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정해남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에게 위 임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6조입니다. 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의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안 6조의 제2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상 3층을 1층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단 높이를 7m에서 10m로 하는 등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에서 가로등이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 등 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1조입니다. 네 번째로,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전광판 광고의 홍보목적 광고내용 표출시간을 시간당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18조이며, 당초에는 25%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에 따라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1조입니다. 여섯 번째로,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여 광고 후에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안 제33조의 2입니다. 일곱 번째로,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시군구조례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별표 5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859호로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설치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6조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조성은 같은 법 제6조 2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세 번째로,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의 활용 목적에 사용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관리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입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860호로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13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은 첫 조례 아닙니까? 제정아닙니까? 제정이면 전부 언급해 주셔야지, 조례가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인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ㆍ기금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 국ㆍ도비 보조금,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에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활용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고,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관리입니다. ①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입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되며, 2.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자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며,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1항 및 제2항은 특정구역 지정절차와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조례안 제6조의 2항은 특구지역 내에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예외적인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존의 전주 및 가로등 주 표시를 금지하고 공공목적을 위한 전광류 광고내용 표시는 당초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21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31조 제2항 제3항, 안 제34조의 2항 안 제37조의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지원 사항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금번에 신설 하는 조항입니다. 여타 특구지역 특례조항인 조례안 제6조의 2항은 향후 우리 군 특구 준공과 특구 추가지정 등 여건이 변할 시에는 특례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입법예고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구성과 형식ㆍ자구 등은 관계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항이 신설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문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금재원조성 항목,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 사항과 회계 공무원의 지정, 그리고 기금결산, 수당지급 에 관한 조례안이며, 여타 사항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익금액은 아우트라인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과태료라든지, 부과금,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금액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조에 7번 째에 보면 그 밖에 옥외광고물 수익 이를테면 어떤 수익금이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공공광고물 중에도 민간사업자가 광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전광판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부 금액을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를 하고, 자기들이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내는

받게 되면 1년에 받게 됩니까?

대충 거의 대부분 되면 연간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는 경마장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간하면 100만원 내외로 저희들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에 하는 것과 우리 옥외광고하고는 생태가 다릅니까?

경제과에 하는 것.

게첨대하고

게첨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게첨대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읍에 광고사는 몇군데 있습니까?

광고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게첨대는 보통 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날짜를 초과할 수 있는데 산모롱이 대회 같은 그런 것은 게첨대에 화정면 같으면 날짜가 지났는데도 한참 그렇게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한번 게첨하면 보통 2주간 신고기간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연장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오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대로 산모롱이 마라톤대회가 거의 읍면에 다 비치가 되어 화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면 설치한 업자가 철거를 해 주면 좋은데 다소간 그런 것이 안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들에게 다시 설치한 장소에 철거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제전 끝나고 나면 의병광장 지나서 큰 도로변에도 행사 끝난 것도 많이 널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광고했을 때 시일이 지나고 나면 1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보름이나 1달정도 갈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고나면 너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달려있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해서

그런 것은 먼저 저희들이 다 못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의병제전이 끝나고 업무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의병제전 때 많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못챙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다가 예사로 보시지 말고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단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끔 제가 그것을 실과장 회의 때라든지, 공문도 수차례 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옛날에 보면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과 관련된 유관단체가 많은 것이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나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더 해서 공공기관이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도내 창원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과 전국에 23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고실업,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경기마저 불황으로 관내 건설업체가 경영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1월 22일 김상규 의원 외 4인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가 총 6개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는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은 안 제5조에, 의령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안 제6조에, 위원회 세부운영은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체 특례는 안 제13조, 지역건설산업의 보호는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의원 발의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전체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조례안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고실업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건설 경기가 어려운 실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1월 22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명은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며, 전체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례안 내용은 군수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건설산업체의 특례사항과 건설산업 보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에는 한계가 있어 강제규정이 아닌 지도 내지는 권장의 의미가 부여됨으로서 조례안 실효성 확보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나 향후 조례의 실질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지역건설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조례는 원만히 운영되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타 조례안의 구성과 형식 등은 관계규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외부에서 의령으로 업체들이 안몰려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는 강제조항이 없고, 그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에 대해서 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일종의 권장이나 권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옛날에 수해복구공사가 터지듯이 건설회사가 특정지역에 몰려드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하도는 얼마정도?

