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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5-01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김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번째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 순서입니다만 보건과장의 특별휴가로 출석할 수 없어 오문기 보건담당이 대신하여 설명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문기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257쪽에 방역창고를 어디에 얻을 예정입니까? 6월경에 얻는다 말입니까? 200만원이 6개월분입니까? 뭡니까?
200만원 정도 하면 창고를 얻는다 말이죠?
6개월분만 얻는다는 말입니까? 왜 6개월을 써 놨습니까? 임차료는 200만원이고.
보건소에는 창고에 둘 데가 없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건물 짓는 것은 어디에 지을 작정입니까?
몇 평 됩니까?
약 2억 돈이네.
패널로 짓습니까? 콘크리트로 짓습니까?
뒤편에 뜯겨나간 자리에 짓는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2009년 제1회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1억4,451만8천원보다 1억4,7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기획전시홍보비 120만원 감해서 기획공연홍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목 내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으로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은 기획전시 작품구입비 1천만원을 기획공연에 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 200만원은 지휘자, 반주자 교체에 따른 단복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전시공연시설 보강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대공연장 앰프이설비 2,500만원은 현재 음향실에 설치된 앰프와 무대상부에 설치된 메인스피커와의 케이블 포선거리가 약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스피커 출력이 40% 이하로 저하되고 있어서 효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대막 승강장치 설치비 5백만원은 무대 가림막에 승강장치가 없어서 무대세트를 설치할 때마다 가림막과 세트가 서로 마찰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치를 설치해서 평소에 상부에 올려놓고 필요시에는 내려서 사용하도록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안내사인보드 개체사업비는 현재 공연장과 소공연장이 통상 명칭과 달라서 명칭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와 그간 회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안내판을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대조명컬러지재단기 구입비 80만원과 무대조명 디지털콘솔 구입비 6천만원, 분장실비품과 클래식 공연용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무대조명컬러지재단기는 현재 회관에 설치된 300여개의 조명기에 사용되는 컬러지가 롤형태로 구입 보관되는데 컬러지를 교체할 때 필요한 규격과 수량만큼 절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대디지털콘솔은 5년간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통상 5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관 조명콘솔은 아날로그방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콘솔과 조명 호환이 되지 않고 타 회관보다 횟수가 많아서 수시 보수 등으로 공연지장에 애로가 많고 단종된 기종이라서 부품구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장실 비품은 출연자용 분장실 정비가 완료되어서 편의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의자 등은 로비에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드레스장은 롱 드레스장이 없어서 새로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전용 공연의자는 클래식공연자들이 연주할 때 앉는 의자로서 이 의자가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회관 외벽 청소비로서 개관 후에 현재까지 5년 동안 외벽청소를 하지 않았고 특히 금년도는 봉산문화거리공사와 황사로 인해서 회관에 먼지가 많이 누적돼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외벽청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로비작품 설치레일공사비 300만원은 당초 회관로비의 작품 설치레일을 설치하려 했으나 효율성 등을 검토해 본 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 활용하고자 감액합니다. 광장지주 간판 및 조각작품 이전공사비는 봉산문화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가로에 있는 작품을 2층 야외공연장으로 이설하고, 또 안내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식별에 불편을 줬던 안내판을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관 입간판 LED조명설치비 600만원은 회관안내용 입간판을 이설하고 또 조명을 넣어서 야간공연을 보러오는 관객들이 회관을 찾기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비 5백만원은 현재 공연장 로비부분과 캐노피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의 조명이 어두워 통행불편을 주고 있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긴급 요청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임계약직 중 공연전시기획자가 마급에서 다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인건비와 제수당 등이 포함되고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4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5만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의무구비용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봉산문화회관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그러려니 이해를 하면서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2쪽 지휘자 및 반주자 단복제작에 지휘자가 바뀌었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지휘자가 2년 위촉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일 지휘자와 반주자가 교체되어서 그에 따라 단복을 교체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임기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뀐 겁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위촉기간이 만료됐고 저희들이 새로 공모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단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몇 개월 있다 지휘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단복이 필요하겠네요?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교체되면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61쪽 하단부 무대조명 디지털콘솔 사용기간을 5년을 얘기하시던데 5년 됐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개관 당시에 설계된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통상 4년, 5년 되면 교체주기도 되고 계속 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센서가 마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수명이 다됐다는 얘기입니까? 통상적으로 관에서 일반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이고 사용기한을 의식을 많이 하던데 실제 수명기간이 1년 된다하더라도 2, 3년 쓸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구청에는 연수가 되면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5년 됐다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비는 내구연한도 됐거니와 공연횟수가 많기 때문에 타 회관 10년 사용빈도와 같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만큼 사용횟수가 많았다. 알겠습니다. 회관 외벽청소 800만원인데 청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외벽에 5년 동안 유리나 대리석에 쌓인 먼지가 누적되어서 용역을 해서 물청소, 약품청소를 해야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견적 내용이나 시방서 받았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예. 비용이 크레인이나 기타장비, 인건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4층 건물에서 로프 타기도 거북하고 크레인 장비가 들어와야 청소가 가능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봉산문화회관의 건물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할 것인지 방법을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로프도 이용하기가 부적합하고 크레인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유리창 닦는 것하고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타 약품 들어가는 것 뭐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먼저 물만 가지고 하면 물때 외의 부분이 잘 안 씻긴답니다. 유리에 있는 때 같은 경우는 유리세정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무대조명 디지털콘솔은 본예산에 얼마 넣었는지 아십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그때 3천만원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본예산에 3천만원 하다가 갑자기 6천만원 왜 됐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3천만원 할 때에 그때도 환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환율 조정부분 하나 하고 그 당시에 미제 펄제품을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당시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조명콘솔을 일부 보조로 사용하는 디지털 콘솔 중에서 미국제가 활용도가 낮다는 회관의 조사를 해 본 바 미제보다는 그랜드 독일제가 효용성이나 호환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독일 제품으로 구입하는 걸로.

