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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5-01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이정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원여러분 어제 하루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철원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아직 참석 안하셨네요? 지금 회의하기 전에 우리 군에도 타 시군을 보면 예산 결의를 할 때 부군수님이 꼭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군수님도 참석을 하셔서 자기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염려를 하시고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행사이기 보다도 우리군을 위해서 살림할 수 있도록 많은 제시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철원군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1차회기에 이어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답변 시에는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 스위치를 꼭 터치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할 실과소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보건소, 한탄강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용의 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제1회 추경에 13억7,962만1,000원이 증액이 되서 총예산이 103억1,140만4,000원으로 편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에서는 321만1,000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인데, 철원 사랑 가꾸기 실천다짐대회와 새마을지도자 강원대회 참가에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12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신규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48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요인은 자원봉사자수의 증가와 활동량의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원봉사 기반조성에서는 104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수당이 10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감이 되었고, 푸드 뱅크 지원 사업에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600만원, 푸드 뱅크 지원 사업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예산과목을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계수 조정 때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1,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총 1,600만원으로서 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군 자원봉사자대회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에서 48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가로등 관리사업은 가로 보안등에 설치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주 도색사업을 삭감을 해서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돌려났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에서는 206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업공구 구입비와 차량구입비,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서는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주거급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87페이지 수급자 조사 경비는 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60만원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인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에 따른 현지방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에서는 5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내용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양곡할인지원 사업이 1,827만5,000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민생 안정 분야 청년인턴에 600만원이 추진이 됐고, 민생안정추진에서는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인건비가 3,240만원, 자산취득비가 1,510만원, 민생안정지원 TF팀 사무집기 구입비가 1,51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에서 8억7,430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시 생계보호사업으로서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역맞춤형사업이나 보편형 아동투자가 4,144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폭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반기에 삭감된 부분을 보전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에서 261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08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 반환금에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반납금이 10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잉여금으로서 의료급여사업비에서 남은 돈 1,082만4,000원, 도비보조 사용 잔액으로 2,7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1 페이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에서 956만3,000원 그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26만1,0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연차수당과 명절휴가비가 126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2,745만6,000원이 의료급여사업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83쪽부터 9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가로등주 도색사업이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대체된 느낌인데요.
가로등주 도색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 2,000만원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선 2,000만원을 투자하여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도색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더 시급한 사항이 지금 노인 가구에 증가로 인해서 노인들이 독립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야간에 통행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을 계속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쪽이 오히려 사업목적상에는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가로등주 도색을 삭감하고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실 올해 예산절감계획에서 일괄 삭감이 되었는데, 실장님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민생관련사업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그렇게 일괄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부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고민하지 않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다른 과에 보면 어떤 사업은 적용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된 것이 있고, 큰 사업에서는 사실 10%로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이 세세히 있는데 적용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편리주의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84쪽에 기초 푸드 뱅크 운영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취지가 자원봉사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 뱅크 지원 사업에 인건비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은 국가의 사업으로 민생긴급지원 사업으로 배정이 되서 도에서 책정이 되서 내려온 사업인데, 국가에서 민생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내려줘서 군비부담이 되서 한시적으로 청년실업차원에서 계획이 되서 시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두 명을 더 채용을 해서 하면 청년실업도 해소가 되는 차원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발부를 해서 내려 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것이 원래는 자원봉사의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상당히 변형이 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307-02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해마다 전년도나 그 전 사업시행당시부터 유류대나 필수경비 쪽으로 해서 1,000만원씩을 줬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00만원이준 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301-01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정예산대비해서 대폭적인 증액을 시켰는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사업으로서 책정이 된 내용인데, 저희가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IMF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여 TF요원까지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굶어 죽거나 자살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했을 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영세사업자가 폐업을 했을 때에도 긴급복구지원에…….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긴급지원 사업으로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83쪽에 새마을단체 활성화지원부분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300만원 기정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대폭 삭감을 할 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긴축재정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용성경비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는데, 단체지원에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삭감할 때에는 대회가 축소된다던지, 어떤 우리 참가하는 인원수를 줄인다던지 전래에 대비해서, 이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200만원을 절감차원에서 삭감 한다하면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세울 때에도 이런 기준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다른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유는 없었고 저희야 실행부서입장에서야 한 푼이라도 덜 서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도 같은 공무원이라서 동참하는 것도 있고, 최소의 경비로서 대회를 한번 치러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원성은 많이 생기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301-10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단체 회의개최 급식을 회의 참가비로 부기를 바꿨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를…….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의개최 급식비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1,600만원에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돌려났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인센티브사업이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600만원…….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 푸드 뱅크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 뱅크 말고…….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 있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전체 인센티브사업 1,600만원에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여기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여기에 행사운영비 400만원이라던가, 자원봉사대회 급식비 400만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봉사단체 회의 참가로 해서 5,000원씩 20명 10회 이렇게 노니까 이해가 안돼서, 만약에 10회해서 200명이면 200명해서 봉사단체가 전래적으로 회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인센티브사업에 있으면 금액이 적고 많고 가 아니라 이렇게 부기할 정도라면 아예 삭감을 하던지 인센티브사업에 있으면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의외로 모임도 많고 그래서 필수경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에 금액이 증가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도비지원 사업에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구지 이렇게 해서 바꿔 놀 필요가 있느냐, 여기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도비인센티브 사업에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예산이 줄어들지를 않고 보조사업비를 군비충당을 하면서 사업들이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젠 경상적경비 절감이다 뭐다 하면서 일부분에서는 줄이는데, 이런 보조사업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하고 또 사업예산을 유사한 사업이나 같은 사업이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여기 계상이 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한시적인 인센티브사업이라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 940만원에서 846만원만 남겨놓고 10%로를 삭감하면서 또 인센티브사업에 1,600만원 예산이 같은 내용에 사업인데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얘기가 사실상 자금이 풍족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940만원이 예산이 있다가 실질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면 1,6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9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증액된 1,600만원을 더 세우면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또 군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사업은 사업 데로 늘어나고 예산은 우리가 10%로 경상적경비 10% 감액한 부분으로만 따라가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가된 꼴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해서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초푸드뱅크 운영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의 집고쳐 주기 운동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예산에 있는 부분,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그 필요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해서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을 700만원을 줄여 놓았는데 예산이 도비보조로 들어오면서 1,600만원에다 2,600만원이 됐거든요. 700만원 예산이 2,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우리군비를 좀 줄여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기초푸드뱅크 운영 인건비를 경상적경비로 과목경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채용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봉사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있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 면은 제 얘기는 이부분도 우리가 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일부분에서는 어떤 실과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오죽하면 민간자본보조로라도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시키면서 경상적경비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푸드 뱅크 운영 인건비를 경상적경비로 증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그 필요성 때문에 줄여 놓았는데 예산이 갑자기 700만 원짜리 예산이 2,600만원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현재 현실적인 상황에 최대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도비군비를 보조사업만 두고 나머지 예산은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또 우리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기초 푸드 뱅크 운영사업에 지원대상자들이 폭이 아직 철원군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들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기초 푸드 뱅크라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는데 대상자라든지 수혜자가 많지 않고 별도의 인건비를 투자하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설정을 해서 국가에서 민생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시책발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시군까지 내려온 부분에 우리입장에서는 우리가 50%를 부담을 하지만 우리지역의 인원이 두 사람이 8개월 동안을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도비보조사업이 된 건데, 제가 자료를 부탁을 해서 봤더니 우리 경상적경비로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보니까 경상적경비 인건비 포함되면서 운영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우리 군비로 세운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의 우리가 1,600만원의 인건비라고 하면…….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작년 대비 200%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명색만 있던 부분이 3,2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금 생계가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불과 몇 백 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을 하고 그게 강제성을 띤 사항도 아니고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 폭발적으로 신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종 모임을 갖거나 교육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부분이 설정이 되었고, 지금 전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전년도 초에는 1,200명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자원봉사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부분도 있지만 이것하고 연계하여 푸드 뱅크…….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입장에서는 너무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설명을 하실 때 경정을 하신다는데 이유는 뭐죠? 경상보조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 예요.
아니 우리 철원군에서 경상보조를 경상적 비율을 줄이려고 예산계에서 고민을 하면서 자본보조로 바꾸어 놓는 추세거든요. 다른 실과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자본보조로 만들어 나서 이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철원군의 전체적인 경상적 비율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대려 여기서는 같은 사업이라면 경상적경비를 왜 자본보조비율로 바꿔야 되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시 생계보호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유사한 사업으로 비쳐지는데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 2종으로 구분되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비라든지 일시적인 경비가 지원이 안 되면 무척 곤란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나오는 사업은 민생과 관련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써 6개월 동안에 60세 이상 또 장애인라든지 그다음 청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 그런 인구가 우리가 49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대로 최소 1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대상자들은 어차피 저소득층들이다 보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한시적 사업에 대한 부분만 구별하면 되겠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제한이 되는 부분이 노령 층과 청소년층 장애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민생안정추진 부분에서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 되어있는데,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인건비요,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있는데요, 이것도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태 조사를 나왔을 때 사회복지 시예사업들이 자꾸 확대가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늘지 않고 그냥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는 한시적 인건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생안정분야 청년인턴에 대한 부분은 국비부분에서 사전사용 했는데 6개월 치 부분인데 밑에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인건비는 9개월 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사용을 해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이 현재 몇 명이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정규직이 운전직이…….
양수

이양수위원

처리반원만?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처리반원이 6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원래 8명이었잖아요. 8명인데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5월초에 하기로 했는데 군수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일손이 딸리는 사람들을 많이 동정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상수도 꼭지부터 모두 해주는데, 우리한테 좀 인원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금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한 팀을 더 만들어서라도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시는 분들 모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웠었어요. 한 팀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랬었는데, 빠져나가는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양수

이양수위원

충원계획은 있는 거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추경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제가 민원사항을 처리하다보니까 상하수도부분 이런 것 까지도 모든 소소한 일들은 기동처리 반에서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상하수도계에서 민원처리를 조그마한 것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했다 기동처리 반에 전화를 했다가 다시 실과로 민원을 내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원계획을 갖고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것 인지를 궁금하고 예산상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들였는데 빨리 충원이 되서 주민들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이 질문한 301-01 8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250만원이 세웠는데 이것은 344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수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8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이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있다고요?
선호

