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늘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 조윤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 배분을 통해 절감한 내역은 생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61억 805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에 2억 4033만 4000원을 증감하여 63억 4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의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분권교부세 4225만원 등 6225만원을 증감하여 1억 8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8개 학과 346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어 강사료 및 재료비 증가분과 강의시설 확충을 위한 운영시설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회 미래 김포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집중교육으로 전문기술과 대응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농촌지도자로 양성코자 하는 본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69쪽 상단까지는 예산절감한 내용이며, 360쪽 중간부분의 농촌생활기술보급사업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농원 안내판 제작 4개소에 112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에 따른 체험농원 활성화와 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3쪽 상단의 방역방제기 탑재차량 임대 및 유지비는 방역방제기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제기 운반차량은 현재 1대만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1대는 임차 운영하고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친환경채소 유통시스템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포시 친환경채소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채소 전처리시설의 살균식기와 채소 자동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대형마트, 호텔, 학교 급식소에 김포에서 생산한 친환경 채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김포 채소의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의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시범으로 도비 추가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일반 저온저장고를 보습도 저온저장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배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에 비해 과실의 중량손실 감소와 부유세균, 에틸렌 제거기술이 종합적으로 투입되는 내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간부분의 친환경 연근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새로운 고소득 특화작목인 면의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급냉시설, 건조시설, 연근세척 및 절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의 기본경비는 2009년 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정수 관리이전으로 인한 차량 보유대수가 5대 늘어나 보험료 및 자동차세로 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의 국고보조금반환은 농업 전문 인력양성 외 4건에 26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외 8건으로 328만 3000원의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 항목보다도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조금씩 다 감액을 했어요. 결국은 아마 중앙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마는 원래 본예산에 올렸을 때도 나름대로는 다 절박한 이유가 있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아끼고 아껴서 올렸을 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리저리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 사업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이런 건 없습니까?

절감한 내용은 실제 우리가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아낄 수 있는 사항을 절감해서 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한 쪽으로 많이 새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절감 혹은 아낀다는 표현 자체가 다른 부서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러려면 원래 본예산에 올릴 때부터 그런 절감요인을 감안해서 올렸어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경제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저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떤 지시를 안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찾아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어려울 때 공격적인 나름대로 어떤 경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오히려 더 투자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저기서 일률로 깎은 모습이 그렇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353쪽에 보면 엘리트농업대학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7개 학과에서 8개 학과로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6개 학과로 모집을 하려고 올렸던 부분인데 지금 2개 학과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에는 6개 학과 계획으로 올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 6개 학과에 대한 운영비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에 보게 되면 전체 8개 학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6개 학과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8개 학과 9개 반입니다.

지금 6개 학과에 보게 되면 6개 학과에 250만원씩인데 1과별로, 250만원씩 해서 6개 과에 1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다시 8개 학과로 해서 100만원이라면, 그럼 2개 학과가 늘어났으면 계산이 틀리잖아요.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그냥 1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에 올렸던 게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더 추가로 올렸고, 균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대학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송장비나 이런 게 없었나요?

방송장비가 전자교탁이 현재 1개가 있고요, 이번에 올린 게 2개 추가로 하기 위해서 2개 올렸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네. 교실이 지금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반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자교탁이 없으니까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개를 더 올린 겁니다.

그리고 강사비도 지금 1개 학과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강사비가 4800만원 올라와 있었거든요. 4800만원에서 2625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50% 이상이 늘어난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강사를 평균으로 해서 지금 2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시간 강의에 고단가 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강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39만원씩 지출하는 경우도 거의 1/3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강사료를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강사료가 처음부터 책정된 게 아닌가요?

아니요, 강사료도 처음에 올렸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강사가 굉장히 비싼 강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올리다 보면 뭐 강사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강사들로 하겠다는 거는 농업대학이니까 말 그대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문분야라고 하면 농업분야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넓은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2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들쭉날쭉 돼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르내리진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다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386명입니다.

이게 현재 인원인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코스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인데요.

1년 기간으로요?

반별로 총 35회 교육을 받습니다.

1년 과정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졸업률은 어떻게 되죠?

작년의 졸업률은 80%였고요, 재작년은 82%였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게 되면 포장디자인 개선 그래 가지고 세웠던 게 다 없어졌어요. 제작지원도 전액이 없어졌고, 친환경농림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새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쌀 포장재 지원을 삭감하고요, 포장 디자인 쪽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선만 하시는 걸로요?

네.

제작은 안 하시고요?

네.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제작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공모하는 방안도 있고요, 용역 주는 방안도 있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금쌀 포장재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지금에 와서 또 바꿔서 어떤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요?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새로 하나 더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 포장재가 인지도가 있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거를 상품(上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디자인을 개선하는 그 목적은 뭐죠?

먼젓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못 했다는 금쌀 포장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디자인 개선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바꾼다기보다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포장재를 바꾼다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어떤 대책 중에 포장재 개선도 한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위해서 달라지는 건 뭐가 있나요?

현재 금쌀 포장재는 저희 생각에는 상품으로 하고 특품으로 다시 출시를 해서 그 특품만큼은 최대한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금쌀보다 금액을 좀 더 높인 그런 걸로 하시겠단 얘긴가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쌀의 질을 한 단계 높여서.

그러면 지금 시판되고 있는 금쌀이 97% 완전미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97%가 아니고요, 지금 그 안에 있는 “특” “상” 글씨로 구분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포장 색깔은 똑같고?

네, 색깔은 똑같고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되레 금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됐다 그래 가지고요, 지금 새로이 디자인 되는 거는 특으로 완전히.

글쎄요, 오히려 저라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글씨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두색이잖아요. 초록색이면 그것과 디자인은 똑같되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그래서 주황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달리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색깔만 달리 한다 해도 어차피 디자인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디자인을 새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5000년 금쌀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 없이 금방금방 바뀌어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불신이 있지 않을까, 또 그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게 출시된 지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의 유행이 바뀌고 있고, 또 소비층도 바뀌고 있고 전문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글쎄요, 지금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리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양묘장에서 운영되는 초·화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김포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전부 되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을 때 읍·면·동의 수요량을 조사하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전량 읍·면·동에서 신청한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초·화류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50만 대비 인구를 봤을 때, 특히 신도시가 완공됐을 때 이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양묘장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설될 계획도 가져야 되고요, 다양한 초·화류도 향상이 되고, 또 저희 조직도 그런 쪽으로 더 편성이 돼야 될 거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부 올해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외에도 군부대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 이쪽에서도 작년에 신청한 것 이상으로 2배 3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봄꽃은 어느 정도 다 배부가 됐는데 여름꽃은 지금 계획 이상으로 더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읍·면·동장이나 관내의 그 수요층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미리 그 식재할 때 협의가 됐나요?

연간 생산 계획의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제그제 시설관리공단 심의 때에 거기다 질의를 하니까 그런 협의가 없었던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화류 같은 경우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구해오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 미리 계획이 세워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똑같은 초·화류를 길가에 심은 걸 이렇게 보면요, 우리 것이 유난히 작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쉽게 죽어요. 그래서 혹시 시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키워서 출하가 돼야 하는데 미리 나왔다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못 맞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식재하는 초·화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대로 우리 양묘장하고의 어떤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저희가 계획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계획을 안 세워놔요?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상황이고.

공간이 거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양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온실에다 심기도 하고, 다른 데서 구해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양묘장을 옮길 때에 우리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그 식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뭐 지금 소장님 직접 나가보시고 일일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시기를 맞춰서 출하되는 그런 것들이 계획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관내에 심어지는 그런 초·화류는 우리 농기센터의 양묘장에서 모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시대가 됐을 때 신도시까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런 대책을 세워서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네, 다시 한번 수요·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하셔서, 꽃 종류까지 미리 협의를 하신다라면 그런 착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366쪽의 친환경 연근생산 유통시설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고, 363쪽의 친환경 채소 유통시스템 지원 이것도 1억 5000만원, 그런데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아직 지침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시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노력은 해 보신 겁니까?

네, 시간이 지금.

너무 급하게 올리셔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친환경채소유통센터도 지난번에 도의 원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정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 잘 지었다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확대돼야겠다고 누차 강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이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신청했을 때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만약 됐을 때도 한 2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그리고 또 친환경 채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줬고, 시기성도 있고, 도의 또 이런 예산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한 2년 이상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도비 지원을 신청했으면 받을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의 맨 하단에 보면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대상이 없어진 겁니까?

총 저희가 그 2000만원 중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320만원 확보를 못 한 거를 올린 겁니다.

