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전략산업과, 평생학습관,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 총괄입니다. 총 101억 3,802만 6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00억 9,5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 3,887만 3천원이 증가된 101억 3,80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따른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지원비를 3억 5천만원을 증가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용역비 등 2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 조성을 위해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87만 3천원을 증가한 1,3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를 500만원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예산을 위해서 기업이전 협약식, 홍보행사, 산업전 참가를 위해서 1,900만원을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유망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창업투자회사설립 출자금에 대한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을 위해서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 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를 500만원을 증가한 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를 300만원을 증가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우리가 60억원이 증액이 되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중에서 밑에 중간쯤 오다 보면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요. 산업단지조성에 3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38억원이 증액된 돈은 우리가 방재산업단지 조성비용에 한꺼번에 산입되는 금액입니까 ? 그러니까 강원개발원에서 우리 단지를 조성하는 금액안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과 그리고 진입도로 IC개선, 그리고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설계용역비는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는 시비로 그냥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설계용역..
전세영위원
그러면 기본도로 생활 공업용수 개발도 시가 부담을 한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앞으로 국비가 지원 나오면 공업용수개발 총 비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총 176억 4천만원이 해당되고요.
전세영위원
176억 4천만원이면 이 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이 시비가 10억원이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한다는 것이 국비가 7억원밖에 안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국비가 164억 2,100만원이, 이것이 국비를 환경청에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환경원주청장님이 삼척시를 방문하였을때,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오는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6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10억원 계상해서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설계 용역...
전세영위원
164억원이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는 전혀 없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환경부에서 오는 사업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시비를 먼저 계산해놓았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산업단지 기반시설에서는 아까 어떤 것을 한다고 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세영위원
진입도로 비용 이런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동막 IC 들어가는 IC개선과 생활용수...
전세영위원
전문위원님 ! 우리 강원개발연구원 협약서 있지요. 그 협약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입로 주변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이것 이주택지는 아까 우리 공유재산 변경 그것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가서 작업을 할 예산이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면 다 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7억원이면 이주택지 조성..
전세영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토지보상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7억원을 가지고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17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까 24가구라고 했잖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9가구중에서..
전세영위원
24가구가 동의를 한다고 했잖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7가구.. 아까 17가구라고 했습니다. 29가구 중에서.. 그리고 자유적으로 다른데 이주하시겠다는 분은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총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 이주단지 면적이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면적이 말입니까 ?
전세영위원
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주택지는 총 6,800평 정도 되고요. 2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대진마을과 신리마을, 두 곳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진은 1,860평정도 되고, 신리마을은 5천평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 분들이 자기 주거지 요구하는 택지 땅이 있을 건데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약 150평에서 200평정도...
전세영위원
200평 하면 약 3,400평, 그리고 나머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로 내주고 기반... 공공시설이 마을회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강원연구개발원 그 위에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한번 봐야 되겠고, 그 위로 가보시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관련 법률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과 기반시설인 생활용수, 공업용수,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전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전략산업 유치교류협력이라고 그랬는데, 국내외라고 했는데, 외는 어떤 나라의 외빈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외국 연구소 연구시설을 위해서 FDA 미국 식품의약국, EPA 미국 환경보호국의 산하에 연구시설을 지금 유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 이것 가지고 되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출연금이 나왔죠. 출연금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 저리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창업투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강원 TP에 2억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강원 TP에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주관하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벤쳐기업이면 이것이 비영리 법인도 아니고,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10억원을 출자하고, 5개 시군중에서 우리 삼척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2억원씩 해서 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는 일이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위해서 장기 저리 금융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 펀드조성을 100억원하고, 대기업에서 80억원정도 출연을 하고, 강원도 10억원, 5개시군 2억원씩 해서 2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네. 대기업이 있으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강원도에서도 같이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기업이전이나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활동을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출자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주형식으로 들어가면 우리 앞으로 우리시에는 어떤 이익이 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야 물론 중소기업자금이야 담보가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무조건 우리가 2억원 출자했다고 해서 남는 것은 안되겠지.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에 들어가서 광태지구 어제 기업이전 부지조성비 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3억원을 처음에 세웠는데, 그다음에 9천만원을 더 증액을 세워놓았네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부지조성비가 총액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부지조성을 저희들이 해서 분양을...
