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7일 조정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2009년 4월 2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박연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휴회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및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각종 공사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관내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등 대군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12일 기간 중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어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90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