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2억1,539만4,000원 증액된 356억8,9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소 항상 농업을 걱정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괄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는 지금 현재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 2억2,000만원 등 13건의 국고보조금이 8억7,710만4,000원 변경 교부결정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농지위원회 운영 68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068만원이 감액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 도비보조 1,650만원 등 3억5,081만1,000원 총 17건에 변경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36페이지 농업정책과의 총예산 1회 추경 규모는 9,102만3,000원입니다. 총 규모는 46억4,703만2,000원입니다. 농업정책육성에 사무관리비는 이번에는 예산절감과 당직비 인상분으로 15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정기획업무추진에 37만8,000원이 부서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저장시설증설 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이 금회에 증가되었습니다. 동부권 건조저장시설 설치 사업비가 이번에 새로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삼가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가 건조저장시설 2억7,500만원, 금회 2억7,500만원은 동부권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지도자 육성 지원에 국제화 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166만6,000원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 교부 결정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70만원이 감액된2,04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농업대책 업무추진도 역시 일괄 예산 절감된 부분과 부서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된 232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당초 대비 92만원이 감액된 204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일괄 감액된 부분은 생략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사업비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200만원 증가되면서 700만원이 되고 군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재원 변경되어서 1,000만원 그대로 내부재원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예농업인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기술교육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기술력이라든지 우수 현장학습 이런 부분인데 주로 교육은 진주기술원 에이텍(ATEC)이라든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제주이미지농장 이런 데 기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사업에 2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귀농사업자가 확정된 인원이 지금 현재 48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냥 존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600명인데 이것도 재원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총액 금액은 변동없이 분권교부세가 822만4,000원 증가되고 군비가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350만원이 증가된 1억4,4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연염색교육 강사수당 과목경정해서 140만원 증가되고 하단에 보면 천연염색 초급반 교육재료 460만원이 과목경정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당초에 뒷 장에 보시면 천연염색 전문가반 교육을 당초 600만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남 나주에 정관채기능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군 자체교육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과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 감액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농촌여성소득활동 지원 송기떡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송기떡을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1,500만원 용역비로 확보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화 및 송기떡의 기호도 조사를 위해 떡을 구입해서 이것을 기호도 조사하기 위한 재료비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사업 저장창고 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계 하남마을에 지금 장수마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양파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 작업장 시설확충시범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덕황토학교라든지 봉산에 회몽예술원 이런 데 천연염색시범사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1,070만원씩 해서 자기네들 30% 자부담하고 70%를 750만원씩 지원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감사업장 저온저장고 설치는 묘산 도곡에 작년도에 3월에 준공한 일감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과공장인데 여기에 1,400만원 지원해서 저온창고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도 일을 다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총 553만4,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5,762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지원부분에 당초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해서 잔여예산을 12억을 감액하고 그 부분을 농업발전기금 정기예탁금으로 돌려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37페이지 RPC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에 지금 앞으로는 각 읍면별로 RPC 건조시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기 편성된 삼가농협에 지금 예산을 받아갔습니까?

지금 이미 삼가농협은 발주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선급금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가농협이 5억5,000만원 가지고 2억7,500만원은 지원해 주고 2억7,500만원은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소오리 사업장에 부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삼가농협측에서 이 사업을 하려니까 13억의 돈이 든다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사업을 옳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은 동부농협 거죠?

그렇습니다.

