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물관리정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국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헌·김수철·김진수·문병열·서정숙·이강수·이재홍·이종학·정승배·조달현·최홍규·한응용 의원 발의)
10시 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자 대표이신 김광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물관리국이 관장하고 있는 약 2,5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각 구청에서 기금지원을 요청한 사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선정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서 답답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2003년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을 기점으로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사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례로 기금의 법적 용도가 대부분 기존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할 신규 시설사업들이 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 기금운용 심의가 보다 면밀하고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우리 시의원을 추가하여 기금 사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나재암위원
시의적절하게 김광헌 부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은 각각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하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이전에 대한 구호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재난관리기금내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차이는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차이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금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매년 800억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 그 총괄적인 금액에서 약 1/3 이상은 매년 은행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3 이상은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각각 차이, 구호계정의 주요한 개정의 이유와 재난계정의 주요한 차이는 어디다 두느냐 그 말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구호계정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구호금은 많은 금액이 일시에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의 1/3은 반드시 은행에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어떤 때 재난이라고 합니까? 어느 경우에 재난이라고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일상, 매년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 적절하게 빗물이 배수되지 못해서 지하가 침수가 된다든지 또 가옥이 파손된다든지 인명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구호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은 재난이라고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비의 경우는 그렇고 비 말고 또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비 말고는 풍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커다란 풍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개정할 때 개정 금액을 지금 800억씩 매년 한다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대략 조금 증감했습니다만 약 800억 정도…….
나재암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잠깐만요.
이종학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나재암위원
네, 앉아서 하시고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진정으로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서울시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의 평균 금액의 1%를 매년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3년 사이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한 평균치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서울시 보통세, 보통세 세입의 1%입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재난이 서울에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왜 800억에다 기준을 두었느냐? 1,000억도 있을 수 있고 100억도 있을 수 있는데 왜 800억에다 맞추어 놨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800억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했습니다. 법에서…….
나재암위원
아니, 법에서 정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를 정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재암위원
800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해 놓은, 왜 지정을 그렇게 해 놓았느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800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3년 치 평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때에 따라서는 780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한 830억 정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약 한 8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구호계정에 당초 예치금이 166억 6,900만 원, 구호계정의 수입란에 예치금 회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나재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호계정 수입란에 예치금 회수가 있어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구호계정하고 재난계정하고 두 개가 지금 재난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호계정은 보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것도 일반 세의 3년 치 평균치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도 기금의 30%를, 100분의 3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적립은 그렇게 하는데 예치금 회수가 수입란에 166억 6,900만 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구호계정에. 이 수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예치금 회수…….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쪽 금액이 아닌데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나재암위원
또 다른 분이 알아야 됩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국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호계정은…….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은…….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재난계정에 재난 사전 대비 금액으로 1,188억 1,600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 기준은 또 뭔가요, 재난 사전 대비?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지금 빗물펌프장하고 하천제방 보수?보강 그 다음에 이중화설비하고 이쪽 저류조 설치비 에 들어가는 작년도에 심의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재암위원
네, 그만두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사안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의원을 꼭 거기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항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이번 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률안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 2인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면 법률개정안이 안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난번 회기 때에도 그런 말씀들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 발의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여러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기금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여섯 개 분야에 의원들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참여하고 계시는 파트는 한 네 개의 기금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일반 시민들한테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이 좀 강한 기금들이었고 그 외 나머지 기금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별 참석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컨대 저희 물관리국에서는 이것은 아무래도 재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리나 이런 풍수해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나름대로는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엊그제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사실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난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그 기금을 서울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에게 이런 위원의 자격을 미리 부여했으면 법률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다.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배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서울시의원들 자기 밥그릇 챙겨 먹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아심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원들이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인가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뜨렸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사견을 좀 말씀 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보시기 나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한 해에 일반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도 역시 일반시민들로부터 나온 세입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 승인을 얻고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저희가 매년 말에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을 얻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상태에서 매년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서울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는 항목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심의하더라고요. 보니까 올 연말에 내년도 재난기금에 1,500억 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원이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구마다 기금을 서로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기금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원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금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피력을 해 주시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의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문병열위원
아니지요. 사용에 관련되어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조례가 보수·보강 위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800억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 6,000억 가까이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데는 없고 그래서 2007년 3월 8일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빗물펌프장의 신?증설까지 포함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재난 대비 4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지금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4개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또 면밀히 살펴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법률 조례안 개정안까지 올라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재암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재암위원
아까 대답이 미흡해서……. 지금 시의원 참여 문제에 관해서 위상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급 공무원들과 발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렇지요? 지금 검토보고서……. 위원들이 평위원 모두가 4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위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인지 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4급 공무원과 맞춰야 되는 건가 하는 것도 위상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재홍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열두 명, 심의위원이 들어와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반공무원이 여덟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공무원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법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가 저도 보니까 아직 임명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개판이네. 그러면 누가 심의를 해요? 민간인도 없고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조물락 조물락 해서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재홍위원
결정한 것을 갖다가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승인 안 해 준 게 있어요? 중요하기는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결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동의를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홍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여덟 분 들어가 있고 전문가가 몇 분의 몇?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3분의 1이면 몇 명이 해야 돼요? 여덟 명이면 네 명 정도 해야 되네? 세 명 내지 네 명.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구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번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자, 그런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홍위원
참여를 하면 돼요, 다른 것 뭐 있어? 기분 나쁜 것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재홍위원
그것을 잘 집행을 못해서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도 그것 이해를 하시라고. 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공원심의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시의원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많지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데는 나는 처음 봤어.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전문위원을 많이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을 넣도록 하세요. 자기 식구들끼리 해서 자기 식구가 여덟 명 같으면 전문위원이 두 명, 세 명이 들어간다, 우리 의원이 두 명 들어간다면 5 대 8인데 자기네들 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전문위원을 많이 영입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 두 명을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공정한 심의가 되는 거지 1/3 이상을 공무원으로 앉혀 놓고, 공무원으로 참여하는 심사위원이 몇 급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공무원은 4급 공무원도 있고 3급 공무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십니다.