구선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344건이라고 했는데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344건이라는 것은 추계한 숫자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한시적 보장적 수혜금은 490가구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확정 이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 있는 세대수가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었거나,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여러 가지 항목에 들어오는 세대가 490가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생계곤란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490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야 되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읍면에 미래산업과에서 청년실업해소차원에서 행정인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계에 인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가 안 된 부분은 이장을 통해서 얘기가 되던지 본인의 연락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홍보미흡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홍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이장이 유능해서 이런 것을 잘 알아 처리해주면 이장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장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범주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아드님이 현지공무원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해당될 때 1회에 한해서 107만원씩 주는 거죠? 1회에 7만5,000원씩?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선호

구선호위원

그런데 현재 기정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된 것이 있겠죠?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세워지니까 앞으로 집행할 부분이죠.
선호

구선호위원

아니 3억200만원은 추경에 세웠는데, 6,7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집행된 자료 좀 청구하겠습니다. 이부분이 대상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대상이 될 사람이 누락이 되도 그 사람이 불만소지가 있고, 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수혜를 받으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잘 규정에서 하시겠지만, 철두철미한, 공정한 다른 사람이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러한 부분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기 수급을 받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저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데 받고 있고, 나는 대상이 되는데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도 신청을 해서 수혜대상자가 되는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남이야 되니까 했을 것 아니냐고 설득을 시키는데, 확실한 근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대상자 선발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의

원용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299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2억1,19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이 182억4,1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01-01 테마관광열차 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테마관광열차에 따른 관광객 유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8쪽은 감액되는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세부사업에서 301-02 항목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13명분이 되겠습니다. 307-02 어르신체육 활동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5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07-02 45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4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시행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01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만원을 증가해서 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증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탁구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복원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탄약고 이전사업이 작년도 예산으로 되어있었는데, 군부협의가 지원되는 관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동당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3억을 더 요구해서 10억9,3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당사 공원화사업에 따른 토목공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당사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작년도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7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지 토지매입비로 5,3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원향교지 토지매입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두루미전시관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로 홍보책자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두루미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자문료가 민원이 더 증가되어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600만원을 더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문화재현상변경 207-01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용역비로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원향교지와 김응하장군묘비하고 도피안사에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을 위해서 현상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 307-04 문화활동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연이 되겠는데, 도비와 군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307-04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비로 2,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과 도비 군비로 운영되는 공연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세단기와 바코드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3억을 더 증액시켜서 9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인데 2008년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잔액 반환금을 위해서 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77쪽부터 185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177쪽 테마관광 열차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에 관련되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은 아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신탄리 역장이 다른 역에서도 이런 상품을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철원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신탄리역까지 와서 저희 철원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보면서 추이를 보고 많이 오면 더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가면서 철도청 테마관광 열차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추진해 가면서 상황을 한번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180쪽에 탁구장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탁구장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요, 동송생활체육공원 그쪽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183쪽 태봉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시책에 부흥해서 모든 사업에 경상경비에서 10%로씩 절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줄여야 될 부분이 여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00만원 생색만 냈거든요. 사실 가정이 어려우면 제일먼저 줄이는게 문화비입니다. 문화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한 가정에서 어려우면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사 입고 외출도 삼가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태봉제 사실 해마다 반복되는 문화행사도 아니고 체육행사도 아니고 어떤 색깔도 없으면서 여기서 예산이 대폭 절감돼서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 다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 우리 문화행사가 태봉제행사가 제일 큰 행사인데, 그것도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병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 크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치러보지만은 꼭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군에서 정부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가는데 이런 행사에서 가감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군민들에게도 어떤 이해가 가고 또 의식전환이 이런 계기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행사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물론 해야죠, 하는데 우리가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발전적이면 또 그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편성되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180쪽에요,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9,800만원에서 2억이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이거면 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늘린 이유는 뭐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을 유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요, 종목별로 경기장을 조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갖춰서 총 38개 종목에서 저희가 유치 가능한 종목을 20개로 보고 거기에 따른 필요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갈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탁구장 10대를 놀 수 있는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놓고 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당초에 3억 정도면 건축단가비로 계산을 했을 때 됐는데 실제로 공사설계를 하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

모든 사업을 책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 추정을 잘 하셔서 추경에 자꾸 올리면 지으려고 하다보니 더 잘 지어 줄려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게 뭐냐 하면 철원군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동송지역, 갈말지역, 김화지역 이러다보면 동송은 탁구장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중간에 더 2억을 줘서 지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뭐냐고 주민들이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추정을 정확히 해서 한번예산에 통과가 되도록 추경에 하면 3억 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을 2억 더 들여서 잘 지어 줄려고 하냐 말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물이 있지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에서 1,800만원인데 그것이 태봉제, 문화예술 행사시 지원을 더해주려고 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문광부에서요. 매년 문예진흥기금하고 국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문화활동 소회지역에다 우수 공연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내려왔어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인데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어차피 행사에서 후속 지원비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무대공연작품은 각종 행사 때 도움이 되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초중등 학생들한테 공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0쪽에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할 때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겸한 것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동호인들이 평소에 이용하고요. 체전 때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설계가 안 맞춰 졌는데요. 저희가 탁구대의 크기로 10개정도 놓으려고 합니다. 시합 때는 정규 기구로 놓으면 4대 내지 5대 들어가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도민체전 할 때 실내공간에 대한 개념도 과장님 판단하셨겠지만, 지금 학교체육시설도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학교마다 BTL사업이다 뭐다 해서 실내체육관 개념이 없는 학교가 거의 드물거든요. 또 탁구장이 5억이라 하면은 100평을 하는지 200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여건이 철근콘크리트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기 H빔에다 판넬식으로 하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10대 놓고 만약에 도 대회까지 겸해서 또 동호인대회까지 겸해서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관중석이라던가, 그다음에 선수들 따라온 임원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짓는다면 우리가 대회 때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우리 학교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정하고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의 문제 이용의 문제 갖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갖고 사전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설계 나오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계도 어떤 기본 계획 속에서 실시설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기본실시설계 동시에 하는데요. 기본설계 나오면 실시설계 바로 되니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판단하기 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같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꼭 5억이 아니라 6억이 될 수 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액수라든가 사업비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철원두루미관 홍보책자 예산 1,5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500만원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철원군 우리 관광홍보 책자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게 팸플릿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철원관광에 대한 책자로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뜻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우리 철원군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 홍보책자는 기존의 것을 자꾸 보완시키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두루미관을 방문했다 가는 사람들이 새에 대한 철원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새에 대한 사진을 이것을 잘 알려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미로 철원에 오는 월동에 새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책자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 가지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한탄강 사진 책자 제작을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한탄강 사진 제작에 대한 부분을 과목경정을 시켰거든요. 사진을 먼저 공모해서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두루미관에서 어떤 철원의 새라는 것이 철원의 새만 아니거든요. 철원의 월동하는 새라든가, 전경이라든가, 우리 철원의 관광하고 같이 새가 나는 전경도 같이 어울려져야 될 것 같은데, 한탄강 사진하고 우리 두루미관에 관련된 홍보책자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좀 매치시켜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같이 만들자고요. 한권으로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전시관에서 보고, 사진으로 볼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시관에서 보는 것은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탄강 주변 절경이라든가 철원군에 대한 부분인데, 한탄강관광사업소에 한탄강 사진 책자를 만든다고 하고, 두루미전시관에서 두루미책자를 만든다고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나 관광기획계 에서는 철원군관광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철원을 진정 알려야 될 부분 두루미라든가, 한탄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협적으로 분야를 나눠놓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관광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책자를 활용하고요. 부분적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필요한 책자인데, 한탄강관광사업소하고는 협의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도 큰 의지를 갖고 만드는 것이니까 같이 결부시키면, 다른 부분 철원군관광책자하고는 결부를 안 시키더라도 한탄강하고 두루미하고 관련된 것을 같이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의회에 사업에 대한 여건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추진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안 만들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85쪽에 와수문화센터건립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저도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들 의견도 제시했고, 그다음 한번 우리 의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부분이 모두 철원군에 지출이 되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주시고 해서 저희 의원님도 앞에 조경에 대한 부분, 광장에 대한 부분 이라든가, 몇 가지 저도 의견을 조금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견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제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발주를 하고요. 하면서 변경 부분이 있으면 판단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따로 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77쪽에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테마관광 열차운영에 따른 버스임차료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신탄리역에서 철원군 관광을 위해서 버스임차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원이라고 하면 철원 어디까지 버스운행을 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모객을 대구역에서 모객을 해서요. 신탄리까지 와서 신탄리에서 저희 철원으로 오는 관광이 되겠는데 코스는요. 고석정까지 와서 래프팅을 한번 하고 안보관광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관광을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코스가 되어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고석정까지 와서 그다음에 안보관광이라든가, 기타 래프팅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그 버스를 타고 다시 신탄리역까지 갑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대구역에서 모집을 해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대구역 모객을 해서 신탄리역까지 와서요. 거기서 우리가 차를 싣고 오는데 중식을 고석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을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동송탁구장 조성사업 당초에 2억9,800만원을 세웠다가 증액을 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한곳에서 탁구대회를 치루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도민체전을 할 때 견학을 해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건물이 너무 커지지 않나 도민체전에 목적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생활체육의 목적이 있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거기 사용을 많이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노동당사 보수정비 사업에서 노동당사 부분은 모두 정비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공원화 사업을 위한…….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공원화 사업 말고 그 밑에 노동당사 보수정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끝났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끝나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769만5,000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실제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인데요. 작년에 1,000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안됐어요. 행정처리가 잘못돼서요.
흥재

이흥재위원

사고이월이 안됐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안되었기 때문에 자금지출이 안돼서요. 그래서 부족분만 요구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공원화 사업하는데 물론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3억을 추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당초에 계획이 모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부족분이 조금도 아니고 공원화 사업비 부족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허무맹랑하게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때는 토지매입 위주로 정확하게 토지매입비는 계산이 됐는데요, 토목공사분에 대해서 설계심사는 문화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쪽의 의견하고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글쎄 터무니없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약 8억여 원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이 모자란다, 이것은 그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때는 기본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공원화하는데도 문화재청하고 관련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매입비 예산은 작년에 지원을 했어요.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전문문화예술단체 공연유치해서 전문 문화예술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광부에서요, 우수공연단체로 지정을 해요. 매년 심사를 해서…….
흥재

이흥재위원

그럼 철원에 있는 팀이 아니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문광부에서 분야별로 연극, 뮤지컬,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지정을 되면 그것을 농어촌지역에 국비를 주어가면서 까지 공연기회를 주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행사라던가 이랬을 경우에 전문예술단체를 영입을 해서 어떤 행사를 더 빛나게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있고 일단은 초중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그 아이들은 일부로 그런 공연기회를 주지 않으면 관람이 안 되니까, 농어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있는 것은 무대공연작품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요, 어울리는 행사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은 내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데요.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이벤트에 줘서 무대가 제대로 장치가 되고 또 내지는 우리 태봉제를 해도 무대가 제대로 서는데, 무대제작이 필요한 것인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무대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적기 때문에요. 이것은 소품이나 공연에 따른 소요경비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작품제작지원인데 무대공연작품 무대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고, 소품의 일종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소품하고 공연에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 800만원정도 밖에 안주거든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뭐예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위원