다 떼고, 차떼고, 포떼고,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비의 검토 조정과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체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131억 6,645만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2,401억 9,886만원, 특별회계는 729억 6,759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외 8개 실과소의 총 세출예산액이 2,055억 5,291만 5,000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액의 약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39억 6,063만원, 특별회계는 715억 9,1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붙어있는 검토보고서는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서 안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13억 5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억 2,363만 7,000원인데 2억 8,1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 62만 3,000원입니다. 1억 4,394만원인데 5,6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고용촉진훈련에 443만 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187만 3,000원,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이 성립전입니다. 이것이 3,025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비 추가분입니다. 이것이 2,200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는 2억 2,498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467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에 55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49만원, 주차관리에 1억 8,000만원 증액되어 3억 8,000만원, 의령재래시장 활성화에 800만원이 증액되어 8,800만원, 태양광 주택보급에 2,795만원이 증액되어 5,105만원, 경제시책 추진에 감이 1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교육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에 8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선진교통문화 정착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 버스운행 재정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 7,436만 3,000원입니다. 택시 군정홍보사업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토요애 홍보 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영업용 화물이 되겠습니다. 40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6억 8,0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에 144만 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손익분석 용역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135만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4개소 설치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 정곡 백곡진료소가 이번에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는데 거기에 승강장 설치하는데 1,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50개 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증액이 되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에 38개소에 980만원 증액된 1,33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에 3,500만원이 이것은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주차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통제실 인부가 1명에 278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834만 3,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82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령 서신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5,000만원, 부림 현동마을 주차장에 4억원입니다. 4억원 중에서는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2억 2,000만원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례마을 주차장 조성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가례마을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및 부대비가 303만 1,000원이 증액되어 596만 9,000원, 그 다음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을 감액해 가지고 1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322만원, 아케이드 소방시설 점검대행 수수료가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감액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 신반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에 1,440만원, 이것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시장에서 나이 많은 분이 물건을 사거나 하면 터미널까지 배달을 요구하면 배달해 주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640만원으로 해 가지고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1,264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가 105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 의령시장 약초시장 개설에 당초 5억원인데 2억원이 증액되어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과목 변경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2억 3,043만 6,000원입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 감리비가 1,513만 5,000원, 설치부대비가 443만원, 아케이드 설치공사 민간 자본보조로 위에는 증액되고, 밑에는 까는 것입니다. 이것이 9,125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업진흥에 실업대책 추진에 공공근로인건비 추가가 1억 7,82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이 1,7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사업이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134만 6,000원이 증액되어 2,363만 6,000원입니다. 행정인턴인건비 성립전 예산이 3,025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인턴 인건비가 7,99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인턴에 따른 4대 보험료가 1,085만원, 행정인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200만원하고, 도비가 859만 1,000원하고, 군비가 6,591만원해 가지고 9,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역산업진흥에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업무 추진 특근매식비가 1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사랑운동 추진에 청소년 경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입니다. 22만원. 도비가 11만원, 군비가 11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전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가 5,000만원이 있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반환하는 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89억 8,018만 8,000원인데 1억 1,1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9억 5,356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2억 9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5,000만원, 그 다음 농공단지 배수로 준설에 3,000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에 3,000만원, 부대비가 118만 8,000원으로 부대비 내역은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54만원, 농공단지 배수로 준설사업 부대비 32만 4,000원, 시설 재정비 사업 부대비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1억 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농공단지 노후관로 교체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해 가지고 전부 공업용수 관로가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용역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이 감액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5억원인데 45억원을 감액하고,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45억원을 시키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신반시장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이 부분이 배달을 누가합니까? 그러면 시장상인들에게 지원해 줍니까?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면 상인회에서 일정한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터미널까지 내 물건 사놓은 것을 배달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새롭게 한번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그렇지요? 안잡혀 있나

안잡혀 있습니다.

660만원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돈이 1,440만원 같으면 택배를 해도 다 되겠다,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시장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라서 한번 해 봐야

나오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1,440만원인데 어떻게 될지 안그러면 차라리 택배를 하는 것이 나을지 해봐야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객이 어디어디에 무슨 물건을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집행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태양광주택 이 부분이 지금 계수조정 택입니까? 태양광 주택을 저번에 보니까

이것은 도비 감액된 것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70%입니까?