이재홍위원
4급은 빼고 3급 이상으로 넣으세요. 3급 정도로 넣으세요. 4급 들어가도 괜찮잖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기금이 대체적으로 보면 4급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푸른도시국 공원심의위원회에 3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공무원이 없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 여덟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원위원회라든지 그런 기능을 갖는 부분은 또 민간전문가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부분은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면 3분의 1 이상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내부행정 중심으로 기금운용을 하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을 공무원 여덟 명하고 전문직 세 명하고 시의원 두 명이 해 봤자 이것은 있으나마나예요. 경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결정권이 있다든지 반대한들 표결할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보다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예산의 일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다른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용역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재홍위원
물론 다르기는 다르겠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업체를 평가할 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반드시 거쳐서 나가도록 서울의 사업들을 대부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나 시에서 긴급하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재난적인 성격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다 이거지요.
이재홍위원
이것은 기금을 800억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지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긴급수혈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800억이라 하는 돈은. 아까 나재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800억으로 했느냐, 전년도의 예를 드니까 800억이 가능하더라, 그런 데에서 주어진 책정금액이 800억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뭐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어든다면 들어오는 기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두 배로 는다면 두 배로 느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이게 특이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외부 심의위원을 조금 더 영입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밸런스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굳이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신다면 안 된다는 논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재홍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들어간다는데 당신이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기금의 성격을 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기금의 성격은 아는 거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자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기금 조례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해에 관련된 기금을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면 예산이 없으면 기금에서 써야 된다는 게 파다하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둘째 치고. 그리고 각 위원회 운용을 할 때 내부 공무원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성이 들어가는데 유독 왜 재난관리 여기만 12명 중에서 현재 내부 7명만 들어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 총 여덟 명입니다.
한응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기금조례 참여위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곱 명이든 여덟 명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부인사가 안 들어가고 내부 공무원으로 하면 우선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냐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취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본래의 목적에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본래 재난의 목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되는데 아까도 국장이 잠깐 얘기했지요. 별 사용할 용도가 없다고 그랬지요? 아까 잠깐 설명한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내용이 그렇지는 않고요.
한응용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면 좋고요. 결론적으로는 신규사업에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신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신규사업에 쓴다면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재난에 대한 것을 재난을 방지하는 신규사업이라면 그것은 돼요. 당연히 신규사업도 이것을 예방목적이라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몇 년 전에 안양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예방 못한 거예요. 그런 것 왜 예방 못했습니까? 기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대처를 못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안양천 사고는 이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을 예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는 공사상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을 지금 설득하려고 자꾸,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보강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신규사업이라든가…….
한응용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가면, 물론 시공사가 거기에 대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양천이 평소의 수위보다도 굉장히 범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 안 돼요? 꼭 건설사만 반드시 그렇게 된 거예요? 평소와 같이 강수량이 적었으면 안양천이 범람하는 그런 사고가 났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위원들을 훈시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응용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안양천 범람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건설에 어떤 대비를 재난에 대해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 영향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양천이 평소에 강수량이 적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렇게까지 연관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수량이 많아서 범람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사고가 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지,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미관상 굉장히 낮습니다. 강수량 예측을 굉장히 높게 해서 청계천 깊게 한 것도 앞으로의 강수에 대비해서 그런 재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얘기치 못하는 폭우로 인해서 이런 재난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꼭 단순 건설사고로 자신할 수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일어났다면 보상을 우리 서울시에서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12명까지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내부인원 7명, 8명만 둔 것은 언제부터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그 이내니까 다섯 명이 해도 상관없지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연직 위원은…….