전세영위원
어제의 업체가 일하는 업체는 우리 삼척시가 발주했고, 입찰은 우리 삼척시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동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창경입니다.
전세영위원
입찰이 거기 되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총액이 얼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급액이 5억 2,700만원이고, 관급액이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모자라네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보상비가 당초에 거기에 있는 보상금액을 우리가 책정을 낮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조성해서 LED 서우인가 그 업체에다 분양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분양은 어떤 조건으로 한다, 뭐 이런 사전협정은 안되어 있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조성원가와 그리고 기업이전 보조와 관련되는 조례 법령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구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부지조성 기공식장을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상한 것을 봤는데, 우리가 기공식을 우리가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기공식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시가 기공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공식은 보통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LED 서우가 한다면 그런 회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는데, 나는 그 회사가 기공식을 할거라 가봤는데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던데,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조성공사는 우리시가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기공하는 것이고, 나중에 공장설립기공은 공장 들어올 때는 따로 회사에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따로 한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15억원을 세워놓으셨네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15억원이 나왔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강원도 조례 그리고 삼척시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관련 기준에 의해서 ......
전세영위원
조례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 조례, 15억원을 줄 수 있는 조례의 기준이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근거가 삼척시조례 제13조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 그다음 여기와서 창업을 해서 공장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증설하고 투자금액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을 지급기준이 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조례에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15억원은 너무 빨리 세웠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와서 여건이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15억원을, 이것은 가령입니다. 지원했더니 나중에 온 것 보니 50명도 안된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15억원이 안되니까 이건 5억원밖에 안된다 10억원을 내놓아라 이것 얘기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또, 1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300명이 왔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5억원이라고 세운 이 숫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 거기에서 얘기는 뭘 했느냐 하면 600명 온다고 했습니다. 600명, 그렇죠 ? 600명이면 우리 지금 조례 특별조례에서 이렇게 계상된 것을 보시면 이 15억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례, 아시죠. 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연차적 단계적 지원기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5억원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성급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광엠텍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15억원이 세광엠택...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세광엠텍이..
전세영위원
이것 그것 아니예요 ? LED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광엠텍에 당초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세광엠텍이 들어와서 어떻게 투자의 정도, 그다음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역할, 활성화 기여, 이러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러면 여기다가 거기에 이전기업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세광엠텍이면 세광엠텍이라고 달아줘야지, 이따위로 해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광엠텍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영위원
우리는 나는 위에 것하고 연관으로 봤을 적에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광엠텍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고, 이 범위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세광엠텍이라고 이것을 넣어줘야지, 이런식으로 해놓아놓고 자기네들만 아는 기법으로 해서 하면 안되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5억원이 여기 소방방재사업 홍보활동지원, 이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김인배위원
아, 그 영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영화제작,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영화에 홍보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것을 잘 좀 컨셉을 하셔야 되요. 돈 주면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보면 201에 03 199페이지에 기업이전 협약식 홍보행사 산업전 참가 등 이것은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구에 소방방재 엑스포가 개최되면 거기에 부스설치를 해서 우리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돈 들이 들어감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가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엠텍이 증설하는 부분이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뒤에 설명자료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서 세광엠텍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007년도부터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용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난 4월까지 402명이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보면 몇 명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기준액이 저희들 세광엠텍이 2차 증설한 투자액이 200억원정도 됩니다. 200억원정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기준에 의하면 1차 중대규모로 지원 기준에 의하면 약 30억원 지원 해줄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1차기준만 해도 약 30억원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사무실 짓는데도 몇 %, 몇 명이 왔을 때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금액을 가지고 조례를 했습니까 ? 