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개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몽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4월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군정질문의 건 2건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인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이몽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영어마을조성관련 백지화 및 전환 의사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몽원입니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영어마을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지난해 5월 기준, 21개 중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영어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 등 지자체 18곳이 운영중인 19개 영어마을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적자를 기록, 적자금액이 총 212억원에 달해 지자체는 보조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마을은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적자는 지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이며, 또한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교육청 주관으로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 내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영어마을은 입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서울의 영어마을 캠퍼스의 경우 여름방학프로그램 입소율이64%로 정원에 한참 미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이러한 영어마을의 성과에 대해 우선 투자 대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다각적인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울주군 영어마을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한수원과의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단지 영어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조급한마음으로 군비만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예전에 이루어진 부분을 따지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무엇이 지역주민과 군민을 위해 올바른 사업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예산 및 운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후 사업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전면 백지화 또는 사업전환이나 축소 등 군수님의 결단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투입된 재원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매입된 부지를 현재 구상중인 원전타운 건설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와 연계하여 영어마을을 축소 외국어타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남 강진군의 평생학습도시의 일환으로 지난해 2008년3월 개원한 강진외국어타운은 9829㎡ 부지에 2층 건물 한 동에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요리, 병원, 약국, 외국가정, 우체국 등 체험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학습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 외에 교육청과 협력하여 앞에서 언급된 학교 내 영어체험 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근접성·효율성·효과성 등을 검토해 볼 때 오히려 우리 군의 상징적인 영어마을 조성보다 우리 군의 실질적인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어마을조성에 대해 지원된 예산 한수원과 사업비 지원 관계, 추진실적, 지역주민 교육계의 여론 등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영어마을 조성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잘못된 첫 단추에 이끌려 단순히 추진되기보다는 비교, 검토와 확고한 기본방향을 통해 올바른 울주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드는 전임 군수의 시책 중 하나인 울주영어마을조성계획사업을 백지화하고 영어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의 정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울주영어마을사업이 사업비 지원 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리추구 우선과 부실 운영 가능한 공공성 저하 우려가 있는 민간 위탁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울주영어마을 조성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쫓아 건립되는 것으로 운영시 적자 구조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운영에도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구속력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교육계 중심으로 영어마을 조성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으며 막대한 초기 설립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매년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영어마을 조성보다는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울주군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부 교육청 주관 학교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구상중인 원전타운과 연계할 계획은 없으신지 위 질문에 대해 책임성 있게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정문 의원입니다.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몽원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마다 느끼는 바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영어마을 건립을 기다려온 학부모 및 학생 주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의 생각일 뿐이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온 20여개 영어마을에도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도된 바 있고 영어마을 건립에 드는 운영비 등을 울주군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여 매일같이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과 또한 거점초등영어체험센터 확대 등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항과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영어마을건립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얼마인지와 건립비 200억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마을 부지에 한수원과 협의하여 원전대학 유치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울주군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 및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보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영어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8년9월5일자 분석평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 자료인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와 결과 내용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원만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