학교에 가서 하는 거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정책사업이에요. 문광부…….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요즘 Y진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국유재산을 6월 달에 반영하게끔 육본하고 국방부에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6월 달에 국회가 열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전에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사업 지정자를 받게 되어있는데,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현지실사까지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5월초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내려오면 그 합의각서 체계를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금년 11월경에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12월경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1월경에…….
흥재

이흥재위원

11월경에 추수 끝나고 금년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는 짓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는 보상이 어제까지 43억이 나갔는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얼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43억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집행된 것이 43억 이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토지보상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총 토지보상 나갈 것이 금액이 얼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총 영농실비보상까지 해서 113억이에요.
흥재

이흥재위원

113억 그러면 30%정도 매입이 된 건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를 구입해야 될 분들이 많아서 5월초까지는 70%까지는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5월초 까지는요. 지금 현재 Y진지 말이죠, Y진지 부지는 전체가 모두 국방부 소유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부가 건교부 땅이 있어요.
흥재

이흥재위원

건교부 땅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건교부 땅이 도로부지인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도로부지 그리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 외에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사유지가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로 공유지이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요. 한탄강변 쪽으로 사유지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흥재

이흥재위원

글쎄요, 사유지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먼저 Y진지 이전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때마다 묘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곳에 묘지가 몇 기나 있는지 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정확히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대충 몇 기나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중간보고에서 묘지 한기 이전을 하려고 하면 약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시키려면 중간보고에서 전혀 그런 언급은 없었거든요. 묘지가 100여기가 거기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정도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100기면 곱하기 2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억이죠 뭐?
흥재

이흥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전지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묘지부분은 그냥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이전해야 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모두 이전해야 되죠.
전체가 모두 국방부 땅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사유지라고 했을 때에는 못 옮기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훈련장을 이전해서 조성을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활용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고석정 그것을 관광지로 활용할 때, 그 단계에서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흥재

이흥재위원

활용을 할 때에도 불필요하게 이전시키지 않아야 될 것도 있기는 있겠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활용계획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흥재

이흥재위원

전체 관광지화로 하려면 묘지가 없는 게 원칙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잠깐 이 위원님…….
흥재

이흥재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서요.…….
흥재

이흥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까지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하루시간을 내서 거기를 전체 한바퀴 모두 돌았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강변 쪽으로요.
흥재

이흥재위원

강변 쪽으로 모두 숫자를 세면서 묘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세어봤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세었는지 모르지만 93기가 있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알고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문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당사 주변정비에 있어서요, 아직 설계가 전체적으로 안나왔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관광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던 어떤 주변에 환경정비든 시설물이든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현무암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내륙에서 철원에만 있는 현무암인데, 그것을 우리가 색깔 있게 적극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우리 관광코스가 지금 고석정에서 시작을 해서 항상 나오는 곳이 노동당사 쪽인데, 5검 쪽인데 그쪽에 지금 당장 시설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쪽에 우리 토산품전시관이든, 아니면 오대쌀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는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것도 설계 나오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무암은 지금 평화문화광장조성사업에 많이 쓰게끔 협조를 하고 노동당사도 조경계획에는 좀 넣을게요.

배병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현무암을 농지정리 할 때도 자꾸 땅에 파서 묻는데, 사실 상당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용역에 들어가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오대쌀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사업에는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네, 제가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석정에 관광해설사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분은 총10분인데요. 나오시는 분은 지금 7분정도 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관광하시는 분들이 관광해설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도 대책을 세우셔서 제대로 우리 철원에 관광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설사들을 잘 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두루미관 홍보책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평화광장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광장 조성사업이요. 그 사업이 내년까지 완공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획상에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월정역에 지금 전망대에 설치한 두루미설치관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평화광장하고 두루미전시관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 욕심은, 지금 평화광장조성사업 당초계획에는 그런 철새전시관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충분치 않아서 건물 분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요구를 한번해서 받아주면 새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면적이 협소하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평화광장 조성사업 할 때 처음에 기본계획 갖고 얘기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전망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철새조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 이왕이면 전망대에 두루미전시관을 설치했지만 평화광장 조성사업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옆으로 비껴가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외지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홍보책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현재 여건에서만 축소를 하고, 평화광장 조성사업을 해서 끝났을 때 어차피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으로 관리전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평화광장 조성사업을 평화광장에 대한 홍보와 철원에 대한 홍보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두루미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금은 축소해서 그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다음 한탄강책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탄강 것은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연구해보고요. 이것은 1년 치씩 만들어 나가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또 한탄강책자도 올해는 사진만 취합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공모를 해서 공모한 보상금으로 그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루미전시관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두루미라든가 다른 조류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서 현재의 책자 만드는 것 하고, 평화광장조성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만드는 것 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 거기에 따른 주문사항은 이황이면 평화광장 조성사업을 현재 착공을 했지만,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그 사업이 현재 설계 완료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에 대해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철원군에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게끔 설명을 그것을 도에다 주문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의원들이라도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또 건의도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오지리 인조잔디구장이나 김화인조잔디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을 하기로 하고 또 김화 같은 경우에는 전기배선까지 해놨는데, 당초예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추경에서도 예산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단계 들어가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일부사업들은 완료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경정이 되었는데 이부분도 아쉽게도, 주민들은 올해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추경에 반경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야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보고요, 금년에 한번 마무리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은 없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2회 추경 때도 하면 금방 공사가 되니까요. 수요를 한번보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왜 그러냐면 야간에 이용하는 게 대부분 여름철이거든요. 여름철 다 지나서 하반기에 한다면 겨울철에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울철에는 야간조명을 해서 인조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드물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풀 사업비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얘기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나오더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낮에는 덥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 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고는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야간에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 새벽에 오후에 이용하는 부분들이 서로 겹치다 보니까 많이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시설이 절대 필요하다보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수요량을 따져보고요, 필요하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해서 풀 사업비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평화광장조성사업에 대한 건하고, 와수문화센터, Y진지, 동송탁구장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간담회시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또 의회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 Y진지 건에 대해선 묘지들이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에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와수문화센터사업 1건이 계속비사업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92억1,10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2,35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 건설행정 운영지원은 315만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정비사업으로써 도계관문지역 환경개선 전기료 2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경관 유지관리비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9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광고물관리는 공공목적 지정 게시대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써 1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오지2리 약수동 소교량 정비사업에 당초2억원에서 2억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탄리 보도블록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22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관전리 농로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기반구축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2,23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사문안천 구5검간 도로개설사업은 3억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지8리 도시계획도로 3-29 개설사업은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수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 개설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연말연시 거리 야간조명 전기료는 1,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유지관리비는 1억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대교천 건강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공원전기요금을 36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국내여비 30만 4,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드르니 마을진입로 갈말리도 206호선 개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은 군비 30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군도2호선 율이-용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철원 한탄강관광 순환도로개설사업비 10억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44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3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 2억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자등4리 인도설치 1,5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24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업무추진비 42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102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보상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7쪽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18억5,992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6,565만9,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는 6,434만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반환금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89쪽부터 19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191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오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확보를 못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변경이 당초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문안천-구5검 도로개설사업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단순이해 관계가 풀려서 토지가 양여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조건은 없었고요. 당초에는 보상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농촌공사에서 보상에 대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병인위원

조건은 없었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192쪽에 드르니 마을 진입로 관련 되서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 있는데,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동네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다가 한탄강CC하고의 관련된 그런 것 들이 정리가 대가면서 또 새로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업이 재게 된 사항이거든요. 다른 민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앞으로 민원해결 전망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원만히 풀어질 거라고,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어려움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협의보상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수용절차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업은 발주가 됐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데 민원해결이 안되고서 발주가 가능한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 얘기는, 물론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면 되겠죠, 되는데 기업하고 연계가 돼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확인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주민들에 문제가 어디든지 요즘 모든 사업이 민원이 야기되는 거에서 제동이 걸리는데, 그리고 상당히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경상경비까지 해서 10%로 절감을 하라는데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서 이 사업만큼은 연차사업으로 갈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해결도 돼야 하고 당장 올해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도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셔서 알지만 토목공사가 어떤 한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시급성도 있는 것인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것이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것은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2008년도 10월 달에 주민들 연명으로 해서 동네주민전체가 포장을 원한다는 그런 민원을 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반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이젠 보상가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배병인위원

어느 지역주민이든 내 지역에 도로포장을 새로 해주고, 시설개선을 해주는데 반대할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단한가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해타산이 해결이 안돼서 조금 사업에 차질은 있는데 지금 우리군 여러 가지 실정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서 전체사업비를 계상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도 완전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발주는 대가고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경에서 누락이 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관우리쪽 농로포장에서 다리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각, 교량…….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서문교 말씀하시는 거죠?

배병인위원

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도라고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내년도까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요.

