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과 단지내에 편입되는 이주대상자에게 택지를 조성 분양으로 이주자들이 안정적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영동남부권의 유일한 단오행사인 미로 단오제 행사장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를 보면, 총 2건으로서 취득하는 재산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택지조성 사업은 동막리 427-1번지외 32필지 답외 7종으로서 면적이 72,958㎡입니다. 대장상 가격은 4억 1,3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부서는 전략산업과입니다. 다음은 미로단오제 행사장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하거노리 216번지외 2필지로서 전외 1종입니다. 1,289㎡으로서 대장상 가격은 4,8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취득건물로서 미로단오장 부지 매입으로서 하거노리 216-4번지외 1필지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164㎡이 되겠습니다. 대장상 가격은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효과입니다. 삼척방재일반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유치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주대상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효과가 있고, 다음 행사장 부지매입으로 재산권행사 불편사항 해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로단오제 행사장부지, 방재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부지, 이주 택지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고, 이주 택지는 그동안 살고 있었던 집과 농토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부지인 만큼, 최대한 그 기반시설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가격 또한 대토가 가능한 범위내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련사업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략산업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네 !

네,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이주택지에 이주되는 가구가 몇가구죠 ?

전역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29가구입니다.

이것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 안에 있는 가구들이죠 ?

산업단지내...

단지내입니까.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단지를 이주시켜놓으면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그 분들이 가서 살 터전을 만들도록 해주는데 여기에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취득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매입한 가격이상으로 부지 조성이 되어서 갔을 적에는 이 분들이 그리로 안 갈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주택지를 조성하면 전기, 통신, 기반 진입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조성해주고 그것을 뺀 분양가를 조성금액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조성원가에 70%로 기준으로 해서 이주택지를 가실려고 하는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분양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성비용이 부지매입 플러스 조성비용을 했더니까 평당 10만원이 되었다, 가령 그럴 경우하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토지를 매입했을 적에 가격이 7만원정도밖에 안되었다, 우리 이 분들의 것, 했을 경우에 우리가 70%를 해준다고 해도 7만원 그대로밖에 안되는거죠. 물론 들어오는 것은 한다고 해도, 그랬을 적에 이 분들이 위로 갈 수 있겠다고 했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옮겨가는 것을 마음놓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이 단지내에 이주를 빨리 할 수가 있고, 이 분들은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이런 편리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그 지적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29가구중에서 원하는, 희망을 하는 가구가 17개 가구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도 드리고 분양에 대한 절차, 해당사항을 자세하게 이미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주단지를 조성할려는 지역이 이 분들이 가겠다고 한 그런 지역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