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진상한 수도과장과 김정구 하수과장이 배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철저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계장도 배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1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2억 8527만 3000원이 증액된 1012억 33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는 역시 이월예산자금과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사업예산 총괄분야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페이지에 가서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불용품매각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했고 수익적지출로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전기시설유지관리비와 전기안전장비구입비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 및 월액여비 분야가 아랫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절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3쪽 고촌정수장 동력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지 및 조청소비는 2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126만 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4쪽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000만원을 감액했고, 24페이지, 25페이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조정사항이 청원경찰 3명이 현재 전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과 27쪽도 절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분야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노후기기 교체비와 이번에 단수 시 필요한 양수기라든지 사각 물탱크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옆 쪽은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서 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97억 8687만원이 증액된 1010억 6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그리고 이월금이 225억원이 됐고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는 역시 영업비용에 대한 증가와 특별손실, 이월예산자금, 가동설비비, 비가동설비비, 기타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수익적수입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2980만 8000원을 증액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을 인턴채용비로 9000만원이 도비지원이 돼서 9020만원을 예산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자녀학비와 대우공무원수당, 한강수계관리기금 인턴사원 총 9명이 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 및 월액여비 등은 절감 조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200만원과 기타 공공운영비 등을 조정했고 하단부분에 있는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비 1800만원, 기타 고무패드 구입비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 8039만 7000원을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로 증액했고, 기타 일반적인 사업비는 인건비에 대한 경비절감분야, 육아휴직, 가계지원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6, 27쪽은 부족분과 일부 절감분을 조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쪽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쪽은 예비비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3쪽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자본적수입에 가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150억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기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비라든지 하수찌꺼기처리시설분담금, 월곶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 하수관거 BTL사업비 등은 과목을 당초하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 37쪽은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11억 1763만 9000원을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하수폐공복구사업비와 기타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에 6억원, 하수관거 BTL사업비에 1억원,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4억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고지서 봉함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국·도비로 조정한 사항이고, 포내 소규모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월곶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은 반환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주말 잘 보냈셨습니까?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십시오. 소장님 찾으셨어요? 아까 양수기 구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1대에 1200만원입니다. 올해도 수도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며칠 전에도 아마 이틀 정도 단수조치로 인해서 이번에는 크게 불편을 겪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단수조치에 대한 플래카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수기 1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동파사고 때 가양동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는 물을 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판단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그런 단수사고 때 물을 퍼내는 기계가 양수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구입하기 위한 1대다, 그래서 규격이나 이런 사항은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1200만원짜리 양수기면 엄청나게 용량이 클 텐데요. 모델 같은 것.

내용은 진상한 과장이 원래 담당인데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가양동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옛날 일산에서 마두역인가 그 역이 침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입했던 양수기인데 실제 양수기가 일산에서도 지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대, 7대 갖고 펐던 양수기 물량하고 1대로 푸는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대체가 되어서 보시고는 “야, 이런 양수기는 한 대쯤 있어서 우리도 급할 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현장을 나오셨다가 시장님, 부시장님 다 보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하나쯤 구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양수기를 1대 갖고 있는데 개인 집에서는 그 정도도 충분하게 넘치는데 아마 우리 김포 현 실정에서 보면 그런 양수기들이 아마 각 읍·면·동에 합쳐야 수십 대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일에 대처해서는 대형 양수기를 구입하시겠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어떤 부분은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당하고 나서야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뒤늦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타 지자체에서도 아주 비싼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미리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뿐 아니라 어떤 부서, 재난 관련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한 과장님께서 수도과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4월 22일자니까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려면 아직 3～4개월은 더 계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생각하신 게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상수도 관로라고 하죠? 아마 우리 김포시도 100%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읍·면·동 구석구석 앞으로 저희도 물 문제로 인해서 깨끗한 물을 지하수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많이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2007년도 자료가 있는데 현재 74.1%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상수도보급률이 94%거든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정수방식이 현재까지는 풍납취수장에서 직접 물을 받아서 썼는데 앞으로 광역화되어서 팔당수원에서 물을 받아서 쓰는 체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광역화되면 저희 물을 최대한으로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13만 7,000t인데 내년까지는 17만 5,000t으로 높여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알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파악한 바로는 지금 크게 보급률이 올라간 퍼센티지가 없어요. 작년에도 73%인가 됐는데 지금 74.1%에서 그쳤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그 부분에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되려면 예산하고도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 부분에서 진척이 안 나가고 그대로 여기에서 딱 스톱이 된 사항인지.

현재 그 배수관로공사를 계속 확장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벌써 두 군데 정도는 준공처리가 끝나서 곧 통수가 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계속 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끝나면 저희도 74.1%라는 보급률에서 거의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네, 그것도 피부로 실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 지역구에, 특히 대곶을 본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수도관로에 대해서 빨리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던 게 있어서 몇 군데 해결을 한 결과 그 후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각 읍·면·동, 특히 면 단위 취약한 데는 아직도 많이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도 쪽 태백에 가뭄으로 인해서 취수 이것으로 인해서 물 부족사태가 몇 달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문제됐던 점이 아마 뉴스 같아요. 물을 보내더라도 중간에 관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누수가 됨으로써 금액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앞으로 누수율이 나왔을 때 개선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시 상수도누수율이 8.3%로 다른 시보다도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수관로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가장 시급한 게 누수가 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신고를 받으면 즉각 출동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요새는 저도 다니다 보면 터진 데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이 관로공사를 하고 나서 처리문제입니다. 한 번 부실됐던 데, 또 관로를 깔고 나서 제대로 다짐 안 하고 했을 때 지금 몇 군데 가 보면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보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결론은 속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된 이유거든요. 그리고 길을 지나다 보면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로 위로 튀어나왔던가 아니면 도로 밑으로 지면보다 푹 꺼져서 그것은 분명히 부실공사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수도과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작년 대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수도공사 한 번 들어오고 나서는 다시 했을 때는 그게 바로 길 모양새가 확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26쪽에 수도과죠? 세 번째인가요? 사업소 입구 조형물 및 화단조성 예산이 1억원에서 무려 7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48번 국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선 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 좀 낮고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 지역에 당초에는 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안내판 겸 조형물을 설치해서 물이라는 관련홍보를 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1억원을 투자하는 자체가 경제적인 현실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장소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 없이 그쪽 지역에 다시 가로기둥 식으로 된 상하수도사업소 안내판을 조금 높게 하고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느냐.

참 씁쓸한 게 작년 본예산 올라올 때는 굉장히 절박성, 필요성, 이것을 해서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쫙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반년도 안 됐죠. 이제 와서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이것을 승인해 준 의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신광철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지적사항이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적사항을 예상을 하고도 깎은 조치를 지시했던 사항은 거기에 교통체계개선으로 주변에 진입로 개선이 건설도로과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가 얼마 안 있다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1억원씩 들여서 조형물 설치한다는 것이 결국은 또 허물어야 되는 결과가 1년 안에 나타나니까 그럴 바에는 그 사업비를 줄여서 실제는 거기 있는 조형물 오래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만 놔두고 일반적인 것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던 사항이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받겠습니다.

이게 1년이란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어요. 불과 4～5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가시자마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인식하신 겁니까?