한응용위원
그러면 외부인사가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외부인사 한 명도 없이 그렇게 구성해 왔느냐 이거예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외부전문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런 얘기했지요? 시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그런 문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은 재정담당관부터 해서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살펴보니까 열두 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네 명은 어디 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참여가 되어 있지 못해서 바로 편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바로 그 부분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열두 명이 되어 있는데 운용기금 조례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인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하고 그래서 외부 전문위원도 들어가라는데 외부 전문위원이 하나도 없이 내부만 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잘못했다는 사과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하기는 백번 잘못했어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부공무원들이 이것을 쉽게 쉽게 결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얘기 인정해요, 안 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한응용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국장님은 계속 위원님이 얘기를 하면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뭐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외부 전문위원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외부에서 보는 입장 이런 것을 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해 온 것을 외부위원을 다른 데는 몇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명도 안 집어넣고 12명에서 7명 집어넣고 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시의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여기서 조례에서 인적구성을 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만큼 전문성이 들어가 주고 기금의 운용을 잘하라는 뜻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은 뭔가 나름대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안양천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안양천에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물론 건설로 해서 야기는 되었다 그러지만 혹시 그런 예측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일일이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요. 이 부분을 일부러 그것을 갖다 숨기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바로 신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사용한 신규사업들 있지요?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업 여태까지 최근 3년 정도 기준해서 여기 예산 들어간 사업하고 전부 자료 좀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영등포사건 같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꼭 자연재해만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재해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당연히 재해지요.
이종학위원장
재해인데 아까 한응용 위원께서 재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딴 말을 그렇게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해인데 그것이…….
이종학위원장
재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이러는 것을 재해로 보는 거지, 무슨 공사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재해로 안 보고 이러는 것은 좀…….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달면……. 앞으로 그런 것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이종학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남형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상 열두 명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운영 안 하고, 잘못한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가재는 가재편이라고 공무원은 공무원 편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여덟 명 있으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양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난기금을 운영하는 자체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에 예방을 위한 그런 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뭘 알아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든가 지역의 통반장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8년 전에 관악구에 큰 피해가 났어요. 아셨어요? 하천 하수도 박스관의 규모가 작고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난 게 아니고 관리부실로 해서 그랬어요, 관리부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천 큰 박스관까지 오는 물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천에 자동차 같은 이런 것을 주차해 놓고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니까 큰 빗물에 자동차가 떠 내려와서 하천 박스를 막았단 말이에요. 막다 보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도로로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이 아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행정 보시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통반장이 더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심의위원 당연히 민간인 네 분 쓰게 되어 있는 거 시의원 두 명 정도 더 들어가서 같이 하면 되겠구먼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자꾸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은 무슨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하수 관련되어서 이 기금 관련…….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논쟁거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물관리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관리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경섭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물관리국의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직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드린 주요사업과 3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해 주신 추경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6,293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악취 제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주로 설치되었던 빗물받이 악취 차단장치를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코자 위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악취차단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악취 없는 서울 만들기 관련된 자료를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인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시험가동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항구) 그러면 PPT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최홍규부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주요현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송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2선거구 출신 이국희 위원입니다. 4월 29일 아침 9시부터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한 한 사람으로서 참 새로운 변화의 시도였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품평회를 통해서 상품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로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고요. 반면에 또한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품평회 결과는 저희가 심사한 결과만 제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몇 개의 상품이 선정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은 아직 모르는데 아까 보니까 여덟 개가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능 면에 있어서나 상품에 있어서 보면 총괄적으로 보니까 간편하고 또 보수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25개 구마다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그 구가 처해져 있는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경사도나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아마도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25개 구의 선정된 상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받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상품이 선정되었으니 알아서 하라,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것이 그 상품을 안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해야 되는, 25개 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좀 염려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NEP라는 것을 아시지요? New Excellent Product 해 가지고 신기술인증입니다. 이 NEP 신제품인증제도인데 이 신제품인증제도는 정부가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이를 의무구매토록 하는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인증신제품의 구매의무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잘 모르시지요? 