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세 번째 봄을 맞이하면서 요즘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초선으로서 늘 배우는 자세로 구민 곁에 대화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였던 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다잡아 매곤 합니다.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던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 잡고자 늘 고민하고 뛰어다녔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5분발언 등을 통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하여 왔다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또 하나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설립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임금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회한 제16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지원비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4월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법률을 위반해 온 공단 이사장 및 경영지원팀 부서장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전체 공단 근로자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단이 설립되고 근로자들이 채용된 이후부터 계속 계약직 근로자들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공단 주차관리요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두 직원의 명세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분석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의 기본도 모른 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공단 이사장 및 경영지원팀 부사장의 한심함에 쓴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도 주 40시간 주5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통상 시급을 산정하면서 주휴수당을 제외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0시간 만근을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월 50시간 시간 외 근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 2008년 최저임금 일당 3만 165원을 기준으로 볼 때 월 4만 3300원, 연간 약 51만 960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또한 2009년에도 최저임금 일당 3만 2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월 약 4만 5900원. 1월부터 4월까지 18만 3600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50시간 시간 외 근무를 계속해 온 근로자의 경우 지난 16개월 동안 70만 3200원이 미지급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파악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한 명의 근로자에 그친 것이 아니고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되었으리라 판단되며 이는 공단 주차관리요원과 환경미화원 등 100명만 어림잡아도 미지급된 임금이 7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중구청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미지급문제가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임금미지급 문제 등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해 온 공단 이사장이 과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미지급된 임금의 해소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고 공단이사장 및 경영지원팀 부서장의 업무과실에 대한 인사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근본이 바로 서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문제를 지적하는 오늘이 공교롭게도 메이데이(MAY DAY) 세계 노동절입니다. MAY DAY는 1886년 미국의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자의 실현과 저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투쟁한 것을 기념하며 189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11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최저임금위반이라는 저임금문제가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는 데에서 본 의원은 서글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역사는 퇴보해서는 안 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은 한 집안의 가장들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한시바삐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5분발언하기 전에 의회사무과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은 지금 과장급이 지금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석한 우리 과장이 16명 정도 됩니다. 왜 의사팀이나 의회사무국에서는 과장님들이 출석을 안 하는 건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또 본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나 질문을 했을 적에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들어야 신성한 의회에 와서 참석을 해서 지적사항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중구의회가 뭡니까? 의회 위상을 깍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본회의장을 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안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지마는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은 이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효를 인륜의 가장으로 으뜸가는 덕목이라고 여기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핵가족화현상에 따라 가족해체현상이 만연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경로효친사상은 날로 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중구가 효실천 선도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효를 확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이라는 직분이 아니더라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큰 찬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효실천확산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중구 일부의 관련단체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고령자가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모양새가 이상한 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체구성의 상징성이나 취지에 따라 연령대 등을 잘 고려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적합한 조건을 갖춘 분들로 단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각종 직능단체장 등을 중복해서 역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단체회원이라면 이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중복해서 소속을 책임지게 된다면 활동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는 해당단체뿐만이 아니라 단체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반하게 되어 그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모든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직능단체 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구의원들의 소개가 서운하지 않나 느껴집니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원이 모두가 구민에게 선택받아 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회 의원이 모두 아홉 분입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지역구의원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시간적 제약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다는 핑계같은 변명은 자제해 주시고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의원들은 구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소개해 올려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여 항상 구민의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은 물론이고 구민과 지역구의원들이 지역현안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하고 그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발전하는 중구를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5분 발언준비를 이렇게 잘 못했고요, 어제 갑작스러운 일을 알고 나서 오늘 마침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는 거로 구청 집행부도 있고 저희 의원들 앞에서 이 사실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공무원들도 늘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하면은 월급을 주시는 저기는 주민과 국민입니다. 