건설도로과에 계획서 다 받아봐서 제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작년에 이 예산 올릴 때는 건설도로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협조가 안 됐던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상호협조보다도 판단이 그 자리에 도로체계개선이 없는 걸로 알았겠죠. 진입로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건설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정확히 통보 내지 인지를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일을 추진했던 겁니까?

고려를 안 하고 일을 추진했다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수도사업소에서 홍보 쪽에 우선을 두고 지장이 없으려니 판단했던 겁니다, 도로분야하고.

참 그렇습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마는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올해 3년차, 4년차 이 상황에 접어듭니다마는 예산 하나 삭감할 때 굉장히 애를 먹어요.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화를 받느라고. 그래서 그 예산의 절박성을 막 얘기하시는데,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분들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깎아버리면 꼭 들리는 얘기가 사업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일을 못 했다, 이래서 의회가 옴팡 뒤집어쓴단 말이죠. 나중에 이런 사례가 가끔 나올 때 참 허탈해요. 그리고 의원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나마 몇 안 되는 권한 중의 것을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같이 춤춘 꼴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또 조형물 얘기 나오니까 현재 위원들 간에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조형물도 연상이 됩니다마는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에 보면 전년도 수입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이 나와요. 이게 지금 2억 5000만원이나 증액시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시민께서 건축허가 같은 것을 득했을 경우에 당초 예를 들어 4층 건물을 지어 갖고 식당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허가를 받아서 추진 중에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이거 2층 규모로 그냥 일부 사무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또 들어갈 게 한 2000만원 정도 더 있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 잡았던 걸 아마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0쪽에 좀 봐 주세요. 하수도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에 6억원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전체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업비를 2억 5000만원 잡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계획 잡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각 읍·면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노후된 하수관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2009년 5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6월에 공사착공, 7월이 공사 준공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려면 장마철 전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5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6월부터 장마 되면 그에 대비도 되고 예산들인 효과도 더 있을 거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당초에 원래 반영이 돼 갖고 추진이 되는 게 타당하고요, 당초에 계획 받았을 때는 2억 5000만원 규모로 들어와서 장마 전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4월경에 한 번 더 받았을 때 추가로 할 데가 많다 이렇게 돼 갖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작업을 추진해서 장마 전에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에 공사가 끝난다면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과의 관로는 어느 관내업체를 쓰고 계십니까? 그 생산단지.

수도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업체가 현재 2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 어디죠?

두 군데 관내업체가 주로 소액은 거기서 하는데 금액이 커지면 결국은 공개입찰을 실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제품이, 그러니까 그 용량을 지탱하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금 관내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그 배수관로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동파되고, 그다음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현재 어느 제품 따져 가지고 사고율이 관내업체는 보통 몇 %가 되고, 그다음에 관외업체는 몇 %가 되고 이런 거가 조사 중에 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하고 관외 제품하고의 그런 사고발생률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의 개념으로 봐 주시지 마시고요, 본 사항은 관정의 내용, 강관이냐 주철관이냐 PE관이냐 PVC관이냐,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실제 과거에는 주철관 이런 것을 사용했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PVC나 PE관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작은 분야, 소기업 같은 데를 쓰다 보니까 일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험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데 어느 시험연구소에서 해 온 것은 안전하다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 놔 가지고 며칠 안에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도, 지역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니까 관내업체, 또 그다음에 연구기관, 우리 합동을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시험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 2년 사이에 공사를 하고 그런 사고발생률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내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그게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공사해 놓으면 두 번 세 번 공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또 공사하는 분들도 그만큼 경비도 더 지출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20쪽인가요? 지하수이용부담금 그게 어떤 사항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일단 대형관정하고 영업용, 그다음에 공업용이나 이런 관정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3월부터는 소형관정도 일반상가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 요금을.

아, 주로 공중 대중으로 이용을 하는 업체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네, 일반가정용이나 학교용 이런 공공용은 징수를 안 하고요,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으로 2200여 만원을 가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약 1억원 가까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해 갖고 일단 2000만원 정도의 예상을 해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것이 상수도 사용요금보다는.

훨씬 쌉니다. 1/10 규모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폐공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관리는 작년에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 한 3개소를 해 갖고 폐공을 완료했고요, 현재 지하수 폐공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요, 이 지하수가 개발보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쓰지 않는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회나 이런 데 홍보를 해 갖고요, 지하수가 되는 대로 일단은 먼저 그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게 하고요, 어떤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런 것은 시에서 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농업용으로 필요해서 해 놨다가 그것이 폐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흙을 매립한다든가 그러면 없잖아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허가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공이 있는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그 비용이 3000만원 어떻게 되는 거죠?

3000만원 증액되는 거는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라든가, 아니면 간이화장실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그런 것은 어디서 관여를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에 있는 이동용 간이화장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청룡회관 등산로 옆에 있는 것은 지금 공원녹화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하여튼 공중에 대한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오는 분들 깨끗한 데서 좋은 공기 마시러 왔다가 화장실 못 가고 주위에서 그냥 배회하다가 노상방뇨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공원녹화사업소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수문제하고 다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단수사태 보고서 자료를 발간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드리라고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 봅니다. 의회에 공문하고 해서 의원님들 하나씩 다 드리라고 보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의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겨울 동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지하철 5호선 공사 관련으로 단수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충분히 고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것과 연관시켜서 “도대체 김포 왜 이러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온 게 “앞으로는 없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할지 몰라 가지고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 얘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단수사태 발생률.

없도록 해야 되겠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제 생각은 지금 같은 그런 일은, 피해가 극심한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 번 그동안 검토됐던 그 어떤 직관로의 개설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향후 어떤 추진일정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관로, 이번에 이틀간 예고단수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이 개화동 거기를 벨브공사를 했거든요. 그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예비관로가 생긴 꼴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생긴 모습이. 그래서 철저하게 부분적인 단수는 있을지언정 거기 주관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비관로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 또 팔당원수를 받는,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관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것도 내년도 말까지 확보가 되면 더 커다란 안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원수공사 부분들의 완료시점이 언제죠?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후년도인데 당겨서 지금 계획을 계속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자체에 저수조 그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청에서 설치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어떤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다 자체적으로 맡겨두는 그런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 물 관리는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시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 소독문제 이런 것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번의 단수사태를 맞이했을 때 일정 정도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런 사태를 예고하면서 충분히 물을 확보해 두거나 저수조 용량에 채워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조요청 이런 것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든 아파트는 저수조가 큰데 최근 아파트는 좀 작다 보니까 과거의 아파트하고 지금의 아파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최근 게 왜 작은 거죠?

보편적으로 제가 사는 길훈아파트는 3일이 가도 지장이 없었는데 풍무지역이나 사우동지역은 한 이틀만 돼도 떨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건축상의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럼 만약에 단수사태를 앞두고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이런 어떤 용량의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다 관리사무소 관할사항인가요? 어떤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거나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소독문제 이런 건 하지만 작동하고 그러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소관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보내는 것은 되는데 그 내에 들어가서는 관리사무소의 문제입니다.