국비는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바로 내려갑니다. 60%인데 바로 업체로 바로 가버리고, 업체에서 계획서를 내면

이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태양광이 지금 우리가 칠곡입니까 보면 공직자들하고 몇 명 지어서 나가는데 일단은 태양광주택 신청은 다 받았죠?

아직 다 안받았습니다. 올해 21동인데 현재 14동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선착순으로 하는데 저것을 저희들 업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접수가 되거든요.

선착순인데 그 당시에 본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놨더라고 그런데 군에다 접수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 공고된 날로부터 선착순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별해서 내려와도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에게 접수된 것을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생각하는데

아직 14동 같으면 7동이나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군의 담당자에게 알아보니까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예산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갖다가 친환경골프장에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것도 하나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어떤 공기업 사실은 공영개발예산은 공기업예산의 일부였는데 저렇게 수익사업을 하는데는 저쪽으로 전출을 보내도 특별한 법률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률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특별회계가 거의 45%정도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투자를 해 놓으면 다시 또 받아들여야 안되겠습니까?

저쪽에 돈 많이 벌면 받아들여도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저쪽이 아직까지 친환경골프장특별회계가 아직 수익도 많이 못올리고 하니까 서로 상호간에 받아 넣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하면 아무래도 힘들 것이고,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한가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령군에 보면 버스노선이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군민의 고통을 상당히 일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서부지역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승강장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66페이지에 보면 의령시장 약초시장 개설에 이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령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약초시장을 하나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의령시장 옆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약초를 촌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또 이왕있는 사람도 약초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쪽의 서부의 의령농산 저런 분들도 넣어서 의령시장에 가면 약초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했더만 사실상 시장 쪽에 쌀전쪽에 점포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땅값이. 그래서 군비를 좀더 보태서 확실하게 하면 그래서 균특에서 3억원이 오고, 당초에 군비가 2억원으로 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지금 쌀전 쪽에도 건물이 노후하고 참 쑥쑥합니다. 지금 중심 아케이드해 놓은 뒤쪽으로 가면 뻥튀기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쪽으로 목표를 하고 해 볼려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건물을 짓거나 해서 일부는 건물 임대를 하고, 일부는 난전처럼 해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 가져오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하나라도 잘되면 하도 의령시장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자 해서 중소기업청에다 균특을 요구했더만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해 볼려고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용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좀 의령시장에 가서 우리 관내 나이 많은 분들이 캐고하는데 또 농가에서 약초재배를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소비하는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하면 소비처도 되고, 계통화 해 가지고 재배농가들에게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지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약초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관내에서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도라지 등 여러 가지 약초를 가지고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더덕이라든지 말린 것인데 그것을 모아서 해 보자, 난전에 아케이드 해 놓은 길가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보자, 그런 것 하고 의령농산처럼 대규모로 하는 사람도 넣어 가지고 의령시장에 와서 한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편리하다 소비자들이 그런 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과장님 의령농산에 주로 보면 봄나물이라든지, 쑥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팔고 하는데 의령농산과 해서 시장에다

시장에다 같이하면 서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164페이지에 보면 서신마을, 부림 현동마을, 가례마을 주차장이 있는데 저도 보면 농촌 군이 인구는 적지만 차량 문제가 참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령군에도 도로변에 아무데나 차를 댈 수도 없고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례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가례 삼거리에 보면 옆에 차도 한대 댈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단위에도 보면 상당히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단위에도 차량이 보면 객지에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행사때는 차가 많이 오던데 면단위에도 두어군데 주차장이 필요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사실상 저희들은 시가지 중심지에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안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면단위 주차장하는 것은 건설과 소규모 주차장은 개발계에서 대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건설과와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면단위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예. 제가 20년 전에 해야 안되겠느냐 면단위에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날부터. 면소재지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는 명절 때가 되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온 도로변에 대는데. 일정하게 안그러면 평상시에는 농민들이 농작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차가 많을 때는 차도 좀 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농촌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령시장 약초시장 개설 이것이 당초예산에 5억원 가지고 일단해 보고 다시 계획을 잡아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집행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2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땅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추경심의가 끝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교통표시판 설치가 150개소를 만들려고 한다고 나왔지요? 그것이 13개 면에 전체입니까?

군 전체입니다.