배병인위원

사실 동송읍에서 우리군수님께서 연초 업무보고 때 가장 1순위로 동송읍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원했던 건데 전혀 계획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회에서도 전년도에 우리의원님들이 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동반을 하셨지만, 43억 공사에서 교량이 빠졌다는 것은 8m도로에서 좁아지고 그래서 다들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이 누락이 되고 드르니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올해 이 사업비가 전체가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민원 해소차 교량에 있어서 최소한 설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분산 편성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빠듯한 예산에서 항상 융통성 있게 사업을 전계하자는 겁니다. 그냥 어느 사업이 하나 끝나고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시 진행이 되도 올해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융통성을 살려서 없는 예산이지만 민원들 해소차원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토목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고 그쪽 교량공사는 연내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대책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190쪽에 강포리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에 예산이 서게 되면 설계를 하실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다시 전체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포도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기회에 처음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관문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선다면 의회하고 협조를 구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와수5리 신호등관계가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와수5리요? 그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될 것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리고 학사리 4차선 넘어가는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가 늦게 떨어져서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빨간불이 너무 오래 들어와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4차선 끝나는 지점 그 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구선호위원

다리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도로에서 넘어갈 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구 도로로 가고…….
선호

구선호위원

신호등이 너무 늦게 널어져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엄청나게 신호가 늦게 떨어지더라고요. 조정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91쪽에 관전리 농로정비사업 우리가 보통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약100m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약 1,000만원이면 하죠?
두환

김두환건설장

네, m당 한 100만원정도 조금 더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백만 원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m당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m당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m 농로포장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사업비가 어떤 기준이 좀…….
흥재

이흥재위원

이게 농로포장인데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다를 수도 있고요. 구조물이 설치된다든지 옆에 어떤 측구가 필요하든지 그러면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 있고요. 도로 폭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많아 질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설계를 하게 대면은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글쎄요, 특별한 것이 있는 소규모,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요. 보통에서 한참 통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산에 터무니없이…….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폭이 5m기 때문에 포장면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통상사업비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배병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드르니 마을 진입로 이게 마을진입로 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진입로 입니까? 정확하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골프장진입로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일단 그쪽으로도 연결되는 도로인데 두 가지 노선을 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하나는 기존 옛날에 협소한 길을 새로 정비하는 계획이고요. 하나는 동네초입새에서부터 직선화해서, 옛날 그 뒤 농로 길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것이 리도 이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리도 인데, 이것은 농로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갈말 리도 인데, 농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농로성격으로도 볼 수 있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드르니 마을 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를 10억씩이나 계상을 하는 경우는 이건 뭐가 잘못 됐죠? 부연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소도읍 개발 사업으로써 이미 발주가 된 것입니다. 발주가 된 것인데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합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좋다고 협의가 되서 30억을 삭감해서 삭감한 돈을 10억을 이쪽으로 돌려 논 것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확보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게 하여튼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상적경비를 일괄적으로 10%를 모두 절감하는 실정에서 이렇게 10억씩 추경예산에 이렇게 추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경상비 깎아서 10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소도읍 개발사업비 30억 깎아서 실제 사업하는 쪽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영체험마을도 있고, 또 포크타운도 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것뿐이지 재원자체가 소도읍 개발사업비를 삭감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경상비를 깎아서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면 나머지 30억중에서 10억은 이리 돌렸고, 20억은 어디로 갔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0억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벌어져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로 일반재원으로 다 사용이 된 건조? 일반사업비 재원으로…….
흥재

이흥재위원

일반사업비로 다 전용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당초에 올라오던지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 깍은 것이 이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재원을 다 썼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소도읍 사업비로 발주가 이미 된 건이라니까요. 사업발주해서 공사업자까지 선정된 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마무리 지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 골프장위해 진입도로를 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골프장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인데, 골프장이 이쪽 길을 쓰지 않겠다고 당신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이쪽 길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럼 포장해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된 것인데, 그것을 해놓고서 마무리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뚝까지 다 박아났는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없는데 작년에 다 발주를 한거예요. 이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르니 포장사업을 당초에 발주를 하게 된 것은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 드르니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 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당초계획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당초 행안부에 승인을 얻을 당시에는 드 르니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게 행안부에 어떤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지 않고, 일단 사업비를 집행을 어떤 그런 절차를 해온 거죠, 해오다보니까 지금 사업비도 물론 부족하고 또 어떤 행정절차상 진행이 좀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쓰지 않고 새로운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이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 논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에 어떤 연계성이 없는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된 거죠.
흥재

이흥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갈말 소도읍 사업을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갈말 소도읍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사실에 접근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갈말 소도읍 사업 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을 사업변경승인도 안 맞고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반사업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소도읍 사업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우리 건설과 사업에 보면 10억을 빼면서 10억이 절약된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에 30억이 내년 분으로 지금 계속비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소득개발사업비가 지금 10억을 여유가 있어서 우선 드르니마을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득개발사업비가 아시다시피 한 20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소득개발사업비가 어차피 20억이 더 필요하고 이 돈을 30억 올해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 이 돈을 깎아서 드르니개발사업비는 일단 발주가 된 거니까,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려놓은 거지,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뭘 제가…….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 예산을 소도읍사업 개념으로 볼게 아니라, 건설과장님처럼 이것은 소도읍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념으로 보기위해서 이렇게 지금 따로 떨어뜨려 놓은 사업이에요. 이 도로사업으로서 소도읍 사업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소도읍사업에 기본계획에서 없었던 사업을 집어놓고서 설계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소도읍 관련한 중앙부처 행자부에 변경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빠져 나온 꼴이고, 그다음 계속비 사업에서는 30억을 갖다가 가면서 그 요번에 30억 삭감을 해서 30억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그것이 이 도로사업으로 해서 내년 계속비사업에 20억이 간다면 실장님 말이 맞는데, 내년에 30억은 30억대로 삭감한 내용대로 그냥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내년에 50억이 투자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0억 투잔데, 현재 갈말소도읍사업이고, 그다음에 2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크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탄강댐 지원사업하고 지금 연결했는데, 그것도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용역보고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라든가,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얘기 의견도 나왔고, 거기서 아직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0억이 필요할지 30억이 필요할지는 한탄강댐 주변지원사업을 갖고 연계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에 또 행자부에 확정된 사업계획 갖고는 30억이고, 저희가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면, 사업에 대해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401, 시설비에 강포리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인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다 보면 경기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다 보면, 캄캄하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한번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어둡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진짜 무슨 뭐 전방지대 들어오는 느낌같이 경기도쪽에는 환하다가 강원도 경계 딱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컴컴해갖고 우리 지포리 탱크저지선 있는데 까지, 갈말 탱크저지선 있는데 까지가 아주 암흑인데, 가로등이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철원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도 춥고, 군사지역으로 된 이미지가 전 국민한테 각인돼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입안하실 때 가로등이라든가, 우리 철원에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검토하셔서 특히 가로등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90쪽에 군탄리 보도블록설치사업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길병원 앞에,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되는 거죠? 여기 사업하다 나머지 구간, 저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4거리까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종합운동장 들어가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저 길병원 보도블록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그 4차선까지 그 마을 양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그 입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관전리 농로정비사업인데, 폭이 5m라고 했는데, 이거 추경으로 하면서 굳이 지역개발계에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추경에 할 거면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같은데, 굳이 지역개발계 사업으로 올린 사유는 뭐예요? 추경이 없어서 풀 사업비로 쓴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굳이 농정과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될 사유가 있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뭐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동안 여러 번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기반조성계에서 이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뭐 예산이야 뭐 저희과에서 농로포장을…….
양수

이양수위원

평상시 풀 사업비로 있었을 때는 군수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갖고, 우리가 주민숙원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할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나하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별다른 사유는 없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담당한테 제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미터 농로입니까?
메다는요?
아스콘으로 하는 이유는요?
농로인데, 제가 이것을 이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농로 같은 경우 아스콘으로 한 데하고, 콘크리트한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아스콘은 이게 밑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게 농로 옆에 부분들이 비 오거나 그러면 힘이 없어갖고 대형 트랙터가 가게 되면, 아스콘이 옆에 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농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지향을 하거든요. 콘크리트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되레 아스콘으로 하겠다고 사업량이, 사업비가 늘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풍암구간 같은……. 풍암들녘은 아스콘으로 했는데, 지금 못 배겨요. 승차감이 과연, 승용차가 다니는 승차감이 아니라, 트랙터라든가, 농기계가 다니고, 화물차가 다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것도 긴 구간도 아니라 150m야, 그죠? 이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설계 들어갔어요?
그런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7-01, 연구용역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여기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사전재해검토 등이 이번에 추가 되는 거예요? 3억2,200에…….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량 증액분에 대한 사업내용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관리지역세분화는 작년도에 했는데요. 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이 그 개정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된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세분화 추가인데, 22.60㎢인데, 22.60㎢가 추가되는 겁니까? 전체가 22.60㎢입니까? 전체가 22.60㎢이죠? 평방킬로미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새로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수

이양수위원

환경성검토나 사전재해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기본계획 짜면 표시가 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잘…….
양수

이양수위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환경성검토가 들어가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한 부분들이 표시가 되서 다 지역별로 나오나 하는 뜻이에요?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이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건 도면에 명시되진 않고요. 도면에는 표시가…….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나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군에서도 어떤 대규모, 어떤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재해성검토라든가, 다 받게 되잖아, 그러면 이 걸로서 다 대치가 된다면 우리가 군 예산이 절감이 되고, 사업이 하실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계획세우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신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입니까? 일부사업비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총사업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의원님들 현장 나갔을 때는 6억이 든다고 해가지고, 나도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랬는데, 옆에 지금 물차는 부분까지 될 수 있게끔, 누수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당초에는 그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사를 보상비까지 계상을 했었는데요. 좀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자체가 보상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국가 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 1억만 가지고 하면…….
양수

이양수위원

공사를 하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를 정비를 다 할 수 있다…….
양수

이양수위원

배수로까지 다 된다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예. 하수도 까지 다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개인 땅은 전혀 안 들어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개인 땅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진작에 그걸 했으면 6억이라고,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는 6억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그러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무슨 6억이냐고, 실장님도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좀더 현장 나갈 때 치밀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192쪽 드르니마을진입로 사업인데,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법상…….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바로 인지가 되는 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되면 거기에 어떤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해야만 그 강제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실지적으로 사후약방문에 해결방안으로 나온 거고,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여부가 지금 가능하다 이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로 하게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양수

이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갈말소도읍 반영돼서 설계까지 했었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한탄강 래프팅 도로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양수

이양수위원

래프팅 저반시설에 래프팅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

갈말소도읍 사업에 래프팅에 관련된 주차장 사업 다 있었는데, 이게 있어갖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사업량 갖고 봐서는 도로도 어정쩡해요. 뭐하다가 마는 도로 꼴이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어디 연계를 해서 진짜 농로면 농로, 마을안길도로면 도로, 골프장이면 골프장에 연결해서 어떤 사업효과라든가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다가 끝나게 아니죠? 그 농로까지 연결을…….
양수

이양수위원

그 넘어가는 농로까지, 농로가 뭐 실질적인 농로역할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포장만 안 돼있다 뿐이지, 정비만 안 돼있다 뿐이지, 농기계나 차량들이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하다 중간에다 맞춰놓고 그다음부터 비포장인 농로야, 거기다가 왜 맞춰놓는지? 아니면 진짜 어떤 지역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지? 아니면 순환하는 게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농로입구, 그냥 우리 마을입구 지나서 고갯마루 그 앞에다 트럭 같다 앉혀놓는 도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비포장인 농로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직 포장 안 됐어요? 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 다 안 됐어요. 제가 현장을…….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골프장까지 포장 다 돼있던데…….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현장을 거길 갔었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옛날 생각만 해서 그런지 내 땅이 거기 있어가지고 다 아는데 왜 몰라요.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이 이거 사업하자 그런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장도 갔지만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할 때는 골프장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위한 사업으로 이게 인식이 됐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많은 필요로 해서 건의하거나,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골프장을 위한 사업으로 이게 변질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길이나면 좋은지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말씀하세서…….
정희