동부농협, 지난번에 도에서 1기가 남아서 동부농협에 다시 가져온 건데 이게 문제거든요. 왜 예산 편성된 것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 안하는 문제, 예산이 약 13억, 12억 내지 3억이 드는데 처음부터 농수산부 잘 못 된거죠.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농협에서 예산을 가져가지 않고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예산을 추가로 받아올 길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사업지침상에 보면 5억5천을 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800톤 규모의 사일로를 설치하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설을 하는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하는 것은 전부 해당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하라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보면 농정사업지침에 보면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지자체는 부담을 추가로 해도 된다 이런 단서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군 추경을 다하고 어제 아래 그 이야기가 삼가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건조시설당 5억 이상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 금요일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도 이미 확정이 다 되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엄청, 만약 동부권 지원을 해 주면 삼가도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북부권 야로도 지원해야 되고 전부 하는데 전부 다해 줘야 되는데 이 재원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상당히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 사이로설치 800톤만 기준을 지키고 우선 사업을 하시라 그 나머지 추가 시설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단위가 아니고 각 읍면별로 다 해야 됩니다. 17개 읍면에 전체 다 해야 이유가 노인인구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벼를 말리다가 보리를 말리다가 많은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힘도 없고 노인들이. 벼수확이나 보리수확을 바로 해서 탱크에 실어서 건조시설 RPC에 바로 갖다 주면 기계로 건조해서 보관하고 앞으로 각 읍면별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잘 못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5억5천을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시행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업을 제대로 그대로 진행했다 하면 나중에 이자 부담율하고 상당히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힘이 든다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방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400톤 규모 2기밖에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데 일단 이거라도 해 놓고 농수산부에 가서 건의를 하든지 법규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림사업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돈을 2억7,5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엄청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도도 재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RPC 건조시설을 400톤 규모 2기만 일단 해 놓고 다른 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농수산부나 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41쪽에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지원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심의확정 인원이 몇 명이라구요?

지금 48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규정에 보면 귀농한지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 이 기금은 영농하기 위하여 귀농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합천에 살러왔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내에 48명 정도는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8명 외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처음 당초에 귀농한 데이터상에는 10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내?

예.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보니까 단순하게 귀촌을 해서 농사를 안짓고 하는 분들이 많고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48명이 심의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지금 들어오더라도 올해는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계상하려고 지원하려고감액하는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귀농을 했을 경우에 정착지원 부분들이 조금 더 맞춤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실제로 여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 사업은 첫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귀농후, 3년 귀농으로 해 놓으니까 그 이전에 실제로 영농하기 위하여 귀농했던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완화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 예산인데 조금 더 수혜 규모가 컸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좀 남더라구요. 다음 귀농인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농촌생활에서 이것 저것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공무원이 좀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안내 담당전문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고마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도비보조금 434쪽에 보면 우리밀생산지원에 당초에 4,7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802만원만 사용하고 1,88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군비를, 우리밀증설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434쪽 밑에서 세입부분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과목 편성상 착오로 삭감하고 자본적보조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과목경정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444쪽에 밀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밀건조시설증설사업이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해 놨죠?

예.

지난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까지 갔다 오고 지적한 바도 있어 특위까지 올려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 특위에서 다시 살려서 예산 조치되었는데 지금 우리밀에 일반비로 보상하는 게 참석보상비가 160만원이 있고 우리밀사리체험행사 지원에 300만원 지원되어 있죠? 그 외에 다른 거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 외에도 금년에 원료곡 저장시설해서 사업비가 있고 우리밀프로젝트사업 해서 사업비가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계 김석호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지난번 설명때 500㏊에 490호 농가가 참여해서 우리밀생산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사업량에 보면 기반조성에 1식 되어 있고 사이로 2기 해서 800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2008년도 산물처리장 설치 8억 중에서 기계시설 45평, 사이로 300톤짜리 3기, 선별장 건립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밀생산량이500㏊ 정도 보고 2,015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지난해 3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이로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 주는 게 이번에는 군비만 1억3,750만원 지원해 주죠?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50% 자부담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부담 50%에 대한 1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실 지난해도 3억2,000만원정도 자부담을 부담했고 금년에도 거의 4억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군비를 부담비율을 증가해서 1억3,700만원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특위에게 지적된 사항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 꺼는 다 보완을 했고 금년에 자부담관계 지금도 1억4,000만원 정도는 동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5월말까지 다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좋은 사항인데 안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없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금년 사업만 하고 나면 내년부터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금년말 되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하지만 협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마치고 451쪽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가회 검암마을에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많이 권유하고 마을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가회 해 줍니까?

가회도 실제 따져보면 상당히 오지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번 동네행사시 가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건축을 지어줬으면 자기들이 활용을 잘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보관창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 있는 거 잘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전에...

