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수도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식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상수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리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김정재·나주형·박병구·부두완·이우진·이주수·이진식·정연희·지용훈·하지원·허준혁·양영식·양준욱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철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전을 신설하거나 폐전할 때 수전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요금은 일할계산하고 있으나, 구경별 기본요금은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1개월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과에 있어서 수전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상수도 행정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리수의 품질 고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구의·자양 취수장 등의 상류 이전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급화된 아리수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시민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옥내 노후관 개량사업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깨끗한 아리수를 음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불편 요소를 하나씩 적극 발굴 개선해서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저희 서울시의 아리수 행정 서비스는 지난 29일 한국일보로부터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어제는 유엔으로부터 2009년도 공공행정상에 저희 아리수 행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아리수의 품질뿐만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시켜 주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행정상은 6월 23일 유엔본부에서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당면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정말 고품질의 아리수와 수요자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을 하죠?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몇 % 저기 있죠, 주택규모라든지?

단독주택은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 85㎡ 이하에 대해서 공사비의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우리 고도정수처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암만 거기서 제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면적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도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라든지 이런 수돗물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론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85㎡ 이상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이라도, 50%가 아니더라도 단 10%든 20%든 해서 자꾸 이런 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나주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옥내 노후수도관은 본인 책임하에 개량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죠. 그렇지만 본인 부담부분을 경감하면서 양질의 수돗물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노후수도관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제한을 없애면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상에 고급주택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체계상 행정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부분에 있어서…….

지금 85㎡를 기준으로 해서 고급과 아닌 것이 구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 정책대상으로 할 때 통상 쓰는 방법이 85㎡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가면서 각종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공적지원 대상으로 통상 잡고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 옥내 노후관 개량비 지원사업도 그런 정도의 규모로…….

고급주택이라면 아파트의 경우에 보면 이것이 ㎡로 따지면 165 정도?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165㎡로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16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시는 165 이상은 고급으로 쳐서 지원이 그렇다고 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단 10%든 20%든 해서 지원을 해서 자꾸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본부에서도 수돗물 이미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올해 120억입니까?

사업비가 120억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20억이 사업규모가 돼 있으면 일단은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85㎡ 이하가 지원이 되고 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85㎡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좀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수품질관리원인가, 검사원인가 이분들이 이런 공사비 지원하는 것 홍보를 하고 있죠, 가정마다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구두로 홍보합니까, 아니면 전단지나 이런…….

전단지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전단지를 배부해 드리나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009년도 옥내 급수관 지원금이 총 120억 맞습니까?

네, 예산이 120억으로 돼 있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니까 아리수에 대해서 품질확인제 실시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추진현안도 보고하셨고 다 했는데 검사항목에 보니까 검사 부적합시 2차검사 추가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 사례도 많이 나옵니까?

예년에 봤을 때 4/10000 정도.

주 원인은 뭐예요?

탁도와 잔류염소 부분에서 기준초과…….

기준초과가 가정에 가서 하는 것인데 모든 집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탁도하고 잔류염소는? 그런데 2차가 4/10000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은 배관이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가정별로…….

배관이나 그런 데에서 그렇겠지요?

아니면, 저수조라든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부적합시 물탱크 청소 및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한다는데 지금 물탱크를 사용하는 주택이 과연 몇 %나 있어요?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옥내급수관 지원에만 백 몇 억이지요?

120억.

120억 예산 지원해 가면서 서울시 주택에 물탱크가 몇 % 있나도 조사 안 하셨어요?

아니,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을 담는 그릇 개념으로 하신다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탱크 자체가 사실은 먹는 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배수지 항 청소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것도 먹는 물을 담아서 통수를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 단독주택의 물탱크는 거의 청소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세요? 계도한 적이 있냐고요. 품질확인제는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부터 했지요. 그런데 물탱크에 대한 계도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법정관리 대상이 있고 사실은 그 규모 이하의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소규모…….

본부장님, 그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에 있는 소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점이…….

아마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수조 청소를 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소규모의 단독주택은 설치는 10년이 경과됐어도 청소하는 데는 거의 드물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도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관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반상회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와 이런 자료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물을 담는 그릇 개념으로 고품질로 개선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배수지 관리부분에서. 그런데 시설이 총 105개소지요?

그렇습니다.