수도사업소 떠나 가지고 어떤 시청 산하에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나요? 주택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저수조도 저수조를 만든 개인주택이 있고, 직접 받는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지도만 할 사항이지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해경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에서 5억 30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 7833만 9000원, 도비 309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6억 39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된 내용은 예산 10% 절감정책에 의해 일괄 감액한 사항이며, 시립 통진도서관 개관식 및 운영관련 예산은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감액하여 해당부서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375페이지, 정책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단위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 세부사업 평생학습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 1714만 3000원으로 도비 514만 3000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정책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의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중 세부사업 독서문화 지원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으로 무인도서 비치대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160만원으로 관내 4개 학교에 사서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각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요, 통진도서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에서 관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이 된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정보도서관 위탁운영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해 공무원을 증원을 하지 않는 정책방향 기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도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서 증원요인을 해소시키고자 저희가 2009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계획에 의해서 2008년 10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자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게 지금 주된 이유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일종에 그런 전문성,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관리측면에서 접근할 것 같고요, 그래도 평생학습센터 차원에서는 하나의 도서문화의 진흥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컨셉을 적용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약화될 염려는 없을까요?

지금 시 직영과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어떤 조직운영과 인력운영 전문성 보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지금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확보하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영 비용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위탁을 했을 때에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 있는 민간시설이나 공단 같은 데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만 전문성이 보장되는 거지 그것을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위탁경영을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해도 지도감독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정역할을 해 나가면서, 컨트롤 타워를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면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에서 방금 일종의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을 현재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조례로 다 장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도 다 감독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그게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관리주도권은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일종에 조언자 역할 차원에서 그쳐 버릴 위험성은 없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증원억제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 타워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적용되면서 공익성 차원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시립도서관 자료하고 정보도서관 자료가 있어요. 정보도서관 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는 부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보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지금은 통진도서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전부 넘어갔잖아요. 절감이 됐어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런데 도서구입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나요?

네, 지금 아직까지 세부일정을 보면 5월에 2차 협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도서관 조례개정과 위탁동의를 5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위탁협약 체결을 5월에 하고, 시설과 인수인계 준비라든지 7월 개관식 준비까지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래서 개관에 필요한 도서라든지 물품, 비품, 싸인몰까지 저희가 다 완료를 해서 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통진도서관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러면 겹쳐지는 모습이겠네요?

도서관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소영만 도서관계장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공단 위탁만을 전제로 사업을 중단하면 시간이 낭비가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서 넘기고,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 보면 정보도서관의 도서만 보더라도 지금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에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소영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5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3억 2000만원은 시에서 집행해서 도서를 다 준비할 계획이고요, 8000만원은 그쪽에 이관해서, 왜냐하면 개관 이후에 신간도서가 발생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한꺼번에 4억원을 집행하면 실제 개관 이후에 새로 발생되는 도서를 구매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8000만원은 관리공단에 넘겨서 거기에 새로 발생하는 도서를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구입비만 그런 상황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소영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도서구입비하고 거기 시설물들 집기 있지 않습니까? 집기, 그다음에 전산관련 장비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준비돼야 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들 이런 것도 일체 감액을 해서 그쪽에서 실제 인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준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성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것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준비해서 이관시키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겠죠?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면 무인도서비치대가 있어요, 2개소로 해서. 이게 장소가 어딘가요? 장소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수시로 교육체육분과위원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책 읽는 도시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정거장이라든지 중앙공원 같은 데 시민다중 집합장소에 무인도서대를 비치해서 기증도서 운영으로 비치를 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앉아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을 2개소 올해에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2개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우사거리 버스정거장 거기하고 걸포중앙공원 그쪽하고.

어떤 형태로 무인도서대가.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의 구리역 공원에 있는 거라든지 장자 호수공원에 있는 거라든지 수원시 쪽 것 여러 가지 있어서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81쪽에 하단에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이 있거든요. 4개 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사서원. 그러면 보충자료에 보면 4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에는 사서가 없나요?

답변을 도서관계장이 하겠습니다.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유동적이어서 지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4개소 선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2008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조사를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같은 경우는 2008년 20개 대상 학교 중에서 4개소를 선정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시행해서 관내 2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4개소를 골라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4개소 말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20개소가 상당 부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가 학교마다 다 있나요?

소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선정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죠?

소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감정초등학교 포함 13개소, 중학교 감정중학교 포함해서 4개소, 고등학교 김포제일고등학교 포함해서 3개소 해서 총 20개가 대상이 됐습니다. 20개 중에서 4개소를.

잠깐만요, 이 20개 이외에는 사서가 다 있나요?

소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개는 사실 경기도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것을 저희한테 이첩을 해서 그중에서 4개를 고르도록 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서 1명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소영만 4개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하게 되나요?

소영만 이렇게 됩니다. 총 사업비를 100%로 보면 도에서 30%, 시에서 30%, 그다음에 40%는 학교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로 올라와 있어요. 30%인가요?

소영만 여기에는 학교 자부담은 빠져 있고요, 40%를 부담조건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사서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영만 학교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할 때 어떤 것을 참고로 했느냐 하면 학급 수, 왜냐하면 학급 수가 많으면 학생 수가 많을 것이고, 아무래도 사서가 배치됐을 때 실질적인 사서 역할이나 효과가 크리라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 자료 수, 현재 해당 학교가 자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도서관 규모, 도서관 규모가 얼마나 크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서관 관련 지원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점수 배점을 주어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배점을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급 수가 많은 데는 31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12점, 21학급에서 30학급까지는 9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자료로 같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말 그대로 학교도서관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사서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마다 가 보면 도서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서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구분은 가지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김포시민의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또 이런 책 읽는 정책수행을 위한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이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것을 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작은 도서관, 개방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사업들을 우선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설이 많고 학생 수가 많고 학급 수가 많고 자료 수가 많고 하는 이런 배점에 의해서 사서가 지원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 기준이.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학교도서관 자체 내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기준이 있는지.

지금 사서에 대해서는 거의 도교육청의 방침에 저희가 그쪽 결정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독립적으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사우광장에 책샘터가 있잖아요. 책샘터를 삼락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삼락회 회원들이 모든 것을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알았는데 책샘터에 가 보니까 우리 사서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직원이.

그것은 자활근로자죠.

도서관에서 파견 나온 걸로 얘기하던데요.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락회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와서 이용자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정규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자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자활 근무하시는 분이 안 되는 시간 때에는 저희 직원이 그 시간 때에 나가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락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가서 보니까 삼락회원 분들 그냥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노인 분들이 사서원이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니까 아이들이 들어가다가 주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히려 삼락회라고 하면 학교장까지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관리라든지 도서관 자료관리라든지 시민들이 도서대출을 했을 때 정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거기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시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순전히 자원봉사인데 과도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관내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근처 인천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원거리에서 오셔서 주차도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 말씀대로라면 자활근로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서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컴퓨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교장선생님들이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작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삼락회 회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책샘터에 하루종일 있어 봤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온다든지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활근로자라는 분 혼자서 하시기에도 느긋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자리만 차지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학교장까지 지내신 분들인데 누구보다도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상태라면 삼락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책을 읽어주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을 투입해서 꼭 책을 꺼내서 빌려주고 하는 그런 봉사보다도 그분들이 내·외부적으로 책샘터에 민간 순수한 자원의 분야로 참여하고 시정에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책홍보를 해 주는 부분.

그러면 책샘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 형태로 자활근로자를 이용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삼락회에 맡겨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네요?

