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제1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것으로써, 앞선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20회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안건으로 제1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으로는 공통안건으로 통영등대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재의요구 건 1건입니다. 이 건은, 본 안건은 지난 4월3일 제119회 통영시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에 2건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통영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 도심지역 단칸방 세입자 보금자리 주택건설 공급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다음, 북신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협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에 앞서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의 목적으로 지난 3월16일 故 김용우 의장님에 대한 의회장을 계기로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사망에 대비, 의회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의회장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필요성이라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장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1982년6월7일 ｢국회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방의회도 1991년4월15일 개원된 이후 의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현직의원 중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고인에 대한 예우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장의절차 장의식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 입법 현황을 보면은 국회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광역의회가 7개소, 기초의회가 35군데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는 조례 형식으로 하는 데는 11개소, 규칙으로 4개소, 규정으로 28개소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법규형식을 보면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이라는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장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효력은 세 가지 효력이 먼저 충족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인적 효력은 그 자방자치단체 주민이나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장소적 효력은 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그리고 시간적 효력은 공포한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집행기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력이 충족을 못함으로써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으므로 유족에게는 보조금이나 기부를 할 수 없고, 다만 빈소, 장지 등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수반이 되지 아니하고, 의회장은 영결식만을 거행하는 것으로, 미리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계상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만일 의회장을 거행하게 되면 집행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수용비, 수수료 이런 예산이나 또 의회 소관 예산으로....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거나 추경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까지는 제정할 필요가 없고, 의회내부 규정으로써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의회규칙 제정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으로 의회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의회장은 지방의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의회규칙’으로 의회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그 범위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의회장은 그 영결식만을 거행하는 것으로 볼 때,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속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장 영결식은 지방의회 의전행사의 하나로 의회사무국이 의장님의 명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의회사무’에 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의회장에 관하여 의장님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규정의 명을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의회장 영결식을 예측 가능하게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의 사전 논의를 통해서 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대상과 안 제3조에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 제4조는 집행위원회, 제5조는 간사, 8조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은 별첨에 보면 어떠어떠한 내용을 딱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정 시행일입니다. 부칙에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장 영결식 거행은 의회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으로, 사무처리의 감독권자인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훈령’의 일종이므로 의장님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한 후 의원님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제비 기준은 우리가 타 시군 시행하고 있는 것 참고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액을 안 넣어 놓은 것은 금액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규정으로 정한 이유가 우리 의원님 해마다 돌아가신다고 예산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올려 놓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