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5월 4일 오늘까지 제3차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71억으로서 일반회계가 2,30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5.97%인 139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4.72%인 104억이, 기타특별회계가 57.5%인 21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14.52%인 1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1억원은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에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사업중 와수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설계용역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과 소관 청사 시설관리 사업비중 의회 소회의실 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중 철원 오대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완전미 생산시설을 위해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농철 원활한 물 관리를 위해 수리계의 유지관리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계류로 버들골 부지매입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사업 예산중 방제기 수리비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등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예방활동을 위해 삭감액 전액을 다시 증액하였고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 예산중 철원두루미 관광홍보책자 제작사업비는 철원군의 종합적인 홍보책자 발간에 맞춰 사업시행을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동송 탁구장 건립사업은 주민의 생활체육인 규모와 공간을 고려하여 요구액 2억원중 5천여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업중 드르니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체사업비 1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관우~하갈간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시급한 교량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중 물고추냉이 사업은 요구한 사업비중 2천 6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보조비율을 50%로 한정하여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농업법인을 의무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문화의집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강좌 강사수당에 3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기금운용 규모를 보면 8개 기금에 당초예산 대비 8.61%인 5억여원이 증액된 64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기금의 그 세부내역을 보면「철원군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에 20여억원을 적립 편성하였고, 인재육성기금에 12억여원, 장애인 복지기금에 2억6천여만원, 노인복지기금에 9억 5천여만원 등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확대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CCTV 상황실이 실과소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이 하천 생태계까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노동당사의 공원화사업에 우리군 특산물인 현무암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물놀이 사고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유급감시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