삼락회에 대해서 전적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자활근로자가 컴퓨터에도 능하고 그런 자활근로자가 옆에서 서포팅을 해 주는 체제로 가는 것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지금 교통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한테?

소영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사업추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1일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가 별도로 돈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비라는 것은 삼락회 회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삼락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맡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신도시건설단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쪽입니다. 우선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1110억 4254만 4000원보다 59억 6216만 4000천원을 증액하여 1170억 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도체불용지보상 5억원은 이월용지보상 신청 및 소송 증가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한 사항이며, 양촌산업단지 지구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40억원은 부족한 토지보상비 확대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막리 도로정비공사 10억 2500만원은 월곶면 고막리의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문배주 양조원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고촌 간 한강로개설공사로 당초 내시금액보다 국비 22억원, 도비 11억원이 감액되어 변경결제 내시됨으로 통계목 조정한 사항으로 시설비 36억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는 부족액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잔액이 남아 있어 금년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설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공사 3억원은 시가지 자전거회주도로 계획구간 중 우선 사우～북변 간 자전거도로개설 및 정비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증액한 것은 관내 주요도로 긴급보수 및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자재운반 및 제설장비 임차료 120만원과 아스콘 재포장공사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북변터널 보행자통행로 설치공사비 2억 7000만원은 사업 우선순위를 감안 금번 전액 감액하였으며, 장기지구 육교승강기는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8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 390만원과 중앙분리대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990만원, 교량정밀점검 용역비 800만원, 시도 3호선 도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5000만원과 265쪽의 국지도 56호선 도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000만원, 시도 2호선 재포장공사 600만원, 시도 18호선 도로정비공사 825만원, 시도 9호선 재포장공사 500만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600만원과 시설비 중 취약지 가로등 설치공사 200만원, 지하차도 준설사업 236만원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사항이며,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수요증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중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2008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인 잔여공정 및 잔여구간 부족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공사 감액 49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운양～장기지구 보행환경개선비 500만원, 감정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비 3500만원, 시도 5호선 보행환경개선공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용도로관리 1억 4100만원 감액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보수 자재비 및 시설비 감액분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유지관리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780만원과 하단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500만원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경인운하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전호마을에 대한 종합개발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전호대교 굴포교의 교량명칭 공모를 위해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수장 유지관리비 90만원 감액은 일반운영비로 포내양수장 등 양수장 전기요금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6240만 3000원 증액은 걸포～북변동 농로포장 및 플륨관 설치 1209만 6000원, 사우1·3통 소도로 재포장공사 850만 1000원, 가연1리 암거설치공사 8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의 감액과 고정3리 마을도로정비로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장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대벽저수지 위탁관리비 60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은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269쪽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벽·약암지구 대체수리시설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오염된 대벽·약암지구 수리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억 5710만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69쪽 민간자본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0억 9200만원 중 3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70쪽 하단 마을회관 신축으로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월곶면 성동1리와 하성면 하사1리의 노후하고 협소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645만원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95만 1000원은 2008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 규모는 당초 편성된 7178만원보다 631만원이 감소한 6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76쪽의 한강신도시건설사업 631만원 감액은 모두 예산절감차원의 감액사항으로 신도시건설단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과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8억 4963만 6000원보다 605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106만원 감액은 경상경비로 예산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를 위해 공기간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추진 중인 정비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사업비 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감액 377만원은 모두 예산절감차원의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통과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5억 6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306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먼저 승용차요일제 홍보지원 500만원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종합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비 5억원 감액은 당초 저상버스 5대 도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운수업체의 노선변경 등 여건 변화에 의거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5408만 4000원은 버스업체 운영개선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증액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4408만원은 결손액보전비율 상승에 따른 도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1020만원은 올해 경기도 분권교부세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8490만 6000원은 2008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 3억원 감액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확정코자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인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지원사업에 투자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설치지원 예산 256만 3000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내시액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억 4436만원은 국도 48호선 및 지방도 29개소의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합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권 서부권역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억 7200만원은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버스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서울, 인천시 버스정보까지 제공하는 광역 BIS시스템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구축사업비 33억 9250만원은 48국도 등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광역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877만 9000원은 200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재난민방위과 예산은 기정예산 183억 9359만 6000원보다 115억 3500만원이 증가한 299억 28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운양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50억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전 운양배수펌프장과 배수문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97쪽입니다. 하단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정비사업 476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하단에 한강철책선 제거사업비 51억 9000만원은 철책선 제거에 따른 경제력 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계양천 개수공사 시설비 5억 7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나진포천 개수공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5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2009년도 지원사업비 집행완료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나 우기 대비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 및 영농기 민원을 예방하고자 계양천 개수공사 시설비 잔액분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마송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2009년도 부담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10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민방위과 설명을 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강서～고촌 간 한강로 개설공사를 위해 보상금에 8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반영하여야 하나 시 재정여건상 부담이 커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보상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200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3억 8718만 3000원보다 76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65만 3000원이 증액된 148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8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6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융자금 연체원금과 이자로 3712만 3000원이 감액된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는 761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74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지도단속 시설확충 4000만원은 도심지의 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에 따른 이동용 CCTV 구매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2쪽의 예비비 감액내용은 CCTV 구매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으로 제시된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 부담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부담 시비 미 도래로 세입·세출예산 7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소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261쪽, 고막리 도로정비사업 그게 토지보상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하고 시설, 공사비까지 다 포함돼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몇 m죠?

550m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 폭은 8m 폭으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지금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단계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게 이제 의무화가 된 겁니까?

여러 가지 기존 도로, 또 네트워크 체계가 되도록 지금 모든 공사설계를 하고 있고요, 본 사업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개설하는 도로, 또 기존의 도로도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인도를 만들고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63쪽의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이건 사우하고 북변 간 어디 쪽을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뒤로 담장을 허물고 장릉까지 일부구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요, 거기를 연결해서 보건소 앞을 통과해서 하게 되면 계양천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으로 가면 팔각정을 거쳐서 계양천 제방으로 해 갖고 풍무동 저쪽 지방도307호선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거기 유현4거리로 해서 승가대 뒤로 해 갖고 여기 신안실크밸리 앞으로 해서 이쪽 홈플러스 앞, 서초등학교 뒤, 그다음에 황금교 이렇게 순환식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 표지판 설치 등, 또 일부구간은 비포장이 된 구간이 3개 구간이 있는데 그 포장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업계획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충자료에는 8억원이네요? 아닌가요?

3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보충자료에는, 회주도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8억원 아니에요?

아, 전체적인 거요?

네.

전체적인 거 저쪽의 유현4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하는데 지금 1단계로는 3억원만 가지면 회주할 수 있는 어떤 안전시설하고 보차도경계석이 턱이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것 낮추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을 해서 제방도로 쪽이라든가 48번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지금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에서 후평 간 자전거도로 그게 전용도로입니까? 뭡니까?

자전거도로와 농로가 같이 겸용이죠. 거기가 왜 그러냐면 특성상 보면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러면 좀 저기하고요, 또 농사짓는 분들도 농사도 짓고, 또.

아니 그 땅 자체는, 그 도로는 원래가 뭐예요?

