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및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류되었으며, 지난 3월 10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원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기금 관련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병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9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담당관, 국·소·사업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8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1.2%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11.1% 증가한 5,311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6% 증가된 2,173억 7,500만원으로, 본예산의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10%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전액 재투자하는 등, 비상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차량임차료 300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1,772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원주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8,000만원,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운영비 5,300만원, 건강체육과 소관 프로스포츠 행사지원 2,000만원 등 총 1억 7,372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건강체육과 소관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에 2,000만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억 5,372만원을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3일 김동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4월 20일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 제4조의2에 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3과 안 제4조의4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 권영익 의원과 장만복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고시 등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비율과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사이전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을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비율과 지급금액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개정된 지원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는 데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원주시에 유치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위원회나 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하여도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유치 이후에 입주하는 각종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과 단지선정에 따른 향후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체계 및 내용상으로도 적법 타당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유통점들이 중소도시지역까지 영업영역이 확대되어 전통적인 재래시장 등에 상권의 피폐화를 초래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 도모, 상인회가 사업추진 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물론 상점가를 포함한 재래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규모 점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2009년 4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광고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정부 표준안을 반영시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정부 표준안을 반영시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중에서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2009년 4월 24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우리 시의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의 모든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개정·통폐합·폐지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활동방향은 조례정비 관련 특별위원회 소속 외 의원 및 시민의견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위원회 소관별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문제점 등을 연구·검토하고,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5일부터 2009년 11월 4일까지 8개월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활동일정과 추진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모든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