이정희위원장

실장님 절제하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개발계획 갈말소도읍사업에서 농어촌도로에서 여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도로계로 넘겨야할 사업을 또 도시개발계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설계 때문에 그런 건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니 소도읍 하다가 만약에 농어촌도로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은 또 업무분장이야 다시 새롭게 가도 되는 거구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93쪽에 갈말소도읍육성사업 30억 삭감한 것 중에서 어느 어느 사업 중인 사업 삭감내역에 들어가 있는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우선 자금집행이 진행이 안 되는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포크타운 하고요, 텃골병영체험장 사업이 지금 발주가 지연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 2가지 사업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105억 정도 되거든요. 2가지 사업이 계획하는 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텃골병영체험장 부분은 설계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한 초쯤이면 완성이 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에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개설사업에서 이 국비에 대한 재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재원입니까? 혹시 미군공유지, 미군주변지역 그 사업이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미군공유지주변지역 그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보고를 해주시죠.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문자료로 보면 명지리조트니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로 우선 좀 주시고서 위원간담회 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순환도로개설사업밖에 없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미군공유지 도로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사업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실장님 그러면 우선 자료로 서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습연식 제설장비 구입해서 2억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자꾸만 필요성 때문에 부각이 돼갖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요. 우선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좀 시기를 늦춰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을 하고요. 다음번에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차량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부분 신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데, 염화칼슘 뿌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환경부분 때문에 이것을 한 2, 3년 전서부터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해서 민원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등4리 인도설치 공사 1,500만원 삭감했는데, 그 4,5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합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입찰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입찰 잔액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 얘기 듣다가 좀 해결을 요구 했더니,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삭감을 들어가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어떤 사항…….
양수

이양수위원

그 현장에서 나갔을 때 얘기를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상에선 삭감이 돼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마무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쪽 도시계획 시설보상 특별회계 및 31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313쪽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전에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 좀 확인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게 법 폐지로 인해서 전출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법이폐지 된 겁니까? 국토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개발시설금부담금에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법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에는 조례대로 있는데다가, 법 폐지가 되면 조례가 폐지되면서 같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다 이 국토법에는 2조 19호서부터 해갖고 거기에 기반부담구역이라는 정의서부터 해갖고, 67쪽, 70쪽,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거는 뭐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게 폐지가 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 명시가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법률은 다 폐지가 되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는 폐지를 할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상위법에서는 70조에 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이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갖고 해 놨는데, 조례를 폐지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으로 봐선……. 여기 특별회계를 의무사항으로 아주 규정을 해놨는데…….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규정을 해놨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이게 좀 혼돈이 왔었는데요. 그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안돼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법이나, 시행령을 쭉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 가선 안 되고, 그다음에 조례는 뭐냐면 목적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그 사항만 우리 국토법에 대한 조항사항으로만 개정하면 돼야 될 사항이지 법이나 법률조항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없어지면 국토법에 들어온 사항을 갖고서 법률이 폐지가 됐다고,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요.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이게 그냥 넘어가선 안 되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세무과 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임의사항으로 돼있다면 뭐 요번에 인정해서 가면 되겠는데,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계수조정 전에 저희 의회에 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사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속비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건설과가 최고 많은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요번 추경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누락될 부분이 있는데, 설명에 대한 부분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니까,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54쪽에 동송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에서 감리교회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한 사업인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변경조서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10억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상비와 관련해서 금성병원 쪽에 그 구간은 제외를 하고, 그 동송 제2시장 쪽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만 계획을 해가지고 3억2,000만원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10억이고, 10억 갖고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축소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축소해서 하는데, 왜 전례대로 사업비변경조서가 연장해서 사업비 10억 삭감한 부분을 연장해서 가는지? 여기는 20억 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2009년 예산이 10억 삭감한 게 2010년 예산으로 지금 계속비로 들어갔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요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국비 14억이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0억을 국비, 도비, 군비 합한 10억을 갖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넘겼단 말이에요. 한탄강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벌써 들어갔어, 그러면 10억이 다시 편성된 다는 것은 국비가 아니라 군비가 다 10억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내년 접경지역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현재 사업내용으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원자체도 국도, 군비 재원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실과하고 해서 계수조정하면서 입장을 전달해 갖고 조정이 된 사항인데, 계속비변경조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2008년도 까지 확보된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요. 이 조서는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나중이 아니라, 요 부분도 우리 계수조정 전에 의결 전에 변경조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이것을 저희 의회에 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 잔액을 10억을 삭감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거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사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2,300만원이 감액된 85억4,8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서 924만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으로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감액이 됐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비가 도비 240만원을 포함해서 48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비는 10% 절감 예산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비는 3,766만7,000원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강우수위측정전송료 260만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 장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 3,500만원이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23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문화의식고취를 위해서 시범학교운영지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홍보비로 10%절감예산이 되겠는데, 이것도 6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만원, 일반운영비 31만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비로서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중에서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이 687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로서 물놀이 물품구입에서 81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10%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78만원이 감액이 됐고,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으로서 1억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다음 장입니다. 202쪽입니다. 그중 소하천편입용지 보상 재원이 2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수방자재구입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감액이 됐고, 배수펌프장 이것도 10%절감 차원에서 540만원이 감액이 됐고, 행사실비보상금도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기대응능역 강화로서 1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나오는 것도 전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예비군중대운영 지원사업비로서 6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나머지는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04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쪽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그랬는데, 재난감시용 CCTV설치 부분이 3,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설치에 대한 설치수가 줄어든 겁니까? 사업량이?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량은 7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집행 잔액이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CCTV가…….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우리 모니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모니터?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모니터는 재난…….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 있죠?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 다 있죠, 중앙시스템이…….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점점 CCTV 설치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각 실과별로 CCTV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된 적이 있어요? 축산산림과, 민원봉사과는 주정차관계 때문에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추경에 올라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 앞으로 환경수도과도 또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통합구축운영부분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고장수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축산산림과도 보니까, 한참 산불 날 때 최고 중요할 때 고장이 나도 와서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할 때 수리를 안 해주니까, 제대로 효용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진행은 뭐 달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통합관리가 해줘야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 있는데, 이게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건 별도로 가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있습니까? 단체에…….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단체요?
양수

이양수위원

재난과에서 물놀이 안전대책 단체가…….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있죠, 그건 있죠.
양수

이양수위원

있죠?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전에도 당초예산에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특히 물놀이 유급감시원에 대해서는 보험관계가 조금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인제 감시를 한다하지만 위급사항이 발생시에는 지켜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급할 때는 감시원들이 어떤 행위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험관계도 조금 운영비에서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유급감시를 운영할 때 보험관계도 챙기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2페이지에 시설비, 소하천편입토지보상에서 2억 예산 가운데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사유는 보상 대상이 줄어서가 아니고, 추경 사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있는데, 올해 보상해야 될 대상자들을 내년으로 미뤄서라도…….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된 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민원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까? 줄임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증폭되는 건 아니에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는……. 물론 민원으로 따지면 주는 것 보다는 나은 건 없지만 추경예산 재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03쪽에 자치자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6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 통합방위운영경비지원 있는데, 이 지금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봅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 봐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통합방위운영은 군부대 위문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자치과에서 다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고, 예비군육성지원은 우리 재난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50만원은 우리지역에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41관리대대가 있어요. 거기 식사를 하는데, 식기세척기가 준비가 안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지역방위태세구축 및 지원이 있는데, 지원부분에서 예비군육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 돼있는데, 이게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단 말이예요. 유사한 여기 내용을 봐도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던가, 지역예비군중대운영지원부분을 통합적으로 업무를 좀 봐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지적하신 데로 그런 유사성은 있어요. 유사성은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민방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군중대지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던지, 군부대에다 그냥 막말로 어떤 위문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사기앙양체계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큰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집던 사항인데, 하여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틀린 거야…….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예비군 쪽에 관한 것은 우리 재난부서에서 다 일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걸로……. 예비군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장

지난번에 한탄강댐 정비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우리가 2010년도에 하게 되려면 5월달에 다 신청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위원장

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의회의장님이 추진위원장님이시고, 또 원고가 마찬가지로 있고,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그래서 6월달 이전에는 상고심판결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그때까지 한탄강댐과 관련된 정비사업비를 신청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다루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보류시키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기를 맞추다 보면, 내년도 사업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거 좀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서 꼭 할 수 있도록…….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도로 보고가 돼서 도로서 국토해양부로 가서 거기서 예산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상고심이 끝나고 간다고 봤을 때 조금 걱정은 됩니다. 타이밍 적으로, 저희는 내심 내년도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장

어쨌든 좀 신경을 쓰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실무자하고도 그거는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정희

이정희위원장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추가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천변에 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도정비하는 사업이 있죠? 그 지금 하도정비한 부분의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판단하신 거예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김화남대천 하도정비를 하게 된 이유는 여름에 보면 물놀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제방 밑으로 가면 차 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놀 수 있는 평지가 없다보니까, 그게 조금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하도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 정비를 했는데, 정비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부분에 습지가 사실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뿌러기를 자르다 보니까, 더 점점 성해져요 이게, 전부다 굵어지고, 그래서 아주 캐다보니까, 보기에는 황량해 보이는 감도 있는데, 그게 아마 1년, 2년 지나면 또 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은 휑하게 보이겠지만, 한 1, 2년 있으면 다시 또 종전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수양버들이 됐든, 잡목이라 할지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식을 좀 배제해 가면서“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라면 놔두는 걸로 하도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했는데, 좀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저도 주민들 민원전화를 받고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하기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정 우리 사업에 하천 관리하는데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천 같은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갖다가 갈대라든가, 잡목을 베 같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거기다 적용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축산산림과에서 일단은 제방부분, 남대천제방 일부 구간 부분들을 잡목제거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갈하게 정돈도 되고, 보기도 좋았는데, 지방 1급, 2급 또는 하천까지 해서 조금 이제는 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연속적 사업으로 해서 제방에 대한 부분 또 하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매년 연례적인 정책적 사업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잡목제거나 뭐다 하다보니까, 유수지장이 있다보니까, 그 어떤 장비를 들이대서 한꺼번에 해쳐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좀 정책적 사업으로 좀 가서 매년 연례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장마가 져가지고 위에서부터 모래자갈이 퇴적이 되서 장비를 들여대서 긁어낼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잡목이 있어서 유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뿌리를 캐는 것 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잘라서 미관도 저해하지 않고, 유수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방향을 잡아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하천사업한데를 가봤거든요. 크게 건들이지 않고 잘 정비된 것 보니까, 저런 방법도 좀 효과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에 대한 개념, 농정과하고 해서 보에 대한 개념을 토사 쌓이는 부분에 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토사가 쌓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수에도 지장이 있고 하면서, 또 장비를 들여서 하는 모습보다는, 보에 대한 개념을 금강쪽이나, 인제를 가면서도 봐도 자연하천형보로 해갖고 토사가 그렇게 쌓이지도 않으면서 콘크리트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자연보호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여건에서 안된다면 자동수중보라든가, 토사가 쌓이지 않게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산림에도 또 필요하고, 어차피 산에서 하천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산림 쪽의 보를 많이 보강을 해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방댐 사업은 거의 다 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선호

