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감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발의 했던 조례안이 2건이고 또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개정안 및 제정안이 여러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훌륭하신 양영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순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11.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순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본회의장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순창군 재향군인 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근거와 국가보훈처의 조례제정 협조요청에 의하여 순창군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사업 항목을 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수호와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에 공헌한 재향군인의 사기진작과 자부심고취,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순창군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윤리의 근간인 효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족적, 군민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인을 모시고 사는 다가족 가정에 대한 우대 시책을 시행함으로서 정주인구 증대를 도모하고 장수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인구증대 문제가 절실한 지역적 특수성과 장수고장으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시책의 하나로 시행할수 있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자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주민투표 표준 조례안에 의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군의 책무신설, 주민투표 연령 하향조정,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투표 청구권자 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해 순창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을 완화 하는 내용으로 총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에서 보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0월 14일자 준공된 풍산면 대가리 소재 노인복지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등 재가서비스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이용제한』할 수 있는 열거 항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법과 본제도 시행에 맞추어 『인용관계법』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수탁자의 의무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입소대상』의 규정 명시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시설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변경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관을 이용할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법에서 삭제됨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 마련 종전 제3조의 『정의』에 있어 잘못되었던 『이용』의 정의를 바로잡고 사용료 납부 면제 조항을 확대 하는 내용으로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향상할수 있는 개정 조례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동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옛부터 찬물 용출이 많은 지역을 청정한 지하수를 활용하여 찬물내기 복원 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평 찬물 유원지가 완공되어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음식점 사용허가시 입찰 참가자격 등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연대책법 제66조에 의거 2008년 2월 15일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방재단 조직을 구성하여지역 재난 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그동안 방재단 조직운영 및 사기앙양에 미흡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난방재 전문 봉사단체인 자율방재단 규모에 부합되는 직명부여 및 임무수행 범위를 정하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기능 확대와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출동수당 지급, 사무국장의 보수지급 기준, 우수방재단의 인센티브 제공, 자녀장학금 지급등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방재단 조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재난 재해관련 유사단체와 형평성과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민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고, 안 제8조 2항의 실내수영장 개장시간은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마감시간 20시를 하절기는 22시, 동절기는 21시로 개장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1항 1호 바목, 사목의 사용료 등 감면신설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9일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ㆍ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에 대해 면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순창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라북도 및 순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에 대한 전액감면 조항은 지역선수들의 전력향상을 위한 연습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실내수영장 개장시간 연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양자봉 전문위원과 박호동 전문위원께서 이번 상정된 조례안 10건중에 10건 전체가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된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4건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토보고를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주민여론,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정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은 소신있는 의견을 자리에 나오셔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이 안은 의원발의 했던 부분인데 집행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 혹시 걱정되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가장 핵심은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지원은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언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조미경 의원 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주민여론,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실무부서인 장수복지과장은 소신있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3조에 지급대상시기 제1항에 보면 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순창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이상 주소관계가 어르신들이 잠시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 주고자 해도 못주는 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지금 효도대상자가 순창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된다는 거주의 개념하고 2조에서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고 거주의 문제는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실무부서인 장수복지과장께서 의원발의 해줬던 내용중에 몇가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의원발의 했던 이 조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안을 세부적으로 꼭 거기에 삽입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규칙을 만들때 거기에 넣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 없겠죠?

예.

조례안 부부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하시면서 개정할 수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삽입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 계시지 않으시면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재철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께서 장시간 되지는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좀 여러 가지로 회의를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지 말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어떤 근거를 두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한 겁니까?

타 시군의 사례나 저희들이 군유재산관리조례를 참조해서 60일로 정했습니다.

일단 허가는 입찰일로부터 허가로 봐야죠?

그러고나서 신청기간이 15일간 주어집니다.

그러면 입찰일로부터 사용 허가일은 15일 이후인 16일부터 허가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사용료를 약 45일정도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도 무관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준 상태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닙니다.

15일동안에 어떤 기한을 주는 거예요?

입찰이 되고 나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제반서류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허가를 해줄수 있는 기간이 15일입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서류나 이런 제반사항을 갖춰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허가를 했을 경우에 그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60일까지 기한을 준거예요?

방금 말씀 드렸지만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타 시군을 한번 알아봤는데 타 시군도 역시 60일정도 기간을 둬서 돈을 구비를 해야될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60일을 뒀습니다.

기한을 사전에 이렇게 신청하면 잔여기간에는 또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3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2개월동안 사용하면서 60일 이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은지?...