도급주는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오면 재무과 경리부서에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여쭈어 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 통제실 운영 인부임이 있거든요. 1명당 270일에 3만 900원이 나가는데 소요시간이나 인부를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공고를 하는지,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가 사무실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통제실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하는데 근무는 통제실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인부이기 때문에 모집절차는 없습니다.

상관없고예. 추천은 누가 과장님이 합니까?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원래는 공익요원이 있었는데 공익요원이 없어져서 일반인부를 데리고 쓰는데 공익이 나가고 나니까 저희들이 조금 기간을 길게 안잡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부는 쓰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소요시간은 기계만 기계에서 조작하고 스티커도 발부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다 한다는 것입니까?

스티커가 아니고예,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산작업하는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의령신반 전통재래시장 배달사업비는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시장번영회 회장님과 어느 기준을 재래시장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을 위주로 부림시장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니까 우리 점포를 쓰는 것인데 의령시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건물 지은 것과 그 옆에 가건물 지은 것과 그 다음에 상인회 가입된 사람들 하고,

돈은 1,440만원 밖에 안되지만 나중에 논란이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를 통해서 하니까

상인회장님이 용도를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잘 안하겠습니까.

내주는 대신에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자기네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딴 것이 있습니다만, 또 추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대탕에서 가고 사거리 안됐습니까?

지금 일부 보상은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하자 했는데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2억원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에 건물 1채거든예.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바로 붙어 있는데 가례 학구경로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데 행사를 못해예. 너무 좁아 가지고. 마당이. 그래서 주차장하고 겸해서 써야 된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서신마을 주차장 그 위치가 최동균씨 집있는데 장혁두씨 터하고

예, 삼영아파트

그 쪽입니다.

주차장 어디 쯤인지, 지금 땅 닦아 놓은 곳인데, 잘 알겠습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저희 환경수도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과는 이번에 161억 4,756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21억 6,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에 식수난 우심지구 관리입니다. 140억 4,92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5,1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 2차분이 균특으로서 4,2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39억 7,40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균특 69억 8,703만 3,000원과 군비 69억 8,703만 2,000원이 합해져서 이번에 우리 관내 총 270개소 마을상수도 중에서 약 180개소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 거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림 동동배수장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부림 현동마을 침수로 인한 침수배제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용역비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림 익구지역에 기존 매립했던 매립장 주변에 사후관리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하지 않아서 지난 도 정부합동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매립시설 숏크리트 보완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옆에 산에 토사물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해서 겨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건식반응탑 교체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재료비로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설치비가 6,000만원, 이것이 도비 3,000만원 보조가 되어서 저희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공사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할 시기가 이른 것 같아서 1억 3,371만 1,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인건비에 국토대청소활동 인부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이번에 고용창출사업으로 하기 위한 전체사업비의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와 인건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토대청소활동 장비구입비 성립전 예산과 이번에 2차분 고용창출사업이 합해서 6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민간인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341만 2,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1,900만원인데 의령 그린스타트 국민실천운동 운영경비와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제작, 사무용 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자전거 구입비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 순수한 군비로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9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전출금 분권교부세가 1,32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0억 5,734만 4,000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5,73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28억 8,71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9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10억 5,73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28억 8,71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에 용덕 정동지구에 분암과 구소지역 확장으로 인한 사업비 1억원과 의령읍 상신마을에 2억원해서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령 및 부림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에 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가압장 설치 외 2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누수가 다소 심한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봉수면 죽전마을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1회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6만원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21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000만원, 이월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금 1,000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7,930만원입니다. 다음 부담금이 일반회계 부담금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쪽에 국고보조금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장내마을 하수도와 신송산마을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 기금이 7,200만원 역시 장내마을과 신송산마을에 대한 기금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1억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봉두마을과 장내, 신송산 마을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억 1,846만원이 증액되어서 139억 2,848만 7,000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에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부대비 160만원입니다.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없이 군비와 도비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장내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2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기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성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성당마을은 하수처리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개별 가정에 나오는 오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신송산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7억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기금, 도비, 군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4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기금과 군비 재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가축분뇨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비입니다. 이것 역시 재원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9만 9,000원 감 시켰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집행을 고려해서 불용액 예상되는 금액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로 이번에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1,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연간 계약을 마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2,040만 1,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것도 재원조정 없이 분권교부세와 군비 재원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 투자적립금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시설비를 3억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으로 재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기금으로 자기들이 적립해서 하는 것인데 신반 오폐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재원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4대때부터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추경에 상수도 사업이 70억원, 하수도 100억원, 국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예산으로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누수현상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과장님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특히 기금에 보면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림농공단지 안에 가부상조라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돈 자체를 입주업체에서 일정금액을 내 가지고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가부상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 것 보다는 또 주민 기금협의체가 있습니다. 기금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하기 좋을 것 같아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일하기 좋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그린스타트 이 부분이 녹색성장 그 부분인데 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린스타트 의령네트워크라고 기관하고 단체를 총 망라해서 본회의 위원으로 30명, 실무위원 25명 정도로 위촉을 해 놓고 5월 달에 발대식을 할 것입니다. 발대식이 되면 어제 창원에서 행사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봉수는 언제 상수도 관로 묻어 갑니까?