임인환위원

본예산에 3천만원 해서 그걸 삭감하고 나니까 추경예산에 6천만원짜리 올렸다 결국은 그런 셈 아닙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환율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임인환위원

환율증액도 증액이지만 그것 말고도 지난번에 마음 먹은 것은 더 좋은 걸 사려고 한다 얘기 아닙니까? 맞죠?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예. 지금 기준보다도 향후 디지털 사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독일제가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당장 해야 될 것은 아니죠?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얼마 전에 한 번 고장이 나서 외국산 부속이다보니까 고치는데 20일 정도가 걸려 작동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침 대관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장비를 사용해서 괜찮았는데 공연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어서 이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인환위원

263페이지 전임계약직 마급 해서 봉급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봉급이 내린 겁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아뇨. 마급에서 다급이 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마급을 다급으로 바꾸었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다급이 더 높나요?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다급은 7급 상당이고, 마급은 9급 상당입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35쪽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 총 예산은 82억5천 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정보다 16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대부분은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구정종합행정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기관표창상장 상패제작에 1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상장이나 상패 10개 정도를 로비나 민원실에 전시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10%, 자산취득비에 기관표창 상장진열장 200만원, 상장 상패 진열대 300만원, 국장실에 전자복사기가 현재 없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운영을 하는데 당직실에 냉장고 45만원, 잡지꽂이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에 국경일 게양 가로기세트 구입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가로기세트가 1,050조 2,100개가 있습니다. 태극기 구입이 추가로 구입하는 1천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ㆍ1절부터 4월 13일 임시정부수립일까지 국기를 게양을 해서 이번에 많이 훼손이 되어서 추가 구입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불량가로기꽂이 교체 250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로등주가 신설이 되고 바람 등으로 인해서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36쪽입니다. 중구에 지역대가 6층에 기동대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군 기동대 월 10만원씩 사무용품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시책추진 사업비 예산절감 40만원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가 50만원 자치행정계에 레이저프린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2003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잦고 노후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활성화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자치의식 함양에 대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있어 2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타 자치단체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 바닥공사 외 2종 이건 작년도에 지방예산절감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은 것을 13개동에 화장실이나 도색, 수선을 해준 사항이 3,72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동 주민센터 장비 보강하는데 주로 음향, TV 구입, 빔프로젝트 이런 걸 각동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9,200만원 정도 동에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교재 발행하는 데 30만원, 일반보상금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강사보상비 180만원, 결혼이주여성 문화강좌 및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카톨릭 근로자 회관에서 종로에 있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거기에 따른 교육강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받은 분들 참가자 보상은 대구 인근에 문화탐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100만원 잡았습니다. 주민자치마을 가꾸기 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민자치마을 가꾸기 사업은 추경성립전에 집행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내2동에 문화지킴이사업과 성내3동에 KT&G부근에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27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중 7개 선정됐는데 우리 구가 2개가 선정되어서 시비를 1,500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입니다. 대봉1동이 공원부지로 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로 바꾸어서 주민센터가 노후화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장소도 협소해서 신축에 필요한 사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200만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 1천만원, 사전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평가하는 데 4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연말에 평가하는 경비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잡아야 되는 걸 일반보상금으로 잡아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민운동단체사업 활성화지원 특별히 새마을 쪽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캠페인에 필요한 새로운 업무가 대두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위에 있는 국민운동단체평가에 450만원 삭감된 것을 새마을, 바르게, 자총 한 단체에 20만원씩 더 증액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0% 절감사항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가 이것도 5년 내구연한이 되어서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직원 휴게실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용 탁자 250만원, 회의용 의자 480만원입니다. 