우리가 고용인원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고용인원도 기준으로 하고, 투자금액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을 병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원래 우리가 주 목적은 고용효과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큰 전자동화 공장이 들어온다, 투자금액은 1,000억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그래두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매출의 효과라든가 고용인원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따져봐서 우리가 줘야 되는데 금액까지 넣어놓았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효과 파급은 없고 금액만 많이 투입되어도 우리가 그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준다라는 것은 조금 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렇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기준은 상시고용 인원이 10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사항은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그다음에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총괄적으로 투자금액도 기준이 되고 고용인원도 기준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우리가 세광엠텍 같은 경우는 가동이 잘되고 있고,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차피 그 회사들하고 이렇게 가동이 된다라면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차질없도록 잘, 계산을 잘 하셔서, 정당하게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의하면 세광엠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억원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자료를 오늘내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선,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겠네. 또.. 15억원 지원하는지 그 근거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다 돌리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돌리라고요.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199페이지에 꼭대기 아까 조금전에 김인배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행사운영비, 기업이전 협약식, 홍보, 사전, 이것 엑스포 관람 홍보용 부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기업 홍보하기 위한 부스설치를 서울이나 대구에 소방방재산업전이나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런 시기에...
정진권위원
이것 몇 번이나 가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벌써 두 번 갔다왔습니다. 서울과 대구를... 각종 이런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부스 설치를 해서 산업전에 참가하는 것이 됩니다.
정진권위원
소방방재쪽에 우리 삼척이 메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부스를 몇 번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지 몰라도 2,9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한번씩 참가하면 내외부스를 만들어서 500만원 듭니다. 이 관련으로 해당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차질 없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강원TP에서도 협찬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쪽에서 같이 하고 이러니까..
정진권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택지 조성 이주택지, 이주택지는 지금 그쪽 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주택지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산업단지 말입니까 ?
정진권위원
네, 산업단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산업단지는 지금 보상, 묘지보상이 들어가 있고,...
정진권위원
가구 보상은 안 들어갔구나..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정진권위원
가구보상 들어가기전에 이것이 다 되어야 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가고 다른데 혹시라도 한 가구라도 삼척을 떠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대진마을 주민들은 대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대진을 벗어나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신리도 신리마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택지조성을 그 마을에 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택지 조성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지적하신대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부지이전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아까 영화 5억원 준다고 그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당초예산 심의시에는 과장님이 홍보비를 왜 2억원을 세워 많이 세웠느냐고 하니까 우리 5천만원 삭감했죠 ?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되었죠. 당초예산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1억 5천만원..
박병근위원장
네, 1억 5천만원 삭감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때 당시는 영화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때 얘기는 우리 삼척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 영화를 촬영하니까 거기에 삼척홍보를 위해서 거기에도 지원할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잖아요. 그것 왜 안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 협약식 때에 행정지원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추후에 영화제작사에서...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그때당시 3억원을 올렸다가 1억 5천만원 삭감했을 때 1억 5천만원 가지고도 행정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했길래 안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영화제작사에 예산지원관계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산업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비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아시겠어요. 우리 삼척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삼척을 홍보할려고 온 손님을 해놓고, 행정이 잘못하니까 그 부사장이 누가와서 울었다면서요. 