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로 표기를 했습니다.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4조의2, 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은 안 제11조제1항,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안 제11조제2항, 라.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안 제12조.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나. 관련문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34호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과-6699호입니다.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9-207호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의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제2조 제3항 제2호의 공무원중 읍장ㆍ면장을 제외한”을 제2조제3항제2호의”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을“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 제11조의3제2항중“제11조제1호”를“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중“제14조”를“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으로서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의령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개정한다. 나.“거주외국인”을“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안 제2조, 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안 제6조, 라.“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개정하여 기능 강화 안 제7조, 마. 세계인의 날 일자 변경 안 제16조.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은 가. 관련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관련문건은 도 행정과-10562, 6654, 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의령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의령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거주외국인의 지위”를“외국인주민의 지위”로 한다. 제4조제2항중“실시할 수 있다.”를“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2장의 제목“자문위원회”를“시책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설치)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의령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외국인 지원 활성화”를“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외국인 지원 단체 지원”을“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21일”을“20일”로 하며, 제2항중“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를“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거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ㆍ제3조ㆍ제4조제1항ㆍ제10조ㆍ제17조중“거주외국인”을“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조ㆍ제2조제3호ㆍ제4조제2항ㆍ제8조제3항제2호ㆍ제16조제1항ㆍ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중“외국인”을“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10조제1호“외국인 가정”을“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4호ㆍ제14조ㆍ제15조제1항 및 제3항ㆍ제16조제3항중“외국인 지원단체”를“외국인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와 같이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고연령화 및 타장학금수혜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타 장학금 중복지원금지 조항 폐지, 장학생의 자격 현실화, 장학금액 확대 등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장기 및 모범 재직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띄어쓰기로 표기합니다. 나. 이장자격 강화 근속기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안 제2조, 다. 타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폐지 안 제2조, 라. 장학생의 자격 강화 전체석차 50%이내에서 40%이내 안 제2조제1호, 마. 장학생 선발의 세부적인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4조제2항, 바. 타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만 지급 안 제6조, 사. 이장자녀장학금 수혜자에게는 공납금과 별도의 장학금 지급 안 제6조, 아. 공납금 외 별도의 장학금은 학년 초, 연1회 지급 안 제7조. 세 번째 참고사항은 가. 관련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부족예산 1,1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9-210호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중“1년이상”을“2년 이상”으로,“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1호중“학습 성취도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한다.”를 “학업성적 석차가 상위 40퍼센트 이내인 자. 다만, 중학교 신입생은 별도의 성적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읍면장”을 “읍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재직이장자녀 2) 고(高)학년생 3) 관내학교 학생 4) 성적우수 학생 제5조중 “15%”를“15퍼센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과 별도의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타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중“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제8조에 따른”으로,“당해”를“해당”으로 한다. 다만, 공납금 외 별도의 장학금은 연1회, 매학년초에 지급한다. 제8조제1항중“다음 각호의 1”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4호중“학습성취도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학업성적 등 자격조건에 맞지 않을 때”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제도의 일부개선과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부합되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지원 표준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등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항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등 날로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이장의 자격을 근속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자녀의 성적을 전체석차 50%이내에서 40% 이내로 강화하는 한편,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납금 외 별도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재직 이장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는데 목적을 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혜택받은 장학생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명 등 모두 5명에 200여만원에 불과하여 조례의 목적에 비하여 효과는 극히 적은 실정이었으므로 장학생 수혜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합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자구와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 문제에 별정직, 우리 군수가 별정직을 몇 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10명입니다. 13명입니다.

4대 때 볼 때는 별정직은 3명밖에 안 된다 하던데

아, 그건 보건진료원이 10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10명을 빼고

빼고는 3명입니다.

3명밖에 군수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보건진료원이 10명이면 거기에 10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꺄? 그죠?

10명 빼고는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중에 별정직이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비서 이상조하고, 교육요원 유형만하고 문화재관리 김상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정직 외국인을 채용할 것이라 하면

아니,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넓혀주는 제도적인 방안이지 지금 당장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13명인데 네 다섯명으로 더 늘릴 수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빠이 다 찼다 말입니다. 3명이. 행정과에 인사를 볼 때는 지금 이러면 내일이라도 외국인을 이렇게 못 넣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 넣는 것을 지금 뭐하러 이렇게 만듭니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예, 외국인도