대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리 합니까? 지금도.

예. 지금 그렇게 합니다.

대지 부담할 때 마을공동 등기로 해서 합니다만 안 그러면 개인토지 그대로 사용승락서만 받아서 합니까?

자기들이 등기를 할 겁니다. 공동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짓고 3년 이상 지나면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소유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원래 시설물들은 보통 신축하면 10년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그러면 10년 넘어가면?

그래도 계속 활용하도록, 10년 넘으면 변경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게 뜻은 참으로 빛 좋은 개살구인데 뜻은 좋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고쳐야 될 그런 문제점이 다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창고로 완전히 전락이 다 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실제 보면 동네별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실제 하다 보니까 땅은 개인 것이 되어 있고 건물만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전부 개인용으로 전환되는.

자기가 완전히, 딴 사람 범접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 새마을사업도 땅을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포장해 놓고 나니까 지금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서 보상도 받고 전자는 인심 쓰고 지금은 보상받고 또 텃세하려고 완전히 철책을 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좀 그야말로 전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책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혹시 농협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케이스 말고 저희처럼 지자체가 직접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른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농기계대여은행은 전국에서도 합천이 가장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이때까지 260개 단체에서 거의 65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아니, 질문의 요지는 잘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경남에서 몇 개나 운영하고 있다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도 대 여섯 개 정도 하려고 합천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벤치마킹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세부내역 전국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얼마 쓰지 않고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농가 부담도 많이 가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도 높고.

항상 문제가 접근성인데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형태도 아니면서 저희 군이 직접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권역별 이야기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권역별도 지금 중부, 북부, 동부, 남부 4개 권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부에 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금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북부권에 군 땅이 1,800평정도 됩니다. 간이집하장 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두고 있고 금년 안에 예산 확보해서 삼가하고 부지대는 금년에 확보하고 신축은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국비로 내년에 2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축은 내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지난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로는 하반기부터라도 기존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한 30평정도. 거기에 일부 가을이라도 갖다놓고 금년에는아쉬운 대로 그것을 활용하고 내년에 신축되면 옮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의 편의에 보다 더 근접하고자 군이 직접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농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영농철에는 시간이 돈이 되기 때문에 늘 기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바짝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농업용기계들이 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기계 옮겨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구요, 실제로 대병에 사는 분들이 용주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역별도 권역별이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영농철에는 면사무소 안마당에서도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좀 활용될 수 있지는 않는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4개를 설치할계획은 있습니다만 최근 문제점이 농기계 사고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인력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1개소가 생기는 같으면 최소한 인원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바라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도록 다른 군의 사업부서보다 센터의 직원들은 그마나 오래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어야지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타성이나 관성에 젖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급체계때문에 인사이동이나 보직이 넉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타성보다 전문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센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밀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참 난감합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 5대, 우리밀생산전국 3대인가요, 5대든가요? 5위에 들든가요?

군단위에서는 2등 정도 됩니다.

군 단위에는는 2등이다! 뭔가 합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화작목하면 그야말로 전국 단위에서 놀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밀에 대한 지원육성사업이 보다 더 잡음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국비 받아와서 사업 시행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명히 특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진행이 되는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사업지침이라는 게 매번 내려옵니다. 재작년도에 국고보조에 대한 비율부분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 시행사업지침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실정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지원조건에서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하여 농민의 부담분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를 알고 계신지요?

예.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굉장히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율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챙기셔서 잡음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만 하면 기반시설은 거의 95% 이상은 완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예산서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54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확충에 가야 황토콩나물시설 확충사업 이게 지장수로 황토콩나물 키우는 시설이죠?

예.