아니 지금 줄었는데요? 361쪽 맨 밑의 도시민 농업농촌 체험비.

그게 전체 삭감이 아니고요, 일부 삭감이 된 거죠.

체험비로 해서 400만원 세워졌던 게, 361쪽 맨 밑의.

지금 저희가 320만원을 다시 올린 거고요.

어디요?

안내판을 280만원짜리를 4개를 하다 보니까 320만원인데.

아니 소비자 체험교육에 보면 361쪽 맨 밑의, 가지고 계신 게 틀린가요?

아, 네. 체험비를 400을 삭감한 겁니다.

대상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5회 계상해서 대상은 똑같은데 저희가 이걸 줄여서 1120만원을 하려고 내린 겁니다.

400 세워졌던 게 400이 다 없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들 체험할 때 보조로 해 주는 건데요, 그것을 줄이고 112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없애고 1120만원이 어떤 걸로 올라와요?

그것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부담을 얼마로.

지난번에 저희가 일일 현장체험을 했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근.

아니요, 장을 체험하면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50%를 지원 안 하고 100%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고추장을 그때 한 번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50% 지원했던 것을 삭감.

그러면 1인당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균 5000원 꼴이 되는데요.

50%가?

네, 1회 체험비가 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전액 그렇게 자부담을 해도 무리는 없을까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조로 해서 50%씩 했던 게 별로 없고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사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네,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줄이고 삭감을 하고 저희가 1120만원 때문에 이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1차 경험을 해 보니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해 보신 건가요?

네, 한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경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찬 친환경농림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대책에 따른 우리 국 경상비 및 민간이전비 절감액과 2008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김포지구 산업단지 조성 행위제한 신문공고료는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일원에 산업단지 신규조성과 관련하여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곶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은 월곶면 군하리 일원에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양촌·학운2산업단지 명칭공모 시상비 120만원은 현재 조성 중인 양촌·학운2산업단지의 새로운 단일통합 명칭을 부여하여 첨단친환경산업단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입주기업체의 기업이미지 향상과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친절향상 교육비는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미지 제고 및 상인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자 중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으로 자금을 전환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추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은 경제상황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아 20억원 규모의 추가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억 7857만 2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전구형 신호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액이 세입조치 계획에 따라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산업은행 차입금 6억 3400만원과 국민은행 차입금 27억 7754만 4000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125쪽부터 127쪽까지는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별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보조금 집행을 도모하고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영농 관련 폐비닐 수거를 통한 친환경 영농환경을 구축하고자 청소행정과의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27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전액 국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변경내시되는 4593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양곡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월곶지역에 보리재배농가 증가로 인해 보리정맥시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관내 보리도정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리정맥기 설치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9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인삼가공시설 지원 건조장 유리온실은 인삼가공시설과 건조용 유리온실 건축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산물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4억 8954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김포쌀 유전자 분석 검사비는 금쌀의 부정 유통행위 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 쌀 공동업체를 대상으로 김포쌀 품질검사를 위해 유전자 분석검사비 3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은 김포 농·특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각종 행사 시 사용하는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비를 당초보다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농산물 직거래 부스지원사업은 김포농산물의 소비자인지도 제고차원에서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김포농산물 직거래행사의 부스 구입비로 당초보다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비 계획수립 용역비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 내 김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판매망 확보를 위해 대도시 내 김포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와 시설개선비 3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38쪽 가축방역장비 이전 장비임차비는 현재 임시창고에 보관 중인 가축방역장비를 하성면 원산리에 신축 중인 방역장비 보관창고로 이전하기 위한 차량임차료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8쪽 상단부터 139쪽 하단까지는 국·도비보조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 공유재산 등 감정수수료는 월곶조각공원 도시계획시설 경차부지 내 사유지와 양택리 소재 시유림과 재산교환 주겠다는 감정평가수수료 97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0쪽부터 141쪽까지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럽니다. 다음은 487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따른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7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이를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계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47쪽 용화사 야외화장실 신축공사는 향토유적 제7호 미륵석불을 소장한 전통사찰인 용화사에 야외화장실이 없어 내방객의 불편이 많아 전통한식구조의 화장실 신축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문수산성 옛 깃발설치비 2000만원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전투가 있었던 문수산성에 문기, 금고기, 연기 등 옛 깃발을 설치하여 홍보는 물론 생생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택당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이양사무에 대한 재정 감소로 사업비 1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금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기금 배정액이 금년 1월에 확정되어 국·도비 24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14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학예연구사 체험인건비로 990만원, 김포 근현대사 신문자료집 발간사업비로 1500만원, 문화원 노후비품 구입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봉 조헌선생 동상건립사업은 우리시의 얼인 중봉 조헌선생의 구국충정사상을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상건립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김포노래 제정은 1948년 제정되어 현재 이르고 있는 김포의 노래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김포시 미래상과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제작하고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노래로 발전시키고자 노래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63쪽 푸드뱅크 냉동기 구입지원은 우리시 기부식품 전달차량 4대 중 냉장차량에 부착된 냉동기 불량으로 인해 위생보관에 문제가 있어 교체토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사업서비스 투자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당초보다 6139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66쪽부터 168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에 한시생계구호 4억 8027만 8000원은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후 법적지원 한계를 벗어나는 436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구호를 지원토록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69쪽 경로당 분회지원 1600만원은 각 읍·면·동별 경로당 분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분회 활성화를 위해 10개소 각 20만원씩 8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지원은 노인대학생들의 현장체험 및 견학을 위해 차량유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등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당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4쪽 기초노령연금지급,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노인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제 인건비 등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경로당 개·보수비는 노후된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비로 각 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원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공을 목표로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복지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비로 1억 6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2억 4912만 4000원은 신도시 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중 일부 분권교부세로 보조받아 계상한 사항이며,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54만 2000원은 지난해 신축한 생활시설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사무용품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8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5600만원은 국·도비라 지원 받아 현재 작업활동시설인 애호작업장을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 도비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가연마을에 목욕보조침대 구입 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도비 포함 1억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 84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사업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85쪽 청년 인턴십사업 인부임으로 국비를 포함한 1억 8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6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도비 포함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이에 따른 민간융자금과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이월금과 올해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44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금년도 사업비 조정 및 2008년 국·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500만원은 공무원 성인지력 교육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속한 여성위원들의 활동영역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자 가정폭력상담원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보육료지원사업 중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 평가인증시설 보육환경개선비 2300만원은 평가인증참여 및 재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3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와 아이돌보미사업이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확보분을 시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이며, 204쪽 청소년생활정착지원사업비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예산절감과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5쪽 관내 24개 초등학교 1,070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어머니폴리스의 아동유해환경 정찰활동 지원을 위하여 캠페인 실시, 장비구입비 등에 12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6쪽부터 207쪽까지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체험, 그리고 보험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월곶면, 그 용어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우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우타운인지 아니면 그렇게 불러도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최초 계획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경입니다. 최초에 사업계획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1월에 시장님께서 확대간부 시에 지시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1월 23일 시민과의 대화 시 월곶면 군하리 이장께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 초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료에도 5월 18일 오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지금 잠정적으로 예정입니다.

MOU를 그저께 체결했나요?

네.

그럼 보통 일단 집행부에서 큰 사업이 있을 때 의회에 주례회의 때나 와서 보고를 하거나 하다못해 와서 설명회를 따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월곶면 자체의 단위사업이라서 그랬던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드릴 사항에서는 준비가 다 안 된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고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당연히 보고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는 자료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때부터 당황을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미 MOU까지 체결하고 5월 18일 오픈까지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일정이 추진이 된 겁니까?

MOU는 4월 29일 그저께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는 다 안 된 상황에서 MOU 체결은 한 겁니다. MOU 체결이라는 게 업무협약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준비를 하는 부분들 MOU에 대한 이해도나 취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들 이번에 용역이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제안이 되고 공론화절차를 거치고 그 속에서 사업에 대한 기안이 잡히고 용역이 나오고 용역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제 상식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이번 일이 진행된 부분들이 거기에 부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거쳐서 사전에 실태라든지 여러 사항을 조사해서 그런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지난 1월에 시장님 말씀도 있었고 또 경제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월곶이 가장 낙후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진행됐던 사항인데 그때는 종합적인 플랜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군하리에 대한 한우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면과 지역 군하리 주민들과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적성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정읍에 있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락에서는 내적으로 처음에는 여러 군데 갖다 온 중에서 이 영농조합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영농조합 다하누하고 부락 주민들하고 업무 협의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모든 게 한꺼번에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사실 부락 주민과 다하누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이 지역에 한우마을을 조성해서 같이 상인의 상권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당초에 축협이라든지 그래서 압축이 된 게 다하누와 축협에서 의사표명을 했었는데.