..... 무엇이고 그것은 제가 방송이나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3명이 다 맞는데 지금 외국인을 우리 의령군에 채용하겠다고 하면 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하니까 행자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비서나 들어내고 그런 분들을 외국인들을 채용해서 지금 외국인들 아까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도 교육시켜 주어야 되고, 부림초등학교 같은 데 영어선생님들도 없어 가지고 저 나이가 70 80된 사람들도 부림초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젊은 외국인들은 안 옵니다. 왜? 다 틀리잖아요. 생활하는 자체가. 화장실 자체나 집 자체가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 부림초등학교에 외국인이 채용되어서 온 사람이 75세도 됩니다. 한 3개월 전에는 서른도 안된 아가씨가 와 있었는데 안 맞더라고요. 우리 군청에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그런 데라도 강의라도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여기 군청안에서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만약에 재목이 별도로 생기면 외국인을 임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조하고 교육인적 그것하고 세사람 내보내라 말입니다. 내보내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이상조 그런 사람은 시키지 말고 이상조는 다른데 공무원 김철수 그런 사람 쓰고 하면 된다 말입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명 200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적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은

이것은 최근 3년간 실적이 몇 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중복을 안 하고 이번에 장학금 중복안하고 시켰는데 이것 군수 선심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때 1,100만원 넣었는데 이것 1,1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이 또 위에서 내려 왔습니까? 앞에 외국인 그것처럼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다른 데서 농협도 주고 다른 데 향우회에서도 주고 또 무슨 우리 무엇입니까? 관정 이런 데도 다 주는데 이런 것 새로 만들어서 돈을 군수가 1,100만원 더 만든다 말입니까? 이것은 추경 때 돈을 1,100만원 더 만든다고 하면 군수 선심성이죠?

선심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3년동안 200만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3년동안에 이 조례로 주다보니까 혜택을 받는 이장자녀가 적기 때문에 확대폭을 늘리는 것입니다.

넓히고 아까 50%에서 40%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있는 이장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녀있는 이장님이?

예. 이장들이 240명정도 되는데

총 51명정도 됩니다.

51명정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관정장학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예.

3월달이 되겠네. 이것 싹 다 다 찾아갑니다. 이장님들 자제가 있어요. 한 400만원씩 타 갑니다. 공부 잘하고 그러면. 공부 조금 못하고 하면 한 300만원정도 찾아가고, 또 여기 50명중에 군에서 50만원정도 주지만 어디 골고루 신반고등학교에도 학생이 111명입니다. 골고루 다 안가고 가는 사람밖에 안 가거든요? 그럼 관정에서도 주면 잘하는 사람, 또 이장자녀, 꼭 이장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해요. 이런 것까지 나중에 중복으로 찾아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1명 이장장학금 돈이 1,100만원밖에 안되니까 괜찮지만, 관정같은 데도 골고루 다 주며는 혜택을 다 조금씩 받을 수가 있는데 111명은 얼쭉 다 받아요. 조금하면.....내가 볼 때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하고 그냥 놔두면 괜찮지 싶은데 이것은 내년에 군수가 선거를 새로 나가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 말입니다. 돈 1,100만원 이것.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보면 타 장학금 지급하는데 중복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원이 2008년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적었다 그죠? 그것을 넓히자는 취지죠?