배수지 시설 중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총 열네 곳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에 상주하는 곳은 아홉 곳에 불과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각심을 갖는 것은 우리 천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담는 배수지 시설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무인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CCTV를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현산배수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CCTV를 보고 구의정수장이나 이런 쪽 먼 곳에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아니, 예를 들어 현재 야간 2인이 근무하는 통합센터 내에서도 관할 무인 관리되고 있는 배수지에 기계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 근무인원 2인이 출동하게 되면 통합센터는 무주공산이 되고 말지요. 그렇지요? 또한 무인 관리되고 있는 곳 중에서 단순하게 CCTV만 설치되어 있는데 경비용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지금 105개소 중에서 93개소가 무인관리시스템이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출동하는 데 20~30분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보안시설, 또 경비용역 통합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실시간으로 문제점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어려운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기업 개념은 공공의 서비스예요. 사익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기업하고 틀리지요. 더군다나 천만 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이에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인력으로, 글쎄 인력감축을 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놔둬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사고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배수지에 가서 느낀 것은 청소현장감독 현황,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리자 21명이 지금 감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배수지 그 항에 대해서 오염도 척도를 적어놨더라고요, 일지를 보니까. 양호, 중간,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나요, 오염도 척도를?” 그랬더니 눈으로 딱 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되게 되어 있어요? 먹는 물을 수시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하더라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텐데 전혀 여기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글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도 제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시가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을 직접 상주시켜서 공사 감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안 됩니다.

아니, 인력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인력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아무런 지식도 없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혹시 그 사진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청소를 할 때 소방호스 못 쓰게 되어 있지요?

네.

본 위원이 보는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감독관이 있는 데서? 어떠한 청소장비도 없었어요, 그것 빼놓고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수도사업소하고 공동으로 거기다만 맡겨놓지 말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감독업무 강화방안으로 관계자 교육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리자교육도 4월 29일 개최하고 사업소장 회의도 개최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몇 개 공사현장이 안 되니까 직접 업무감독자하고 링크를 시켜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매일 있지는 못하겠지만 수시로 주기적으로 업무연락과 유기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감리자조차도 그 현장에 없었고, 청소가 다 이루어지고 본 위원이 도착하고 1시간 넘은 뒤에 나타났을 정도였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과연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믿어보고요. 또 배수지 청소 하도급 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도 배수지 청소하는 업체들도 저수조 청소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여기서 해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일당잡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수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돗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단지 인력시장에서 그날 인부를 사가지고 와서 일당 주고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해서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수지에 보면 시멘트 몰탈 방식이 있지요?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던데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물며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청소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소방호스로 몰탈방식으로 벽에다 쏴서 시멘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태가 되었지요. 더군다나 여기도 하도급까지 주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단은 하도급은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그것은 제재를 할 것이고요. 하도급을 주는 것이 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네, 못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파트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업체도 본 위원은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 우리가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입찰방식을 하다보니까 저수조 청소 자격만 가지면 다 입찰해서 청소하는데 일반 저수조하고 배수지 항 청소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조건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특정하게 규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저수조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 가지면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고 봐요. 본부장님께서 차후에 여기는 강하게 시장님과 상의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기준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요. 그냥 청소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찰할 때 자격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되면 이런 사항은 준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잡부들이라든가 막노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냥 아무런 공사에 대한 청소에 대한 작업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시키지 않고 그냥 건물 청소하듯이 청소를 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배관망 정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급수관이 350㎜ 이하는 99.4% 교체완료 했고 송배수관 400㎜ 이상은 78.7%를 교체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84년도부터요.

84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 84년도에 교체한 것은 지금 몇 년 됐지요?

한 25년 이상…….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노후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2단계 교체대상 사업으로, 그러니까 25년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노후대상으로 판단되는 물량을 별도로 771㎞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체사업을 죽 진행을 해 가면서 지금 400㎜ 이상은 78.7%인데 변경해서 84년도부터 한 것은 노후가 발생된 데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척갱생관, 내구연한이 도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다 만 것이 있는데 우리 배수지에 몰탈방식하고 에폭시 두 가지가 있죠? 몰탈은 얼마이고 에폭시는 얼마예요?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대현산 배수지를 가보니까 바닥에는 그냥 도로벽이고 천장, 기둥 이런 벽체는 에폭시로 해 놨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몰탈방식으로 된 것은 12개소입니다.