상당히 백화점으로 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연간 판매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연간판매 무역은 약 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은 6?7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기가 좋고 백화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선호도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사장님이 열의도 없고 자기가 직접 배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것은 특허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이 6,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장비구입하고 시설, 전체적으로 개선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하고 다시 한 50평 정도 지어서 안에 시설할 계획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우선 바깥 시설이라도 하고 안에 내용물은 다음에 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규모를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어느 지역에 어떤 하우스에 수출작목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은 수출을 하기보다는 원예작물을 하는 지역에 보온커튼이라든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난방기라든지 수막순환시설이라든지 농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7㏊ 사업량 되어 있는데 농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25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5억7,400만원 맞죠?

예.

어느 지역입니까? 파프리카는 가야 지역인데.

지금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지역은 해인사 위의 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원예전문단지라고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시설원예전문단지에 이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장에 있는 그런 시설은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마장에서 안하고 밑에 내려와서 사촌, 숭산 넘어가는 사촌재에서 우측으로 보면 도자기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2㏊ 정도 5농가가 부지를 샀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평가라든지 토목설계라든지 개발행위를 일괄적으로 행정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파프리카 지난번 지열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한다는 그런 분들의 5농가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농가입니까?

다른 농가도 있습니다. 같은 농가도 있고.

파프리카 지난번 지열예산은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이번에 15억7천4백,

총 31억입니다.

전체 합해서?

시설개선사업이 31억입니다.

30억?

31억4,800만원 사업비가.

5농가에? 지금 유리온실이 경남에서 90년대초반인데 80년도말인가 상당히 유리온실이 지어졌는데 거의 다 실패작입니다. 알고 있죠?

예.

실패작의 원인이 방향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잘 안 맞아가지고 유류대도 많이 들고 실제 파이프온실보다 소득이 적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늘도 많이 지고 방향이 안맞고 높이도 안 맞고 해서 실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자기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해서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잘 지도를 해서 농민들의 국도비, 군비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자기 부담도 보람있게 쓸 수 있는 현대화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맞습니다.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유리온실은 지붕은 유리입니다. 지붕은 유리이고 벽면은 연질강화필름으로 해서 비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 하고 틀리게끔 벤로형으로 해 가지고 제일 장점만 만들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붕만?

예. 지붕만 유리로 합니다. 바깥은 비닐이고.

벤로형이라면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까?

유리온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드스판형이 있는데 와이드스판형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지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벤로형이라면 지붕이 비쭉비쭉하게.

연결지붕 그걸?

예. 그게 벤로형입니다.

네덜란드나 이 쪽에 본 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좌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요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묘목이라든지 농작물은 어디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나와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겁니까?

시장에 파는 거 말입니까?

예.

시장에서 파는 시장묘목에서는 검증받은 게 아닙니다.

저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증을 안받고 나오니까 물론 사는 것은 농가에서 마음대로 사는데 묘종을 잘 못사니까 1년 농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통제를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례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국가에서 검증을 받아서 일반인한테 지금 현재 묘목을 내놓는 것도, 종묘도 되어야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사가지니까 제대로 품질이 안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농사를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걸 혹시 과장님 혹시 한번 시장에 나가셔 가지고 본 적이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역시 저도 나무를 한번씩 삽니다. 몇 년 전에 살구나무를 몇 주를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서 산에 심었는데 4˜5년 되니까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를 안 맺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묘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경남묘목상에서 제가 구입을 했으면 이의라도 달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는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그런 게 있고 1년 농사짓는 농작물 묘종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제가 총괄적으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1년 예산을 짤 때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연 초에 다니면서 마을에 건의를 하니까 받아주고 받아주고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농산물엑스포행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 했죠?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산물엑스포를 하는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천군에 왜 농산물엑스포를 운영하십니까?

엑스포를 하게 된 동기는 실제적으로 촌에 있는 분들이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이라든지 특이한 거 이런 것을 군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특이한 거 보고 체험도 하고?

예.

이 행사가 저는 우리 군민의 이익에 그다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생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그래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농산물을 여실히 홍보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행사의 취지가 모호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농업하는 농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농업군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생산이 된다 특이농산물이 어떤 게 있다 꼭 이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람객이 많았나! 제가 엑스포행사 과정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면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없지 않게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힘들고 실제로 그다지 합천군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별로 효과가 없다 때문에 이런 행사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