된 이후 이제 30여 년이 돼서, 30여 년 전 아파트의 건축내용은 요즘 짓는 아파트보다 여러 가지 건축기술이 좀 낙후됐을 때였고 또 우리 시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개념도 약해서 한 10년 전부터는 정말 최근 1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의 지인들이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요. 기반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치지를 못해요. 고친다고 손댔다가는 거기에 물이 새거나 관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과거 10년간 정권이 너무 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서 재건축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경기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창출도 시키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일단은 큰 폭으로 이렇게 완화해 놓았지 않습니까? 85㎡ 이하 60%로 해 놓았는데 서울시만 유독 그것을 고정적으로 20 대 40, 40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묶어버리면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지만 구마다 여러 가지 지형이나 구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주거유형의 수요와 요구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다른 분야의 정책은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지만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주택정책만 이렇게 25개 구가 획일적으로 가버린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10%도 시민이고 또 나머지 90%도 다 귀한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정책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조례로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묶지 말고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중층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층 저밀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 저밀도단지도 지금 재건축조합들이 결성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문에서 보면 지금 2종, 3종 일반지구가 용적률이 완화돼서 200%는 250%, 250%는 300%로 돼서 50%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존 허용용적률이 190%인 경우 기부채납 후의 용적률이 220 내지 250% 정도 주로 되고 있지요?

네.

국장님, 이게 기부채납을 한 후의 남은 대지에 대한 용적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대지에 대한 용적률이고, 공원이나 대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계산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기부채납 전의 원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한 용적률 200% 전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고, 또 아직도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환수 법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요?

네.

그런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중규제로 묶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50%를 또 보금자리주택으로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형평형 의무비율까지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묶어버리면 정말 일부 단지는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재건축을 하여야만 하는데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탄력성 있게 맞춤형 주택정책을 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일면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선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형형평 비율이라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용적률은, 사업성이라는 것은 용적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용적률은 이게 법정 상한치까지 찾아먹을 수 있도록 이미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게 가면 소형비율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소형의무비율을 하면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1 대 1 재건축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면적을 늘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10% 늘릴 수 있지요.

네, 10% 늘릴 수가 있게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10% 늘리고, 그다음에 1 대 1에서 10% 늘린 용적률에서 법정 용적률이나 가고자 하는 용적률에 차이가 났을 때 그것을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성이 보전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면 이게 소형비율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한다 이 논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엊그제 강남주민들도 오셨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성의 가장 결정적인 것인 사실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인데, 그 용적률은 지금 갈 수 있도록 이게 열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아진 조건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고, 저희들이 참고로 은마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상당히 나아진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형비율 이것을 만약에 현재 도정법으로만 하면 85㎡ 이하가 6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건축 하면서 거의 85㎡를 60%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평형 60㎡짜리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85㎡만 해도 이게 33평형이거든요. 그러면 소형을 필요로 하는 이런 주택공급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절실한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2인 가구 늘고 있고 지금 또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멸실되는 것, 잠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소형아파트들이 멸실되는 것이거든요. 멸실되면서 33평만 다 나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때도 조례로 위임을 저희들이 받은 것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6개 시·도 조례로 위임받은…….

위임받은 것도 그 당시에도 국토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16개 시·도에 조례로 위임을 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으로 서울시도 25개 구에 그런 탄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로.

구별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주시든지 해서. 왜냐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 작년에 60㎡ 이하 주택이 7억 정도에 공급됐습니다. 그랬는데 90가구 분양에 2명만 신청했습니다. 그게 지역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형주택의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 특히 현재 중층 아파트단지가 재건축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뭔가 좀 벗어날 수 있는 융통성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소형주택의 멸실 우려, 저도 분명히 예측합니다. 그 예측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 버리면 지금 그러한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장차에는 소형주택 공급을 현재의 수요만 생각하고 너무 늘려놨을 때 다시 도시가 슬럼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또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형주택의 수요는 상당히 일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주민대표 되는 조합장들이 아마 주택정책과장님도 만나고 국장님도 만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견수렴을 단지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재건축조합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주택국…….