원래가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지금 보면 자전거만 탈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체 16㎞ 구간 중에 한 2㎞ 구간, 그러니까 폭이 6m 이상 넓은 구간만 표식을 해 준 거고요, 나머지는 농로 겸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두 군데에 정자와 자전거보관대 설치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 석탄배수펌프장하고 커브 되는 데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성은 했지만 이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있고, 또 어떤 걸 개선해 달라고 하는 전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도로하고 연결돼 갖고 1차적으로 봉성리 테마파크 있는 데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원을 겸비한 자전거도로사업비를 문체부에서 국비로 50% 지원을 해 주면 시비를 50% 부담을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 2차적으로는 그 도로와 연결돼 갖고 저희들이 걸포중앙공원, 나아가서 이쪽 풍무동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자전거도로망을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 교통수단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전류리에서 후평 간 거기는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보면 테마파크까지 와 갖고 거기서 자전거 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그러면 타고 쭉 가서 16㎞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여가 활동이라든지 체력증진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상당히 좋으신 사항이고, 지금도 많이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타시는데 지금 한참 농번기다 보니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그 표시판이 바닥 노면에 지금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농로”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자전거 표시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농로를 그 전 과거에 경지정리하고 할 때에 감보율 몇 %씩 해서 농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점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혹시라도 농기계하고 자전거하고 만났다 그랬을 때에 거기는 자전거도로로, 지금 농로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라고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고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6m 도로 폭 되는 데 중에 한 2m 50을, 2㎞ 구간을 그런 표시를 했고, 단지 그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농민들을 배려하는, 어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안내판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안 해 놨죠?

지금 하려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미처 생각 못 했던 것을 바로 이행을 해서 본격적인 영농철 전에 그러한 사항을.

아니 지금 영농철이에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트랙터 다니고 농기계가 다니는데 지금 그런 마찰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듣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거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됐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됐어요, 자전거 거치대까지 해 놓고. 사실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보면 제방도로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러지 않고 농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은 그 농로를 뺏긴 거예요. 그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맨 하단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이번에 3억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10억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주세요, 이 도비 10억원으로 해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책추진비로 저희들이 1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요, 계획을 갖다가 당초에 철로 된 휀스로 된 게 있었습니다.

아, 볼라드 하나에 32만원짜리.

네, 그거를 정비해서 위험이 없고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경관도 즐기고 시각적으로 미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화단을 설치하면서 정비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대편 쪽의 대곶중학교까지 했습니다. 원래가 내려오기를 도비를 10억원 하면 시비를 5억원을 부담하라 그러한 부담지시도 내려왔는데 10억원 범위 내에서 대곶중학교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더 해서 마저 대명리 초등학교 앞 3거리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마저 해야 균형이 맞고 좋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을 금년도 상반기 안에 다 정비 완료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예산을 설명드렸듯이 264쪽의 북변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공사 2억 7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 더 플러스 3억원을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변터널 보행자 환경을 한쪽은 막고 한쪽은 허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있고, 지금 그 의견을 다 듣고 하려고 했었는데 마저 다 막는 걸 갖다가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대명리 자전거도로를 마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삭감된 3억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남쪽방향이지, 356선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356선 전에 했던 자전거도로 쪽은 완전히 다 정비가 됐고, 356선에서 북쪽방향 거기가 현재 양곡부터 대곶중학교 앞에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부터 대명초등학교 앞에까지 거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3억원이 필요하다, 이 3억원이면 거기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네, 다 하고 나무까지 다 심습니다.

지역에서는 몇 분은 양쪽으로 다 자전거도로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자전거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김포시에 많은 지도자분들도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는데 문제는 지금도 다니다 보면 먼저도 볼라드가 설치됐을 때 그 안쪽 경계석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차량들이 다니면서, 특히 승용차만 다니면 이상이 없는데 화물차들과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흙을 묻히고, 또 농기계도 논에서 요새 농번기다 보니까 하다가 깨끗이 닦지 못하시고 올라와서 다니다 보면 길거리가 흙투성이가 되고 그래 갖고, 며칠 전에는 자전거도로를 빨갛게 칠하면서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물청소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 지금 나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모래나 흙들이 이 꽃길 조성한 그 건너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들이 다니면서 넘어졌을 때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을 그러한 우려도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좋은데 문제는 사후 관리예요. 그 당시도 제대로 사후관리 안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안쪽이 흙으로 범벅이 되고, 또 행감에서도 제가 몇 번 지적하면 그냥 와서 삽으로 치우고 그랬는데 현재도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답변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볼라드로만 자전거도로의 구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화단으로 설치가 돼 갖고 전부 다 꽃을 볼 수 있게끔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촌면하고 대곶면하고 우리 수로원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좀 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차원에서도 우리시를 찾는 분들이 지금 대명항으로 인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이미지도 살리는 측면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양촌면하고 대곶면하고 이렇게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면 옛날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꽃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됐고, 또 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공공근로자 분들은 어떤 꽃이나 잔디 같은 것 풀 제거에 많이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그 흙이 2단계로 분명히 쌓일 겁니다, 화단 경계석 한 앞부분하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자전거도로 안쪽으로. 이랬을 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짜시고, 제 생각에 1주일에 2번 정도는 충분하게 청소를 해 줘야만 거기가 깨끗하게 보이지 그걸 방치했을 때는 먼저보다도 못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262쪽 여기도 시설비입니다. 문배주 양조장 진입로 개설에 1억 7500만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볼 텐데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배양조는 저희 관내에 중요 무형문화재인데요, 저희들이 문배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연장이 280m이고, 폭은 6m인데 이 위치가 통진읍 서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시점은 저희들이 통진두레문화회관 앞에 난 서암～청룡사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800m 진입하다 보면 고정리 검바위약수터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도 저희들이 서암～고정 간 도로라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보상이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바로 280m가 진입되는 폭 6m, 길이 280m의 그런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진입도로까지 다 사서 보상해 준 건가요? 지금 말씀이 보상까지 마쳤다는 얘기는.

아니 보상까지 다 아니고 설계만 지금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가 도로포장만 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일부가 저기 되면 보상을 하면서 그 땅은 저희 시유지로 시 땅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부채납?

네.

문배주에서는 땅 진입로를 샀고.

아니요, 보상도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겁니다.

아, 일부를? 그래서 어느 일부분은 문배주에서 하고?

네, 기 조성이 돼 있는 도로이고, 일부 확장되는.

넓히면서 또 일부분은 우리가 사서 하고, 그다음에 그 위의 도로 아스콘까지 타설했을 때, 결론은 문배주가 산 땅도 시로 기부채납되고.

진입로는 김포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이용하는 곳이 문배주 이 회사 하나밖에 없나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또 생길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무형문화재나 여러 가지 문화재하고, 이외에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저기라고 해 갖고 도비가 50% 지원이 돼서 시비 부담하는 경우.

그런 것은 옛날의 씰마스터 그런 큰 프로젝트이고.

네, 씰마스터라든지 팬택이라든지 그런 거고요.

이건 전부 다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상비가 약 3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게 총 사업비가 3억원 잡혀 있고요, 1억원이 기 투자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잡힌 거죠?