나는 못봤는데.. 그런 우를 왜 범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이 삼척을 빛내고 삼척을 PR 할려고 돈 쓰면서 그런 나쁜 이미지를 주면서 왜 5억원이라는 돈을 또 써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애초부터 시가 와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그렇게 의원님들 삼척 홍보를 위해서 하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이 와서 영화 한다고 하니까, 그날, 그 전에 사전 무슨 설명이라도 있었느냐 이말이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강원도와 삼척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도 행자부에 올린지 일주일, 2주가 넘었는데 다음주에 온다니까 보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맞는 것인가, 우리 말이 맞는 것인가 ? 안 될 때에는 이것도 정식으로 하면 홍보활동 5억원 이것도, 3억 5천만원, 이것도 의회와서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주고 싶다고 해서 막 주겠어요. 통장은 시가 가지고 있지마는 예산의 도장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회 도장 찍어야 예산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그리고 그 밑에 이주단지 조성을 보면 이 협약서 어디에도 이주단지를 시에서 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 여기 2조 보면, 산업단지 개발의 시행자는 병으로 한다, 다만, 지구외 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을로 한다. 도로나 하수도나 그런데, 이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누가한다는 말이 없는데 이것을 유권해석 해봤어요 ? 왜 우리시에서 해야 되느냐 ? 이것은 단지내 개발사업을 하는데 키포인트가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36조에 이주대책 근거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분양합니다. 무료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그 법령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10억원을 들여서 사서 분양할 때 5억원 분양하면 5억원에 대한 갭이 생긴 것은 누가 그것을 보장하느냐,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러한 시설의 지원 관련해서 이주택지내의 좀전 관리계획 설명드릴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박병근위원장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강원개발공사와 이주주택에 대한 이것을 논의를 해봤어요 ?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세워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거기서 책임지고 예산 지원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도 개발공사와...
박병근위원장
거짓말 시키지 말고, 내가 지금 나가서 개발공사 전화하면 바로 내가 통화가 되니까, 바로 되니까,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바른대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여기 보상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보상팀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보상팀들하고 협의를 하였는데, 이주택지를 도 개발공사에서 같이 개발을 하면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박병근위원장
그것을..이봐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똑똑히 들으라니까, 자꾸 위에 돌리지 말고.. 이주택지를 개발하는 이 예산을 강원개발에서 내야 되느냐, 우리시에서 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명확히 그으라는 거지 지금 자꾸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라면 산업단지에 분양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별도로 한다 이말이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렇다면 개발공사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말이라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러한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의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박병근위원장
여기 협약서.. 이봐요, 참 답답한 사람이네.. 산업단지를 위해서 이주하는 것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산업단지 개발을 우리 협약서에 보면 강원개발공사가 하게 되어 있죠 ? 그 외 기반시설 시에서 해주잖아요. 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주택이주단지는 거기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줄 알았는데, 뚱딴지 같은 주택보호법이 필요하고, 뭐, 둘이 계약, 강원개발공사와 삼척시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강원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강원개발공사로부터 받아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을 얘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절차가 뭐 필요있어요... 이 관련은 관련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기지 말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이것을 법무사나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련 토개공, 도 개발공사 이런 택지개발을..
박병근위원장
개발공사 누구한테 질의했어요 ? 어디에다 누구한테 해보니까 그것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봤느냐고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다루었습니다. 저희들이..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다루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관련법률과 법무진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나, 최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이래보니, 시정질문 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 보니 앵무새야, 앵무새가 되네, 예전에 안 그러더니 도대체가 말이야. 무슨 말을 알아듣는지 이것이 만약에 본 위원이 알아봐서 이것은 삼척시에 안하고 개발공사에서 해야되겠다는 유권해석이 나올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지겠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책임지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책임지겠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어요. 좀 소신있게 하세요. 소신있게.. 뭐 이래서 국장눈치나 보고 말이야. 자꾸 보고 그게 뭐요. 여기에 시설비에 지원도로 생활 공업용수 개발 이런 것은 맞다 이거야, 이건 좋다 이거야, 우리시에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몇 가구를 아까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대진지구가 몇 가구고 대진지구가 몇 가구고, 신리 지구가 몇 가구인데, 몇 가구를 이주시킨다고 그랬어요 ? 몇 가구가 이번에 철거되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총 29가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29가구인데 다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대진이 7가구인데..
박병근위원장
아니 29가구중에서 이번에 택지조성 24가구인가 얼마 한다고 했잖아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7가구가...