구선호위원

200페이지에요. 308-06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학생들한테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35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청양초등학교를 지정을 했어요. 올해는 2개교를 교육청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선진지견학도 가고, 자체학습도 하고 그런데 쓰이는 경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관계 때문에 이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남대천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하천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지구는 따로 있고 하천정비는 따로 하고 그러면 2중으로 돈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발지역부터 먼저 하천정비를 하도록, 어차피 예산이 전반적으로 편성이 다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부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남대천 개발을 하는 지역부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만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하려면 도로도 각종 시설물이 있듯이, 하천도 제방이 계수가 됐다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사실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용역계획은 돼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도 합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남대천 지방하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세워서 그 프로젝트에 맞게 개발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용역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울 바닥을 다 놓으니까, 여기 뭘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지금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그것도 지역주민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부분부터 용역을 줘서 연차별로 가꿔나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중에 남대천 부분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량, 사업구간을 노치소 구간까지 검토해서 신청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면 되니까, 그건 꼭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에 구간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인근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역서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그렇게 되려면 남대천 신청구간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이윤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총예산은 186억1,15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3,461만1,000원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절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식 전략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 401-01, 전자빔센터 부지 매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화 차별화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01-01, 김화구취수장 정비시설사업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건설 분야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신활력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201-01,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홍보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1-03, 행사운영비로 강원도우수축제로 지정된 5개 축제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두루웰파크 정보센터 구축 사업비 1억원을 계속비사업을 위하여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 401-01, 시설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 101-10, 공원관리인부임 798만8,000원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지원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 405-01, 공원관리 예취기, 분문기 장비구입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분야입니다. 실업대책 추진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4,705만7,000원으로 4,1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청년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1억3,107만6,000원으로 5,4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2,108만7,000원으로 1,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공공근로사업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청년인턴십 운영사업입니다. 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문화정착추진 301-07, 민간인국외여비 모범근로자해외연수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기반 확립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재래시장 대표상품개발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 303-01, 포상금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과 관련된 301-12,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주당 활동비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2만원이 인상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전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01-01, 시설비에 군비 1억1,428만5,000원이 증액된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 LP가스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로 70만6,000원을 계상하고, 206-01 재료비로 편성된 LP가스개선사업을 401-01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으로 5,5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재무활동 국비정산 잔액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로 148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8만7,000원, 플라즈마 첨단산업특구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1,500만원, 2008중소기업 인턴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안 제207쪽부터 21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207쪽에요. 전자빔센터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예산은 뭐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2005년도 전자빔센터 부지가 총35,400㎡입니다. 그중에서 외국에 나가신 분, 한분에 대한 필지를 그동안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매수를 위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금년 1, 2월달에 이분이 매각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매입을 못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그동안 매각하는 것을 꺼려하셨는데,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표시하셔서…….
선호

구선호위원

매각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 사용한 토지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세금관계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8쪽 401-01에 시설비에서 김화구취수장 정비 편의시설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다 있네요.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을 몇 년도에 한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제가 준공년도 까지는 모르고요. 이게 이제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취수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주변에 관광이라든지,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포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보이는 쪽 보면 예전에 취수장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학사1리 저쪽 학포교 쪽에서 내려온…….
선호

구선호위원

남대천 옆에 제방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

그 건물…….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가겠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화장실도 못 쓰는 상태고요. 화장실도 저희가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설자체가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철원디자인 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좀더 사람들이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글쎄 뭐 화장실을 거기에 없던데, 거기에 1억5,000만원을 투자를 한다.……. 하여간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년인턴십운영에서는 1억1,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할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자격이 만2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인원이 10명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받아서 하고요. 그 이외에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요일 날 도에 회의가 있는데, 저희 철원군에 한 300에서 350명 정도 추가배정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외에 사업 말고도 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들이 힘들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추진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선정과정, 선발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만큼 또 냉철하게 해줘야 한다. 불만이 없도록 아는 사람만 가서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요새 해당소관은 아니지만, 산불감시원이나 모든 부분이 전부공무원들 연금 타는 사람들이 하고 있데요? 그렇다고 하면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행정이 말려들어서 욕을 먹지 않도록 이런 부분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주문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02-01에 태양열주택보급에서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철원군에 13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이거는 총사업비가 한2,800만원에서 2,90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비지원이 50%, 그다음에 시군비가 한 15%해서 자부담이 35%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자료하고는 무관한 거지만, 지금 와수리 재래시장에 이쪽 위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운데 공간을 남겨놨더라고요. 천장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그건 잘…….
선호

구선호위원

재래시장 있으면 이쪽으로 평양순대국 가는 길에, 포장을 하면서 위에는 공간을 띄어 놨는데, 그 공간 띄어 놓은 것이 기술적으로 해서 띄어 놓은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 마감을 못 한건지? 위에 천정을 마감을 안했더라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사업승인이 되면 사업비 증액은 가능한데요. 어떤 사유인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가다보면 거기는 비를 맞는 거예요. 옆은 괜찮은데……. 포장은 뭐 기술적으로 포장을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위에 덧 마감을 안 한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주민들의…….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추진하면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직원을 현장을 나가게 해서…….
선호

구선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이나 남은 사업소 전체를 봐서 미래산업과는 유독 좀 많이 요번에 증액이 됐어요? 과에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건 국도비에 대응투자가 돼서 증액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군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 추경에서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208쪽에 방금 전 구선호 의원님 질문하신 것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김화읍구취수장 정비사업, 그 내용에 보면 전시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어떤 내용의 전시 갤러리가 되는 건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전문적인 그런 갤러리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살아온 역사 사진이라든지, 그런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하면서 남긴 그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첨하는 걸로 하고요. 화장실 하면서 안에 있는 좁은 공간을 갖다가 그런 것으로 장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그냥 전시하는 장소, 전시물을 갖다가 게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물론 그렇게 자료보관이나,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10억 가까이 사업비를 들여서 그럴만한 내방객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시 갤러리까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요. 사실…….

배병인위원

추가되는 거, 아닌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사실 건물 정비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여기에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혼란스러운 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지원사업이 있고, 강원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을 갖다가 풀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11페이지는 강원도사업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격이 35세이하 고졸이하 청년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십운영사업은 만29세이하 고졸이상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만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인턴십사업으로 더 추가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사실 지원자가 지금 모자라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아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까스로 거의 채워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라든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여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일자리하고, 다르다고 보면 어떤 면을 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대학생들은 방학동안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철원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에서 8개 분야에 5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목표인원이 3,257명이고요. 그다음에 채용인원은 3,1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현재 현황인데, 철원군에서 사업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심의 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때는 안 계셔서 그랬는데,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학 때 올해는 추경에 100명을 추가로 해서 7,000만원을 더 자치행정과에서 학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가있을 때가 없으니까, 읍면별로 인원수를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읍에서도 골치 아프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떳떳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루 이틀 노는 거지…….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오히려 더 있고, 그래서 이걸 상시운영 할 수 있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학생들이 취학을 하고, 군대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원화사업소 같은데 보면 쓰레기분리수거가 인력이 모자라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일이 적체가 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냥 일괄처리 소각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 단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운영이 될 수 있는 굳이 분리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분야는 틀리지만, 특히 대학생 관련돼서는 상시운영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서도 좀 노동력 해결도 분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범위를 넓혀서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면서 이 사업이 전개되도록 부군수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할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군대가기 전에 많아야 2, 3개월 아마 단기간……. 그래야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상시운영이라는 제가 표현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인원은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대표상품개발사업 현재 어떤 상품을 정해서 연구 중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새로 발굴을 해서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냐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회장 임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는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의논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송시장현대화사업 이게 언제 시작이 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주민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을 갖다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청 강원지청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전에서 원론적으로 지중화 사업은 힘들다고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은 안하고, 전주를 갖다가 새롭게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개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통 시장가는 날 운영에서 포상금에서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이것도 설명을 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소, 부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시장에 담당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회식이라든지, 물건 구입이라든지, 또 실과소 읍면에서 살수 있는 물품을 갖다가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건 전 직원에 해당…….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전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10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 위원회는 개최가 이제는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규정을 받는데요. 그건 IMF 터지고 공공근로를 많이 운영을 했을 당시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없으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별도 공공근로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봐서는 지금 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전담부서를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하면 제가 2002년서부터 공공근로심의위원회인데, 한번인가 두 번 개최하고서 그때 IMF 시기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의하면서 사업에 대한 종류라든가, 또 인원배치에 대한 부분까지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점점 서면 결재를 하다가, 아예 안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사회적일자리 창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진작 공공근로위원회를 한번 좀 개최를 해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앙에서도 정부지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 날 회의를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집행부에다가 각 실과별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왜 자료요구를 했냐면 물론 우리 철원군에 기관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부분 일자리 서비스 부분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각 실과별로 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쭉 내려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 지역여건 농촌지역의 사회적 일자리는 별로 없는데, 그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렴을 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일본인이 생창리 지역에서 북한으로 철책을 끊고 넘어가려다가 걸리는 순간부터 전방지역에 대한 하우스시설사업을 하는 원예특작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확 줄어들었어요. 연속 군인들이 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보이면 신고를 해서 그 근로자들이 끌려 나가니까, 특히 5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이부분이 크게 부딪힐 부분이고, 또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단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하우스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과연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거기 누가 하우스 가서 일 하겠어요. 농촌지역의 일자리는 딱 정해져 있는데, 사업이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사업은 없는데 일자리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고민해서 일자리창출해서 사업근로자들을 만들어 갖고 인건비만 주다보면 3만원 받으러 하우스 가서 일하는 사람이 뭐하려고 거기 가서 일하겠어요. 일례로 뭐가 있어나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공공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하다 철원군에다가 한 2억인가, 2억 얼마에 해당하는 돈을 내려 보내 줬다고 그니까, 그 못자리를 일을 하기 전에 전 주민이 마을단위로 가서 다른 것 안하고 잠깐 가서 수로 치워주면 하루 일당 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진짜 고정돼서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있던 부분들이 변화가 일기 시작하니까, 그 피해는 되돌아와서 부메랑처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심층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재래시장 대표상품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좀 시장사람들하고, 시장사람들이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경쟁자들이에요. 다 시장 상대를 해보니까, 이웃이 아닌 경쟁자들이거든 그들하고 협의하면 대표 상품개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경쟁자들한테서 대표상품개발이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돼있고, 어느 조건을 내걸어서 이 상품개발이 안되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송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에 다슬기축제 홍보, 이게 당초에 2,000만원 서있던 부분을 갖다가 경정을 해서 도비내시 받아서 증액이 된 부분이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됐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이 금년 다슬기축제에 총 3억3,000만원 그렇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3억인데, 이거는…….
흥재