몰탈방식이 12개소예요, 시멘트 몰탈이? 시멘트 몰탈이 67개죠. 에폭시가 24개, 폴리머 계열 신규소재 35, 스테인리스 패널이 2개, PE 패널이 4개. 그런데 67개가 거의 노후된 상태죠? 노후된 상태이고 이 부분이 물때가 사실은 심하게 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청소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시멘트 몰탈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약품청소를 늘린다, 일단 이 부분이 있고요. 진단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선 배수지 설치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30년 이상 된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 방식이라든지 PE 방식으로…….

배수지시설 종합정비계획 1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멘트 몰탈 종합정비계획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파이프 교체사업이나 이런 다른 사업들보다, 사실은 우리 아리수 홍보비보다도 이것이 더 급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물을 깨끗한 고품질로 개선, 물을 담는 그릇으로 따진다는데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음식이 아무리 깨끗해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더럽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당초 계획보다도 2년 정도는 앞당겨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에 이어지는 것인데 무인시스템 경비요. 사업소 무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차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근무 및 운영관리에서? 아니면 그대로 무인시스템을 하실 것인가?

현장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문제 발생시 즉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보완대책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연구를 안했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리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수 패트롤이라는 것을 사업소별로, 배수지 이런 데를 상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그런 패트롤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리수 패트롤이라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근무조가 따로 있고 CCTV나 이런 쪽은 시간별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순찰을 할 때?

확인하는 상황실에는 근무조가 따로 있고 패트롤, 별도의 순회점검반을 따로…….

순회점검반이 야간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야간이잖아요. 야간에도 가능해요?

시간대 부분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죽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18페이지 아리수 직결 음수대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리수 음수대 설계발주 및 계약완료가 3월이에요. 18페이지 맨 위에, 3월 맞죠? 그런데 음수대 모델선정 완료는 4월이에요. 모델도 선정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설계발주 및 계약완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입니다.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완료가 3월에 이루어졌고요. 어떤 모델을…….

설계발주 및 계약완료라고 돼 있어요. 설계면 음수대 설계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음수대가 설계가 나와서 그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급수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급수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월 부분은 금년에 조기발주 계획이 있어서 일단 학교는 1·2월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대상 선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배관상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직결음수대를 설치하려면 스테인리스를 몇 m 정도 할지 하는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설계발주를 했고, 음수대는 저희가 사서 줍니다. 냉온음수대를 사서 주는데 냉온음수대의 종류가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 정도 되는 음수대를 학교별로 수요가가 선택하기 위한 것이 바로 4월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표현상…….

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학교가 필요성을, 학교별로 1·2월에 대상을 선정해서 학교별로 음수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스테인리스관을 어디로 뽑는 것을 설계발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리수 음수대 설계발주 및 계약완료로 돼 있어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그리고 아리수 음수대 모델선정 완료, 음수대 설계계약 발주 및 계약완료 했으면 음수대를 설계해서 그 모델을 보고 좋다, 이것을 선정, A라는 모델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계가 나왔으면 이것으로 발주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리수 음수대를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모델이 너무 평이하다, 우리 아리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모델 다시 한 번 바꿔봐라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아리수…….

그런 지침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설계발주를 했다가 부랴부랴 다시 바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은 다음에 음수대가 어떤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 밑에 그림 있잖아요. 형태를 바꾼 것은 아니고 외장을 지금 현재 아리수라고…….

일반 생수기와는 전혀 차별이 없다, 차별성을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모델을 바꾸려면 디자이너가 필요하잖아요. 디자이너를 일단 디자인총괄본부로부터 디자이너를 선정 받았어요. 일곱 분을 선정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네 분만 아리수모델 디자인하는 데 참여하겠다 해서 일단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난 뒤부터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이 선정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몇 개월 걸립니다. 금년분은 기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금년분은 약간 외장만 바꾸고, 내년도부터 외형형태라든지 이것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딱 가서 보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 다른 아리수 직결음수대가 설치되는 것이네요?

지금은 아마 학교별로 6개 모델이 있으니까 6개 모델을 학교별로는 통일돼서 들어갑니다.

학교별로는 통일됐지만 부장님 말씀을 역추산해 보면 나중에는 디자인본부에서 추천한 디자인하시는 전문가들이 해서 디자인이 다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일률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리수음수대 6가지 종류에다 그분들이 또 디자인하면 적어도 10가지 종류가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학교에도 예를 들어 A라는 초등학교라면 그 학교에도 1차 한 것도 있고 2차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음수대를 보면.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한 학교에 들어가겠죠.

이미 기왕에 설치돼 있는 학교는 모델을 바꿀 일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신규…….