박병근위원장
17가구면 12가구는 다른데 이주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자유이주는 6가구...
박병근위원장
그럼, 아까..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 전세영 위원님이 물었을 때 이러 이러하는데 실은 이렇게 이주해 갑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이주 안하고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주단지를 만듭니다, 이런 답변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자꾸 답변하니까 최과장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자꾸 우리가 귀담아 들어요. 아까는 이주를 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주단지를 합니다, 이래놓고, 6가구가 이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와서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199페이지, 국.내외 전략유치 협력교류 500만원, 이것은 국.내외 이것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 외빈초청여비인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미국에 FDA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있고, EP...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 몇 번 왔다 갔어요 ? 거기에서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올해 한번 다녀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도에 시장이 갔다 왔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EPA에 미국환경보호국에 산하 연구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몇 분이나 와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난 4월에 한번 왔습니다. 이충희 박사하고 김규원 산학이 와서 저희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창업 및 유망벤처기업 육성지원 창업투자회사 설립 출자금 2억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출자하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나 기업이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강원도와 그리고 5개시군중에 우리 삼척시가 포함된 시군이 각각 출연을 하고 대기업이 출연해서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해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강원 TP를 통해서 2억원을 출연해서 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까 광태이전기업 부지조성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해주면 부지조성대금을 LED에서 그때 당시에 다시 우리시로부터 사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먼저 투자합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지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지금 그렇게 분양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지금 그러면 투자부지조성비가 9억원인데, 9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난해 확보된...
박병근위원장
3억 9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이 예산이면 다 조성이 완료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조성이 완료되어서 완료된 다음에는 3억 9천만원을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받아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분양...
박병근위원장
틀림 없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15억원을 세광엠텍에 준다고 그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서류를 어떤 근거로 주는건지 그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는 기업만 신규기업만 그렇게 할려고 하지 말고 기존 향토기업, 기존기업들도 어려울때 더 우리지역에 공헌한 것이 더 커요. 옛말이 새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헌 사람도 좋아해라 이 말입니다. 기업이 돈 달라고 하면 아주 반기고, 먼저 지역에 공헌하면서 커간 기업들에게서는 적외시하는 이것 고쳐야 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님들 계시지만 이것 다 고쳐야, 이 의식 고쳐야 됩니다. 향토기업이 와서 여기 있는 것은 당연시,.. 지들 어떻게 할 것이야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는 기업이전기업...
박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전기업보조금은 알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기존기업에 대한 우리가 지원되는 조례가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이 지금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지역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지만 일반 우리 향토기업이 조례에 있는 것이 조례가 없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전세영위원
네, 제가 한마디만...
박병근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아까 내가 출연금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이 출연금을 출연해야 될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강원도에서 대 기업 선정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철원군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각각 출연을 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대기업이 중심이 된 대기업은 어디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대기업은 아직 선정을 별도 창업을 아직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아까 융자를 중심으로 한 벤처를 한다 그런 얘기죠 ? 그러면 펀드나 똑같은 회사가 되는 건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펀드를 조성..