지금 계약은 했습니다. 저것이 총액 입찰하여 1차분은 5억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이 되면 추가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빠르면 올 연말까지 마치지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겠네요.

지금 도로굴착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는 착공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부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면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13개 면을 한번 검토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면 태부리에 별도로 집 한 채가 창인주유소 있는데 그쪽에 물이 공급이 잘 안된다고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1년에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특혜를 준다는 그런 면이 있을까봐 그랬거던예. 그런데 그 면에 있는 주민들이 물을 공급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수도계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검토후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찔찔찔 나와가지고

창인주유소는 길가에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에서 귀농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고지대에 정착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배수지 탱크보다도 높은 곳에 와 가지고 거리도 약 1㎞ 정도 되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해 가지고 수돗물 넣어달라 하면 그 1가구 보고는 넣기가 곤란해서 가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창인주유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1가구하고, 1가구 안에 10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것 하고는 다를 수 가 있거든예. 서비스 업종을 경유하기 때문에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에게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갑대예. 물을 땡겨쓸려고 하니까 물을

마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쓰지 싶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간략하나마 세부사업의 변경 및 조정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이 276억 9,060만원이었습니다만, 23억 5,155만 2,000원이 증액된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2,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고품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가교육, 홍보 및 컨설팅 사업을 기정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에 쌀직불금 특별조사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1,946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미생물 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 1,200만원, 186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상금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3,600만원이 감액된 8,460만 5,000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는 456만원, 187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수거보상비 편성 국비교부 내시에 따라서 6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5,443만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도비사업은 국비사업 편성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18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 100% 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2억 4,362만원입니다. 유기질퇴비 지원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8억 912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추가교부 내시에 따라서 6억 3,393만 7,000원이 추가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3억 1,0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금액내 조정 편성으로 4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농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선별기 및 기계장비구입비에 10억 1,700만원이 증액된 4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풍피해 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99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여비에 60만원, 천적방제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83만 7,000원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과원정비사업 신청농가의 감소에 따라서 6,100만원이 감액된 621만 6,000원입니다. 의령 양채류 명품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설하우스 설치 및 우수사례 지원에 4억 3,8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토요애 수박축제 지원은 기존 군비부담분을 신활력사업으로 대체하고, 도비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에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7,648만 1,000원, 194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에 유우군 능력검정에 1,435만 6,000원, 낙농농가 참빗브러쉬 설치에 760만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에 품질개선 장려금은 수출관련 장려금 취소에 따라서 삭감하였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서 FTA기금 지원에 따라서 관내 7농가에 대해서 2억 8,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도비 100만원 추가 증액에 따라서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축공제 지원에 4,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3,042만 6,000원, 양봉산업육성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2,546만 2,000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액됨에 따라서 9,6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에 3억 240만원, 들풀 등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공급은 올해부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에 공공운영비에 900만원, 공수의 위촉사업에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은 돼지 생식기 호흡기 백신구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8,504만 1,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중 전염병 근절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328만원이 증액된 4,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 축사환풍기 설치사업에 4,125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은 6개소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6,600만원, 가축분뇨 자연순화 농업지원에 고품질 액비생산은 기존 군비를 신활력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에 4,970만 8,000원, 맞춤형 농업운영 중 사무관리비 내역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2차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대해서 4,41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 농지관리에 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 및 홍보물 유인에 2,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전산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국고 반환금 707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1,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조정내용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은 기존 45억원에서 40억원이 증액된 85억원, 출자금은 출자비율 조정에 따라서 2억 1,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은 35억원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선풍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사전에 바쁘게 할려고 하면 잘 안되니까 예산계 남계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올 가을에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이런 사업은 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종자지원을 올 가을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자대는 저희가 일반 종자대는 지원하지만 이제 연결체에 대해서는 연결체에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연결체는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목반이나는 있고, 지금 합천이나 창녕 인근의 주민들과 만나보면 비료하고 종자는 전액 무상으로 해 주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가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다 수입풀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 설치사업은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승인되자마자 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무상지원에 대한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90페이지 강풍피해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돈 100만원도 안되는데 어디에 무슨 작물입니까?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례 지난번 시설사업이 가례에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이것은 표준화 시설이기 때문에 가례 밭미나리.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회오리 강풍이 몇 번 있다아닙니까? 우리 수박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어도 지원이 안되더라고, 지금 재해보험도 규정된 시설이라야만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예.