과장님,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릴 건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용역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의 진행 전입니까, 사업의 진행 후입니까, 아니면 사업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때에 따라”라고 했는데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거나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안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의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식으로 사업의 절차가 치밀하게 진행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시점에서 사업비가 시에서 개선사업비에 투입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있는 건물을 개·보수, 아니면 지금 있는 식당에, 식당에서 거기에 대한 고기구이점을 플러스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용역이 진행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이 사업을 주민들이 먼저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그걸 믿고 지금 진행한 겁니까? 어느 쪽이죠?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뒷골목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말씀이 계셔 갖고.

그렇죠? 시장님께서 먼저 하신 거죠?

아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월곶면장이 거기에 새로 부임을 해서 월곶면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의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그러면 자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월곶면장님이 그쪽으로 부임하시면서 계속 시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셨고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의 역점사업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제반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에서의 어떤 든든한 지원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만 볼 수 없고요, 일단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새아침의 대화 때도 거기에 대한 낙후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그거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종합 마스터플랜과 월곶면 군하리 일대의 나름대로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속에서 어떤 한우직영점이 됐든, 아니면 외부업체가 들어왔든 이런 것이 같이 배치가 되고, 여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순서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권이 너무 좁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기존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빨리 상권을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외부업체인 다하누촌이 선정된 배경하고 맞닿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존의 업체를 약간 리모델링하거나 어떤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하면 오픈이 수월하니까, 그러면서 유통 전문업체인 다하누촌이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시청에 대한 비용도 부담을 덜 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다하누에 이렇게 하라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 그 마을협의회에서 실제 그것은 다하누가 했다, 이렇게 그것은 다하누가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먼저 주민들이 사실 우리가 어디 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이 시작은 시장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시장님 계속 역점사업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주민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옆에서 시청은 보조차원이다, 나름대로 기반시설의 지원 차원이다, 말의 앞뒤가 일관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을 실시해서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움직여지는 건데.

그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시에서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그 계약 체결하는 거나 시점은 주민이 원해서, 지금 실제 그것은 암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기반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은 시작이 됐던 거죠. 왜냐면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 계약 체결하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판단해서 자기네도 장사가 되고 소득이 될 거라 생각하고 다하누하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만약에 시장님에게서 어떤 언급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안 해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것은 면장의 소신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이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회의나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계속 지시하셨고, 면장님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걸 알렸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공교롭게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그것은 늘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연초에도 말씀하신 사항은 늘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거고, 또 연초에 그렇게 지시가 됐던 사항인데 또 만약에 시장님의 지시가 안 왔더라도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 번 날짜만 읽어볼게요. 1월 5일 면장취임 배경설명, 1월 9일 이장회의실 배경설명, 1월 15일 군하리마을지도자 배경설명, 1월 21일 반상회 설명, 1월 22일 추진위원회 구성, 1월 22일 부시장 순시, 1월 29일 위촉장 수여, 1월 30일 벤치마킹, 2월 2일 군하리 현장확인 이런 것들이 시에서 안 한 겁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꼭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만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시장님이 지시 한 해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면장이 부임했고, 또 면장도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일정별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당연히 그걸 믿고 그 해당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과 시청이 따로따로였고, 주민들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청이 어떤 서포터 차원에서 보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뒤 말이 바뀐 것 같거든요.

아니요, 다하누 결정한 거는 주민들이 결정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총괄적으로 다 시가 저거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속도가 사실 빨라진 거는 일반 다하누하고 시민들이 서둘러 한 사항이지 사실은 우리가 서둘러서 진행했던 사항은 아니었어요.

이런 겁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일관성이 있거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시작은 시에서 제안했고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시청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앞서나가 가지고 오히려 현재의 상황부분들은 시청이 나름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계획보다는 사실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일단 제 질의를 끝낼게요,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께서 취임부터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던 것이 신경제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월업체가 들어가서 이 영업을 하는 게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은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게 우리지역의 업체를 이용해라 그런 말씀도 계신 걸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사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또 그러나 우리지역에 그런 업체가 경쟁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의사가 느리다든지 하면 다하누가 와서 우리에 참여해 갖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가령 어떤 건설업체 무슨 계약을 할 때 식자재, 심지어는 식당 무슨 물건까지 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를 했던 거하고 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일관성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영월에 있는 다하누가 여기 와서 참여를 하게 됐냐, 처음에 축협이 같이 벤치마킹 출장도 나갔는데 사실 생각 자체가 거기는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도 의사표현이 없어요.

지금 거기라는 얘기는 축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표현이 없다는.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축협이거든요. 우리가 축협도 생각을 해서 축협도 참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축협은 장시간을 요한다는 거예요.

장시간이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이라는 건 딱 몇 년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7～8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 정도 차원에서는 7～8개월이라는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데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의사가 미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하누가 거기에 급속도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드릴게요. 다하누촌은 유통업체에요. 거기는 글자 그대로 순발력 있게 치고 빠지면서 나름대로 자기에 이익이 안 돼 버리면 빠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자기네도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말로 와서 이렇게.

다하누촌에서 투자한 돈이 얼마죠?

자기네도 정육점을 해야지, 그다음에 홍보비를 자기네가 또 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한 10억원 이상을 들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0억원 들이는데 금방 빠져나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참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시장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신경제새마을운동 취지는 지금 어디로 갔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얘기만 드릴게요. 축협에서 참여제안서를 냈습니까? 축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참여제안서를 냈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친환경농림과로 계획서를 낸 게 거기서는 건물을 지어서 총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부지 마련하고, 시에서 국·도비 받아서 건물을 지어 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기가 불투명하고 그런 거죠.

이 얘기만 드릴게요. 축협에서 했던 얘기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낼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 취지에서 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다하누촌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자기들은 여러 가지 사전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꿰뚫어 보고 순발력 있게 움직였던 부분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 내지 8개월이란 부분들이 그야말로 지금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 크게는 나중에 뭐 70, 80억원 규모까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짧은 기간이었을까?

그런데 그것도 건물만 짓는 거지 그 이상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공조직과 사조직의 차이점이 그런 거로 전 생각이 들어요. 축협에서는 그렇게,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축협도 참여하고 다 참여하면 좋은데 축협에서 너무 미온적이고, 또 시간도 장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벤치마킹 다녀오다 보니까 ‘야! 여기에 하면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된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신경제와 관련해서는 축협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참여를 안 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지 않느냐, 주민들 생각은 그거죠. 그래서 다하누에서 속도 있게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하고 우리 장사 같이 하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하신 대로 저는 여전히 시장님께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거듭 외쳤던 부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도 아까부터 자꾸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축협에서도 만약에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바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가게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가게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의 손이라도 잡고 자기네 소득을 창출하려는 게 상인들 생각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월에 제안하셨고, 5월 18일에 오픈이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축협도 그렇고 임진강 협회도 그렇고 제안서 나온 기록도 지금 눈에 띄는데 일단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축협에서 나온 제안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에 관련된 축협의 어떤 내용하고, 그다음에 파주 적성인가요? 거기서도 제안서를 냈었죠? 그리고 다하누촌에서 낸 제안서하고, 이 제안서 원래 있던 자료 그대로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 파주 적성 거는 갖고 있지를 않고 그건 면에서 면장이 거긴 다녀왔어요, 사실은.

아니 여기 자료 제출한 거로 나오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 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저거 하겠습니다.

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속담에 “번갯불에 콩 구어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자꾸 이 일을 보고 제가 그 말이 생각나는 게 제가 오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축협에서 참여하는 거요?

축협에서 의견 낸 거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축산물판매장을 짓는다는 그런 제안이었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한테 사업비를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그 정도뿐이 없었어요. 축협도 수차례에 거쳐 지역에 이런 걸로 참여하자 하는 뜻을 몇 번 비쳤죠.

한우마을,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소매점이 되겠죠. 가게하시는 분들이 행락철이다 보니까 5월에 오픈하는 게 가장 적기다 그렇게 거기서는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5월에 오픈예정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상가하고 실제 그 소매점을 할 사람들하고 다하누하고 계약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은 실제 실수요자들끼리 계약체결이 된 거죠.

아무래도 초점이 그거 같은데 내가 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면이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는 지금 월곶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하고 별개로 하는 건가요?

