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3.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종교차별 편향방지 관련해서 안 제5조제3항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3조제4항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격근무를 하도록 복무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부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따로 얻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조례안 개정을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연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게 안 제18조제2항입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지금 연가일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입을 시켜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가일수에 지장이 없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입니다. 이것은 안 제22조제10호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보완입니다. 이것도 안 제23조제11항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출산과 관련된 유산이라든지 사산의 경우에도 기간을 정해서 차등해서 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본이 보건가족법에 의해서 임신 16주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서 휴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출산휴가기간이 전체 90일인데 90일도 출산날을 맞추어서 좌우대칭이 될수 있도록 전후 45일 기간을 둬서 출산휴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입양휴가제입니다. 이것도 안제23조제12항에 신설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입양을 하게 되면 14일간의 휴가를 줄수 있도록 해서 입양제도가 널리 확산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련 참고사항은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사전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일부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기구개편 및 부서별 업무분장 등으로 인해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합방위법하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간사 구성이라든지 회의소집 또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및 회의소집에 관한사항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총무·민방위담당 간사가 종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하고, 경찰담당 간사를 경찰서 보안정보과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설을 하고 서기는 통합방위업무담당이 하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는데요. 이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는 고성군 전체 유관기관 조직체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그 협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부서별로 지원에 관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청 내부조직이 되는데요. 이것도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을 총괄지원반, 구호지원반, 재정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수송지원반, 건설·장비지원반, 전기·통신지원반, 전산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해서 11개반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는 8개반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거기에 의장님은 부군수님 되시고, 거기 위원들은 종전에 협의회 간사분이 있습니다. 경찰담당간사라든지 작전담당 간사, 예비군 담당간사, 행정담당간사 이것은 유관기관 과장급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위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하고 또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조·조정 할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능을 하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차별 편향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종교편향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며 공직자의 종교차별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제4항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의 도입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복무제도상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제외 하던것을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휴직기간도 산입할 수 있도록 한것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2조 제10호는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헌혈을 하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 복무관리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제11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상 출산휴가시 임산모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의 휴가일수를 배분하도록 하고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23조 제12항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하에서 인적자원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강화된 통합방위 체계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의 효율성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구개편 및 각 부서별 업무분장의 조정 등으로 불합리한 분야별 지원반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지원반 운영과 유관기관간 위기대응 협조체제를 체계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통합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한단계 성숙된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