이흥재위원

이것 까지 포함해서, 홍보비 까지 포함해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다슬기 수급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난번에 다슬기용역에 따른 중간보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5월 중순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보고 때도 얘기 됐지만, 다슬기를 보관하는 방법은 약간의 시설만 갖추면 충분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때 자세히 그거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다슬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부분이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축제위원회에다가 보고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지원이 됐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집행까지 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집행은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나중에 작년같이 운영시스템 갖고 갈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갖고 갈 거예요? 아니면 쉬리축제위원회에다가 직접 운영하게 할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제까지 공무원들 자꾸만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지? 그들 도장만 찍게 해줘선 안 된다는 말의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충분히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갖다가 3,000만원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민간행사보조로 예산 세워놓고 실정은 공무원들이 다 행위를 하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저희가 추천한 부분인데, 하여간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김화지역에 3사단장이 연결해서 상품관광 개발한 것 있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하고 접목해서 하면 왜 제가 민간행사보조로서 나가는데 주민들 손에 의해서 조금 추진하도록 하는 이유는 군부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상품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우리 쉬리축제 하는 위원에서도 같이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란 그런 뜻이거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쉬리마을 다슬기축제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축제분위기는 분위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민박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봉사 체험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방이 없어서 잠을 못 주무시고, 텐트를 가지고 오셔서 캠프장 안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분을 몇 분을 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유념에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문제에요? 재래시장 문제 제가 지적을 해드렸지만, 그 재래시장을 5일장으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장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동송시장 그 주차장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자매결연도 맺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재래시장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거기도 견학도 좀 다녀보시고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래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37억130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528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마현 보건소 이전신축은 2억9,95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이 국비 증액으로 1,76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지원하고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신규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 56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도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조기발견에 91만원, 감염원조사 및 결핵균 DNA지문검사 정보등록에 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115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에서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4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액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재료비 방역살충제를 44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 방역사업민간위탁비로 440만원을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방역소독장비 수선비 4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8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노인 장애인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가 1,200만원, 노인장애인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가 1,666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1,46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로 1,76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806만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2,9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한방사업기능보강이 17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활전문 요원양상이 38만원이 감되었고, 맞춤형방문건강사업이 3,5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은 다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침해클리닉 프로그램운영에서 240만원이 사회적수혜금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356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413만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94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경비는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7,01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155만5,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국도비 조정으로 5,9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영양관리사업 전담인력비가 3,900만원이 그 307-01이 의료구료비 보충식품 패키지 구입비에서 저희가 사전에 이미 예산전용 사용해가지고 그 이번 추경에 보충식품 패키지 구입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 잘 못으로 인해서 보충영영관리사업 전담인력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 시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청사경영관리비도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782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로 6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보상으로 5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5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에 따라서 1,813만7,000원이 감액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233쪽부터 245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33쪽에 마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현재 잠곡보건진료소만 우리가 이전신축하면 진로소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잠곡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이 먼저 추경에 확보가 돼야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3,000만원이 현재서 있는 예산에서 부지매입으로 전용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해도 될 수 있다는 예산이라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그 비용가지고 돼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예산부서에서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비용 갖고 부지매입이 가능한지가 알고 싶거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 예산가지고 이장님하고 부락하고 상의한 바로는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감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감정이 아직 안나와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장님 하고 상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감정가가 가감정정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감정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감정원에서는 얘기를 정확히 해주지를 않고, 자기네도 실사를 나와서 봐야 얘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매입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게 저희는 200평정도 필요한데, 지금 300평을 부락에서는 전부다 매입을 하라, 저희 또…….
양수

이양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고도 연관이……. 1,000㎡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범위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매입 취득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하겠는데, 가능하지 않다면 이 추경에 확보돼서 내년 국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42쪽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주관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242쪽이요? 다시 한번…….
양수

이양수위원

242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이 주관기관이 어디에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주관기관? 그러니까, 민간기관이?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 관내 도우미가 3명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양수

이양수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3명이 있는데, 그 3명한테 저희가 도우미사업으로 이미 기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관내주민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삼명이요? 세 명?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세 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교육이수한자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총인원이 교육이수인원이 3명이라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전에 제가 문제를 문제점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40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운영자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01-09로 보건소는 이렇게 했거든요? 예산계장님 같이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행정운영경비로 집어넣고, 예산서 상에……. 일괄적으로 이것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실제로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예산서 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건비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일관성 있게……. 그래야 기간제근로자 있던 인건비 쓰고 남은 인건비총액이 이쪽으로 옮기려니까, 예산서 상에서 쉽게 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인건비상에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판단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상에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게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냐 하면……. 실제적으로 무기로 전환된 직원들한테는 1월달에 3월달에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과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산 전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목대로 변경 조치하는 그런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냥 놔둔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걸 다시 보건소 경우처럼 바꾸기가 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40쪽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산액 있잖아요? 잔액이 136만3,000원 이 지출이 돼서 예산서상에 잔여예산으로 남긴 겁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이미 나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출한거죠? 여기 지출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잔여 예산들을 서로 비교해보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게 잔여예산, 그러니까, 현 예산 1예산담당 김영보36만3,000인 없으면 모르는데, 여기도 있거든, 다른 실과소하고도 지금 사항이 같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갖고 예산서상에 일관성 있게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대해서 잠깐 우리 소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수화인인플루엔자확산에 대비해서 철원군에서 어떤 대책,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235요?
양수

이양수위원

235데,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SI, 수화인인플루엔자 확산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대비책은 어떤 대비책을 갖고 가시는지? 치료 제안권은 어느 정도…….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타미블루를 1,000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0명분…….
양수

이양수위원

1,000정을 확보하면 각 가구에 가족에 다 써야 되는 거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니죠?
양수

이양수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렇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의심환자냐, 추정환자냐에 따라서 약주는게 틀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1,000정을 확보하고 모자라면, 저희가 부족분은 사전에 질병관리본부,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 중앙부처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군에 까지는 시달되고, 시행되는 게 크게 별로 없으니까, 법정전염병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렇죠. 돼지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홍보에 주안점이지, 선령 추정환자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그런 부분…….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홍보를 해가지고 입원도 국가에서 입원실, 격리병동을 별도로 확보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242쪽에요. 307-05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했는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요?
이거는 일단 임신을 하고난 후에 글자그대로, 산모한테 저희가 도우미, 아까 말씀드린 3명이, 1명당 가서 12일간 산후조리를 해 주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가정에 가서…….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렇죠.
선호

구선호위원

대상을…….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한테 대상이 신청을 해야죠.
선호

구선호위원

신청만 하면 산후조리를 해준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출산 전 30일전이나 출산 후 20일까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게 홍보가 됐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홍보가 되가지고, 저희가 군정 홍보지로도 나갔고, 사전에 산전관리하면서 홍보가 다 된 사항들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신청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 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산전관리를 사전에 하니까요? 수급조절을 다…….
선호

구선호위원

별문제가 없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요. 보충영양사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 올해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요건 선진국에서 이미 기 많이 시행돼 가지고,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관내도 150명을 하는데, 이 어렵고 못살 때 영양보충을 시켜줘서 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랍니다. 예산상으로는……. 그걸 영양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150명이 확정 되가지고 150명을 저희가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150명에 대해서는 수급자 우선으로……. 저희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기본 6개월간 영양보급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현지에 가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래서 영양사 2명이 올해 일용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에 강원도내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랑 체결을 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 씩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주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꼭 확인해가지고 저희 영양사랑 같이…….
선호

구선호위원

한달에 2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2회 식품공급을 합니다. 식품도 16종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16종을 저희 영양사가 어느 가정에는 뭐뭐가 필요하니까, 어느 것에 대한 영양이 부족하니까“뭐뭐 식품공급을 해라.”공급업체에 다가 원본식품을 사전에 줍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해서 공급업체가 배달하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철원보건소에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 아울러 너무 고맙고요. 한 가지 우리 출생아 중에 쌍둥이로 나오는 애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쌍둥이도 아까 산모도우미 때 쌍둥이로 태어나면 배로 더 주거든요. 180만원을 주거든요. 배를 더 쌍둥이로 태어난……. 산모도우미로부터 아무래도 더 많은 혜택을…….
정희

이정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럼 몇 가정이나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정희

이정희위원장

정연리에 들어가 보니까,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많은 칭찬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사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한탄강관광사업소장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3,030만7,000원에서 3,833만3,000원이 감액된 6억9,19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 중간에 제2땅굴 관광객 안전모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안전모 소요예산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리전망대 방송시설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증액 됐습니다. 행정차량관리비용도 조금 증액 됐습니다. 250쪽입니다. 250쪽 중간에 한탄강 특구관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비를 당초예산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탄강사진책자 제작 시상금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2,60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일부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249쪽부터 251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249쪽에 승리전망대 방송시설 교체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걸 왜 교체를 하는 거죠?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그것이 노후가 되서 방송이 잘 안되고, 계속 끊어졌다, 터졌다 하고요. 그게 옛날 구식이라서, 처음 시설한 것이라서, 그래서 15사단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설명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군부대에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선호

구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250쪽에 한탄강사진책자 제작관련해서 사진공모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전국에 어떤 사진동호인 단체나 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죠?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사진동호회 관내 사진동호회…….