당초 취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사용할수 있는 폭도 넓혀주고 그런 차원에서 임대자의 입장에서 60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충분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이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여겨집니다만 너무 기한을 많이 주면 다소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해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단축해서 30일로 하고자 하는데 위배되는건 아니죠?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이런 음식점을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임대를 줬을 때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60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60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소에 있어서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 안하면 허가취소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료도 내지 않고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1개월 이내에 취소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료를 못받잖아요?

취소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빨리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기 위해서 단축을 한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60일로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폭을 좀더 넓혀주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사용료 반환이라든지 사업의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잘되어 있는데 취소는 1개월이고 납부기한은 60일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4조 2항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처리의견 말씀 주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사항 계시지 않으면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 14조 2항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14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30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권재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위 8호의 &‘동원된 경우&’라 함은 기상특보 기간중 발생된 자연재난 또는 긴급 방재활동을 요하는 각종 재난시 군수가 동원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 군수가 동원명령을 내리면 출동수당을 줘야된다, 맞죠?

군수가 말하자면 단장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재난시에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출동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되죠?

예.

지금 운영하면서 실지로 군수가 정기적이 아니고 출동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원령을 내련 적은 없고, 다만 지난번 임실 산불 났을때 방재단이 앞장서서 해야지 않냐, 해서 자체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출동명령을 못내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출동하는 것은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필요시 지역방재단장이 정말 필요해서 출동을 했을 때도 군수재가를 받아서 출동한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어떤 방재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평시에 예방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일비 책정을 하고 식비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 문제는 어떤 재해가 발생되서 부득이하게 우리 방재단이 동원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긴급한 상황, 어떤 재해선포를 하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출동명령을 내려야겠지만 각종 재난시라고 명시하면 출동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시작된 산불이 3개 시군을 덮쳤는데 순창군 전체 방재단원을 출동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아니면 인근 방재단원만 출동명령을 내릴수 있거든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적은 일도 전체 단원들에게 출동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 합니다. 어떤 재해가 선포되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조직된 그런 단원들에게 군수가 출동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나 각종 재난시에 일부에 극한하지 않고 전체 단원에게 출동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보라든가 재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산불 같은 경우 몇 칠이고 갈 경우에는 그것도 사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 예방활동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때 출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복구하고 예방을 해야 되지만 다소 그보다 경미한 재난을 입어도 이 조항으로 보면 출동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려시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과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중에 사무국장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간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무국장으로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의 임무하고 사무국장의 임무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있을 때 보수줄 생각은 안했습니까? 업무는 같은데 꼭 사무국장이라고 명칭이 부여가 되어야만이 보수를 주고, 간사라고 되어 있으면 보수는 못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이라고 직함 되어서 보수 주는 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체육회 사무국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는 국비 내지 도비가 일부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과장도 그거 아십니까? 이 자율방재단은 도비나 국비 일부 지원받아서 보수주려고 계획잡고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소방관계청 방문도 하고 몇 차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아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원될겁니다.

현재 국도비 일부분이라도 사무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원받아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군비 자체로 해서 하실 것인지... 개정이유에는 민간의 자율적 재난방재전문봉사단체라고 써져 있어요. 아주 거판합니다. 그러한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많은 예산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정이유에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한번 해보세요.

활동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선심성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까 최영일 위원께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을때 4,5천만원정도로 말씀하셨나요?

오늘 개정안 이 내용이 그대로 의결이 된다면,

추가로 4,5천만원,

6,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1억 1,580만원정도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당초 이 조례안을 3월달에 계획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현재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하고 있으면 3월달이 아니라 지난 2008년도에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 부분은 세밀하게 산출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3월달에 작성한 이 자료를 지금 의회에다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게 맞는 거예요? 6,7천만원이 맞아요? 1억 1,580만원이 맞아요?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연간 1,500만원정도 되는데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려면, 또 방재단 사무국장 선임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 절반정도인 750만원정도,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어 있죠? 1억 1,580만원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표기해 놓은 것은 연간 필요한 것이 1억 1,500만원이고 현재 추경에,

과장님, 연간 필요한 예산조치가 아니라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망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무슨 년간이예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금년도 총 예산이 1억 6,100만원정도 되죠?

예.

여기에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는 연간 2억 7천여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계수를 봤을 때 판단이 서거든요? 물론 자율방재단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높이 평가를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해요. 요즈음 고생들 하신다고 자체적으로 각 면별로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나들이도 가고 그러시죠?

지원한건 없고 자체적으로 단장이 사비를 들여서 단합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야죠. 어짜피 챙기시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점들 여러 가지로 현재 토론시간에 짚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 자율방재단 구성할 때 당시의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당초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조례안은 안만들어낼 것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이 더 나왔으면 간사위원께서 의사진행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안을 심의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빠른 시간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