특별히 공무원노조하고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휴게실을 꾸며놨지만 탁자 배치가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조금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직원들 회의용 탁자 남자휴게실에 3개, 여자휴게실에 1개, 의자는 남자휴게실에 1개, 여자휴게실에 4개 잡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지원에 있어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당초 6명을 잡았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4명이 늘은 데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결산검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의원님들 수당을 못 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수당을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14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정관리시스템 교육과 물품관리교육 중앙이나 타 시도에 수시로 필요한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용물품 폐기처리수수료 2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에 책상이 250만원, 의자가 250만원, 기타비품이 250만원인데 종합적으로 사무실 증설이 되고 현재 행정인턴사원이 많이 와 있고 앞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팀사무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이동이나 직원 수시 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용품 비품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자산취득비 소형화물차 광고물 정비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2000년도 구입차량인데 운행이 잦은 관계로 현재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중형화물은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차인데 구입연도는 2000년도 8월입니다.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재해 복구비 배상공제사업회비 780만원, 8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봉산문화회관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경비 3백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청사건물 전체에 간판 교체나 화장실에 선반 칸막이공사 수시로 사무실 이동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쪽에 오수정화조 모터펌프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에 16층 전체를 총괄하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에 통상 다른 일반빌딩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쓰면 한 번씩 교체해 주는데 우리 구청도 지금까지 버티다가 상태가 노후되고 문제점이 물하고 관계되는 대소변기나 급수나 식당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차타워 시브교체가 되겠습니다. 마당에 있는 주차타워에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와이어로프와 연결된 도르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차량을 상승하고 하강하는 장치가 시브입니다. 법적인 내구연한이 없습니다만 타 건물에 보면 사용빈도가 잦은 데는 8년 정도를 하면 시브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92년도에 신축되고 난 뒤에 17년간 사용해서 현재 로프하고 시브하고 맞물리는 틈새가 마모되어서 미끄러지는 쓸림 현상이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있고 에러도 자주 발생해서 부득이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설치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요금 유료화 시키는 징수시스템의 목적은 도심 내에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협조요청도 있어서 시에는 이미 유료화를 금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타구에도 예산을 반영을 다 했습니다. 부득이 동구 한 군데 외에는 전체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구별로 비교를 해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6천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전체적으로 1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을 1억7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금부담금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분기 중에 3분기만 편성하고 이번에 1분기를 더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기관표창 상장진열장, 상패진열장은 지금은 창고에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청장실 안에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청장실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어디로 진열하려고 진열장을 만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로비나 민원실 안에.

임인환위원

민원실 안이나 로비에 두려고 한다 말이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예비군중대 지역대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지역대가 금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10만원씩 늘 줬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임인환위원

소급해서 5개월분 주려고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비군 13개 기동대에 사무용품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역대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월 10만원씩.

임인환위원

생겼으면 지금부터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줘야 됩니까? 시설비 동 주민센터 바닥공사와 기능보강 장비공사 다 한 거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추경성립전에 연말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도 끝났고 본예산도 끝났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남겼다가 이미 한 겁니다.