거기에 종합적인 월곶면 뒷골목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한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금액이 어떤 식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랬는데 1억원씩 좀 많지 않나 그래서, 금액이 과하지 않냐, 기본적인 건 어떤 무슨 상권 활성화 방안, 우리시에서는 이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주요내용이 기반시설 설치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농특산물판매장 그런 것이고, 상권 활성화는 한우마을과 연계한 주변 그 상권, 군하리라든지 갈산리, 고막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연계된 관광개발,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도 한우마을이 포함돼 있죠.

그것도 포함됐겠지만 1억원을 들여서 어디 계획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주는 데가?

이게 아직 어디라고 결정은 안 했고요, 이게 승인이 되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월곶이라고 얘기하면 특정된 지역이 군하리라든지 갈산리 이쪽 지역인데 이렇게 1억원씩 들여서 상권 활성화를 연구한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상권이 좀 죽은,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운 지역 고촌이든 대곶이든 다 연구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운 목적이 명확치 않으면 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보건대 다하누촌하고는 별개문제예요. 왜냐면 다하누촌 하는 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MOU 체결했고 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하고 별개 문제라고.

그게 별개는 아니고요, 그 지역이니까 거기 일부에 한우마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월곶면사무소 앞에 가면 “5월 중순 한우마을 오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에서 뭐를 보조를 해 주든, 지금 월곶면에서 올라온 예산 5000만원은 입간판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고, 그러니까 이건 지역경제과하고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진행이 되는데 월곶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가지고 1억원씩 들여서 지금 뭘 연구하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우 그것하고는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테마와의 조성 관련 상권 활성화에서 도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상권 활성화 분석,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특산물 설치 타당성 투자재원 조달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천탕 관련 연계해서 용역을 할 사항이거든요. 거기 와서 한우라든지, 관광하는 사람이 목욕탕도 들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있었다면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한우마을이라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하누촌은 출발을 해서 오픈예정일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건대 의회도 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공감을 안 하고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MOU가 신문기사에 올라온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너희들은 예산이나 올라가면 몰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돈 내놔라, 너희는 승인만 해라,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하는 기분이 드니까 기분 나쁜 건데 그거는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대로 차치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곶이라는 곳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갑자기, 뭐 특별한 사안도 아닌데 1억원씩 들여서 무슨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냐, 그러면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월곶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얘기로는 감이 와 닿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우마을하고는 이게 전혀 별개 문제지.

별개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얼 하려면 용역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체 큰 테두리 안에 한우마을은 일부분이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하여간 이 문제는 연구용역비 문제가, 그리고 또 사실 금액이 1억원씩 어떤 저기도 없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여쭤본 게 어느 용역회사로부터 여기에 대한 계획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안을 잡은 게 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 위의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산업단지 조성 행위제한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 행위제한 그러면 학운산업2단지 그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공업용지 물량을 받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먼저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물량을 받아서 지금 양촌산업단지와 학운2산업단지 가운데 66만 평을 차후에 금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행위제한.

바로 공고 들어가나요?

네, 공고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주관, 그러니까 다만 신문 공고료 하는 거지 주관하는 데인가요? 지금 얘기하는 그 산업단지도 예상인 건데 공고를 하게 되면 행위제한이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20일 했고요, 5월에 행위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침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친절향상 교육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 상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친절마인드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김포에 친절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낫다든지, 지금 무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상인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좀 시켜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체적인 상인 친절교육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친절교육이다 그러면 상인들이 “어서 오세요” 이런 교육부터 웃으면서 친절하게 맞자 하는 캠페인 같은데 대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다 위촉해서 할 겁니까?

쉽게 말하자면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업, 종합적인 서비스업 계통이 주가 되겠습니다.

맨 끝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지난해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입찰차액이 남은 거죠.

어디에다 입찰했던 거죠?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다른 덴 못 쓰죠.

그러니까 태양열 예산에 대해서 남은 걸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하면 안 된다?

네, 다른 데 지원을 못 하고 그 남는 차액은 반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건데 국고 같은 건 다 썼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결된 겁니다마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 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월곶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월곶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밖에는 없나요? 그 이외의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우를 포함해서.

아니 그거는 포장만 그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용역이 올라온 게 여기 주신 계획서를 보게 되면 다하누촌에 대한,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 월곶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제안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용역한 제안이요?

용역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자료를 다 달라 그랬는데 용역계획서는 없어요.

제가 그 용역 관련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한우마을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한우마을 주변 환경을 위한 용역이에요.

한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솔직하게 지금, 여기서 거짓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임시 주차장, 농산물판매장 뭐 이런 기반시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라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계획서를, 저희가 시장님 결심 받은 사항을 하나.

아니 그거를 계획이 세워져서 용역결과가 월곶에는 한우가 좋겠다, 한우촌이 좋겠다 해서 찾았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제 얘기는 월곶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용역을 줬더니 한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우가 의견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한우를 선택했고, 한우를 선택하고 보니까 한우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선정했다 그러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다하누촌의 영업을 위해서 시가 지금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잠깐만요, 다하누촌이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섶다리마을이라는 법인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하누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전문 유통업체에요. 거기 홈페이지 팝업창에 김포시와 5월 중에 MOU 체결했다고 시장님하고 양해각서 들고 찍은 사진을 광고 첫 면에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하누촌의 영업을 위해서 공인이, 결국은 관공서가 나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요, 왜 김포시장이 그러면 다하누촌 이 유통업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합니까?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군하리에 있는 그 주민대표랄지 그런 데하고 해서 MOU 체결이 됐다면 말이 돼요. 그게 맞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신용도를 위해서도, 신뢰도를 위해서 시장이 그러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하누촌이라는 곳이 유통업체인데 지금 우리 김포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몇 마리죠?

우리가 한 6,000두 됩니다.

네?

6,000두.

6,000두요?

네, 총 사육두수는 그런데 실제.

지금 친환경농림과에서 받은 한우사육농가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연간 출하두수가 1,300마리입니다.

전체는 그렇고요, 거기에서 출하할 수 있는 양은 1,300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기로 쓸 수 있는 것은 양이 좀 적죠.

그렇죠? 그러면 영월군 주천면에서 거기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몇 마리인지 알고 계세요? 출하두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6,300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월에 있는 고기만으로도 다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갖다 팔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다하누촌이 김포에 들어왔을 때 이름은 문수산 한우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간 출하두수가 1,300마리이면 김포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다 출하된다 하더라도 월곶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를 채우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0%가 전국 각지에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며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고기값에 포함이 되겠죠. 지금 영월에서는 그 가까운 곳에서 횡성이나 이런 곳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하누촌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가 전부 70% 이상이 고기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유통마진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하누촌이라는 데가 유통업체인데 여기서 돈 안 벌고 하겠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 좋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는 말 그대로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통업체에서 우리 김포에 있는 한우를 쓴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은 끝난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인 의무로 발생하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한우마을 조성 시 최우선적인 행정지원과 역점시책인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MOU를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해 주는 게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민원애로, 고충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하리에 월곶 상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잘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도 사업계획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월곶면에서 준비된 거나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준비된 모든 계획서들을 받아봐야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이장님들 모여서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역에 한우협회 분들은 나중에 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뭐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역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도 민원애로라든지 고충사항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충분한 사전지식도 없이 사업계획도 없이 벌였다가 장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은 시장이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민원애로가 뭐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다하누촌에서는 장사만 하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체인처럼 전국적으로 체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하누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5월에 다하누촌 김포점 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시장 이름이 오르내려야 되고 시장 사진이 올라가야 됩니까?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다하누촌에서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우가 아닌 고기를 쓴다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양해각서안도 있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양해각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하누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김포시에서 행정지원 열심히 해 줄 게, 너희 돈 벌어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양해각서고 어떻게 우리 김포시의 농가를 살리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김포 주민을 위한 신경제 새마을 운동입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다고 그래도 나서서 준비해 주고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 한방타운까지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해도 한방을 하시는 분들과 고기하고는 상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방타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웰빙음식을 우리 김포에 친환경채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선음식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게 농기센터에 많아요. 오히려 약선음식이나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음식들로 함께 한다면 농가도 살릴 수 있고, 상권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김포에 대해서도 알리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올바른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결과적으로는 다하누촌에서 모든 유통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졌는데 무슨 뒤에다 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씩 더 대줘서 너네 장사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쪽 월곶 주민들의 얘기를, 여기 보면 대표되시는 분들이 회의에 나섰던 분들이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생각하신 말씀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사실 우려하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말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하신 그대로 월곶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잘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 없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해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월 주천면에 있는 다하누촌이 가게가 몇 개죠?