인증신제품을,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고 국가가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그것을 20% 정도 의무구매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NEP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그날 평가하는 데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그런 것을 하도록 NEP라는 신제품 개발의 활성화에 포커스를 둔 것은 어떤 상품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상품과 신제품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그것을 하도록 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하면서 전혀 그 품평회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전적으로 죽 파악하고 갔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심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에서 25개 업체가 점심도 안 먹고 2시 반까지 강행을 하는데 저희 심사위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식사시간도 늦춰가면서 계속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국가가 인증을 해서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각 상품별로 보면 어떤 거는 신기술 인증되고 어떤 것은 실용신안, 어떤 거는 의장등록 등등 각각 다 있던데, 특허기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깊이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상품을 각 지자체별로 구매를 하도록 하기 전 단계에 그 자료가 어떤 상품들이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위원인 저나 문병열 위원, 그리고 다른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저하고 문병열 위원하고 두 사람이 대표로 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로 공문을 하달하기 전에 저에게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게 존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신기술 심의위원인데, 물론 이것하고는 다른 심의를 하겠지만 그쪽도 특별히 회의를 열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그 상품들 중에서는 뭔가는 신기술 NEP를 받은 것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샤프하시고 또 이런 것에 혁신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의 애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날 보니까 참 간절하더라고요, 모든 업체들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셔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서울시민이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정말 서울시가 맑고 매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니까 건설위원회 합동수방대책 현장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우리 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밀착 점검을 함으로써 또 업무적인 효율도 높이고 아마 피부적인 느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업무보고보다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좀 전에 기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조금 참여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보였는데, 그런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 현장점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문위원님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얘기는 했고 협의는 안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는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할 때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더 우리가 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데도 많고 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고, 우리 회기가 5, 6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6월 중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업무보고가 좀 부실해져요. 그 분야에만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좀 더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1쪽부터 5쪽까지 있어요. 크게 아이템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면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못 받습니다. 저희 건설위원들이 아시는 대로 시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같이 보좌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본인이 뛰어다녀야 되고 또 지역현안문제가 있는데 업무보고 이 내용이 제가 보니까 장수는 열 장입니다. 첫 페이지 그 다음에 빈 종이 한 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 있고 뒤에 두 장이 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양면으로 인쇄해도 될 텐데 한 면만 인쇄하니까 5페이지 분량은 두 장 반쪽에, 물론 이 내용이 많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를 물관리국 업무를 한 달에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거르면 두 달에 한 번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내용을 사실 너무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중랑물재생센터도 있고, 그 다음 민간위탁회사도 두 개나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나머지는 업무보고가 물론 매달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것을 각 사업소별로 어떤 사업내용도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또 현재 공정이 몇 %라든가, 문제점은 없는가, 예산의 변경 이런 것도 우리가 협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제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이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량을 매월 하기 저도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개요 정도는 실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일일이 모르게 되면 자꾸 필요 이상 자료요구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4개 사업소가 있는데 서남 하나만 있고 건설위원회 현장점검한다는 내용 하나 있고, 아까 바이오가스 설명했고 빗물받이,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알 수 있는 원천적인 자료는 이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을 요구하는데 조금 불성실하다고 표현하기는 나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닌 거는 아닙니다.
한응용위원
워낙 변명을 잘하시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응용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이것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10장입니다. 10장 중에서 인쇄된 게 몇 장 있나 보세요. 2.5페이지 5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두 장 반이면 되는 건데 중간에 백지는 왜 넣었습니까? 표지 말고 앞뒤 한 장씩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사실 웬만하면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 저 위원은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좀 더 짜증날 정도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제가 부족한 것을 여기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 업무보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얘기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는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회의 일정상 많은 내용의 보고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고 해서 가급적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건의드린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 수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현장을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공사명, 아이템 뭐뭐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나열해 주면, 더욱 궁금한 것은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할 테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 돌아가서 진행된 내용을…….
한응용위원
그리고 이런 낭비성 있는 한 페이지는 전부 공란으로 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간단히 듣지 마시고요, 지금 물관리국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한테 보고자료를 할 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좀 신경 쓰시고요.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실 때는 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웃고 그러지 마세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직원 분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고는 짧게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관리국 같으면 물관리국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따른 개요적인 현황도 나올 거고 물관리국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안도 나올 거고 네 개 재생센터에 대한 각 재생센터마다의 주요현안 나올 거고 그것을 서머리(summary)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 장이라 하더라도 다 누가 보고를 하랍니까?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부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우편물 하나 발송한 거 있습니까, 물관리국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이겁니까? 업무내용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무엇으로 붙였어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까, 등기로 보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특급등기로…….
이남형위원
특급등기로, 특급등기로? 그것은 요금이 비싸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4,700원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4,700원, 그것은 쌉니까? 제일 비싼 겁니까? 요즘에 직접 위원이 받아볼 수 있는 장소로 확인해 가지고 보내주든지,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기 전에 일단 먼저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다 보니까 집에서 누가 그 우편물 받아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체부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특급우편물이니까 사람 없으면 그냥 가져가요. 우편물 배달 왔으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우체국으로 가지러 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어디로 보내드리면 좋을는지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네, 그렇게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보통 우편물로 보내세요. 그러면 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 볼 수가 있어요. 우체국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원리 해 가지고 닫힘 열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시험성적표를 매기기 위해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연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제품이 악취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가정집에, 아파트 사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는 단독주택입니다.