저희들을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지만 그분들 얘기가 과장님들도 바쁘시고, 제가 도시관리위원인데도 아까 민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 뵙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인데도 보건복지위원일 때보다 훨씬 바쁘더라고요, 봐야 될 자료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바쁘신 것 이해는 했지만 전화해도 잘 없고 현장에 나가 있고, 전화가 콜백도 잘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일일이 화낼 시간도 없어서 저도 많이 넘어갔는데 과장님들도 우리 도시관리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소통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쁘시다 보니까 팀장을 보내서 나중에 또 심도 있는 얘기가 안 되고 이래서 재건축조합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로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또 조합장들하고 우리 주택국 직원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꼭 한번 좀 개최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개개 아파트의 고충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은마아파트는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서 한 아파트를 갖고 너무 오래 논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 간담회 개최 한번 하시지요.

네, 한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국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중요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는 상당히 엑기스만 뽑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종합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것만…….

아, 그렇습니까? 좀 아쉬운 게 무장애주택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없어서, 지난 3월 추경 예산심사 때 제가 무장애주택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질의도 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없네요.

정리를 해서…….

이 무장애주택을 2014년까지 4만 5,000세대 하겠노라고 계획을 하셨고 2009년에 185호를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5월 업무보고지요? 이때쯤이면 중간 정도에는 반드시 이 업무보고가 올라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6쪽에 노후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추진,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서울시의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호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호감을 받고 호응을 얻는 정책이야말로 정말 애정 있는 시정 아니냐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노후건물 리모델링사업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자재, 부지가격, 인건비가 상승하는 와중에 노후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상당히 완화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시간상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올 7, 8월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개정 하시는 과정에 좀 더 디테일하고 서민들에게 친근할 수 있는, 호응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옥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저하고 박찬구 위원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과연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 주택국장님과 주택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한옥이 보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급 확대 측면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3월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중화사업, 지금 경복궁 서측사업, 북촌 말고 서측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중화사업이 난관에 접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옥밀집지역 내에 전봇대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전과의 협의과정이 원만치가 못하다고 했는데요.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중화사업을 당분간 못 대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도 나서고 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얼핏 협의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수색역사 주변 한전지중화사업도 한전과 협의가 안 돼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데 한전이 상당히 전봇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택국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셔서 적어도 한옥밀집지역 내에 있는 전봇대 지중화사업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2009년 2월 26일에 한옥멸실제어 시범사업에서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옥위원회 말고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나요?

별도로 구성이 되었답니다.

그러시다면 전문가 자문단 구성된 내용, 어느 분들이 전문가 자문단으로 위촉이 되셨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더불어서 운영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올 1월부터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3월 때도 이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용역비가 3억이 계상이 되었고, 또 추가사업비로 2억이 되어서 약 5억이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 용역시행이 거의 8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용역사업이, 다른 용역사업에 비해서…….

보통 1년, 이것은 그래도 당겨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에 관한 중간보고는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한 번 받았고요, 곧 2차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개해도 가능하다면 용역사업 중간보고를 제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역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공개입찰해서.

몇 개 업체 정도가 지원했었습니까? 한옥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나요?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제시했던 자료와 더불어서 중간보고는 설명으로 대체하시고요. 용역업체 관련된 자료는 어느 정도의 관련단체가 용역업체 선정에 지원을 했으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최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항간에서는 20년 후의 신규사업은 초고층빌딩을 단 몇 분 몇 초 내에 완전한 먼지로 철거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항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말 제 주변에서도 민원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가져오시지만 정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아파트 숲에서 산다는 미래를 그려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통양식인 한옥이 보전측면만이 아니라 더구나 저출산인 상황에서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채워질까, 나중에는 40층, 50층짜리 아파트에 과연 몇 세대나 거주할까, 초고층 주거문화가 하나의 우범지대화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옥보전이라든가 펜트하우스 그러한 주거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옥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전이라는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보급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국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다 보니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기존에는 1만㎡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5,000㎡로 좁은 지역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소형저렴 주택공급 확대 해서 기숙사형, 원룸형, 죽 있는데 거기 150세대 미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대충 평수로는 어느 정도, 면적제한이 있나요?

소형주택에 기숙사형하면 1개 세대에 예를 들어서 20㎡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제한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세대수가 그렇게 제한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면적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로 면적을 예측하는 거죠? 계산해 놓은 것이 없나요?

전체 그렇게 했을 때?

그렇죠.

300에서 400평.

그러면 주차장이 또, 언제는 주차장도 1가구 1주차 해서 엄청 강화시키더니 이번에는 주차를 대략적으로 완화시키네요?