전세영위원
이것 민간이 펀드를 설립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한다, 이것 좀 모순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강원 창업투자회사가 대구하고 경북에서 지금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데 이러한 출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강원 TP에 출연을 하고 TP에서 출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나오는 이익도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익을 배당받을 적에 직접 여기 나온 이익을 배당받지 못하고 한 손 거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직접 시 산하에 강원 TP 소방방재산업 사업단이 연구단지에 있습니다. 그 기구를 활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재산업단지안에 우리 연구단지안에 있는 우리 지금 우리 삼척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파견되었지만 주가 강원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테크노파크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돈은 우리가 대놓고 그 지분에 대한 영향력은 강원도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 이러한 돈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민간 업체에 준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세요. 짚어보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업단지내 이주단지 조성문제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께요. 도계가 철도공사가 터널공사 할 때에 이주를 시켜야 될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것 누가 했느냐 ? 철도에서 했어요. 하고, 물론 땅값이 그 사람한테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급을 했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우리 돈을 하고 나중에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우리가 60%든 70%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그래두 이 상간에 대등한 입장의 계약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거기에 반드시 짚어져야 합니다. 지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협약서는 엄청나게 잘못된 협약서입니다. 그것을 소위 강원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강원도개발연구원이 개발공사가 한 협약서 중에서 삼척시하고 한 것이 최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삼척시가 거기에 얼마만큼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것 쉽게 보면 땅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한테 손실이 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네들도 이익을 보러 들어왔으면 잘못되면 손실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손실은 삼척시가 안고, 이익은 강원개발공사에서 가지고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계약에 형평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의 이익권도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평생학습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7,648만 5천원에서 1억 2,743만 4천원이 증가된 11억 3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은 3,6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에서 강사여비가 50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에서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2천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강사여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진흥은 1억 1,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위탁교육에 1천만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강사수당이 2천만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강사운영수당이 600만원, 각종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홍보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1도시 1특성화 민간 경상보조가 500만원,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이 1,6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및 개최에서 삼척평생학습 축제 행사운영비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단부에 축제체험행사 위탁부분하고 그 위에 심포지엄 개최부분이 과목을 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운영에서 성인문해 교육강사수당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840만원 받은 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성인문해교육 강사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인문해교육 보조지원이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은빛학교 및 경로당 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3,500만원 증액되었고, 은빛학교 및 경로당 교실 운영 강사여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 마지막 부분에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1,235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님 !
정진권위원
평생학습관 강사수당하고 여비는 어느정도씩 지급이 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강사수준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만...
정진권위원
강사종목에 따라 조금씩 차별화 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외부강사하고 일반적인 강사하고 차별이 됩니다. 보통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해서 두시간에 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리고 나머지는..
정진권위원
여비 따로 나가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여비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안 나가고, 우리 동에서 읍면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사실 나가면 원덕 같은데 가면 하루가 소요되는데, 시간당 3만원 줘서 5만원주고 여비 안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489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강사여비 2,200만원인데, 이 강사는 여러사람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대학 말입니까 ?
정진권위원
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과목별로 강사가 한명씩 다 있게 됩니다.
정진권위원
이제 이것이 보통 원거리에 갔을 때 여비라...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위에 수당은 얼마씩 나가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강사수당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차비는 실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시간에 5만원, 1시간 3만원해서 2시간 할때는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두시간에 5만원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정진권위원
우리 최저임금이 하루 얼마입니까 ? 3만 얼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죠. 많다고 봐야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진권위원
한 달을 치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고는 이 분들이 강사기 때문에 대우를 더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은 상당히 싼 입장에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하루 몇 시간씩 합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하루 보통 2시간 강의합니다.
정진권위원
두 시간씩 하고, 그러고 총 원거리에 가는 것은 차비 정도 주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알았습니다. 490페이지에, 평생학습 전국관계자 심포지엄 개최 삭감이 800만원 되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정진권위원
되고, 그 밑에 워크샵 개최가 800만원 증액이 되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밑에 와서 행사운영비에서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해서 800만원..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심포지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워크샵은 이것은 꼭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나 읍면동 평생교육관계자 이런 분들의 전문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워크숍이 어떤 내용인데, 심포지엄이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합니다.
정진권위원
몇 번 나눠서 한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나눠서 하는데..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약 3～4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한번에 200만원 정도 한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내가 이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내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이 내가 총 인원이 11명인데, 위원장이 정미경 센터장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공무원이 3명이고, 의회 의원이 1명이고, 교수가 4명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정진권위원
그렇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정진권위원
기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결한다든가 했을때 이것은 내가 봤을때 거의가 교수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의원이 1명 들어가 있어요. 의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어떤 사회단체장도 그렇고, 이것은 사회단체장이 하나도 없어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지금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고 다음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군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 산하단체로서 운영 실무적인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다 통폐합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이것 운영위원회가 구성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여기서 안건을 다룬데 있습니다. 네,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이런 것을 다룹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실무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할 때..
