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삼현
이삼현의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만물이 새 빛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영농준비 등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제17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각종 사업 조기발주 등 당면 군정 수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라만상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고 절기상 “곡우”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는 매우 바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 농가에서는 모내기 준비 등 당면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주민들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 특히 영농철 대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하여 농업시설 등 농업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와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농업현장 방문에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각종 현안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4일 김용호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삼현
이삼현의장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17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윤희숙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재 이율을 인하하여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융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에 지원하고 있는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의 융자금 대부이율이 1%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이율인하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3항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연2%를 연1%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1호의 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서 영 제36조를 제3조의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른 것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율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의 액수는 얼마이고, 대출이 나가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은 6억 2800여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 4억 9700만원정도가 상환 완료되었고 그리고 지금 상환 중에 있는 것이 19건에 1억 4300정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회수된 자금을 비롯해서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5400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지금까지는 연 2%였는데 앞으로 1%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회수금문제는 원활하게 회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문제라도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다소 체납이 되어 있는 건수가 13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 상환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잠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체납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13건이 지금 연 5% 물고 있다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앞으로 저희들이 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도저히 상환능력이 장기적으로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든가 해서 적절한 법을 적용해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 대출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13건에 있어서 이자가 연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생활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가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의 대형화로 하절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부패와 악취 등을 유발하고 있어 용기를 세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중 공동주택가 식품위생업소의 수거용기용량을 30리터를 추가하여 안 제9조제4항의 별표2에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 수수료에 30리터 550원을 추가하여 안 제11조제3항의 별표 3에서 개정하며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용중 납부필증규격에 30리터 연두색을 추가하여 안 제11조제3항의 별표4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가 식품위생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용량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행정혁신팀장
행정혁신팀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 12일날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군수님의 책무 신설과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자는 안,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함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코자 함이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삼균 의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삼균
정삼균의원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도모하고 지역정보화촉진법률 명칭 변경 및 법률 신설에 따라 기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보화시대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특히 강진군 이장단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명칭변경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에는 일부 내용 신설로 지역정보화 촉진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정삼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 심의와 영농철 대비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농업시설 등 농업현장방문을 위해 내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내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