모델 안 바꾸니까, 아니죠. 본 위원 관내 학교를 보니까 음수대를 설치를 했어요, 2대인가. 부족해서 교장선생님이 또 요구를 해서 설치를 또 했어요. 그렇게 1차, 2차에 걸쳐 설치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 학교는 한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필요로 하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것이 또 들어오면 다른 음수대가 생긴다는 얘기죠. 설치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측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추측이 아니라 그것은 향후 보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자인본부에서 추천한 디자이너들이 했으면 그것으로 일률적으로 다 깔릴 것 아니에요?

내년도부터.

내년부터 추가로 하는 학교는 기존에 했던 데 추가로 하는 학교는 서로 다른 음수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작년, 금년에 보니까 기왕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수량으로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은데 요구하는 학교는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리수 직결음수대인가 뭔가를 홍보가 부족해서 몰랐어요, 교장선생님들도. 모르고 나중에는 그 학교를 하고 아이들의 이용도가 높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소비자고발에서 정수기 한번 나온 적 있죠? 그 뒤에는 그것이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모양이 일단 모양을 보시기에 너무 네모반듯하니까 서울형 음수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부시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모델을 바꿔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디자이너를 선정해서 그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현재 착수를 했거든요, 디자인 작업을. 내년도부터는 서울형 음수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설치했고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형 음수대가 아니라 아리수 음수대겠죠.

서울형 아리수 음수대입니다.

아리수가 서울 말고 지방도 있어요? 그런데 아리수 직결음수대 가서 보셨습니까, 학교마다 설치한 것? 보고 느낌이 어떠세요? 부장님 직접 가셨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과히 썩 잘 설치돼 있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일단 모양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설치되고 난 뒤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한 250분 정도 그런 분들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가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마련했습니다.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도 청소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 봤어요.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항상 저는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보고 있어요, 관리상태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보면 모델도 그렇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잘 보셨죠?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심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쪽 외진 데에 있어서 관리상태도 정말 엉망이에요. 거기다 물 먹기는 정말 곤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한 다음부터는 관리상태는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장소선정을 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한쪽 모퉁이에다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이고 깨끗하고 청결하다 그런 장소를, 음지나 그런 데 말고요, 눈에 잘 띄고 시야가 확보되는 데, 또 아이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구석진 곳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리수 직결음수대의 설치목적은 뭐예요?

우선 자라나는 세대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해서 수돗물도 깨끗하고 먹을 수 있다, 충분히.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되지요. 한쪽 구석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준 아리수 음수대를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 아리수 음수대가 있다는 것을 아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본 의원이 물어본 중에는 10명 중에 3명 정도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음수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있었어요. 그것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자기네가 날마다 다니는 체육관 앞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복도에 되어 있는데도 후미진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곳을 선정해서 선정할 때부터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초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가 조금 무성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제215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굉장히 내용들이 좀 성의 있게 준비를 착실하게 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나주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는 본부장님께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주형 위원님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의 주된 취지는 그때 옥내 노후배수관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기본 전제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실제 어려운데 규정상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분들인데 혜택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대상의 폭을 이번에 확대하겠다, 기본취지는 그 원칙은 지키면서 그런 말씀이고요. 나주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이제 그것을 무한정 규제를 풀어버렸을 때 공공부분이 지원해야 되는 나름대로 기본원칙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훼손되면 안 되겠다 그런 우려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령상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이, 옥내급수관 교체가 왜 지금 가장 당면한 현안이 돼야 되느냐, 상수도 행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돗물 음용을 설문조사해서 답변하는 설문대상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해마다 2004년부터 제출된 자료는 2004년도하고 2008년도 사이에 가장 이분들이 수돗물을 불안해하고 기피하는 원인이 뭐냐, 배관 문제입니다. 배관문제가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녹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에 기타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부분이 뭐냐,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분들은 공급계통의 노후화된 배관을 교체해 달라, 이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리시설의 고급화, 선진화, 이 부분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설문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시민들은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가장 불신을 느끼고 있고, 그 불신에서 비롯된 것들이 이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데서 가장 한계적으로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아리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그동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어떠냐 하면 4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에는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내급수관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100% 예산 집행률을 못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옥내급수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 예산적인 여력이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옥내급수관 교체,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예산범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뒷받침에는 기본적으로 법령상의 문제,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적절한가, 이 부분만 너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라고 하는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뭐냐, 그 부분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정책효과를 어떻게 하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지금의 상수도 행정의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의 기준보다는 좀더 확대된 기준으로 해서 옥내급수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지원만 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직접적으로 옥내급수관 교체를 할 수 있는 세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법이 여당 개정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상수도법이 통과되기가 좀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행 수도법 제13조제1항, 누구든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하는 이 규정이 그대로 원안 유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적인 상수도 행정이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원래 정책목표였는데 어느 순간에 유료화하는, 유료 판매화 하고 생수시장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이라는 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억 원 정도의 사업예산이 투자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수도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더 이상 고도정수 처리한 것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옥내급수관을 그대로 둔 상태, 녹물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잔존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고도정수 처리한 물이라도 서울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음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을 도입하는 5,000억 원 정도의 시설예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라고 하는 시설이 지금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를 하고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아리수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다시 수정을 해서 조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도정수처리 부분은 일단 원수나 정수물 자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망 수돗물, 실제 최종 소비자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사실은 먹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배관, 수도관 이런 부분에 있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원칙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달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검토만 하다 끝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대상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주택까지 늘려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무작정 제한을 없애면서 모든 부분들에 공적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전반적인 부분의 원칙과 이렇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대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단지 그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원칙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하여튼 저번 달에는 적극 검토, 이번 달에는 심도 있게 검토, 다음 달에는 전향적인 검토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망성 물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그 진단에 대한 처방, 그리고 설문조사한 목적, 설문조사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생각을 읽어서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우리는 정책방향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진단은 제대로 하지만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 상수도 행정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업무보고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요 개정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요금을 전자고지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금을 현금 이외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는 것들을 병행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예시로 적은 것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왔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이지요?

