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 반영과 경기부양 목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송 및 교통, 산업ㆍ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요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520억 4,500만원이 증가된 3,96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94억 9,600만원이 증액된 3,76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4,900만원이 증가된 200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 256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28억원, 국고보조금 65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등 도비보조금 41억원 등으로 재원조달 상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증대를 위한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주택분 재산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바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64억원, 시가지배수펌프장 설치 46억원, 방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39억원, 해양레일바이크ㆍ곤돌라 조성 33억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 107억원, 산업ㆍ중소기업 7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억원 등 정책사업비가 461억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나름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결과,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노곡면 소관 “도농자매도시 교류방문” 7백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경상보조 중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5백 30만원, “공용승마장 운영” 1억 4천 8백만원 등 총 1억 6천 30만원은 향후 사업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적이며,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산업과 소관 “해양레일바이크ㆍ곤돌라사업” 30억 1천만원은 투자하고자 하는 해당기업체와 법적구속력 있는 계약체결 및 의회에 설명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공용승마장 운영예산 삭감부분은 당초사업계획서의 마필관리소 부지가 미확보 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예산심의에서 부득이 삭감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외,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가서, 농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때 보상문제 이런것도 이 규칙에다 정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잘못해서 하는것도 있겠지만은, 농기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을시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 규칙에다 넣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여기 어디에도 조례에는 없잖아요.

농기계가 하자가, 이거는 일방적인 농기계가 하자가 있을때에 농민들이 피해가 갔을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 조항을 여기 규칙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거

시민을 위하는 임대사업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농기계 임대를 얼마정도 언제까지 삽니까?

한 얼마정도?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금년도는 얼마정도 살 계획이예요?

예, 그럼 이거 조달 구입이라는게, 구입방법이 조달구입 이라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어요?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먼저 해도 조례는 이거 거수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지, 적어도 했더라도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할려고 합니다 해야지,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조달 신청을 했다. 그럼 의회, 조례 여기 뭐하러 내 놨어요.

그래도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죠.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해놓고는 조달신청 다 해놓고, 그럼 의회 뭐 거수기요?

모든 것이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 이렇다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 이거야. 그게 아주 과장들까지 팽배해 있구만은. 의회에 의식한다면 당연히 “아, 이거 조례가 되면 바로 해서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청 해놨다. 그럼 이거 심사 뭐하러 합니까? 조례를

그래 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 이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