이런 인원 가지고는, 이런 정도의 구성인원을 가지고는 어떤 건설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안됩니다. 여기서 센터에서 하자면, 하자는 대로 가는건지, 이 운영위원회가 내가 봤을 때, 교수들 거의 다고 말이지, 공무원들 거의 다고, 거기서 어떤 반대론자도 좀 있고 이래야지 이것이 건설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거기서는 주로 전문...
정진권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왜 운영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느냐 이겁니다. 말의 핵심은..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것도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구분...
정진권위원
교육에 대한 전문 그것을 다룬다고 하는데, 교수가 4명이 들어가 있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교육의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요.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진권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저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 여기 뿐만 아니고 전부다 그래요. 위원회가.. 꼭 평생학습센터 여기만 가지고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죠.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왜 삭감되었죠 ? 내가 보니까 관내에 회관이 다 되면 아주 즐거워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그 재료비가 왜 삭감 되었어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의 어떤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설미순위원
지금 거기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여기에는 주로 어려운 장애아들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리고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지금 만들고 그런 재료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은빛교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손을 안 댔습니다.
설미순위원
그럼, 노인프로그램 뭐 뭐를 하고 있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주로 건강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교실...
설미순위원
만드는 것은 뭐예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만드는 것은 종이접기나 풍선아트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굉장히 좋아하시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좋아합니다.
설미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거기 회관에 가보고 이러면 노인네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러거든요. 좀 많은 관심을 두고 더 투자할 수 있으면 해서 발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이상힙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
김광욱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종목이 몇 개종목이 되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지금 반수는 약 77개반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77개반..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종목은 좀 틀리는데 반수는 77개반입니다.
김광욱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1개 실에서 많은 종목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수자들이 교육자들이 불편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어떻게 불편한 느낌이 없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불편한 것 보다는 저희들이 평생교육정보관하고 저희들하고 또 문화원하고 이렇게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기관별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향후 이것이 부족된 부분은 신축해야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현재 건물..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강의실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욱위원
향후에도 충분하다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향후에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지금 교육이수자들이 다소 중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제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그 분들은 한 분이 많은 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너무 많은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김광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우리 관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는데, 제가 평생학습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48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고, 아마 본회의장에서 내가 우리 관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평생학습관에 하는 학습에 나와서 배우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많은데, 어린 자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학습관에는 어린이 보호소가 있어서 그나마 젊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배우는데 이것도 우리 도계지역이나 타 읍면지역에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동보호소를 만들고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거기에서 마음놓고 어머니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평생학습관의 일만 나오는가 하면, 뭐 노래교실이다, 그다음에 요가다, 생활체조다, 이런 동적인 면에만 나오지 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소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아시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490쪽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이것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도계도 어문 하시는 할머니들이 아마 여기에 졸업 검정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도계도 1개반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가 점차적 늘려가면서라도 그 분들이 잃어버렸던 세월, 그 속에서 또 잃었던 자기 학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아끼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전세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축제개최 참여했는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축제 체험행사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위탁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 부분은 각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체험행사를 하자면 재료비가 소요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자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스별로 조금씩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재료비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은빛학교 경로당 교실 운영, 강사 수당인데 이것은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강사들이 노인네들 기체조라든가 아니면 노래도 해주면서 하는 그것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겁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우리시 전체를 다니면서 하는 그거죠.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전문강사가 말이죠. 제가 한가지 강사선임에 대해서 얘기 드릴께요. 우리지역이든 지역이 아니든 강사에 소질이 있는 분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른들 앞에 가서는 말재주가 있는 분이 가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너무 딱딱한 교육, 지적인 교육일지라도 어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좀 말재주가 있는 순간이라도 그 어른들이 즐겁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 강사의 선임이, 그렇게 아시고 선임을 그런 방향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강사의 일률적인 수당보다는 강사에도 고저가 있습니다. 좀 잘하시는 분, 못하는 분 이렇게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대로 대우를 해주고, 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대로 해서 다시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부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좀 좋은 강사를 하십시오. 아까 평생학습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미경 교수가 위원장입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정미경 교수가 우리 평생학습 용역을 하셨던 분이죠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당초 용역하셨던 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교수들이 이런 용역에 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적에 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재래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먼저 선진화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한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너무 학술적으로만 나가고 실습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
박병근위원장
488페이지 기간근로자 보수 청소인 인부임이 반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왜 삭감되었습니까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편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삭감으로 뒤편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무기계약자로..