그것하고 수전 분리해서 업종부분을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두 가지인데 통상적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이 주요 개정내용에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지요?

네.

이 두 가지가 우리 수도조례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이다, 본부장님, 맞으시지요? 이 외에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개정 내용에 두 가지를 예시를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질의를, 첫 번째 수도요금을 전자고지 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종이 형태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전자고지 한다는 뜻이 제가 분명하게 와 닿지 않아서 수도요금을 전자고지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좀…….

인터넷 신청을 하면 그 고지서가 바로 전자 이메일로 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종이는 안 쓴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납부해야 되는 납부 주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 전자고지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휴대폰이나 다른 뭣…….

두 번째로 임시급수 신청할 때 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인당? 임시급수를 신청했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범위만 좀 얘기해 주시지요.

2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는 현금으로 냈는데 지금 앞으로 보증보험으로 내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금으로 예치를 하지 않고 보증보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습니다. 그것이 한 14~15만 원 정도면 보험을 끊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하면 보증금으로 대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현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험증권으로 대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례안이 다음 달에 올라오게 되면 검토를 하고요.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새 페트병 아리수 디자인을 개선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개선하게 되면 계획일정에 따르면 새 페트병이 다음 달 정도 되면 출시가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생산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생산라인은 현재…….

기존 생산라인에 강북하고 투자된 시설,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 생산라인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 생산라인은 기존 현행 페트병이고 새로운 생산라인은 새로운 페트병에 맞도록 생산시설 자체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기존 라인을 일부 조정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새 페트병은 높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생산라인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거기다 일부 디자인 다르고 병 높이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 페트병을 납부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있고 또 새로운 페트병이면 별도의 공급업체가 만들어지나요?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업체가 다시 낙찰이 됐습니다, 뉴 페트병 낙찰업체로.

기존 업체가 이 병을 만들어 내는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다른 형태로 새로운 페트병에 맞도록 시설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추가적인 본인들의 생산투자 시설이 들어가지 않나요? 투자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공급업체가 그대로 공급됐다 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현행 페트병을 납품하는 공급단가하고 새로운 페트병에 대한 공급단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병당 공급단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가가 종전 병값하고 지금 새로 뉴 페트병값하고 공급단가가 거의 비슷…….

현행 페트병을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모든 생산시설이, 지금 페트병을 받아서 물을 담는 거야 약간의 조정만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행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가 새로운 페트병을 바꾸게 되면 기존의 생산시설 자체를 거의 못 쓰게 될 텐데?

생산시설 자체는, 사출기는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현행 페트병하고 새로 바뀌어지는 페트병이 공급단가는 차이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옥내급수관 문제는 아까 우리 나주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다음 회의 때 문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09년 5월 4일 10시에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