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 2009년 1월 22일과 2월 26일, 3월 19일, 4월 7일, 4월 1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 평생학습협의회와 태백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함은 물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 선양과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철암청소년장학센터와 인근학교의 체육시설을 연계하고 현 건립부지의 다용도 야외활동 공간마련은 물론, 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쾌적한 청소년활동공간을 확보하고자, 현 건립부지에 연접한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의 분리로 인한 종전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중수도의 설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비용부담, 권한위임 등을 정하여 효율적 공공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광고물의 표시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근거 마련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일부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태백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적용 법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4월 1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동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후 5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 출자금 예산 57억원은 향후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 출자금 의결안 제출시 까지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인적 혁신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하고, 환경미화원 관리 금품체불 청산금 3억2,471만4,000원과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폐광산 시설물 이용 허브공원 조성사업 2억원, 허브류 식재 조성지 사업 1억3,222만원은 향후 예산의 추가 지 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승인하고, 청사방호관리 2,790만9,000원,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진폐순직자 추모사업 2,400만원,용연동굴 운영관리 5,000만원, 가행탄광 보호육성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3,000만원, 가뭄대책 추진 5,000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1억3,20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1,000만원,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3,132만원, 도립공원 인력운영비 216만원, 수질환경 인력운영비 172만8,000원, 예비비 1억1,782만7,000원 삭감을 포함하여 총 7억9,694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 4억4,000만원, 국가보훈 시설 운영지원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600만원, 강원도민체전 참가 5,000만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300만원, 도로유지보수 8,700만원,이동보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94만4,000원, 이동보건소 운영 약품 구입 300만원, 새농촌 건설 1억4,400만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