이남형위원
욕실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좀 난다고 일반적으로 봐야겠지요.
이남형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가정집에 집을 지을 때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모든 것을 하수관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어떻게 차단하느냐? 물관리국이니까 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차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꼭 냄새를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차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집에 가면 세면기 있지 않습니까? 세면기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냄새 피우고 제품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도로인데 우리 원 하수관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항상 고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정집이나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꼭 이런 장치를 해서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로를 지나갈 때는 굉장히 불쾌한 악취가 많이 풍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연기를 피우고 표와 같이 이렇게, 제품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도로도 도로 바닥에서 우리 하수도 원 관까지 빗물받이를 만들 때 이 공간이 충분하다고 봐요. 빗물받이 이 자체를 만들 때는 여기에 물이 항상 고여 있게 1㎜만 항상 고여 있게 하면 냄새가 다 차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사실 냄새가 나는 부분이 어디가 냄새가 나느냐 하면 대부분 저지대에서 관의 경사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구간에서 오물들이 체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수하고 우수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가 가깝고요. 또 수평으로 거의 정체되는 구간이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정에서만큼 효과적으로 그렇게 곡관을 써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물이 좀 많고요, 또 더불어서 여름철 홍수 시에 많은 빗물을 다량으로 일시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남형위원
국장님, 물관리국 계시면 안 되겠네요, 다른 데로 가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에 로봇을 넣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수관로가. 고여 있어 가지고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하수관로 지금 없습니다. 대략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이런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물이 지하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서 배수되는 그런 배수 물에서 나오는 그런 데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 일반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데서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데서 물이 고여서 부식물이 썩어 가지고 냄새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화조에서 나올 때 그러한 악취만 제거해 준다면 거의 깨끗한 쾌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연구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의견대로 그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오늘 특별한 사항도 없으니까 그런 것만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오늘 하수악취 제로선언 2015년까지 6,000억 투입해서 서울 전 지역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허구적 허상인 것 같아요. 선언에만 그치는 내용인 것 같고…….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서울시 전 지역이 상당히 깨끗하고 맑고 이런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1단계 중랑하수처리장 2013년까지 2,100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요,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악취 제거를 위해서 지금 투입되는 비용은 금년 2월까지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을 완비해서 약 80억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문병열위원
됐고요.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1단계 2009년부터 13년까지 2,100억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골조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2,100억이, 고도처리하는데 2,100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악취제거만을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2,100억 원은 냄새가 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지하로 넣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이게 지하에 넣기 위해서 2,100억 공사비용을 잡아놓은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재생센터가 170만 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25만 톤을 우선 지하로 넣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서남에 3,000억이 들어가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남은 200만 톤 중에서 36만 톤을 지하로 넣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설치를 하다 보면 처리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단계 폭기조 있고 뭐 하고 해서 7단계, 8단계까지 설치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금액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악취만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금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예산 잡힌 게? 2,100억 중에서 예산 잡힌 게……. 그것은 금방 나와요. 뒤에 누구 한 분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저 뒤에 누구 한 분이 중얼중얼하시는데, 2,100억 중에서 얼마지요? 국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 그게 얼마지요? 예산 잡힌 것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재생시설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시설과장이 내용을 압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현재 지금 중랑은 실시설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공법…….
문병열위원
아니, 예산, 예산 잡힌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냐니까……. 2,100억 중에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해 가지고 승인받은 예산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중랑에는 슬러지 자체의 미생물 등의 공사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예산 전혀 없어요? 예산 전혀 없는 겁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악취포집공법에 대해서는 따로 미생물…….
문병열위원
그게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지금 현재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따로…….
문병열위원
전혀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나?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중점내용은 뭐냐 하면 2015년까지 6,000억을 투입해서 서울전역 하수악취 제로선언, 6,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수악취 제로선언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금액인지 허구적으로 선언에만 그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단계 중랑에 2,100억을 투입하는데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얼마를 투입합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정확히라니 그 내용도 없으면서 어떻게 6,000억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서남에 3,000억을 투입을 하는데 2015년까지 3,000억 중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하수악취 저감시설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는 토목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전기료도 들어갔을 것이고 건물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중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서울악취 제로선언 얼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와야지……. 안 그래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채 과장님, 1단계 공사에서 2,100억, 중랑이 2013년까지 2,100억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하겠다고 들어가는 시설이 얼마입니까? 제로입니까?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입찰안내서에는 포집 공법…….