임인환위원

1억3천만원은 다 쓴 거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다 쓴 걸 안 해주면 안 되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추경성립전에 쓰도록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직원휴게실에 가서 쉬지 직원휴게실에 가서 회의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특별히 통계작업을 한다든지 직원휴게실에 원탁이나 사각으로 마주 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자 지금은 차 한 잔 먹고 쉬도록 돼 있는데...

임인환위원

직원휴게실에는 어지간하면 쉬라고 하세요. 쉬어야지 회의하면 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고치는 취지입니다.

임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에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 중형화물은 본예산에 올리지 그렇게 급한 걸 추경에 올렸습니까?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나?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보통 화물차가 광고물하고 녹지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좋았지만 쓰는 데까지 써보려고 하다가 지금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차가 노후되어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과에서 얘기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2000년 8월에 구입했습니다. 특히 광고물과 공원녹지는 차가 매일 다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걸 추경에... 징수시스템 6천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한다지만 예산이 너무 안 많나 기계 넣는데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달서구에는 1억이 잡혀있고 북구 8천만원, 남구 6,700만원, 서구 7천만원 우리는 최소로 잡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뽑는 것 해놓고 그것 가지고 돈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기는 다 되어 있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주차권 발행기, 판독기, 요금 계산기, LED전광판, 차량 통신 이동설비 있는데 우리 중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물론 근거를 갖고 했겠지만 6천만원 들여서 이만큼 효과가 나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시에도 돈을 받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어차피 지금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 해도 있어야 되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 최저가격을 중구에서 잡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국민운동단체 평가에 위에서는 삭감을 해서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3개 단체를 두죠? 바르게, 새마을, 자총 그 세 개죠? 꼭 필요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총 국민운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시책업무나 숨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봉사를 많이 한다.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거의 무보수로 하는 편입니다. 자발적으로.
문일

박문일위원

뒤에 주차타워 시브교체는 로프를 교체하는 겁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시브는 로프가 아니고 도르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항까지 와서 왜 이제 합니까? 본예산에 로프 교체가 2천만원 있었습니다. 로프 교체를 하면 이것하고 연관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에러도 발생하고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로프를 교체할 때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 합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때 일괄 교체했으면 좋은데 로프를 3개를 교체하다보니까 도르래가 낡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문일

박문일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역대에 소급해서 10만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138쪽에 회계제도운영에 결산검사위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할 때 행자부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딴 구청에는 다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청에 준 사례가 없고요. 금년에 부산 동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느냐 질의를 하니까 올해 질의 회시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의원님께 수당을 드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딴 구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결산검사위원에게 딴 구청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안 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주게 되면 소급을 해 주십사 얘기합니다. 딴 것도 소급해서 주는데 이것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에는 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13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자복사기 국장실 3개 국장실 다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부속실에 3개국 합해서 국장실이 하나로 돼 있는데 복사기가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부청장실에 가서 복사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주민센터에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이라고 올렸는데 교부세 받은 걸 가지고 집행했는데 이 금액은 자치센터별로 접수받아 취합된 게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13개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에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 금액이 그 정도 된다 말입니까? 아니면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교부세가 총 5억인데...
동길

설동길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동별로 마이크 상태도 안 좋은 데도 있고 문이 시원찮은 데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동 소관 267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이 59억 정도 됩니다. 13개동에 추경에 인건비나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만 계상돼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2009년도 4월 1일 공포됨으로써 새주소정비사업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200만원, 시도보조금 2,76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5억3,532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억3,091만8천원 대비 62% 2억440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부분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고객만족행정우수 상사업비 2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고 새주소정비사업에 따른 도로명 제작 설치, 건물판 부착 등 새주소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 행정운영에 있어서 2,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카드단말기 수수료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450만원, 모사전송기 120만원, 카드단말기 4대 1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 일반 총 운영비는 1,03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문 제작비용이 100만원, 고객만족모니터링 정보이용료 30만원, 고객만족도조사 500만원, 전화친절도 및 방문모니터링 용역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고객행정우수 상사업비 2천만원과 예산편성을 하여 민원서비스 체계의 질을 올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시책추진비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객만족모니터링 구입으로 400만원, 보이스아이메이트 1대 100만원, 보이스아이인포데스크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행정예산으로 1억7,4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추진에 토지종합정보망으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변경으로 3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서 일반운영비 1,133만원 중 새주소위원회 수당 168만원을 제외한 9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으로 총 1억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가 9,20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760만원 15%, 구비가 6,430만원 중 35%로 편성했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가 3,99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이 1억2,410만원이고 새주소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7,228만원에서 242만원 증가된 7,37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이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여비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민원편의 시책업무추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도로명하고 건물판하고 다 붙여준 거 아닙니까?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4월 1일자로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새주소 정비에 따른 법이 공포되어서 2009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건 도로명판하고 도로건물판을 전부 다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간판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지.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도로...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주소가 다르고 번호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규격품이 달라져서 색깔하고 구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새로.
담당