우리 하우스는 보험이 안된다 아닙니까?

비규격화시설. 수박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서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예. 가입하고는

의원님, 풍수해 보험 말씀하십니까? 풍수해 보험은 원칙은 저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규격화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아마 일정부분에 대한 완화되어서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하우스에 많은 큰 피해를 봐도 시설 규격화가 안되어도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안되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함안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의병제전 소싸움대회 구경도 잘하고, 먹거리도 잘먹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 소싸움대회다 보니까 매년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을 보강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지예? 4, 5일간하는데 학생들도 가고, 또 어린이들도 가고 하기 때문에 먹거리는 사실 어른들 위주로 4,000원, 5,000원 상당이기 때문에 1코너 정도는 얘들도 먹을 수 있는 코너, 떡볶기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 경품권 줄때 많은 인파가 오지만 하루 정도는 생수 1병 정도 먼저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국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락국이라도 아침에 먹을 수 있게 다양한 먹거리도 남녀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임시행사장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농경테마파크로 옮기다보면 메뉴의 다양화라든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이런 소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 한방울도 돈이 없으면 사먹지 못하잖아요. 어른들 위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학년들한테도 먹거리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유통회사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출자, 2차 출자도 받을 기틀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정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유통회사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그때 여건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김승철 계장님과 관계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순수한 농업인인데 군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과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양봉산업에 보면 작년도에 꿀을 많이 땄지예?

예.

과장님께서도 꿀을 많이 따서 상당히 양봉농가에 ..... 올해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섞여 있지만 헛깨나무나 엄나무나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전체 골고루 심을 것입니까? 한 지역에 심을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는 사전 교부내시가 내려와서 조사해 보니까 나무값만 주지 식재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벌목하고 심을려면 안심을려고 하더라구요. 다시 대상을 변경해서 묵은 땅, 묵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묵전으로 바꾸니까 가정에 100평, 200평 심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1ha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ha면 한 지역에다 모아 심는다는 뜻입니까?

예, 몇군데. 그렇지 않으면 밀월성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해놓은 장소는 없습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양봉분회의 회원들 위주로 자기 묵은 밭이나 자기 밭 쪽으로 3,000평 정도 대상자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농가에 묘목을 직접 주는 것입니까?

묘목만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가격에 산림조합에 조달구매를 해서 나머지 심고, 거름주고 하는 것은 자기 비용으로 다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당 돈이 다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소싸움할 적에

홍보부스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농가나 단체에서 판매하게 하고, 식당하고 그쪽은 투우협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하는데 아이들 먹거리는 부스에 대한 돈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파는데는 안할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거든예. 그지예.