문병열위원
공법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자꾸 무슨 공법, 공법 거려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예산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담당과장님이 그 예산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답변할까요?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런 정도로 잡았는데 턴키입찰을 하다보니까 저가낙찰을 하다보니까 얼마가 됐다. 그러면 그 얼마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2,100억 중에서 악취저감시설 얼마입니까? 네, 얼마입니다. 토목비 얼마 얼마 얼마인데 거기에 얼마 잡혀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뭐를 숨기는 것 같아, 웅얼웅얼하면서.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계약하면서 추정한 공사 사업비를 지금 말씀드리면 고도처리는 방금 말씀하신 2,100억 원 중에 현대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9억이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문병열위원
그리고 서남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서남은 15억이 현대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2,100억 중에서 악취저감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시킨 예산이 있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은 얼마지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악취저감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15억 서남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중랑은 9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문병열위원
그러면 1단계 9억, 15억 이렇게 해야지 뭉뚱그려서 3,000 해서 악취제거 6,000억 투입, 이렇게 해서 하면 좀 허구적이고 이상하잖아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네, 총공사비로 되어 있는…….
문병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 것, 들어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짜여 있는 것 악취제거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뭉뚱그려서 구체적이지가 못하다.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하니까 각 과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아까도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서를 하시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각 과에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허구적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꼭 어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지적을 오늘 많이 받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 이런 것도 오늘 물관리국 업무보고일이지요? 그러면 이 작성을 언제까지 합니까?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하데? 470원인가 4,700원인가 든다면서, 우송료가. 이것 언제까지 자료를 만듭니까? 업무보고 오늘 날짜지요? 그러면 며칠 전에 제작이 완료가 돼요?
「5일 전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규부위원장
답변하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이재홍위원
5일 전까지? 그러면 이것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지요? 뭔 이야기냐 하면 비싸면서 이 우편물이 시의원을 찾아서 난리야, 안 가요. 일일특급인가 그것으로 보냈더라고, 그게 비싸면서.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일찍 만들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날짜가 급박한데다가 업무보고 날짜는 다가오니까 이것을 속달로 부치는 거야.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낭비가 된다 이거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나는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인데 자기 돈같이 생각하는 공무원이 없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저번에 그만 둔 배대열 위원도 이면지까지 사용을 해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지금 예산이 서울시 몇 십조 되니까 풍덩풍덩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생각 버리세요. 이면지도 쓸 수 있으면 쓰세요, 못 쓸게 뭐 있어요. 그리고 앞뒤로 한 장씩 여분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낭비다 그런 얘기야. 폼 잡고 일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국장님, 아시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날짜는 급하지, 그래놓으니까 4,700원짜리 송달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이런 업무보고는 일찍 만들 수 있어요. 일찍 만들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우리 업무보고하는 날짜 이전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절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리고 저번 우리 추경 때 국장님, 광진구에 10억해서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샛강인가 10억 편성을 해서 결의가 됐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는데 본 예결위원회에 가서 번복이 되어서 그것은 없어지고 물관리국장이 염원하는 대로 예산 편성이 다 됐지요? 그렇게 됐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홍규부위원장
광진 실개천사업비 예산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건설위원회에서 그날 추경예산을 순증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증액만큼 감액을 시켜서 예결위원회에 올려줬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광진구 실개천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삭감이 되고 물관리국에서 올린 예산은 그대로 통과됐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려면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아무런 질문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의견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삭제가 되고 다른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홍위원
예결위원장한테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증액되는 부분만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고 예결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예결위원장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삭감을 시키고 당초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하느냐 그 말이야. 그것은 물관리국장한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에요. 예결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 사항은. 증액이 많이 됐다면 삭감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랬고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그 금액만큼 다른 예산에 편성시킨다면 그것은 100% 인정을 해 준다 해 놓고 이게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야, 한 마디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자기 지역 예산 챙기기 바쁘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챙기려고 생각을 안 해. 그것부터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항구 탄천 사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4월 1일…….
최홍규부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이항구입니다.
이재홍위원
물관리국장도 옛날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잘 하더만 요새는 국장이 되고 나서 그런가 좀 이상해. 위원들이 지적하잖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했지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아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것 보니까 상당히 백이 좋은 모양이네?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아닙니다.
백이 좋아 들어간 거예요, 실력이 좋아 들어간 거예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공무원을 제가 앞당겨서 미리 명예퇴직을 하고요, 그러는 바람에 자리를 할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으로 오셨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표이사 연봉이.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제가 정확하게 계약을 했거나 그렇지 않아서요. 저한테 정확하게 아직 실무진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9,000만 원 정도.
9,000?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네.
부본부장 할 때는 얼마 받았어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8,400, 8,500 됐습니다.