지적담당

이상윤 건물번호판인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멀쩡한 걸 왜 바꾸노, 안 바꾸면 어떻게 되나.
담당

지적담당

이상윤 법이 4월 1일 개정 공포됐습니다. 종전에는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었는데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전부 새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달구벌대로를 동에서 서쪽으로 좌측으로는 홀수, 우측으로는 짝수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이 된 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새로 다 바꿔야 됩니다. 국비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글자나 번지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이상윤 다 달라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인쇄하고 번지 새로 넣은 거 헛일이네.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되겠네.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이게 문제점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진모

이진모위원

무슨 길하고 명덕길, 반월당길 한 걸 다 달라진다 말이죠?
담당

지적담당

이상윤 세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걸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체로 보전시키는 건 보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고,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부 다 붙인 걸 다 달라진다고?
담당

지적담당

이상윤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잘못됐다. 금방 한 걸 얼마 안 됐는데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고.
담당

지적담당

이상윤 법이 4월 1일 개정 공포되어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문제점을 많이.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5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인쇄해서 엽서에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만족도 조사를 교육으로 한다면 안 되고 그냥 500만원 잡은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이 안 났고?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저희들이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서비스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줘서 다녀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과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예.

임인환위원

그게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모니터링?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그건 우리 민원실에 다녀가는 민원인들이 직접 손으로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만족도를 자기가 참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민원실에 배치를 합니다.

임인환위원

왔다 간 사람이 만족, 불만족 이걸 체크를 하는 기계가 기계모니터링이다, 그게 400만원이고 그게 아까 용역줘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전화친절 및 방문 모니터링 용역 400만원 이건?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전화친절도는 전화를 부서별로 선별을 해서 거기서 부서별로 전화받는 태도를 점수를 매겨서 또 하고 방문모니터링은 적정 부서 주민센터나 민원실에 민원대에 있는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임인환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결국은 세 가지로 하는 턱이네요. 정보이용료는?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그게 모니터링을 설치하면 자기들이 개발비가 있어서 다른 이용료를 55,000원씩 내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모니터링을 설치하면 매달 이용료를 4만원 내야 된다?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를실제로 용역줘서 만족도 조사 하나 하고 전화하고 방문해서 하는 용역을 또 줘서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모니터링기로 또 하고 이런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선호 예.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우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시장 및 인접상점가 공영주차장건립사업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9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쪽 시비보조금으로 방천시장과 서문시장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에 7천만원, 번개시장, 동산상가, 방천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760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3개 사업에 10억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억2,926만8천원보다 15억4,475만6천원이 증액된 29억7,40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편성 항목별로는 농수축산업무 관련지원에 있어 원산지표시 및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에 대한 급량비 25만원과 역시 지도단속 인력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중 시책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여 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행정지원사업 중 5월 중순부터 서문주차빌딩 앞에 설치하여 운영한 서문시장관광안내소 사무관리비로 80만원 다음 150쪽입니다. 전기요금 8개월치에 40만원 각각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중 재래시장 합동정비 급량비 28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아래부분에 금년도 서문시장환경개선사업 9개 사업 중에서 가장 힘든 공사가 예상되는 가드레일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700개 노점상 및 지구별 1층, 양상가 점포들에 대한 합동정비 인력에 대한 활동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를 절감하여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에 있어 전주지중화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분 750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교동시장 및 인접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재원조정교부금 9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전기공사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9개 시장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서문시장 4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2억원 중 국비 70%, 시비 10%, 구비 10%, 민자 10%를 각각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중 구비 부담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에 있어서 시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4월 16일자로 추경성립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방천시장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에 2천만원, 서문시장 고증연구용역에 2천만원, 서문시장홍보영상물 제작에 2천만원, 홍보영상물 장비구입 및 설치비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번개시장입구 간판설치사업비에 1,200만원, 동산상가화장실 비가림막사업에 1,400만원, 방천시장 고객통로 햇빛가리개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비부담률은 번개시장 20%, 동산상가에 10%, 방천시장에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산상가 비가림막설치사업에는 자부담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문시장 지중화사업에 왜 우리 구비만, 시비는 안 받았나?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32억원인데 작년도 한전 16억원, 저희들 부담분 16억원인데 거기에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빌딩 뒤에 전주지중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배전박스를 올리는데 사전에 안전진단 연구용역비로 지금 756만원인가 저희들이 사전에 선 집행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안 줘도 되지 싶은데.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일단 매칭비율을 맞춰주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는데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사업 잔여분은 다시 구비로 들어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잔여분은?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구비로 국비까지 다 들어옵니다. 시비만 반납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51쪽에 민간보조에 방천시장 공공예술프로젝트 2천만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과에서 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2천만원 삭감되어서 3천만원이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작가들을 지원한다든지 방천시장 점포 입찰을 한다 든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에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2천만원을 긴급히 지원을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시장에 예술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시장에 물건 잘 팔리고 그러면 되지, 문화회관이나 공연장에 가서 해야 되지.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이건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순수한 시비만 2천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중구에 온 건 다른 시장에서 쓰면 되는데 시장에 과연 투입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오후에 방천시장에 나가 보시면 예전에 방천시장 모습은 다 어디가고 아마 여기가 방천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시장은 치우고 공연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지.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술파트도 예술파트입니다마는 뒤에 아래부분에 저희들 방천시장 햇빛가리개해서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방천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구청에서는.
진모