박병근위원장
무기계약제로 되었다, 그러면 직급이 쉽게 말하면 정식이 되는 거예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정식보다는 신분보장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용직 근무자들을 전부다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총 강사님들 수당지급하고 몇 명인지 숫자하고 여비지출현황을 의회에 자료 제출하세요 ?
한구
김한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엑스포타운하고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멀리 왔으니까 식사전에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사무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포타운의 소관예산 증액은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을 제외한 일반예산 증액은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504쪽이 됩니다.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청사 청소관리에 18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아래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관광통역도우미 인건비로서 1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에서 죽서루 시설 및 환경관리 인부임에 216만원을 증액하였고, 박물관 안내도우미에 145만 7천원, 그리고 청사 청소관리에 50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0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도우미 인건비로서 1,742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피복비로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요전에 호산항 경축행사 가수들 불러오는 경비를 엑스포타운 무슨 예산을 썼어요 ? 얼마 ? 7천만원, 지출되었다고 하면,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7,500만원 지출되었는데..
박병근위원장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썼어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일반인 대상 초청공연 포상금에서..
박병근위원장
일반인 대상 그것이 1년에 연말에 우리 가을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초대형적으로 불러서 하는 공연, 그 옛날에 하던 그것을 가지고 당겨썼어요 ? 그 지출내역서를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썼는지 지출내역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 오후까지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
박병근위원장
왜냐하면 계수조정할때까지 제출하세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리고 엑스포타운관리소는 6,600만원 예산이 왜 삭감되었어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것이 전기료하고..
박병근위원장
전기료가 왜서, 전기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주로 인공폭포에 많이... 인공폭포하고, 인공폭포는 경관조명으로 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연간 4천만원선이 되는데 그것을 많이 삭감했고, 그리고 죽서루,,..
박병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공폭포가 어떻게 절감이 된다고요.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경관조명은 가급적... 경관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가급적 억제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박병근위원장
경관조명 억제하라고 정부시책에 내려왔어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 지침을 의회에 카피해서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경관조성 한다면 다리 같은 것 15억원이나 20억원씩 들여서 삼척교 경관조성 할 필요 없지, 전기료 절감하기 위해서 경관조성 하는데다 전기료를 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런 것 쓰지 말아야지 왜 그런것도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지침을 카피해서 의사과로 보내세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
박병근위원장
알겠어요 ?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509쪽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122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 증가한 9,.7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굴시설 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관광센터 오수처리비 720만원, 모노레일 소모품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 송풍기외 4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기간제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 변경계약됨에 따라 임금이 4,206만 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리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답변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대성
윤대성대이동굴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노곡면 소관 도농자매도시 교류방문 7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경상보조중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 530만원, 공용 승마장 운영 1억 4,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간산업과 소관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사업 30억 1천만원은 해당기업체와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 및 의회에 설명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총 1억 6,03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시장님을 대리하여 현재 회의장에 출석하신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석희대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를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문화공보실 소관 공용승마장 운영 예산 삭감 부분은 당초예산서의 마필소 부지가 미확보 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