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 입니다. 먼저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했던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로 부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요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서 순창군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사업 수행과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 입니다.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윤리의 근간인 효행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족적, 군민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 정주인구 증대를 도모하고 대내외적 장수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급대상을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3세대 가정으로서 3년이상 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도대상 지급액을 월 5만원으로 안 제5조에 지급신청 및 방법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에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의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만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군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순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방세법 개정으로 군세조례 조례안 표준안에 의거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군세조례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1.5/1,000에서 1/1,000등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 단, 부칙개정을 통해서 정기한을 2009년도 도시계획세에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조례입법이 긴급을 요하여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항상 우리군 장수복지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승종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난 2008년 10월 준공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에 설치 운영조례를 노인복지법 제39조에 의거 마련, 몸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서비스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 운영사업은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운영관리는 순창군수가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설장의 임명은 군수는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이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탁.수탁협약에 있어서는 위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며, 운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에 적정을 기할시는 다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인복지법 39조와 지방공무원법 30조의 3항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준비를 위해서 2009년 3월 2일부터 2일간 입법예고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1월 8일 제정하였지만 노인복지법령의 일부 개정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전면 시행으로 저희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령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8조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09년 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맞게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장기요양보호법에 맞게 개정 및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입소비용을 삭제하고 종전의 수탁자 의무중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35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같은법 33조, 같은법 시행규칙 13조와 제22조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관련해서 2009년 3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에 건립된 장애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동안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종 교양, 취미생활등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왔지만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에게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이 복지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바뀜에 따른 제명 변경과 안 제3조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설의 이용중 문화 및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노인과 장애인이 없도록 복지관의 이용은 무료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존 조례에서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별표로 사용료를 명시하여 공익목적으로 벗어나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산정은 우리군 타 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9년 3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고장은 각종 장수복지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도 우리 군이 장수고장으로써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인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이구연입니다. 순창군 신평 찬물 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착공되어 금년 5월 준공예정인 신평 찬물 유원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과 휴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과 찬물 유원지 운영관리 방안을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 명기하였고, 시설물 및 홍보관 운영관리 방안을 안 제6조와 제9조에, 음식점 사용허가 절차 및 조건을 안 제10조와 안 제13조, 안 제22조에 명기하였으며, 음식점 사용허가의 승계 및 취소규정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방재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새마을단체 등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직명 변경을 안 제4조에, 자율방재협의회 기능 범위 확대를 안 제7조에, 방재활동에 필요한 출동수당 지급안을 안 제10조에, 사무국장 보수지급 규정안을 안 제10조 2항에, 우수방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안 제10조 3항에,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4항에 각각 신설 또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동법시행령 6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문규범에 의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정착 및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 개장시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 개장시간을 현재 &‘06시부터 20시&’까지에서 &‘하절기 06시에서 22시, 동절기 06시에서 21시&’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순창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라북도 및 순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으며 개장시간을 하절기에는 22시까지, 동절기에는 21시까지 연장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정착 및 투표율을 높이고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순창군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ㆍ시정 등 효과적인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부실공사 및 미진한 업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순창군 지역개발사업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와 해당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철 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조사대상 사업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추진 실과와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공수현 의원이며, 위원에 양영수 의원, 김경섭 의원, 공수현 의원, 최영일 의원, 조미경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입니다. 장소는 소회의실 및 읍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