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형남선 의원 발언
남선
형남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2월달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간담회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한번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집어 넣는 것도 잘못됐고 하여튼 지난번 회의에서 물가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안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부가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가세 핑계로 해서 인상하는 결과를 보이고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한번 집행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원래 2분기 날짜는 7월 1일부터 2분기입니다. 날짜를 조정해서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홍운섭 의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소비자정책심의를 2008년 2월에 했다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의원
네.
남선
형남선의장
그리고 안했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3월에 해서 그때 여러 가지 경제환경상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다시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네.
남선
형남선의장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세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네.
균형
이균형의원
그런데 그날 설명이 한번 심의받은 것은 재심의를 안 받는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남선
형남선의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8년 심의가 끝났어도 2009년에 다시 심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되…….
운섭
홍운섭의원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시행일자를 7월 1일로 얘기가 됐으니까 수정해서…….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니까 홍운섭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 수정하는 것하고 올해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하세요.
석우
홍석우의원
심의를 하라고 하면 4일 본회의에서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나요?
남선
형남선의장
여기 지적하신대로 소비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짓도록 하고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날짜는 7월 1일 이후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이지요?
운섭
홍운섭의원
그것은 확실하게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월 25일에 했는데 조례나 규정에 보면 기한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장에게 절차상 잘못됐지만 규정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다 의장님이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간만 수정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소비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평가하기로 된 것을 기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디있나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통념상 그러한 사항은 있는데 규정상…….
운섭
홍운섭의원
소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일러주세요. 인상시기를 언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텐데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작년에 심의한 것은 2월 25일에 심의해서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어차피 하반기에 인상하더라도 금년도에 운영되니까 금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서 의결됐는데 의결이 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물가도 그렇고 하니까 보류해라” 그래서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년이고 한 달이고 기한은 없지만 일단 의결은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굳이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시행일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수정해서 원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그랬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그랬었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웬만한 물가에 대해서 올해도 똑같이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금년도 상반기만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만이고 그래서 7월 1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작년에 상급기관에서 물가정책상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1월인가 2월달에 소비자정책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재상정을 해서 처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시효가 없다고 해서 말없이 갖다 집어 넣는 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금년에 했어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네, 금년도에도 2월 25일에 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지적해주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