소형주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완화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이 있는데 완화지역을 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주차수요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구역설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가서 만약에 열람하거나 하면 완화지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구역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가서 소규모 블록형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중·저층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저층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층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에서 7층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도 역시 조합재건축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층에서 7층 정도 지어서, 재건축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이구동성으로 건축비 좀 안 내고 내 땅 가지고 아파트 얻을 수 없나 이런 것이 재건축조합원들의 열망인데 5층, 7층, 보기는 좋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7층 정도 지어서 조합원들이 찬성이 될까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재개발은 과거에 가로망들이 안 되어 있는 데에 재개발들이 다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도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된 데, 잘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00㎡, 1만㎡ 이상의 단지를 만들면 가로망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서 넣자, 그것이 블록형입니다. 그래서 가로망이 유지가 될 때에 지하부분은 하나의 주차장으로 같이 파고 그다음에 건물은 5 내지 7층 중층규모로 이렇게 해서 조성을 단계적으로 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툴의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랑구 망우동 일대가 제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시범사업지구입니다.

그것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그것과 같이 해서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가구·다세대가 지금 많이 줄었다고 했죠?

준 것이 아니라 신축이 거의 없어져버렸어요.

다가구·다세대가 먼저 정권시대 때, 쉽게 하면 규제를 하기 위해서 동과 동거리를 몇 m 확보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땅 사서 몇 m씩 다 띄우고 나면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진 것인데 요즘 와서 또 풀었더라고요, 다가구·다세대 동간 거리를. 하여튼 주택정책이 너무나도 고무줄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바뀐 법령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잘 됐네요. 바뀐 것만 엑기스로 뽑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주 자료를 주시면 공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 좀 활발히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부담비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설립한 재개발지역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우리 주택국에서는 대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만약 이것이 법원판결이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재개발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혹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를 저희들이 내부에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정법상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륜이 부족해서 정비업체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비업체가 꼭 관여가 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됩니다. 서울시에서 혹시 순수한 주민들이 이러한 추진이라든가 조합 결성을 하고 나면 그 업무 진행이나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룰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사태도 이런 과정에서 있었고, 그래서 공공성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정책자문단의 의견들이 공청회가 다 끝나고 이제 거의 의견수렴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것을 발표하시고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속전속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지도편달을, 추진위가 구성됐을 때 담당자가 하나 결정이 돼 가지고 지도편달을 한다면 이런 사회적 물의나 혼란은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가 원래 질의할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비타트사업, 서민주택 보급 보수 지원사업 하고 있었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한…….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연락이 없네요? 그것 확인하셔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25개 구청에 공문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구에는 다 내려 줬는데요. 위원님들과,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이번에 4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한 내용 있지요?

네.

5,00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됐는데 이 지역에 꼭 중저층들로 주택을 건설할 목적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중저층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들이 기존에 구획정리한 사업들의 도로망들을 다 그냥 차단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규모가 크다 보면 큰 규모로 잘려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블록형으로 가자, 그런 것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법에 넣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같이 광역적으로 정비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중에 역세권 일부지역과 철로 변 인접지역이 1만㎡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단서조항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인데요.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6월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이 올라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수정이 되든지 미리 검토가 되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특별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1만㎡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번에 5,000㎡로 내려왔지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철로 변에 있어도 5,000㎡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적은 거요?

네. 그리고 특별구역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업무는 주택국이 아닌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본부하고 얘기될 문제지만 이 조례만큼은 또 여기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단서조항으로 삽입된다면…….

그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푸는 것은 이 규모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것은 풀면 되고, 이것은 도정법으로 푸는 것, 그것의 규모니까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계획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서도 기본조건이 1만㎡를 제한을 두었었는데 지금 5,000으로 내리잖아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저층으로만 해 놓으면 안 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00㎡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고,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중저층으로만 규정해 버리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5,000㎡ 이하로 내리고서는 무조건 거기에 도정법상 오는 것을 5 내지 7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이것은 아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관련 담당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하게끔 해서 5월에 그 내용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시행의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놓고 계십니까? 규모가 되게 작아지면서 아까 고정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저층으로 가는 그 문제가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연에 용역을 해서 이게 제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지침, 이 매뉴얼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1만㎡ 이상 대규모 단지에 계시던 분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어느 특정부위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의가 오니까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지침은 지금 수립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