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28일 집회공고 하고 5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4월 28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인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9년 4월 17일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9년 5월 4일 1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9년 5월 4일 1일로 정하고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제군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 등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장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복지회관에 대하여 수탁운영자가 수탁 받을 당시의 시설물의 형상이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 시설물을 고쳐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수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의 개수 또는 원상변경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관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또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등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필요성, 방문국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것으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유도하고 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잇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또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인제군 문화재단을 설립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재단법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재단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은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인제하늘내린센터의 관리 운영, 2호 인제군 대표축제의 운영, 3호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사업, 4호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5호 그 밖의 인제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입니다. 1항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제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2항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임원입니다. 1항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2항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3항 상입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4항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입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민의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제읍 남북리 388번지 일대에 367억원을 투자하여 인제하늘내린 센터를 200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완공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3,654평방미터의 부지에 13,656평방미터의 건물을 시설하여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시설완공후 관리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시설의 운영 관리는 물론 문화 복지발전과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인제군 문화재단설립을 위한 제정조례가 제출되어졌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하늘내린센터의 관리운영과 군 대표축제의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활동과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재산은 인제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며, 회계연도는 군이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목적과 명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이상의 임면, 이사회.감사.직원에 관한 사항등을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임원은 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와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고 군수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근거 및 상위법과의 적합성에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 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재단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려면 법률에 근거한 그 요건에 합치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의미이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도 법인은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보완한 법률이므로 이 두 법은 자치단체가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출연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 문화재단의 업무범위의 개념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근거가 없다면 자치사무인가에 대하여 지방문화는 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그 사무가 규제사무가 아니라 진흥내지 조성 육성에 관한 사무이므로 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문화 자체가 공익성을 갖고 있는 분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법과 합치성이 있는 조례를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서도 문화재단 조례를 극히 일부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의 입법례를 보고 내용적으로도 그 보다 나은 좋은 조례를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체계의 정밀성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하부정관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바 관계법률 이외의 본 조례는 정관을 규정하는 상위 규정적 성격의 중요성을 가지므로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정관의 규정이 자율적인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명확한 조문의 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기재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며,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입법의 한정성의 원칙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과 간결성, 명확한 근거를 제시 또는 인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치법규는 그 범위가 자치권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2006년 12월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인제군 등의 표기 및.과.의하여 등의 기준과 간결성, 관계 법률의 인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의 보완 등을 위한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인제군 대표축제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계획과 집행에 관하여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시 상호 충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단의 사업수행 중 인제군 대표축제의 운영 부분에 대하여 본 조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적정성입니다. 법리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필요로 하는 바 신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한 감원과 증원의 억제 등 구조조정과 맞물려 재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분야 등을 통한 시설의 관리, 문화.복지.서비스지원이 필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때 센터시설 관리만을 위한 재단의 설립을 필요로 하는지, 재단의 설립을 통한 시설의 관리와 지방문화육성의 목표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하여도 선행적 검토와 조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안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안, 문화원. 체육회 등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재단설립을 통한 시설의 운영방안 등 모두 가능한 상황이 있겠으나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의 운영중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와 재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논의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이 주된 시설로 센터의 운영이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이라면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서 민간이양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간위탁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음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한 사안으로 민간위탁의 기본목표는 인력의 감축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성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의원간담회시 기 설명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경제적측면의 재단설립을 통한 위탁관리방안이 순수 인건비 과소지급 여부에 의해 절약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이에 대한 적정성의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 재원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지출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도 있음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결론입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에 대한 위법소지는 없으나 준수해야 할 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된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고 정책적 판단과 경제적 적정성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한 문화재단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 운영 초기부터 재단설립을 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경희
이경희의원