40개 정도 됩니다.

그죠? 적성에도 4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적성에 46개입니다.

거기는 조금 적어요.

늘어나서 46개가 되고요, 지금 김포에 하겠다는 데가 13군데예요. 그죠?

지금 계획은 그런데 점점 늘어갈 계획이죠.

그러면 13군데를 시작해서 홍보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찾아왔다가 40여 개가 되고 제대로 되어 있다는 강원도 영월 같으면 지리적인 환경조건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40여 개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를 갔다가 비싸서 안 간다고 하는데 13개를 놓고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왔다가 실망하고 가고 나면 그대로 홍보가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누가 안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비싸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싸면 안 사먹죠.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

거기에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등원해서 농기센터에서 농촌 일손갖기 사업장을 해서 6개인가요, 8개인가요, 거기에서 시에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안 되어서 그때는 엄청난 일이 될 것처럼 해서 농가들이 전부 다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왜 책임지느냐 하면 이게 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찌개백반도 하면서 한우를 플러스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가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게 한우만 전문적으로 했을 때 사람이 안 왔을 때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다하누촌에서 하게 되면 고기를 사오게 되면 그 유통마진이 더 있죠? 그죠?

일반 정육점도 유통마진은 있어요.

잠깐만요, 축협이나 우리 김포에 있는 한우농가들에서 사들이는 것하고 판매하고 거기에서 사다가 판매하는 것하고 어디가 더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1순위로 쓸 거예요.

과장님 자신만만하신 건 좋은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당연하죠. 제 입장도 주민이 성공해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각오가 아니면 업무를 추진 못 하죠.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의회에서 다른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침체된 월곶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지역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거죠?

네, 면에서 충분히 대화를 몇 번씩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충분히 하셨는데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참석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 초청을 못 했죠.

왜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원들이 3분이나 계신데 한 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도 없고 떡하니 예산을 보고 알게 됐으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월곶면 주민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계속 들이미니까 꿈에 부풀어 계신데 만약 의회에서 공감 안 돼서 이 예산 다 삭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의회에서 다 맞아야 되겠죠?

활성화되도록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전에 왜 의회를 같이, 만날 수레의 양바퀴 얘기만 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서나 저희도 사전에 그 계획단계고 초창기다 보니까 의원들 초청을 못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를 통해서 초창기, 중간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확신한다고 책임까지 진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도 그 사업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보면 졸속행정이라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입니까?

아니요,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플러스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앞서 그분들도 상인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도 다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 볼라고 절대 이거 투입 안 합니다.

생계가 달려 계신 분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암만 건축비를 줘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만약에 수지가 안 맞으면.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단지 고기를 더 플러스시키는 거거든요. 신규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1억원씩 들여서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연구용역은 한우마을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왈가왈부해 봐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5월 18일에 개점하는 업소들은 현재 시의 의지와는 별개 것으로 추정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월곶면에서 5000만원이 홍보비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종합적으로 관광안내라든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군하리 한우마을 조성지원, 군하리 한우마을 홍보물 제작, 군하리 한우마을 이정표 제작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이게 관광입니까?

거기에 홍보물비하고 이정표비로 해서 5000만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종합적인 관광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미 여기에 대한 홍보물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용역비 1억원은 종합적인 차원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황 위원님, 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토대구축사업이에요.

한우마을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우마을도 포함한 거죠.

이야기는 반복이 된 거고요, 그것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축협이 지금이라도 뛰어든다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다하누나 다른 업체 배려한 것처럼 사업에 하나의 파트너로서 지원하고 배려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하누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든지 축협 외에 다른 유통업체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양질의 고기를 우리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하누 독점에 대한 경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만약에 한우농가들이 유통업체를 만들어서 뛰어든다 하더라도 똑같은 배려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될 거고 나머지,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가도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다하누촌 자료를 보니까 연인원 3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한다 이 부분에 내용의 허와 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홍보를 항상 과장되게 하잖아요. 그것은 너무.

뻥튀기한 거죠?

좀 튀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300만이라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악천우를 제외하면 하루에 만 명 정도 온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광고라는 것은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거지.

조금입니까, 아주입니까?

300만 명이라는 것은 연 300만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된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신문 공고 내는 사안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제한하는 지역이요.

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2일자로 경제생활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아직도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어서 그동안 경제진흥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동안 시장님의 시정의지, 시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이 그동안 한 달 넘게 공석이다 보니까 이것은 사전에 사실 의회에 보고드렸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우려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의회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6일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하리 한우뿐만 아니고 지금 비목사항의 명칭은 한우에 의한 개발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전류리 먹거리시장이라든가 앞으로 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계획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협을 포함한 관계 단체들을 총망라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근홍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그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2008년도 예산에 돼지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보조되는 사안이 있었는데 돼지를 2,000두, 3,000두 짓는 기업형 축산농가에게 지원이 돼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업형으로 너무 넉넉한 기업형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양곡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월곶 보리작목반에 저희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결과 현재 정맥기가 꼭 필요하다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132쪽에 인삼가공시설 지원이 나와요. 5억여원 정도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2억원 정도되고요, 총 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파주시에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지원사업은 현재 파주에서 이 공장을 김포지역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파주에 있는 시설이 임대료를 연간 7200만원 정도 내고 있고 그쪽에서 시설이 노후하고 거기에 임대한 임대주가 건물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 시설을 조합에서 김포에 유치하고 김포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대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고용지원 창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파주에 있는 것을 김포로 옮겨오는 겁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파주에 처음 생길 때 김포시에서는 한 분도 지원이 안 됐나요?

그때는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파주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김포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조합장도 김포 분이시고 우리 지역에 사실 본사는 여기 있고 공장은 거기 있었는데 공장까지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커다란 인력고용 창출효과가 있는데 일일평균이 20명 정도 고용해서 연간 7,500명 정도의.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이해는 하는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김포파주인삼조합이면 그쪽에도 조합원들이 있고 그런데 파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하고 논의를 해 보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 파주시에서 김포에 짓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파주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논의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해 봐야 씨알이 먹힐 것 같지도 않아서 논의도 안 해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보시기에 7억원 중에 시에서 지원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5억여원 정도를 시에서 하고 자부담이 2억원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70%라는 것은.

70%는 저희한테 70%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지원비율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조합에 자금압박도 있고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투자개념에서 김포시민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 고용차원에서 이것은 좀 높지만 이렇게 지원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134쪽에서 135쪽 김포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혹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세심하게 살펴서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옛날에 인삼조합이 있을 때는 마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파주하고 합치면서 본점은 김포 마송에 있고, 공장은 그리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조합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 기회에 공장이 노후화되고 어차피 그걸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돼서, 또 건물주가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왕 옮길 바에는 그분들이 파주에 오는 것이 맞는데 김포에다 유치하는 것은 김포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반대할 그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게 10년 좀 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133쪽에 보면요, 친환경관광농업테마파크 조성에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그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줄은 건 아니고요?

테마파크요?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산절감은 좋은데 지금 1억 70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럼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뭔가 계획이 바뀐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테마파크가 당초 작년에 14,147평 정도 임대를 했었는데 한 5,000여 평 토지가 소송에 걸려서, 저희가 임대비입니다. 임대비가 금년도에는 못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금 임차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요, 지금 임차료에 따라서 거기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긴가요?

네, 그 면적이 줄어드니까 관리비 뭐 이런 게 전부.

그러면 애당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건가요?

당초에는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주가 두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둘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한 사람이 경작을 우리한테 임대를 못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철저한 준비가 없이 계획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절감이 되면 모든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넓은 부지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전체가 없어지면 그 예산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절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도 일부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왕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주 규모 있게 경쟁력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이미 예산 확보해 주신 79억원 가지고 구입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사전 계획을 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에 있었던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들이 너무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지금 말은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테마파크 내에 초·화류 및 화목구입이 있어요.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변경되면서 뭐 다른 것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도시 내 김포농특산물직판장 설치 이게 있거든요. 지금 농업경영인회사무실 1층에 있는 김포의 농산물판매장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경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경영은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대도시 김포농특산물직판장 설치계획은 그런 걸 좀 더 제고시켜서 주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대도시 내 거점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 내의 도·소매 대규모 급식업체라든지 관공서, 기업체,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 이런 데에, 사실 김포에서 그런 타 지역 대도시에 가서 직접 그러한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과장님, 그것은 가장 진부한 마케팅인 것 같은데요, 그런 20평 규모의 상가 하나를 가지고 그게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통과 관련되는 거를 못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포농산물특판장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 바로 위에 농업경영인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지역에 있는 그 판매장조차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농민대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설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조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직판장 설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농업단체에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농업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농업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오히려 상설로 김포에 있는 것을 판매할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더 많이 원합니다.

