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50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전문에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담았습니다. 1호에 관리자라 함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군수를 말하고, 2호에 사업소장이라 함은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 책임자를 말합니다. 3호에 사업자라 함은 입주자를 말하고 6호에 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조에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사항으로 내용은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 배출기준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시설 설치비의 부담을 담았습니다. 내용은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써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야하며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에 운영은 관리자가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유지관리비 부담은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배출 부과금의 관련 근거와 제18조 배출부과금의 부담을 담았으며 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세입금의 사용입니다. 운영관리비 및 배출 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25조 부담금 독촉 등과 제26조 강제 징수규정으로 관리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근거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근거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증평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게 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집적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의안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오·폐수 등의 유입에서는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과 배수설비 설치 배출기준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과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배출기준은 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 후 배출하고 오염물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장 시설 설치비 부담은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써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의 부담과 함께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명료화하고 제4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은 처리시설의 운영은 관리자가 직접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오·폐수 등을 유입하는 사업자는 소요비용을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배출부과금의 부담에서는 배출부과금의 근거와 부담을 할 수 있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을 정하고 제6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세입금의 사용 그리고 부담금의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특별회계의 운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는 것으로 총 33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운영방법 그리고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당초 산업단지 안에 시공을 해서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신설을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후에 운영에 관련된 비용부담 관련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산업단지에서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걸러서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기준에서 산정기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때 건물을 지을 때 하수종말에 관련된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분양가격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 안에 현재 산업단지 공단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다 이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평당 55만 5천원 정도 됐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다 포함됐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담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이 됐다면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설치비 같은 경우는 아마 부담이 됐어도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배수 설비같은 부분은 포함이 됐는데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된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비에 한해서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를 하셨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이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과 운영방법, 직영 위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규칙안도 나와 있는지 물론 규칙안에다 이런 것을 담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2페이지에 제3조 6항에 의하면 부담금이라 하면 가호에 처리시설의 시설 설치비에 포함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는데 분양가에는 처리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했고 또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여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조례안에 3조6항 가호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금 시행규칙안으로 저희들이 잠정안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시설 설치비 지금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담금에서 처리시설 시설설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관로 부분까지는 분양대금에 부과를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장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증평군 전체 산업단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지방산업단지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된다. 그 말씀이죠?

지방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혹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조례를 갖다가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 아니에요?

지방산업단지는 공식명칭은 증평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증평군 지방산업단지라고 했었는데 일반산업단지 정식 명칭은 바뀌었고 저희들 군 전체 산업단지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평군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하고 지방산업단지 내용을 구분할 때는 구분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증평군 산업단지라고 명칭을 정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을 전체 포함해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