배병인위원

관내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단 관내사진동호회에 회장님이하 관련 있는 분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갖고 그분들이 같이 전국에 같이 알려주고, 일단 우리관내에 있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의뢰는 안하고요?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의뢰를 다 했습니다. 작가 협회는 문서로 의뢰하고, 미팅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우리 관내 있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멀리서는 나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팅은 저희가 3번 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데 특성상 우리 철원군은 지부가 결성이 안 돼있고, 또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 반드시 일단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있어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사진협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지부가 끼고 해야 그 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지부가 주체가 되고 후원이 우리 철원군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 그 점수 인정제가 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공모를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저작권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놓고, 시상금을 줬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은 항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 철원군에 귀속시킨다는 단서를 꼭 반드시 챙겨야…….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좀 어차피 예산 들여서 공모하는데, 좋은 작품을 저희군에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로 인해서 전국에 사진동호인들이 우리군을 찾아와주는 계기도 마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네, 유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고석정안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영화촬영, 영화상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은 안 하나요?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홍보영상물을 필요할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거든요. 일반 관광객들 대상으로는 안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수하게 또 홍보영상물을 요청했을 때만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요청 들어 올 때만……. 그거 홍보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내에 나가지 못하고, 영화상영…….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영화요? 영화상영에 대한 사항은 관광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대관만 하는 건데…….
정희

이정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50쪽에 한탄강특구관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5,000만원 삭감 비용이 그 정도면 됩니까?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어차피 1억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아직 포천 상수원 관계로 해서 그게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단 5,000만원으로 계약은 돼야 되니까,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돼서 할 거면 들어간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액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글쎄 5,000만원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되나……. 이게 턱도 없는 금액이라서…….
희삼

이희삼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일단 계약만 가능한 금액만 남겨놨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계약한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데 쓰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탄강특구관련해서 지금 포천시 입장이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척된 사항은 없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거하고 관련된 한탄강 특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특구 관련한 용역사업은 삭감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대단위규모의 사업은 삭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예산만 남겨둘 수 없어서 일부 삭감을 한다.”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규모사업비가 지금 그냥 예산상에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과연 이것이 적당한가,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휘부에서나 포천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실치가 않다면 예산상에도 한탄강관광사업소 마냥 조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용역비 빼고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1회 추경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 관련된 사업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재원이 부족할 때는 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탄관광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순서입니다만 현재 업무상 출장중이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대신 하고자 하는데, 의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총1억4,524만8,000원이 감액된 26억5,303만4,000원으로 조종됐습니다. 먼저 청사인건비, 기간제근로보수로 청사제초작업 및 일시사역인부로 8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화장실비데 임차료 205만8,000원과 샤워 실에 연수기 임차료로 134만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2,17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약품에 있어서 가성소다 부분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추세로 봐서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축산폐수처리운반차량 방역기 구입 100만원과 실험실 난방기 구입 100만원, 가축분뇨 반입민원인대기용 컨테이너 구입이 2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용 소모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고, 전기요금도 사용하는 추세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고분자응집제도 현재 사용하는 추세로 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1,057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만원이 감액됐고, 전기요금도 사용하는 추세로 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 되었고, 자동수질측정기 설치는 6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계약하는 계약결과 5,000만원이 감액되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자체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계획으로 인해서 절감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처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까지 끝까지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이게 경상경비를 10%씩을 전부 감액을 했는데,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나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 사용되는 추세로 봐서 절감시킨 금액이고, 전기 안 쓰고 일이 되겠습니까?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경상경비를 10%를 절감을 하다보니까, 꼭 절감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한다면 전기를 안 쓰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연초에 기본예산 세울 때 10% 감할 것을 생각을 하고, 추가로 편성을 더 하는 건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산작업을 저도 수십 년 동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여유 있게 계상을 하는 것을 아니까, 강하게 10% 절감을 해라, 5% 절감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액하고, 늘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쓸 것만 세우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했다가 또 절감을 하라고 하면 절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절감을 모조리 한다고 하는 것은 형편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이 그게 허구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여비라든가,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쓰고자 하면 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감을 해서 쓰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라 이런 얘기죠?
선호

구선호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10%씩이 경상비가 절감이 됐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물론 사용을 해봐야겠죠. 사용을 해서 정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2회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계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어디는 더 세워주고, 덜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전부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운영해보고 정 부족하면 2회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면서 더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제 우려는 이게 절감을 하다보니까, 전부 위축이 되서, 일의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절감을 그전에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경 요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절감을……. 예산 배정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아주 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어차피 이정도 예산이 서면 경상비 쪽에서 10%정도는 못쓰는 것으로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늘 세워주고 나서 배정을 10%씩 유보시켜 놓으니까요. 그것을 이번에 예산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것도 세울 때, 당초예산 세울 때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기본지침이라는 게 예산을 얼마나 쓸 것인가, 추정을 하는 거니까, 추정이라는 것이 딱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호

구선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정이 허구라는 거예요? 비용이 이만큼 줄어도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을 폐수를 10,000톤을 받는다 했다가 비용이 줄기 때문에 10,000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전부 허구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전년도와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썼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물가도 이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정도면 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전부 올라가는 것으로 예산을 예측을 해서 세우거든요. 물론 그것도 약값이 작년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울 때는 올려서 세우거든요. 물가상승율을 기준해가지고…….
선호

구선호위원

글쎄요. 뭐 전년도보다 5% 증액을 해서 세우라고 하는 지침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용이 10%씩 절감이 되도, 꿈적 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전체적인 사업에 사업기본 폼이 잡힌 것이 전부 허구다, 10%내지 15%는 전부 믿지 못할 그런 허수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또 정확하게 세우다 보면 10% 절감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또 세우겠지만 이건 뭐 행정에 소비 낭비 아니냐 이거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두 번…….
선호

구선호위원

당초에 안 세웠어, 정확히 했으면 이거 추경 심사할 것도 없는데, 기껏 세워가지고 또 10% 절감을 하라면 다 작업해야 되고, 이거는 뭐 행정조직의 변화내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꼭 필요한 부분에서 남는 부분만 삭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추진비성,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0% 절감 시켜도 돼,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전기세 10% 줄여라, 뭐 10% 줄여라, 공사비 10% 줄여라, 이거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타기관 모르겠습니다. 타기관 그런데는 추진비성 업무,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만 10%, 5% 유보해서 15%하다가 후반기에 문제가 되면 다 풀어줘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한다는 부분이 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시부서인 행안부나 이곳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이거 허구 아니에요? 이거 필요도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매년 세워놓고 절감 목표 만들어 내라고…….
선호

구선호위원

그럼 당초부터 세우질 말라고 하던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답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불신이 생겨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사실인데, 어느 기준에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나 여러 가지 세우게 돼있는데, 그 속에서 절감계획을 갖고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텐데……. 저 예산서부터“저예산은 저건 분명히 허수가 많다.”이런 생각을 갖고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간다고 판단하고서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다 소장님이 없으니까, 담당한테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담당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55쪽에 재료비에서 축산폐수처리약품이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5,000만원을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유가나 환율 때문에 그 당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 들은 것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환율이나 유가에 의해서 그 상승분을 적 용 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삭감한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256쪽에 고분자응집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냐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하고도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뜻에서 환경자원사업소도 이해 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환율 인하 부분이나, 유가 인하 부분으로 본다면 더 인하하면 나중에 더 예산이 남을 확률도 더 있겠네요. 더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충분한 예산부분은 될 것 같은데, 그죠?
증액부분이 그때 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1억4,627만7,000원이여서, 추경에 2억5,340만7,000원이 증액된 33억9,9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경상경비적인 10%절감부분은 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비 중에서 시설비가 2억4,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소각로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2억4,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262쪽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청소차 세차장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절감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제261쪽부터 263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262쪽 시설비에서 청소차 세차장 설치 이것 냉정하게 따지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위탁, 글쎄요. 그것보다도 이거는 세차를 안 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 시가지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가 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글쎄요. 도로 교통법상 어떤 화물차는 다 차종별로 특성이 있는데, 악취를 내서도 안 되고, 화물을 도로에 유실이 돼서도 안 되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이거는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지, 군에서 청소차 세차장까지 설치를 해준다.…….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깨끗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당한 용역 비를 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이런…….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위탁업체 사무실은 별로도 나가 있고, 문제는 수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차를 해놓고 나가면서 그때 상당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위탁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면, 이것도 청소 세차를 하면 오염물이니까 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탁업소에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병인위원

수거와 운반 처리 이 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의 주체가 위탁업소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무실이 저쪽에 있고, 쓰레기 버리는 곳은 자원화사업소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회사에서 할 책임이지,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배병인

위원위원 어떤 차원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우리 현 용역회사가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까지 행정에서 일일이 해준다.……. 좀 어쨌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보죠 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구선호 입니다. 261쪽에 401-01, 시설비로 소각로 내화벽돌을 하기위해서 2억4,000만원 증액요구를 했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

당초에는 6,40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추가 2억4,000만원 요구한 이유가 뭐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당초에는 내화벽돌 쪽으로 해서 2,000만원만 예산이 서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시설유지보수관리하기를 위해서 서 있던 거고, 지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벽돌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제를 밀어내는 시스템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돼가지고 이번에 일괄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있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벽돌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문헌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3년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

망가졌으니까 3년일 것이다…….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저희가 3년으로 지금 내구연한을…….
선호

구선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당초예산에 6,400만원이 기정예산이 서질 않았다면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 전체를 올렸다면 갑자기 망가졌다는 판단을 하는데, 당초에 6,4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는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확인 안했다 이거죠, 뭘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은 2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실무관리자들 이거 당초예산보다 그 후에 추경에 올리는 게 적어야 하는데, 그 몇 배정도 올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보다 훨씬 몇 배나 많기 때문에 당초에 점검을 덜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관리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원화사업소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며칠 작업을 못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고쳐서 잘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2008년도에 저희가 다룰 때 올 상반기안에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혹시 지침변경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일전에 환경부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아마 각 시단 위나, 군단위 전부 여건이 다르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심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자세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하고 다른 건데, 아까 위생처리사업소건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구입 이게 있는데, 임시 사용하는 건지, 상시 사용하는 건지에 따라서 어차피 시설을 필요로 한다면 임시사용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개념이 아니라, 시설개념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나 보거든요. 이 민원인들 대기실을 갖다가 컨테이너박스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야 되는지, 서면사무소에서 창고 개념을 컨테이너박스로 하겠다하는 개념보다는 진짜 상시사용하고 고정시설로서 필요하다면 시설비로서 좀 사용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 예산 들어올 때 실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게 기사들이 차를 끌고 오면, 부리는 시간, 기사들이 잠깐 동안 머무르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거기다 숙직실 옆에다……. 추울 때는 숙질에서 와서 계기다 그러는데……. 그거를 컨테이너를 줘가지고 거기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요구한 것 같은데, 뭐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 집을 짓는 것 보다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깐 기다리게 하는 비만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상식적 시설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위생사업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농업기술센터 부분들이 자원화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확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된다면 편의시설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해봐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원사업소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38만4,000원이 감액된 7억7,0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비 10% 절감과 의회비중 월정수당 조정에 따른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제293쪽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