저희는 직거래장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직거래장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상설로 어떤 상가를 임대해서 지금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이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사시사철 365일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임대료하고 시설개선비로 해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들어간다라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세로 해서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 운영을 그 지역에서 능력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 분을 통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영등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에 가면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청과물 도매시장이 영등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김포” 그러면 대도시에서 어떤 농산물의 집산지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김포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서, 김포 것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식당이나 이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히려 농산물판매장을 대형마트 안에다가 김포 부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거를 위해서 혹시 노력해 보셨나요? 그런 마케팅은 해 보셨나요?

그렇게 하면요, 그 장소에서는 오는 사람만 팔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인터넷을 통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금쌀이 여주·이천의 쌀보다 밥맛은 좋은데 값을 덜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다 소모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의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생산자 가격이 대도시에서 그 판매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대도시에서 대량구매를 했을 경우에 단가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나 이천 이런 데서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의 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값보다, 미질이 우리보다 좀 덜한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좀 더 비싼 값에 우리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타 지역에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 수요창출을 통해서 김포에서 앞으로 나오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직거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통계도 있지만 인터넷망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케팅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구시대적인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하거든요.

저희는 복합적으로 인터넷도 해야 되고, 백화점도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꼭 이 상가가 필요한 건 아니겠네요, 그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영등포 청과물.

과장님, 상가가 없어서 그게 안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등포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아까 농업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그 제안서하고요, 계획서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언제부터 계획이 세워졌고, 제안서가 어떤 게 있고, 구멍가게를 열어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서 대출을 해 줘도 해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라든지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조성이 있어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8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화단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우리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물량이 늘었다고요?

원래 개소당 5000만원인데 도비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담지시가.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죠? 아름다운 농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어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위치요?

네.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기본설계 용역비 1340만원하고, 실시용역비 269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요, 다시 예비계획 수립용역으로 묶었습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묶은 이유는 테마공원에 79억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땅을 사면 규모 있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예비계획 용역을 통해서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변경시켰습니다.

테마공원 내용이 어디였죠? 이게 내용이 상세하게 없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그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봉성리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산리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데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땅은 지적상으로는 거기가 누산리고요, 땅 지목.

지금 테마파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128쪽에 있는 직불제 있죠? 그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 우리시도 다 정리가 됐나요?

직불제는 읍·면 위원회에서 조사가 다 돼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 관련된 직불금 문제 이런 건 아직까지 좀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공직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현재 신청 받은 것 있나요? 현재는 신청 받아놓은 건가요? 직불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금년도 직불금은 하반기에 지출.

하반기 지출인데 명단을 했을 때 지금 접수를 받냐 이거죠.

지금 안 받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받아서 하나요, 선정해서 하나요?

아, 그것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건 법이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시행령에 대해서 시달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면 됩니다.

시에서 관련된 공직자 분들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 공직자에 대해서 친환경농림과에서는 별도 관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련된 것은 언론까지 떠서 보안될 것도 없는 건데 그 얘긴 차치하고요, 인삼가공시설 지원 아까 질의 나온 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좀, 여기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어떤 자료를 원하냐면요, 조합원 수 관련돼서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인삼농협이라고 하지만 인삼농협이 김포 분들 뿐만이 아니고 파주, 인근의 부천 등 인근 관련돼서 종합 조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조합원 수, 과연 우리 김포시에서 다 부담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했죠? 1000만원이 추가됐는데 모자라서 이게 더 하는 거죠?

1㎏짜리 크기로 한 2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라든지, 또 외지에 나가서 할 때 쓸 양인데 한 50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홍보하면서 나눠주는 식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막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 하나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김포쌀 먹어보고 우리 김포쌀 좀 애용해 주십사 하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산이.

아니 그럼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직거래장터 할 때 쓰는 겁니다.

위임해서 주나요? 위탁해서 어디 단체에다 그냥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체에서 나가서 한 2, 3일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 3일 동안에 물건을 많이 사 가시는 분들 저희가 김포쌀을 알리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 건데 그 농특산물직판장 관련돼서 한번, 농특산물직판장 2억 5000만원은 임대료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장기임대로 나중에 회수되는 돈을 말하는 거죠?

네, 이건 전세 계약을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만약에 1년 해 봤는데 정말 위원님들 걱정대로 안 되면 저희는 이것 하나도 손해 안 봅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최소화시키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또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돈을 받을 겁니다. 전세 해 가지고 누구한테 공짜로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다 돈을 일정부분 내면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이것을 한번, 우리는 이것을 해서 딛고 일어서야만 김포의 농특산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시민들도 그런 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고근홍 계장님이죠?

고근홍 네, 그렇습니다.

오래 전에 한번 우리가 영등포지역인가요? 강서구지역인가, 특산물직판장을 직접 해 보지 않았어요?

고근홍 네, 서울 강남에서 직판장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사실은 그냥 오리무중인데 어때요? 그때 경험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고근홍 그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쌀을 주로 생산하는 시·군에서 연합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다가 한 15평 정도의 가게를 임대해 가지고 각 지역의 쌀을 모아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때는 관이 주도가 되지를 않았고, 쌀전업농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출자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3년 정도 경영을 했는데 경영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장사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 다시 원 위치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겠다,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이니까 이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특정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이건 시에서 직접 할 게 아니고요, 거점지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마케팅 능력이 있는 분, 여기서 백화점에 들어가 납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거점지역을 통해서 거기서 그런 능력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132쪽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그건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농림과장 이정찬입니다. 이거는 10㏊ 이상 규모의 시설원예 채소하고 화훼농가가 해당되겠는데요, 여기에 난방이 겨울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영비 경감차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절감용 난방보온시설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많이 추가가 됐어요.

도에서 예산을 좀 늘려줬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이게 10㏊ 이상이요?

10아르(a)요.

300평?

네. 그게 융자인데 33% 저리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는 농특회계 국고지원이 있는데 보조가 30%이고,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이런 사업인데 그중에서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커튼이라든지 경유·전기·석탄 이런 것 쓸 수 있는 난방기계, 그다음에 수막시설, 온풍기, 자동 보온덮개 이런 시설인데 농가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 많겠네요?

당초에 우리가 3개 농가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7개 농가로 늘었습니다, 원하는 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융자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늘어난 겁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136쪽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대상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 보조가 3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목적은 한·미 FTA 그 협상에서 개방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축산업자들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성면 양택리에 2020계획에 묘지공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과 군하리에 있는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편입된 땅이 있는데 군하리에 있는 도시근린공원 땅을 공원사업소에서 거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확장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저희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상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죠?

그렇죠. 공시가격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하단부 공공사업 산림가꾸기 인부임 이게 공원녹화사업소하고 별개입니까?

저희하고 공원녹화사업소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산림가꾸기사업을 하고요, 조림식수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하고 거기는 공원조성을, 가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근린공원도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는데 재산관리는 친환경농림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땅 구입비나 교환 이런 것은.

아니 인부임이요.

산림가꾸기는 조림지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가꾸기사업 인부임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가이유는 이번에 정부에서도 녹색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당초에 예상했었던 건데 10명 고용토록 돼 있는데 인부임, 부대비, 물품구역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지원이 됐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부스 지원이 있어요. 천막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직거래장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센터에서는 이제 하지 않나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친환경농림과에서도 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었거든요. 일원화됐나요?

네.

그럼 친환경농림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네,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천막을 사야 되냐, 임대해서 써야 되냐 했는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15개를 사는데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직거래.

그것은 알겠는데 관리를 어떻게,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창고에다 관리를 해 놓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져가서 쓰고 거기다 두고 이렇게 합니다.

관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돈 들여서 사놓고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거래장터가 지금 몇 번이나 열릴 계획이죠?

지금 제가 와서 금년도에 다섯 번을 했는데 앞으로 여덟 번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월 1회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포 농·특산물판매장 경영인협회 사무실 밑에 있는 직판장에 거기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하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서초동에 있었던 고 계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때에 운영 실적이라든지 나와 있겠죠?

네, 그것은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스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5개 지역이라고 하셨나요? 서초동에 말씀하셨던 게? 경기도에서 부스를 각 시·군에다 줘서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요?

고근홍 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강남구에 하나의 점포를 임대를 해서.