3억원이라는 돈은요, 처음에 어디였었냐면 서암～청룡사 간 도로에서 통진두레문화회관에서 한 450m 들어와 갖고 그쪽에서 문배주로 직선도로가 한 320m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하고 접하면 신도시에서 이주한 부대가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대시설물 등 여러 가지 이전관계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정리 검바위 들어가는 사업에는 연장도 짧고 그래서 당초 3억원에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1억 7500만원이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다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먼젓번 1억원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이런 비용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억원이 책정된 게 언제냐고요.

작년도 추경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올릴 때 이런 것까지 다 이후 향후 투자가 어떻게 되겠다는 게 나왔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계만 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1억 7500만원 이번에 요구하시고, 향후 투자 2500만원은 더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아닙니다. 이 1억 7500만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럼 이 자료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분명히 향후 투자 2500만원 더 있잖아요.

1억 7500만원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제가 한번 위원님 그것.

그러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신 거냐고요. 아니 자료를 만드신 분이 있으실 것 아니냐고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고, 과장님도 이것 모르시는 자료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보상비 플러스해서 1억 7500만원이고요, 2500만원은 홍보하기 위해서 문배양조가 무형문화재니까 입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등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사업비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문배양조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런 자료 같은 것 만들면 과장님의 컨펌(conform) 안 받고 제출합니까?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깜박 잊은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문배주가 개인기업 아니겠어요? 도비, 시비를 이렇게 전액 들여 가지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263쪽의 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5억원 해 드린 것 포함해서 지금 3억원을 더 해서 시청에서부터 보건소까지 나가는 걸 만드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민회관에서 서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네, 업체선정이 되고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글쎄 그것도 진행되는 게 어떻게 잘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264쪽의 북변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공사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터널을 보면 양쪽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방음벽 설치를 했고요, 남은 데도 마저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나로 해 놓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돌출이 되고 1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한쪽은 내버려두고 한쪽만 다니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로설치사업비를 제가 2억 7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전거도로, 저희들이 시비 5억원을 부담해서 2억 7000만원하고 3000만원 해서 3억원을 부담해서 마저 자전거도로를 마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얻어서 북변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공사 반대편 쪽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를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분명히 가능하시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1동 주민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도로 폭이 최하 1.5m 법정 도로 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음도 덜 나고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걸로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하려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듣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의견을 들었는데 설치를 극구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사실 또 다니다 보면 낮에는 이쪽으로 많이 다니지만 밤에는 터진 데로 많이 다니는 걸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했는데 혼자 가기가 어렵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66쪽에 감정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 39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은 감정초등학교 올라가는 보도를 탄성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양천 산책로에 포장한 그런 재질로 포장한 거고요,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완료했기 때문에 잔여액을 실제 필요한 그런 데다 사용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거의 50% 정도 했기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점토블록도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환경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학교장이나 그쪽 저기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마찰력이 많은 탄성제가 더 좋다, 학교의 그런 의견도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270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마을회관 2군데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어떤 의견조율이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옛날에는 앉아서 모였다가 놀고 가시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 오시면 체육시설이라도 설치하고 문화적인 공간을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동네에 일 보시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시에 관계되는 과하고도 해서 어떤 시설이 좋은지 다 의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치 같은 것은 마을 자유로 해서 하시고 저희들은 최대 사업비가 건축비의 80%이고 최대 지원해 주는 게 1개 부락당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 애초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조가 되면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둘 중에 하나는 침체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낭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콘크리트 포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차도면 아스팔트라고 하나요?

네, 보통 아스팔트 포장은 차량이 중차량이 다니느냐 경차량이 다니느냐에 따라 하중, 또 차량이 다니는 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이 12t짜리 트럭 1대 지나가는 것하고 승용차 만 대가 지나는 것하고 하중을 받는 충격 그런 게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에 아스팔트는 보통 보면 물하고는 내구연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구배를 주어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측구 설치도 하는 건데,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가면 이게 자기의 탄성 그런 능력이 적어져서 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년에서 5년이다? 그러면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만.

아니 콘크리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도도 보면 설계할 때 하중을 과연 24t이니 그 이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고 국도, 고속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국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일반 콘크리트처럼 내구연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차량의 그것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년을 지금 봅니다. 3년 안에 재포장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 있잖아요. 시 구간에 국도 도로점검을 같이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포장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도로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공사라든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점검을 합니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완료되고 나면 점검을 합니다.

제가 그제 토요일 5월 2일 장애인부모회 임원들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을 데리고 사우광장에서 시청을 돌아서 사우동사무소까지 휠체어를 밀고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깨를 못 쓰고 있거든요. 다녀보면 정말 이 도로가 전문가가 포장을 했는가 싶을 만큼,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2년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블록 말씀드렸을 때 “새로 까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로 설치된 보도블록에도 점자블록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자블록은 아예 없어요. 중간 중간에 서 있으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복지과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는 협조요청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로 포장을 하면서 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보도블록 새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을 다 설치한 것으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요.

금년도요?

네, 그리고 점자블록 설치가 새로 까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블록은 붙여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줄만 드러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점자블록이 기존 보도블록하고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깔게 되면 규격에 맞추려면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아니 새로 깔린 블록도 보면 네모 반듯한 거예요,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줄만 드러내면 점자블록을 깔 수 있어요. 과연 그분들한테 장애인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는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약자를 위한 그런 배려 때문에 지방자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정책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이거든요. 그러면 휠체어만 탄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보도블록이 깔려 있거나 차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죠,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차도에서 보도블록으로 올라가는 곳 거기가 휠체어나 유모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들어올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에게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마는 휠체어 체험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을 만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점검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점검을 같이 한번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도의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 제안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찻길 옆에 상가가 울릴 정도로 마모가 되어서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 우선 제안을 드리고요, 함께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협조 요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경기도에서 한 두세 개 곳만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설계 시에 설계도면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적어도 주민복지과에 협조 요청만 제대로 받아들여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협장에 같이 한번 나가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67쪽에 전호마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히 취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취지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국토연구원이 주관해서 서울,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 그렇게 합동으로 저희 경인운하 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8월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수자원 관계자로부터 들었어요.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가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자로부터 용역을 해서 그걸 갖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중앙부서와 협의해 나갔을 때 우리시에 얻는 이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종합개발 연구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하는 연구용역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현재 전호마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언론 보도자료에서는 이건 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보다도 많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하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주변하고 전호마을뿐만 아니고 신곡리 그린벨트지역 해제 남은 지역이라든지 주변 개발방안까지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보여서 안 됐을 때 우리는 같이 그것을 넣어서 활력하는 그런 용역에 중점사항도 여기 들어있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특히 수자원공사를 얘기해 보면 자꾸 비용부담에 대한 발생 그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자꾸 대처해 나갔을 때 무슨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유정복 국회의원이나 정계 쪽으로도 같이 힘을 합쳐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강과 접해 있는 랜드마크적인 시설로서 보상을 하려면 운하터미널 하나갖고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호마을하고 주변 저기는.

전문가들 의견에 참 불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특히 경인운하권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궁금한 것은 실제로 이 전호마을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경인운하 용역을 너무 늦게 실시해서 실제로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당초 경인운하 용역을 시에서 발주했을 때도 이 부분이 같이 묶여져서 그 당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같이, 하다못해 저번에 기형적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해사부두 합의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나름대로 하던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뒷북치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김포시의 한 의견만 갖고는 어렵고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을 주관으로 해서 서울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전호마을뿐만 아니고 운하가 지나가는 인천의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인천터미널이라든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해야지 어느 지역만 갖고 모든 걸 결정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수자원공사의 입장.