그 분들에 의해서고 저희 의원들도 잘 나서 됐다기보다 좀 우리 대신 나가서 집행부가 잘 하는지 보고 좀 해라하는 저기, 그런 요구에 의해, 아니, 요구라기보다 그런 데 의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와서 할 때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게 그냥 지나가는 사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적이고 신뢰가 있는 말씀을 한다는 그런 기본 믿음 하에 서류 없어도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액면 그대로 이것이 공적이고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냐면 신당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계돼서 한 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당6동에 52-164로써 거기가 어디냐 하면 주차장이고 또 성당이 있고 그 옆에 한 연립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지적하여 구립도서관 부지로 저기가 좋겠다하여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지역구 출신인 의장님과 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하고 작년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자리가 도서관으로서 적합하였고 무엇보다도 돈 있다라고 해서 공공용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입하기가 좋아야 되고 당사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건물은 연립주택이었지만 건물주가 한 사람이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용이하겠다라고 보고를 받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가격이 시가가 그 주변이 1500 내지는 1600이 시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이 2112만 원으로써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좀 현 시세보다는 좀더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저희는 연말에 청사기금 승인과 함께 예산을 확정지어줬습니다. 헌데. 헌데, 요번에 2억 한 1000만 원 정도를 부지매입대금으로 더 승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였다, 3월 말에, 그 이후에 의원들 두 분에게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사인을 받아오게 돼서 의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뭐 땜에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여기서 승인하고 합니까? 그것이 예산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시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 보고 이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라고 승인해 주는 게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부지매입대금이 2억 1000만 원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에 온 것도 아니고 계약체결 이후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봐야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과반수 미만으로서 껍데기는 주민의 대표라고 했지만 저희 구의원들은 가서 단지 요식행위를 할 뿐이지 그 안에서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게 저희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등기전매라는 내용이 주민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의원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2002만 원이라는 것은 1500인데 공무원들이 뭔가 이걸 야쿠야쿠해가지고 뭔가 썸씽(something)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작년 저희들이 구립도서관같은 것을 그냥 어제 계획하고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08년도 3월달에 도서관건립계획수립계획 구청장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헌데 이 건물은 신 아무개라는 건물 주인이 네 분의 소유주로 그 당시에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칩니까? 한 사람이 가졌던 건물이 네 사람에게 쪼개져서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일한 날짜에 네 사람의 이름이 3월 24일날 이 분들이 등기이전을 하였고 또한 이 분들이 얼마 뒤에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그 분들이 은행에 담보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이 08년 10월 15일에 청사기금 사용 구청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시가 있어도 못 쓰지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미 확정된 39억 6000 안에서 부지매입대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의회가. 헌데 저희가 계약을 3월말일자로 올해 41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 사고 파셨지요? 계약금 몇 % 줍니까? 10% 줍니다. 무려 30%가 넘게 41억을 16억 5000을 계약금을 줬습니다. 중도금, 통상적으로 10%를 주고 중도금은 50%선에서 해 주고 잔금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은 계약금을 30%나 주고 그다음 중간에 중도금을 10% 주고 그다음에, 10%가 아니지요. 8억이니까. 그다음에 20% 그 다음에 잔금을 16억 30%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등기전매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이 가졌던 건물이, 또한 네 분의 이름으로 쪼개져서 그 내용의 감정가대로 샀다면 이 의회에 이런 것이 발그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데 2억 1000만 원이란 것을 추가매입대금으로 더하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간에 얘기하는 구청 직원들이 이런 걸 다 짜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합법을 위장하여. 저는 의원님들에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것이 앞으로 구청용지나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 때에는 산다는 정보를 흘리고 사전정보를 흘리고 각개에 대한, 저희는 이 사인이 이름이 각개로 돼서 해당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인이 네 개로 쪼개져서 어떤 관계냐 했더니 아무관곈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사전에 그곳에서 설명한 담당자는 한 지역의 한 건물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월달에 24일날 등기했고 구청장 방침이 3월달에 있었고 또 계약금을 30% 이상을 주고 무리하게 해서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평소의 지가의 평당 700만 원씩이나 더 업하면서 집을 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짧지만 이것은 앞으로 공공용지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한 샘플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감히 의원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과에서 나와계시지요? 의사과장님. 조사특위를 지금 구성하도록 빨리 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고문식 의원님. (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발언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답변하고 하는 것도 맞지마는 저같은 경우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라든 뭐 담당 책임자급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래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양동용 의원님에 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모 의원, 모 의원, 모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맙니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꼭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줄줄이 엮어서 참석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동용 의원님이 아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동용 의원님 뭐 좋습니다. 고문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은 물론이고 아니면 직접 양동용 의원님에게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동시발언) 하든지 아니면. (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아니면. 아, 잠깐만. (