아, 경기도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판매했던 거죠?

고근홍 네, 쌀만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포판매장 실적하고 2008년도에 직거래장터에서 열렸던 판매실적 있죠? 그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도시 우수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처음 제안서부터 계획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근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월곶에 한우마을이 생긴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월곶에 한우단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 문제는 인·허가사항 부서에서 그분이 친환경농림과 축산분야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것은 보조사업이 그분들이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 관련부서에서 떠나서 인·허가사항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게 된 실제 이유는 뭐죠? 한우단지가 들어오지 못한 것은.

주민과의 갈등입니다. 그 한우단지를 하려는 분들과 그 지역주민들 간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르는 것은 반대하고 고기는 거기에서 팔아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한우단지 사업은 일단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조금 요청했던 사항은 그분들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어졌고 단지 그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아니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려고 하니까 고 계장님 혹시 그 한우단지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고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월곶면 군하리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차원에서.

그것 말고 한우단지가 들어오기로 했었잖아요?

고근홍 고막리에 관련된 것.

그렇죠.

고근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정사, 문수사, 광은사, 용화사 이 4군데에 유독 용화사만 야외화장실이 없어서 승려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야외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야외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도 힘들었고, 그리고 작년도인가 광은사가 야외화장실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으로 4개 사찰 중에 여기만 없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용화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148쪽에 보면 문수산성 옛 깃발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산성에는 저도 등산가서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사무실에 오셔서 시민들이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시문도 제가 가져왔는데 성과 성 사이에 5m 간격이든 10m 간격이든 깃발을 꽂아서 문수산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기본 뜻이 있고, 기로는 문기, 금고기, 연기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색이 덜 바래고 고급화시켜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깃발은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작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문기는 옛날에 날아가는 호랑이를 그린 걸 가지고 한 거고, 금고기라고 있는데 취타대의 인도라고 하는데 취타대라는 것은 군 장수가 명령을 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연기가 장수가 명령을 하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쭉 성토를 이용해서 한 9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그대로 재연이 되는 건지.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문위원들 찾아가서 그때 신미양요나 이런 때 깃발이, 그것은 인터넷에서 뽑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전문위원들을 만나 뵙고 이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맞는 깃발이 어떤 거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저도 뜻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쭉 90개 정도로 해서 해 놨을 때 이게 과연 그대로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고요, 지금 문수산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남한산성이나 산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깃발 설치된 것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런 데서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를 들면 화성에는 깃발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쭉 꽂아 놨을 때 훼손될 염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깃발 대는 견고성 있게 하고 문제는 깃발인데 제가 배너기를 제작도 해 봤는데 배너기 하나에 약 5만원 정도를 준다면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퇴색이 안 되고 고급화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구적은 아니고 소모성에 가까운 건데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색이 바래기 때문에.

2년이요? 2년 동안 이게 멀쩡하게 있을까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예를 들어서 90개를 제작한다면 곱하기 2를 해서 여벌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게 생각하신 대로 가능할까.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그대로 있어만 준다면 볼거리 제공도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하여튼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와 있어요. 문화원장님이 바뀌시면서 문화원의 방향이 전혀 틀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의 방향이 바뀐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하고 문화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때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올려놓은 건데요, 그때도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

간담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학문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원에서 아직까지 오랫동안 해 왔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바뀌면서 없어졌다, 그래서 배우시던 분들이나 지도하시던 분들한테서 굉장히 의견이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문화원은 전에도 열심히 지역문화를 위해서 하신 분들인데 또 새로운 체계가 들어가면서 학예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손을 못 댄 일들에 대해서는 학예연구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산 지가, 저도 몇 번 내려가 봤지만 무척 노후화가 됐어요.

자산취득비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작스럽게 어떤 책자발행이나 이런 쪽으로 모든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면서, 김포사인가요? 김포시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김포역사연구소라고 해서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예연구사라고 인건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문화원의 인원 늘리기가 아닌가 싶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문성을 띈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화원에서 활동할 게 향토적으로 할 게 많은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학예연구사가 일부 시·군에도 있어요. 있는 데는 문화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됐는데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없고 고작 있어야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1명입니다.

아니 그 문화원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시지편찬위원회라든지 김포역사연구소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편찬위원회는 문화원 소속이 아니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출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워지는 반면에 이어갈 건 이어가면서 지금 있는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원이 새로 배정된, 역사연구소나 이런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책자발행을 위해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또 인건비가 지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깊이 있게 따져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간담회 때 건의사항 낸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봉선생 동상건립비가 원래 2000만원 올라와 있다가, 기정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제가 4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똑같이 4억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액 2000은 뭐죠? 중봉 조헌선생 동상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규 본예산에 있는 다른 보고사항입니다.

아, 다른 건가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책자나 신문이나 발행되는 것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문화원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중봉 조헌선생님 동상에 관련돼서 취지가 좋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하고 자리가 돼서 동상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 지역이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하려고 했던 그 자리의 지역이 위치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경전철노선에 바로 하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뉴타운 건설로 인한 그 지역이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래서 동상을 1년 있다가 옮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봉로 입구가 최적지인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과장님은 위치를 그대로 선택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KT 앞으로 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저를 찾아서 지리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조윤숙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황금상 의원님도 그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중봉로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로터리클럽에서 시계 설치한 탑에 거기가 최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는 조건으로 어제 5개 로터리클럽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5개 로터리클럽을 다 협의를 마쳤고, 이것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4억원을 책정해 주시면 책정과 동시에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5개사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 하단에 김포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란 게 나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10,000㎡마다 1점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공사를 할 때 그 안에 조형물을.

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가 있는데 수거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태가 어떻게 돼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노래는 2～3년 전부터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4차례에 걸쳐서 설문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총 1,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받아 봤는데 1,610명 중에서 찬성이 925명이 나와서 57% 정도가 됐어요. 4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

네, 시민, 공무원, 그다음에 위원회 그렇게 해서 4차례 걸쳐서 2007년부터 3월인가 4월 사이까지 4차를 했는데 총 1,61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게 57%가 나오고 반대가 42%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도 가사를 보셔서 아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농경문화 때 이게 194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62년도부터 편곡이 돼서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 가사내용은 지금하고 47년 전 얘기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의 설문을 받은 결과 거의 60%에 육박하는 바꿔야 된다는 분들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나온 거죠.

그럼 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존 가사를 놓고, 그리고 새 노래가 제정이 되면 기존의 노래는 애향의 노래로 존치를 시켜놓으면서, 아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1절 2절 3절 이렇게 구절마다 있는 거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사·작곡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

아니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 내역은 어떻게 3000만원이 나온 거죠?

인근 시·군인 강화군에서도 했고, 가평군에도 했고, 저 아랫녘 강진군에서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작곡료가 있고, 편곡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녹음이라든가 CD라든가 녹음실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따라가는 부수적인 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 가지고 어떤 기관에다 배포도 해 주고 뭐 하는.

네, 예를 들면 강진군이 노래를 제정한 게 2004년도에 했는데 42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평은 2005년도에 29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시·군 것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노래를 아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다고는, 뭐 한 50% 정도는.

50%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80명 정도 설문을 하면서 반상회 때 나가서 일일이 틀어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봐서 김포의 노래 틀어준 것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시민의 날도 사실 없었고. 그러니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47년 동안 온 것은 이 노래를 만들면서 흥이 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고, 미래성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노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쓸모 있는 작곡가도 많습니다.

아니 그것이 47년 전에 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것하고, 홍보라든가 그게 계속 귀에 들어오도록 그만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하고 봤을 때 이건 후자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합창대회도 하고, 새로 노래가 제정이 되면 대대적인 홍보로 합창대회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그렇다고 이것 틀어주겠어요? 안 틀어주죠.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는 학교도 좀 따라줘야.

예전같이 조회를 서서 저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해 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 틀어주면 학생들이 관심이나 갖겠냐 이거죠.

그런데 김포의 역사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47년 노래를 지금까지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노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바뀌는 거는 좋은데 바뀌어서 시민들이 그 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과연 노래 자체를 김포의 노래가 있냐고 할 정도이니 제정을 해서도 그만큼 홍보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은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석기 위원입니다. 161쪽 하단의 독립운동가 묘소안내판 설치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떤 위치에다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20여 분 되시는데요, 그분들의 묘소를 찾을 때 위치를 몰라 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친족이나 이런 분들은 찾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방문을 할 때 안내용으로 쓰고자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

그 위치는 한 군데가 아니고요, 한 20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의 푸드뱅크 운영 이게 뭐죠?