이진모위원

이래 해서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되면 다행이지만 괜히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한테 쓸데없는 돈 갖다가 퍼붓는 다 는 원망을 들을까 싶어서,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서문시장관광안내소는 원래 있는 겁니까?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새로 만듭니다.

임인환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

임인환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금년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일단 이게 관광안내처럼 운영하려면 통역요원들이 필요한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구 시비로 해서 2명 인력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서문시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2011년 대비해서 나름대로 서문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그러면 다 하고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 부스제작에 들어갔고 5월 중순경에 주차빌딩 앞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공사하는 중이네요.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 다른 공사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서 외지에서 만들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됐다 말이죠?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

임인환위원

부스 만들고 하는 건 어디서 해요? 시에서 만들어 주나?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시에서 나름대로 각종 관광안내소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들.

임인환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령시.

임인환위원

약령시,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
철수

우철수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서문시장을 한번 살려 보려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재산세 수입을 기정예산액보다 142억8,400만원보다 13억을 감액한 129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과 재산세 세율이 기존 0.15%에서 0.5%인 것을 0.1에서 0.4%로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공시가격 또한 전년도보다 1.8% 정도 하락함에 따라 당초보다 재산세 수입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6억5천만원보다 2억4,491만5천원으로 증액 8억9,491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예산보다 이월사업비가 44억 정도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2억 정도 늘어나는 등 운용자금의 추가 유입으로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액보다 37%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4억1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503만원보다 3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예산 10% 절감 항목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40만원 삭감한 36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1월달에 인사이동으로 6급 직원 1명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현원이 기존 48명에서 47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기존 업무추진여비를 264만원을 삭감한 1억2,4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김영숙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882만6천원이 증액된 11억2,029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고장나서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550만원, 문서세단기는 의원사무실에 비치하려고 이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월정수당이 금년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고 금년도 반이 지나갔기 때문도 50%를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부분은 의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의회 회의록 유인비를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을 전에는 A4용지가 아닌 적은 용지로 하니까 규격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613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박종헌 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었고 남미숙 씨가 기능10급에서 9급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동분입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에 신문구독비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16부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14부로 2부를 깎았습니다.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2부 증액을 해서 31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5월 4일 10시 이 자리에서 종합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