별 차이 안 나네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그래도 좀 많습니다.
봉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잘 하라는 뜻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돼요. 그 몫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봉급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네.
열심히 해 주시고, 탄천은 요즈음 공사 발주하는 것 없어요?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사업을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별 하자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대표이사님 좀 봅시다. 얼마나 되셨지요?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1년 11개월쯤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하셨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뚝도정수사업소장, 물관리국에 있는 분들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분들이 보통 대표이사로 가시는 겁니까?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저는 하수처리를 상당히 많이 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봉하고 지금 연봉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장님들한테는 전부 서울시에서 주지요?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서 운영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사들도 있잖아요. 그 봉급도 전부 서울시에서 줍니까?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탄천물재생센터나 서남물재생센터를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제가 보고요. 우리가 IMF 이후에 공무원의 정원을 최대한 줄인다는 차원에서 일단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이재홍위원
그것도 틀렸지. 정원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그 숫자도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화를 좀 더 가지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전문적인 지식인들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지만 저희는 자꾸 순환되는 보직…….
이재홍위원
물론 행정직은 순환이 많이 되지만 기술직은 상당히 오래 있지 않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도 3, 4년 후에는 다른 보직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재홍위원
이것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이게 낫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갔겠지만, 1년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봉급 이하 전부 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남에 지금…….
이재홍위원
대표이사가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뭐하는 거야, 도대체?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2009년도 예산이 507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177명입니다.
그렇다면 금방 국장이 얘기하다시피 서울시 공무원의 인원을 줄이면서 이런 데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도 177명 정도 되는 인원을, 200명을 감원을 시키고 서울시 공무원 177명을 채용을 한다면 이해는 다소 가요. 그 정도 격차가 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 30명 정도 축소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정도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연봉이, 말하자면 대표이사는 국장님하고 연봉이 어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무래도 저보다야 좀 많지 않겠습니까?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나가는 돈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30명 졸때기 봉급 해 봐야 얼마 돼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체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4급하고 3급하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호봉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다 해서 크게 많이 차이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이번에 김경환 대표이사님 공사발주 크게 한 거 하나 있지요? 없습니까?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금년에 31건 발주했습니다.
제일 큰 게 얼마짜리입니까? 대표이사가 봉급만 받지 아무것도 모르네?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금액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를 안 받아요? 대표이사는 봉급을 많이 받는 대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만 지키고 봉급만 받아먹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참 답답하네. 그리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예산 딸 때만 시의원들한테 와서 사정을 해요. 예산 딱 편성시켜 놓으면 그때부터는 가물치 콧구멍이야. 말이 없어. 어제도 우리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즈음해서 민자유치하는 데 가봤지만, 거기는 민자유치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는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방문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알아야 돼요. 업무보고 이거 한 장으로 지금 공정이 몇 % 되었다 어찌되었다 하는 거 보고만 가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도 해 주고 위원장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꼭 업무보고 때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은 집이 가까우니까 장한평 같은 데는 가서 볼 수 있어요. 장한평은 물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까?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제 착수했습니다.
이재홍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2026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2026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재홍위원
지금 몇 %나 공정이 되어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도 2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기존 시설 철거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고 나면 그것을 지하로 넣고 그 위에는 녹지공간을 만들려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지요? 그런 것은 참 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잘 하는 거예요. 지금 탄천하고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탄천은 그것보다 앞서서 복개공원화를 했습니다, 그냥 지하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사업은 금년 한 11월 되면 예정된 것은 3단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참 잘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하튼 공무원들, 저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진짜 가난함 속에서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은 제일 싫어해요. 그것은 우리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정신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물관리국장 오늘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물관리국 간부명단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간부들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참고로 물관리국장께서 현 보직 받은 지가 언제였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 1월 1월부터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물재생센터의 이항구 대표이사는 언제였습니까?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이항구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딱 지났네요. 참고로 앞으로 여기 간부현황 자료를 회의 때마다 제출할 때는 현 보직일을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 임용일이라든가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물관리국의 주된 업무가 서울시 하천과 각 자치구의 하수관리 그 다음에 치수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를 보면 상당히 크게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지적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 때마다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관절 뭐 하는 양반인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물관리국장, 물관리국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는 그래도 뭔가 내용이 숙지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연초에도 이 문제를 한 번 제기했거든요. 좀 이해되기 힘들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이해되기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더란 말입니다. 적어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4급 공무원, 5급, 6급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 과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관리국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좀 혼돈스럽습니다라는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도 새로운 보완 내지는 향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고민 좀 해 보고 어떤 대안 좀 모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조직이 이름도 바뀌고 이래서 기간이 불과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명칭개선 부분은 저쪽 조직 파트하고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봐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개별적으로 이런 의견은 있다 이런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뭔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것이 경쟁력 이런 것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관리국도 보게 되면, 제가 이 문제를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물재생계획과 여기는 뭐냐 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등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게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박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 부분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나는 물관리국이 조직상 대 의회에 대해서의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고가 너무 부실하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2009년도 올해 6월이면 상반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지금 자치구별로 어떠어떠한 올해 내년도의 계속사업이 되었든 또 내년도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될 수가 있고 또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재생센터가 네 곳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두 군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곳에도 보게 되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민선4기에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업무의 계속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보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행정조직에서는 지금 물관리국장께 부서별 보고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왜 보고가 안 되는 건지……. 그러다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보고자료 몇 페이지를 갖다 놓고 했을 때 ‘이 양반들이 정말 천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이 자리가 이게 과연 똑바로 된 의회 보고자세인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징계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습성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향후 전체적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 지역의 현안사항이랄지…….