이것은 김포시 나눔복지센터라고 해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냉장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차에는 냉동기가 실려 있는데 그 냉동기가 낡아 가지고요, 처음 2003년도에 사업할 때 샀기 때문에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기가 기능을 못 하니까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차에 실리는 냉동기를 400만원 들여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눔복지센터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푸드뱅크사업은 한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 하단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어떻게 된 거죠?

차상위 계층 양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지금 경제사정 악화로 해서 양곡 지원 대상자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의 기준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20㎏ 1포에 대해서 2만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겁니다.

그럼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700만원에서.

652가구로 당초에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한 1,196가구가 됩니다.

오히려 지원해 주는 가구가 좀 줄어야 되는데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의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죠?

이것은 본예산에 사실은 세웠어야 되는 건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작년에 19개소로 해 갖고 한 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한 33개소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의 개보수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0개소만이라도 지원하고자 10개소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마을회관이죠?

네, 마을에서 33개소가 경로당을 개보수해야 된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충족을 못 해서 읍·면별로 선별해서.

아, 급한 데만.

네,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낙후된 데도 많고.

그동안 많이 수리도 해 줬는데 계속 경로당이 한 253개소 되다 보니까 계속 낙후되고, 또 낡은 경로당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마을회관 하다 보면 보통 한 10년 이상, 뭐 20년까지 된 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축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경로당 분회 지원 나와요. 이게 지금 월 20만원씩 10개 읍·면·동 말씀하시는.

당초에 10개의 분회가 있어 가지고요, 분회 운영비를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은 사실 경로당마다 회원 수도 20～30명에서 5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분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1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8개월치 20만원씩 해서 된 겁니다.

아, 원래는 10만원씩 잡혀 있는 거를 3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20만원씩 추가로 잡으셨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협의가 되신 겁니까?

네, 거기 요구한 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이게 33개소가 올라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금 10개소만 수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충족 못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려고 합니다. 10개 읍·면·동 중에서 골고루 하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10개 읍·면·동 경로당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글쎄 다녀보면 노후된 데는 많이 노후돼서 비도 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176쪽의 노인복지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이것 태양광 설치 말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가 2005년 1월 28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그 법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공공건물은 3,000㎡ 이상일 때, 그리고 그때는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그때 전면 개정된 걸 모르고 간과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건축 중간에 그 사실을 알고 기초는 했습니다만 그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늘어나고 그런 상태로 해서 하지를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에너지관리공단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감사하는 도중에 김포시에는 왜 공공시설 3,600㎡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재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글쎄 관련 법률이 바뀐 것을 미리미리 아셨다 그러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아까 163쪽의 푸드뱅크 냉동기 구입지원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았나요?

차는 냉장차가 아니고 냉동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냉장차에 있는 냉동기가 고장 난 겁니다. 냉동차가 있고, 냉장차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냉장차에 있는 냉동기가 낡아 가지고 그걸 교체해 주는 겁니다. 우리 차는 올해 2000만원 들여서 사 줬는데 그건 냉동차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쪽 분들 말씀 들어보면 먼저 차량은 갖다버려야 될 정도다 그랬는데 이 냉동기만 교체한다 그래서 괜찮은지.

거기서 올라온 거는 냉동기를 1기만 교체되는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폐차해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노후화된 차량에다가 이 냉동기를 탑재.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1대.

냉동차량은 구입을 해 줬고.

폐차될 것은 구입을 해 준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차 중에서 운행이 되는 차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네.

상황 파악하신 거죠?

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경로당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지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합동으로 연합으로 해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요?

네.

노인복지회관의 강사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10개소라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시범적으로 하는 상태인데 작년이나 올해나 아시다시피 2000만원 정도 비용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호응도를 작년 처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작년도에 실시한 거는 어때요?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고, 올해는 전적으로 합의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나요?

글쎄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100% 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호응도가 높은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죠?

253개였는데 신도시까지 들어와서 257개입니다.

26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진행되는 데는 10군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진행되는 데가 10군데라고 그러는 거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복지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신축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도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비는 5억 84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분권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시에서 3,000㎡ 이상은 현상설계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상설계가 나오면 바로 민자를 유치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신도시 기반공사 준공시점이 2011년 12월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1쪽에 보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설치비는 보시다시피 사실 100% 도비입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올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복지관이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설치비는 거기 종합복지관에다 쓸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재활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 및 ADHD 그 프로그램이 소득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한 73명이 거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면서 소득기준이 5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준 차이 때문에 42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운영비는 그분들한테 한 4000만원을 투자하고 강사비라든지 그런 거로 쓸 예정이고요, 설치비는 이월시켜서 내년도 종합복지관의 아동재활센터를 건립할 때에 쓸 겁니다.

글쎄 지금 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도비가 100%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에서도 요구하니까 먼저 장애인담당이 장애인 보조금 때문에 시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가 돼서 그분이 주시는 걸로 해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사무실은 입찰을 거쳤고요, 이제 입찰을 거쳐서 바로 착공할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행정적인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에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함께 주관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4차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을 보시면 한 5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도로 하면 한 14억원, 12억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30명씩 월로 운영되던 것을 경제사정이 악화되니까 예산증액으로,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나누기사업으로 경상비를 축소해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서 한 180명 규모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많지 않은가요?

이 공공근로는 64세까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그런데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9쪽에 보게 되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어떤 이유인가요?

장애인생활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현마을하고 예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예지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80명이 들어와야 되고, 가현마을도 8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에서 배정한 것은 80명 분량의 예산을 다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현마을은 한 60명에서 65명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지원 같은 경우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입소자 지원이라든지 운영지원은 반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꼭 반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왜, 국·도비 사업이면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 비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인원을 80명분을 다 책정해 줬고, 거기서 인원을 채웠어야 되는 건데 채우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그 책정된 인원 말고 현 상태로 현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은.

아, 입소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반납을 꼭 해야 됩니다.

시설 관련해서 뭔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추가로 또 예산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올렸던 게 안 된 건가요?

기능보강사업은 다 됐습니다. 가현마을이나 예지원이나 다 됐고, 또 지금 가현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능보강사업 할 거는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바로 추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서면 앞으로 모집을 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 성폭력상담은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네.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것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던 건가요? 아직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까지는 돼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 본예산에 전혀 안 세워졌었나요?

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본예산에 왜 세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여성위원 정책연수도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네.

여성위원 정책연수에 대해서 뭐 과장님도 계장님도 다 바뀌셨습니다만 작년에 연수가 있을 때에 저도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너무 멀리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오히려 관내에서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의견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작년에 그래서 1000만원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제가 다른 대도시 지역에 여성 대표되는 분들을 김포에 초대해서 김포 투어프로그램을 몇 번 진행해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시에 있는 나름대로 여성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한다면 김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하시면 체험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는 워크숍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평가인증제가 생긴 거죠?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국·공립시설은 3년에 한 번씩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보육시설 시설장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평가인증제를 끌어들일 때는 어느 정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시설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생긴 게 평가인증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이 시설마다에 전에는 프로그램이나 창의성이 있었는데 획일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성도 없어지고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4년에 한 번씩 받는 평가인증제 때문에 오히려 시설보강 이런 것 때문에 임시로 가서 빌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제 준비를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보육시설 시설장들하고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대부분의 시설장들 얘기가 그렇거든요. 과연 이 평가인증제를 계속 가야 할 것인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공립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인원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데는 환경 그런 쪽에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국·공립시설은 빼고 시설지원이 안 되는 데 지금 도배 정도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만 지금 해 주는데 평가인증을 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보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것은 불가피한 거고 너무 안 하면 아이들을 인근 아파트 지역에 자기 가까운 데에 보내야 되는데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그쪽 시설을 이용 안 하니까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것은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평가인증제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선 이하에 있는 시설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40인 이상 되는 보통의 보육시설들은 대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22인 이하라든지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갖춰지지 못한 그런 것들 오히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권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획일화가 돼서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군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보육교사한테 수당을 더 주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시설 환경개선 쪽으로 주는 데가 있고, 프로그램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배 같은 게 3년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권하기보다는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평가인증이라는 말 그대로 이름만 붙여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비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 금액 갖고는 환경개선 도배 정도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인증을 받으려면 한 시설당 200만원에서 심지어는 3000만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까지 하면.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이번에는 환경개선비만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신청에 따라서 현장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해서 그게 뭔가 했더니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저도 교육체육과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족여성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가야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다도 가족여성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고하셔서 교육체육과에 나온 아이돌보미사업하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