그것은 그쪽 입장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하면 용역이 나오는 시점이 여기 보니까 7월에 용역을 추진한다, 결과 나오는 게 언제 나오는 거죠? 7월에 용역 추진하면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오는 거죠?

바로 예산 통과만 되면 5월 중에 발주해서 7월 말까지 받고 바로 그 근거로 해서 8월부터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그 용역에 앞서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방문해서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한껏 얻어 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의회가 경인운하 언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 아직도 착잡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결시켜 물어볼게요. 교량명칭 공모 300만원이 나와요. 굳이 교량 명칭까지 공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 경인운하를 ‘아라뱃길’인가 황당한 용어를 봐서 지금도 그게 뭔지 헷갈립니다마는 명칭까지 공모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이름이 좋으면 대외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 의도하는 부가가치가 참 많다고 봅니다. 이 자체 이름 정하는 것은 우선 당장은 어떻게 저기할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다음 대에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이름 하나 잘 지어 놓으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교량 이름을 짓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모를 하고자.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남발되는 하나의 이벤트화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염려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교량명칭 부분들이 아라뱃길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의 형식적인 남발이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용어가 돼야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염려가 자꾸 드네요. 저번에 경인운하 용역할 때 그 비용이 얼마였었죠?

비용이 4750만원 들였습니다.

그러면 전호마을 개발용역비가 3000만원이란 말이죠. 어느 쪽이 많은지 어느 쪽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균형이 안 맞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용역비의 규모가요.

그 당시에 경인운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서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골격만 하려고 기본적인 사항만 해서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로 보면 그 가액으로 따져 보니까 3억원 이상이 넘는 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나 연구진한테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많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떤 발표가 되기 전에 큰 골격만 교통, 환경, 수질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대표적인 퍼센티지 용역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따져서 저희들이 5000만원 용역을 세워서.

그래서 용역내용에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고맙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4750만원 갖고는 비용 대비 보면 아주 성실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믿고.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렇게 고맙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용역내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작 우리가 큰 규모로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용역에 그칠 필요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기 나온 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상부기관에 정책적으로 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교통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계신 건가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거든요.

교통 같은 경우는 국도 48호선으로 이게 와서 이쪽에 교통의 혼잡을 갖지 아니하고 저쪽 남측 도로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현재 도로공사라든지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현재 민·관협의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민·관협의회는 그때 했고,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님 말씀은 매월이라든지 정기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경인운하 용역연구회도 나온단 말이죠. 민·관협의회의 강화, 그리고 상시적인 운용,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속에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게 용역결과거든요. 아까 고맙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요? 민·관협의회 만들어놔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민·관협의회가 운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하가 개설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민·관협의회가 모임을 몇 번 가졌었죠?

두 번 가졌습니다.

용역결과를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데 그 고맙다는 용역결과를 왜 반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걸 돌리면서 문제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예전에 합의안이 나왔어요.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제발생 시 개선명령 및 자료요구,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확인 등 역할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합의할 때 이 환경지킴이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지킴이제도는 취지가 사업을 하면서 하게 되면 어렵다, 사업을 하기 전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주민대표, 시 관계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산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조목조목 들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행을 얻어내는 저기이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밑에 보면 6개 공구로 나눠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턴키로 해서 이 달 말이면 업체가 선정돼서 6월이면 일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그런 종목별로 사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또 한 번 모임을 가져서 아마 작성을 해서 지켜 나가는 걸로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고촌 비대위 분들은 말씀을 나눠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주민위원들 있죠? 그 정도 위상과 역할, 권한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권한까지 크게 저기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역은 내가 지키겠다는 순수한.

그렇게 되면 일종의 자원봉사 아닌가요? 명예위원이고.

네, 맞습니다.

현재 비대위원 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사안이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돼서 시,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그런 사안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5월 안에 가동이 될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5월 중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 6월부터, 그러니까 이달 말 안에 턴키로 해서 지금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가봐요. 그래서 이달 말이면 업체가 선정되고 준비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들어가는데 하려면 그 안에 모든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주민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포매립지, 김포매립지라는 용어가 부적당하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위원회 역할에 준한 그런 부분을 상정하고 계시고, 또그런 부분들을 관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주민들이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불식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확산되지 않도록 아예 처음에 합의안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오해가 안 생기도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역할분담이라든지 세분화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월 6일 행사 초청문자가 날라왔어요. 5월 6일 행사가 뭡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경인운하사업단에서 간략하게 아마 기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아니라고 자꾸.

아, 추진보고회.

하여튼 기공식 맞죠?

글쎄 그런 사안은 제가.

왜 또 말을 번복하세요.

저한테는 안 오고요.

기공식 맞죠?

5월 6일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6일에 하는 거 기공식 맞죠?

추진보고회로 초청장이 온 걸로.

아, 또 왜 말을 번복하세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인데 왜 이렇게 과장님이 말을 번복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국장님하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지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전호마을 용역이 나왔는데 제가 누차 제기했던 신곡양수장 염해에 대한 부분들에 용역을 실시할 생각은 없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다 환경영향평가를 6월 중 완료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 이런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나온다고.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도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김포에 어떤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의 순서와 절차도 안 지킨 채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겠지만 만약에 전호마을 종합개발 연구용역이 나왔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만약에 제가 제기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김포시에서 지금 달려들어야 할 문제에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이 부분마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것을 또 왜 중앙부처에 넘기냔 말이죠.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뭐냐면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어떤 그런 저거를 전문 용역기관에다 해서 만들어서 지금 환경부에다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용역은 수자원공사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자료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김포시 경인운하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갖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와 다르게. 그리고 지금 전호마을도 논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김포에 대한 자체 용역이나 이번에 올라온 전호마을 연구용역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김포 농업에 진짜 심대한 타격을 미칠지도 모르는 이 부분에서는 왜 눈을 감고 있고 외면하고, 환경부나 이런 수자원공사 부분에 그대로 그것을 기대하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고 모든 것 갖다가 보상 등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게 6월 초면 나오.

무슨 일련의 조치입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더니 나중에는 그런 부분 환경영향평가도 안 되어 있다 그러고, 나중에 또 얘기하면 염도수치를 바꿔 버리고 이런 말 장난인 거예요?

사전 영향평가는 그때 했었고요, 지금은 그런.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곡양수장 염분피해에 대한 것 김포시에서 따로 단독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결과를, 왜냐면 어떤 결과도 안 받아보고 임의대로.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6월 초에 나오는 영향평가.

6월 초에 나옵니까?

네.