김광헌위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 다 보고를 못하면 지금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 과장들이 그때그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물관리국을 보게 되면 기획부분도 기획부서이기는 하지만 예산부분은 또 자치구에 내려준다거나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물관리국의 여기 직원들이,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직원 중에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 손 한 번 들어보실래요? 일반직 직원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두 분 계신가요? 두 직원은 급수를 말하자면 6급인가 이렇게 되시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토목직……. 건축직 혹시 있으세요? 대부분이 기술 분야의 간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각종 사업이라든가 지역구 일에 대해서 보고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들어서 그래서 일반직이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본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도 재난기금에 대해서 회의를 했든 어떤 심의절차를 했든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심의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결재를 요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이런 내용도 아니겠고 말이야. 참 너무 오픈되지 못한 이런 부분도 가는 게 많이 있다, 특히 물관리국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남물재생센터도 보게 되면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이런 공급시설을 민자유치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이 제대로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각별히 우리 물관리국장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국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을 통해서라도 보고가 되게끔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낼게요. 지역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09년도 올해 예산에 연도말 정기예산 심의 시에 이게 아마 하천관리과 고태규 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염창동에 한강변으로 해서 인공폭포를 만들자 해서 설계비도 5,000만 원이 반영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도 5,000이라는 설계비가, 서울시예산 규모로 봤을 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덮고 있는 것인지 하천과장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고태규입니다.
김광헌위원
하천관리과장, 과중한 업무 때문에 늘 바쁘겠지요? 왜 벌써 4개월이 지나고 1/4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지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이 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김광헌위원
아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왜 보고도 한 번 안 하는 겁니까?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구청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서 설계용역이 발주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답변을 하는 것 아니에요?
태규
고태규하천관리과장
그 뒤에 설계를 해서 한번 왔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오늘 속기록에 남겠지만 1/4분기가 지나면서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게……. 하천관리과장,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만약에 안 했다면 또 1년 그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인 보고가 안 되면 업무보고자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자료에 들어가 있는 보고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서울시 물관리국 소관의 업무 중에서 어디까지를 보고자료에 넣어야 되느냐, 그 기준은 없지요? 어디까지란 기준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니, 어디까지입니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것.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디까지라는 지적은 없는…….
김광헌위원
그러나 물관리국 소관에 대한 부분은 범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천관리과장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도, 당신이 생각할 때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의 현안사업으로 지역구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초기에 2월쯤에 제가 강서구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흡족해 하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위원님께 그런 내용을 구두상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계셔서 지난 4월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아직 그림이 구체화되지 못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고요. 5월 중순쯤에 그림의 초안이 나올 것으로…….
김광헌위원
국장님,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시민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확정이 아니고요, 초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세훈 시장 선거 앞두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거기에 늘 집중들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구의 민원부분도 소홀해서 안 될 부분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중순쯤이면 초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이 보게 되면, 그 펌프장이 전체가 몇 개나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11개소입니다.
김광헌위원
100여 개가 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 펌프장에 보게 되면 유수지가 있고 그래서 그 용량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1, 2, 3차인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고, 이런 큰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속사업 이런 부분도 2009년도 올해 당해연도에는 몇 개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보고자료에 들어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또 말씀을…….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안 들어갔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자료를 지난 3월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경예산하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많은 내용을 보고드리기는, 보고를 받으시기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줄였는데 …….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현안 민원사업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치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부분도 전혀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물관리국의 직원들 늘 애를 많이 쓰시면서도 기본 부분이 안 되어 있다, 과거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해서 수방대책 내지는 하수관거정비라든가 등등 했을 때 자치구에서 예산이 요청해서 올라온다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야 우리가 추경도 있을 수가 있고 2차 추경이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연도 말에 있지만 당장에 내려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구에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보고자료에는 향후 앞으로는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첨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경섭 물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