좌석에서 - 양동용 의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을 좀.

의석에서 - 그와는 다른 얘기인데,)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왔어요? (

의석에서 - 의장!) 예. (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게 이러한 의회에 출석 이러한 문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이미 정리하기로, 그런 입장을 정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이 연관이 있든 없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는 더 이상 출석 이런 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있도록 좀 원칙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는 의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은 모두가 선출돼서, 동료 의원님, 의장님도 초선이고 저도 초선이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매끄럽게 진행하라고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볼 수가 없지마는 의장님은 앞에서 다 보입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 참석 했는가 누가 안 왔는지 눈으로 다 보일 겁니다. 그때 지적을 하셔야지 본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는 거보다도 의장님이 이런 것을 시정을 촉구하고 또 행정부로 하여금 의사계장님이나 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정팀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끄럼 의장님이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실버극단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입니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 및 의결 보류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부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그 서류로 이거 갈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문식 의원님이 서류로써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성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

의석에서 - 근데 조례에다가, 잠깐. 조례 부칙조항에 중복지급을 중지가 되게,) 예. 중복 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니까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아니고 하나만 지급하게 돼 있다.) (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돼있어요.) (

의석에서 -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6.25참전용사가 지금 2만 원씩이면은 연 24만 원 아닙니까?) 아니, 2만 원인데, 2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예산이 지금 1만 원 정도로 지금 지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12만 원이 된다구요. 매달 만 원이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든 6.25참전용사든 12만 원, 연간에, 정도를 해주려고 한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12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한 추가로 한 4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저기 의장님. 1항같은 경우는 지금 통과가 됐고 2항에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1항으로 돌아가는 거보다는 김연선 의원님이 힘드시더라도 1항은 다시 집행부를 불러갖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1항과 2항이 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이 1항에서 안 나왔기 땜에, 저는 나오신 김에 1항, 2항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쭤보려고 했던 건데 추후에 그러면 국장님이 알려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

의석에서 -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결이 되었어요, 본회의에. 그러니까 다음에 김연선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시면 돼요.)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개정안을 내세요, 개정안. 그 기능이 그래 돼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개정안 내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빨리.)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임용혁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조례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에라 한다면은 법입니다. 우리 중구는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해에 6.25참전용사에게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임의대로 이 조례 내용이 2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 5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의대로 1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재정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가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 때도 본 의원이 6.25 참전용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은, 부득이 해서 예산 편성이 안됐다면은 의회에서 이거를 증액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예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소급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훈단체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 6.25참전용사와 함께 보훈단체도 월 1만 원씩을 소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에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6.25참전용사 지원 조례는 지난해에 공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공포된 조례하고 똑같이 이렇게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저는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라도 우리 집행부는 지방정부의 법인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7일자로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동년 4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경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조성사업 및 명동관광특구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2월 19일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조성사업과 명동관광특구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2009년 1월 5일부터 4월 30일까자 120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2009년 4월 30일 제1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됨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경과, 조사결과 및 지적사항과 조치요구사항 등 6개 분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개요 및 경과보고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정 목적과 경위 세부일정 등을 수록하였고 조사결과는 실제로 본 위원회가 서류 검증과 진술, 증언을 토대로 입증한 사실 그대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기관중 서류제출요구 44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5회 24명, 법률자문 2회, 서울시 조경과 및 균형발전본부 방문 및 제도개선 건의, 개선요구 3회 질의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피조사기관의 자료제출 적시성 부족, 자료제출 부실, 질의답변 미흡 등 미비한 점도 많아 조사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꼼꼼하고 철저한 서류검증과 날카로운 질의 등 조사특위 활동에 끝까지 인내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사계획 중 조사대상인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는 서울시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2009년 3월 13일 조사 대상에게 제외하였으나 공동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필요시 재조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전체적으로 조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효율적이며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가 조경수가 아닌 가로수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라는 용어에 맞지 않게 35개 노선 중 14개 노선의 소나무를 가로수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을지로 등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시 인센티브 사업 예산 6억 6900만 원 전액을 소나무가로수 조성사업에 전용하고 소나무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까지 무리하게 집행함으로써 수차례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을 연장했는가 하면 동절기 야간 공사의 무리한 강행, 기업체, 주민 등의 자율참여 독려 부적절과 과대 홍보사례 또한 을지로 속초의 거리 지정에 있어 처음부터 사전 철저한 조사나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함으로써 3차례나 위치를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점,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구간내에 빗물받이가 오물·폐수 등으로 뒤섞이고 심지어 정화조가 빗물받이 하수도와 연결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도 방치한 점 등을 총 열 건의 시정 및 개선사례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명동 구간 내의 일부 가로환경개선 미시행 구간인 중앙길 등 4개 구간의 가로환경개선 소요예산 58억중 시비 지원을 건의하여 그중 30%인 17억의 지원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채택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의식 전환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 구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업무에 전념하며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인솔하게 되어 잘 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현안업무인 구립신당도서관 건립 추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된 것은 예산심사 업무보고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 업무추진 자세로 일관하여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신당구립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등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벌여 업무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합리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