그걸 보고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금까지 경인운하 타이밍, 어떤 늦장대응 부분을 누차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마저도 만약에 혹시라도 늦장대응해서 한다면 그때는 과장님께 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280쪽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본격화되면서 빈집이 더 많아진 상태고, 날도 더워지고 이러게 되면 주변이 깨끗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비목표는 40동입니다. 40동 중에서 현재까지 상반기 목표를 25동으로 잡았었는데 그중에 2동이 빈집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23동을 철거해서 21동에 대해서는 이미 잔재처리를 다 완료했고요, 2동에 대해서는 5월 10일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비가 오는 바람에 차가 못 들어가서 마르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면 26동을 또 나머지 하반기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확보해도 그 5000만원 정도는 부족합니다. 제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완전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집이 첨부자료에 보시면 작년 말에 조사할 때 117동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올해 52동을 정비하면 그래도 65동이 남는데 빈집은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올해 조사하면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조사된 것조차도 완료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사된 것만이라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어려웠나요?

네,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도 한 1억원 정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5000만원만.

아니 긴축 예산인 건 알겠는데 빈집정비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빈집정비 같은 건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당해연도에는 다 어려울 것 같고 연차별 사업으로.

아니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뭐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범죄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먼저 좀 확보됐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회 추경이 되고 그러면 또 기간이 여름 우기철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남아있는 빈집 중에도 빈집이 발생했다고 다 철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빈집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받은 게 이제 52동이었는데 그것조차 예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하고 2회 추경 때에 나머지, 내년도에도 또 40동, 이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료되지 못한 빈집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지저분한 것들이나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될 때까지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519쪽, 521쪽이겠죠? 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이동용 단속장비 4000만원 1대가 들어왔어요. 차량입니까, 아니면 단속 찍는 기계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차량부착형 CCTV입니다.

차량 위에다가 카메라?

네.

본예산 때 차량하고 이것 2대 올라왔더랬죠?

네, 그때는 카메라 2대에 차량 1대를 본예산에 올렸다가 그때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차량은 기존 차량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요, CCTV만 1대 이번에 증설하는 걸로.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무슨 차량에다 부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이 1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일단은 그 차에다가 부착을 할.

스타렉스 그러면 봉고차인가요?

네.

봉고차에다가 장비를 부착하겠다, 저도 서울, 인천, 일산, 부천 이런 데서 보고다녔지만 글쎄 봉고차에다 부착해서 단속하는 차량은 못 봤는데, 그 효율성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1대를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정차단속 추세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내려서 일반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는 추세에서 첨단 장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인카메라 차량 1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1대 정도를 더 늘려서 도심지에 쭉 일렬로 많이 대놓은 데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차량으로 훑어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나, 또 사람이 하면 5분 됐다 2분 됐다 자꾸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논란도 불식이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성도 높고요.

효과적인 건 좋죠. 만일 사람이 단속하면 한번 계도해 주는 게 일반화되는데 요새 계도를 해 주나요? 사람이 했을 때.

사람이 하는 차도 계도를 하고요, CCTV 차도 계도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돌립니다.

한번 계도하고 그다음에 돌려서 한다? 이 CCTV 장비를 단 차량이 요새는 적발건수가 하루에 몇 건인가요? 요새도 마찬가지로 행감할 때처럼 한 50여 건밖에 안 되나요?

1일 평균 횟수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계도를 하는데 방송을 하겠죠?

네.

하는데도 요 근래 이렇게 보면 앞뒤로 상가에서 좀 세워놓는다 그러면 앞뒤로 파라솔 탁상 같은 거로 앞뒤로 막고 그런 것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만약에 CCTV로 단속해서 찍는 분이 내려서 그것 치워서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CCTV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꼭 CCTV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때로는 거기에 단속하는 사람이 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서 단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시죠?

쭉 운행을 하면서 했을 때에 CCTV가 쭉 찍으면서 가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내려서 수동단속을 해야 되겠죠.

글쎄 제가 어디 한 군데를 봤는데 한 번도 단속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계형이긴 한데 그분도 1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까지 했는데 앞뒤로 전부 틀어막는데 글쎄 요새 어려운 상황에서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냐, 그분이 또 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때는 그래요. 그런 상황 알면서도 한 번 정도는 분명히 그런 걸 계도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계속 그 자리에 오는 것 보면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제재를 받아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301쪽에 보게 되면 나진포천 개수공사가 있어요.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 나진포천이 교량 2개소가 교대만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금년 사업비 한 50억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한 10억원뿐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거기 가도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수 때는 범람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계양천의 남는 돈 5억 7000만원 갖다가 나진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천의 남는 금액이요? 지금 나진포천은 전액 도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천도 도비사업이고요, 나진포천도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비 부족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포지구라든지 이쪽으로 택지개발에 따라서 이주단지가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침수피해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럼 침수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계양천 사업비를 나진천에 반영시켜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면 되나요?

네, 그거 정도면 임시로 일단은 교량이라든가 교량에 대한 가두 설치한 부분을 철거할 수 있으니까, 교량이 완료되면 철거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옆에 제방축조가 임시로나마 수해피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침수피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친포천 같은 경우가 총 13.1㎞ 중에서 김포지역이 3.1㎞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인천구간은 이미 2007년도 말에 완료가 됐고,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포는 올해 2월에서야 시작되는 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좀 더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도에 건의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확실하게 반영해 주기로 도에서도 약속했고요.

약속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정대로 차질이 없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기철에 어떤 침수피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수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300쪽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철책제거사업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 계획이 정확하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대인 17사단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 자체가 군부대 보안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부대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대에서도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지금 3개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력 보강에 대한 용역이 있고, 또 하나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감시장비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철책선 제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유정복 국회의원님하고 잠깐 자리한 적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끌어오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정확하게 철책제거사업이 언제쯤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2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늦지 않냐,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철책이 바깥에 있는 것이 제거되려면 안쪽에 어떤 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리에다?

아니 일산대교 한강하류죠. 철거되지 않는 부분 쪽에다가 감시장비.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장비가 일단 일산대교 밑에도 걸어야.

아니 다리 바로 밑이 아니라 상류 쪽입니다. 다리에는 조명시설 하고요, 다리에서 하성 쪽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감시장비를 설치합니다.

거기까지는 철거가 안 되잖아요.

철거되는 부분은 서울 쪽이 철거되는 거고요, 감시장비는 철거되는 부분에다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나가면 걸림돌이 되니까 철거 안 되는 부분 쪽에다가, 그러니까 적이 침투했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투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산대교, 그러니까 북단 쪽에다가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일산대교 위쪽은 다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산대교 다리 밑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중에도 어떤 카메라가 설치되고, 또 말 그대로 상단에도 어떤 시설이 완전히 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는 다 철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산대교에서부터 서울 쪽으로는 철거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대교 밑이든 하류 쪽이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건데 그 부분이 아까 음파탐지기라든가 열추적감시장비나 CCTV 설치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산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다 철거가 되고 밑의 부분은 어디까지 철거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산대교 밑에는.

검바위 거기까지.

거기는 철거되는 게 아니고, 일산대교까지 철거가 되고 장비는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죠. 일산대교에서부터 검바위 쪽 사이에다가.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

네.

올해 12월 안에 철거되는 걸로 노력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비 자체들이 특수장비이고 첨단과학장비이다 보니까, 또한 부대에서 요구하는 게 워낙 보안관계가 문제가 돼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계속 저희가 협상을 해서 그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안에는 모든 설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발주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설치하고 난 그다음에 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도 확보가 되고 다 노력 끝에 우리 김포시민 품으로 어느 부분이 들어왔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그것이 빨리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는 이것저것 재다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선에서는 서로 조금씩은 이렇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실적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