이경희 의원입니다. 367억의 투자로 하늘내린센터가 곧 설립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정조례 제출에 되었다고 봅니다.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공립법인 설립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법과 합치성이 있는 조례를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같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안드려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과정에서 근거를 민법 제32조에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에 기본을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라고 명시하면서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재단의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민법에 나와있는 것들을 포함한 학자금과 장학금, 연구, 학술, 자선사업에 관한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둔다 라고 했을때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봤을때 본 재단의 설립의 근거가 상위법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 모 법이냐 상 법이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학술적인 것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민법에 기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단에 모 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명확하게 공익법 제2조에 문화라는 요지만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상위법이고 모 법이라고 인정이 갑니다만 그렇게 안돼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법을 적용할게 없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규제법 주민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거나 이런 규제법의 경우에는 보통 나열을 해야만 되는 나열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건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익법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딱히 돼있지는 않지만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재단설립 조례를 만드는데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4조2항에 인제군 대표축제 운영(인제빙어축제와 인제내린천 축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조례 즉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인제군 대표축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2005년 1월 12일 조례 제1815호에 의해서 돼있기 때문에 이 두 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특히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계속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물론 우리 인제군에 문화예술진흥 여러 가지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서 재단은 필요하되 우선 수를 줄이자 처음부터 방만하게 운영해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인제군에 이건 어차피 계속 적자운영 될 수 밖에 없는 이런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우선 재단을 만들더라도 최소화 해서 운영해 보자 적자를 줄여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본다면, 기존 빙어축제나 내린천축제는 결국 공무원들이 전체 동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문화재단 조례에서는 이부분은 삭제를 하고 일단 기존 해오던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또 4항에 보면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보급 및 조사연구”라고 돼있는데 조사연구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조사연구 부분도 없애고 5항에 보면 “그밖의 인제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이 부분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자를 집어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제군 대표축제도 결국 나중에 대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은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표축제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먼저 인제군 대표축제의 운영을 2호에 넣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인제빙어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해서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듯이 실질적인 군 대표축제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껏 지키지 못한 것이 민간에서 받아들일 기반이 안돼있어서 민간이양을 해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같이 모든 걸 주관해야 될 형편이라 아직 못 시켰는데 이 재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한다고 보면 그건 인제군수가 하는 것을 대신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 실질적인 민간이양은 이 조례에 넣어서 아예 이양해서 행사 치루는데는 공무원들이 지원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조사연구는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5항에 위탁이나 대행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도 넣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인제군 대표축제인 빙어축제와 내린천 여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전 공무원이 다 매달리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문화재단 조례에 집어넣어서 그쪽에 명문화 해놨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공무원들이 보조는 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5항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해서 집어넣어 놓고 일단 2항에서는 삭제를 했으면 그러면 문화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결국은 보조는 공무원이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인제군 대표축제를 받아들여서 이 재단이 운영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제군에서 하늘내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년에 어느정도 공연이랄지 행사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그동안 해왔던대로 대표축제를 1-2년 더 끌고 나가면서 하늘내린센터 문화재단이 어느정도 계도에 오르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것은 넘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민원을 다문 몇 명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넣은 것은 실질적인 민간이양을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의 축제를 일년간 지금 사실 해마다 빙어축제도 열두번째를 치러봤습니다만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큰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행사로 안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연간 축제만 준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저희도 계약직 축제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을 파견하고 일부 2-3명을 파견해서 연간 연중 축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축제 때문에 인력이 더 소요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공모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 일곱명을 일부 채용을 했구요. 그리고 일부를 진행중에 있구요. 그리고 시설관리 인력도 아홉명이 예상되는데 그것도 경제적인면에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더 적게 듭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지역적인 면에서는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뜻으로 봤을때 관내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채용하는 것도 경제만 볼 것은 아니다 이래서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인력 다섯명이 추정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기존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별도 인력이 필요치 않구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략 8명에서 9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축제전문위원 계약직 전문가를 포함해서 행정과 예산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2-3명 파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6명 밖에 소요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은 크게 더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4조2항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빙어축제하고 인제 내린천축제 빙어축제 같은 경우 민간이양으로 갔다가 다시 민간에서 못해서 다시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군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설립운영 자체안에 이 두가지 축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또 이 두 축제가 빠진다고 해서 인원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많은 예산과 인원에 대한 수요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 두가지 축제가 여기에 삽입이 된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수반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설명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내용을 보고 생각한 바가 있는데 오늘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4조4항 그리고 4조5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4조4항에 대한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재단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돈섭
최돈섭문화관광과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그런데 조사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조5항에 보면 위탁하는 사업이나 대행하는 “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이 조항에다 첨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쯤은 잘 생각을 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건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남덕우 부의장님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관 법률의 합치성이 부족하고,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하부정관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조례입법의 한정성의 원칙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간결성 원칙 등 준수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 또는 인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입법의 한정성,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사,감사의 임기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법제처에서 만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수정하는 부분은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응삼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