올해 저희가 분식점을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가 김밥하고, 얘들 오뎅하고, 이런 것들 사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한데 가격부분은 저희가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너 3,000원 받아라, 2,000원 받아라 이렇게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경테마파크로 갈 때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음식점은 불고기나 국밥집은 부스당 돈을 많이 받아도 가능한데 제 말은 떡볶기나 자잔한 것은 부스값을 많이 받게 되면 자기들이 이문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어떤 분이 하시든지간에, 먼저 생각해 주셔서 편의 제공하는데 군민들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산, 석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출신 사무관 조정래 사무관이 농림부에 친환경 비료하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에 조정래 사무관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상당히 자기가 열의를 가지고 원래 다른 시군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령군에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버리는 것도 많지만 버리든 안버리든 의령군에 필요한 사람은 다 쓰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저희가 아예 2년 단위로는 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종합감사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수시로 1년 단위로, 매달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는 가보면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 이전 6억 3,55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 세부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관상수 토양개량 이것도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1,71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이것도 과목변경으로서 5억 4,000만원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산지 약용단지 이것도 5억 4,000만원 이 부분이 아까 삭감되고 새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산물 유통지원 이것도 앞에서 7,840만원 삭감된 후에 새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 2,710만원인데 이 부분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1,710만원이 앞에 삭감되고 새로 되는 부분이고, 조경수 관정시설 1,0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바람에 편성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림경영일반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우리 군 전체에 산림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는 이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사무관리비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당초에 35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50만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책실에 근무를 많이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대책사업비 인건비 3,240만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은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부임 안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때 일반운영비를 분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4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 2,04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해서 과목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삭감분하고, 증액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등산로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에 푸른 의령 조성에 3,622만 1,000원은 아, 임도시설 부대비가 72만원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당초에 46억 9,261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있어 가지고 45억 8,720만원으로서 이 부분 국도비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자굴산권역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2,850만원 삭감을 해서 이 부분도 시설비 안에 감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8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이 부분에 2,725만 7,000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트 과목으로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수목원 코디네이트 2,725만 7,000원이 앞에서 삭감되고 뒤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푸른의령 조성사업에 시설비 이것이 도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번 추경 때 확보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군비로 3,000만원을 새로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 부대비 419만 6,000원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에 인건비가 1,362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시녹지관리원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되면서 1,362만 8,000원이 그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로변 경관조성에 시설비에 가로변 꽃길 및 꽃동산 조성사업에 6,5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13개 면에 각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경관 조성하는데 조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농림과에서 따개 나오면서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나, 시설비하고, 포함이 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짤 때 좀 잘하이소.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오셔서 그런 것 보고 실과마다 예산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려라, 이 자리에 계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행정낭비로서 안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17페이지 가로등 주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면에 내려보내 가지고 공공근로인건비로 할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로하든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나무 때문에 농가가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를 백일홍처럼 낮은 것을 해서 왕성해지지 않는 것으로 수종을 바꾸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야지, 다시 어제아레 보니까 다시 또 큰나무 은행나무나 벚꽃나무나 빈 곳은 다시 파더라고. 그래 뭐하냐 하니까 빠진 부분을 다시 심는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부분도 많아서 농가에서 나와 가지고 도끼로 쪼아서 농약뿌려 죽입니다. 불놔서 죽이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의령 같은 경우는 도로에 나무 안심어도 꽉찼습니다. 제가 하동인가 하동이 아니고 밀양쪽인가 벤치마킹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12㎞인가 백일홍을 쫙 심어놨는데 하나도 걸리는게 없어요. 농가에 피해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의령에 엄청난 농가의 피해가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무궁화나 코스모스 이것이 도로변의 시각장애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안심지 않습니까? 지금 낮은 것을 심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변 가로수 수종도 산림녹지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농가의 피해를 안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의 농작물도 안되고, 과수를 심어 놨는데 감나무도 다 쳐버리고 안되는 기라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재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1년에 몇차례 정도 산불이 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연간 10회 정도

10회때 재해도 발생할 수 있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외람되게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 쪽으로 다리를 다친다든지.

그것은 산재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민간인의 경우는 안들어 있거든예.

민간아니고, 산불감시원

그것은 산재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공무원도 다 보험에 들어 있고, 하여튼 일용으로 저희들이 사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되어 있는데 그냥 동네주민이 올라오셔 가지고 산불을 끄다가 발생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곡면 중교리에 오명석씨라는 분이 이번에 장애인의 날 만났는데 제가 만나적이 있었거든예. 그 분 말씀이 내가 산불 예방하다가 사고가 났다, 제가 현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후처리가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저한테 한번 알아보시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군수님이 욕을 먹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예.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수면에 산불감시원하시는 분이 약간 모자라시는 분이 이번에 무슨 잔사고를 낸 적이 있지예? 자기들끼리만.

있습니다.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은 알고계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툼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저희가 산재보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요건이 아니라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면 산재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요즘 산재보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트부터 폭행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결과조치는 안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모든 부분이 처리되었습니다.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는 과장님이 또 딴분들 보다는 일을 제가 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런 분들한테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산불감시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