근속을 2년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수혜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장학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69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2조 제1호중 이장자녀 장학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업석차 50%에서 40%로 개정하는 안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 정회를 해서......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ㆍ공포되어 그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소유ㆍ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사항 중 건물 공정관련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운영상 차이가 없어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안 제5조, 제18조부터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건물 제한 규정 완화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분에 대한 세분화된 감면율 단일화 시켰습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안 제40조가 되겠고, 일반재산의 신탁종류를 세가지로 세분화 했습니다. 안 제41조가 되겠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일단 정비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9-209호로 2009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용어정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있어 제1항 2호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삭제를 시킨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없이 편입되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로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었고, 제4장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28조 3항 제3호의 내용중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조는 일단은 용어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고, 다음 36페이지에 재정경제부장관을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4조에 보면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2,3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시해서 100분의 70으로 감액을 하고 나머지 1,2,3호는 전부 삭제를 시킵니다. 이것은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70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나 1항 4호에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개정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제7조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의매각을 비롯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합하기 위해서 준공을 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41조가 있습니다. 41조에는 신탁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이라는 용어를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도 2월 6일에 개정이 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작가액 비율은 주택이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그래서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려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도록 안 제95조에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37조를 참고로 해주시고, 관련문서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안이 내려왔고,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법령의 개정, 폐지 등 변경됨에 따라 신설ㆍ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했고 변경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했고, 의료기관 개설 부속의료기관 포함 허가는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신설 및 삭제는 이ㆍ미용사면허 신청은 삭제되었고,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비료생산업 등록은 신규가 30,000원, 비료수입업의 신고는 신규가 10,000원입니다. 내수면 면허ㆍ허가는 어업신청은 신규로 10,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재직 퇴직ㆍ경력증명은 500원에서 이것은 삭제를 시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재직증명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균형을 위해서 삭제를 했고, 이ㆍ미용사면허 신청은 개별법령에 요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를 했고,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등록증명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단서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5,000원에서 10,000원,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는 50,000원에서 100,000원,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는 30,000원에서 40,000원, 다음 의료기관개설 허가변경 신청은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되었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5,000원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은 3,000원, 비료생산업 등록은 30,000원, 비료수입업의 신고는 10,000원, 어업면허 신청은 5,000원, 어업신고는 2,000원, 다음 어업면허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2,000원, 내수면 면허ㆍ허가어업 신청은 10,000원, 내수면어업 신고는 5,000원, 내수면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기간 연장신청은 5,000원,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은 3,000원, 낚시어선업 신고는 3,000원,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고는 3,000원으로서 타 시군의 수수료를 참고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고 대부료의 특례조항에 있어 용도에 따라 달리하던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일괄 적용하고 ’89년 1월 1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군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존 잡종재산의 용어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와 병행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으로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었으나 도시계획세는 표준세율인 0.15%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의 상승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행안부 권고기준인 0.14%로 인하하여 군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본 개정안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하고, 일부 수수료는 개별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각 상위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시군별 형평성에 맞게 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자구와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궁도장 신축사업은 형태는 토지이고, 매입예정면적은 21,396㎡이고, 매입예정액은 2억 5,994만 6,000원, 매입시기는 2009년 4월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끝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반영 이후에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반 중동주차장 조성은 토지는 2,341㎡, 공시지가가 1억 3,577만 6,000원, 건물은 8동이 되겠고, 1,305.11㎡, 공시지가는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축 취득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이고, 신축예정면적은 650㎡, 신축예정액은 15억, 매입시기는 2010년 6월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도 건물 1동에 면적은 1,000㎡, 신축예정액은 20억이고, 매입시기는 2010년 6월입니다. 다음 페이지 궁도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례면 가례리 646-1번지 외 39필지, 부지면적이 26,978㎡ 이 안에 사유지가 17필지 17,154㎡, 국유지가 6필지 4,242㎡, 군유지가 17필지 5,582㎡,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활터조성에 1면에 10,000㎡ 길이 200미터에 폭이 50미터, 사정신축은 1동 650㎡로 1층이 500㎡ 2층이 150㎡정도이고, 부대시설로서는 방호언덕, 주차장, 휴게소,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사이, 사업비가 41억 부지매입비가 7억, 시설비가 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반 중동 주차장조성은 위치는 부림면 신반리 160-3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총 2,341㎡로 사업내용은 주차장조성은 110면, 부대시설은 휀스설치, 주변조경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534 외 6필지 보건소이전신축 부지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연면적 1,000㎡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사무실, 경로식당, 2층은 다목적홀, 취미교실, 3층은 생활레포츠 강당, 노래방 등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다음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충익사 체육공원내 궁도장 홍의정을 이전하여 체육공원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체육공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2010년 전국체전 궁도대회 개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궁도장 신축부지 매입 및 사정을 신축코자 합니다. 부림면 신반리 중동주위에는 최근 차량의 급증 추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사례가 많으며, 차량의 주차공간이 없어 통행 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코자 함에 있고,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궁도장 신축사업의 건은 현재 의령 체육공원 내에서 운영중인 궁도장을 가례면 가례리 646-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으로 약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궁도장 조성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이전계획은 2008년도에 의령읍 서동리 체육공원 옆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차례 상정하였으나 부지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여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본 예정지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의 인근에 위치하고 또한 차제에 필요 시에 인접한 폐천부지를 활용, 각종 경기장 조성을 통하여 주변 일원을 체육시설 단지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선정이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궁도장 신축사업 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0,000㎡이상의 면적은 체육시설과 도로 등의 군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신축사업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신반 중동주차장 조성의 건은 차량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중동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반리 160-3번지 일원 구 정미소 부지에 11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각 지역마다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장이 설치되는 추세에 있고 또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고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복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예산으로 의령읍 서동리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내에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마땅히 찾아가서 여가를 보낼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오늘날 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시책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한 적정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축 예정지인 보건소 신축 부지는 2007년 12월 27일 제165회 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추진으로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건립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부지가 보면 사유지가 17필지거든요? 사유지 매입에 큰 불편이 없습니까?

예. 매입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매입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죠? 전국체전이.

10월달입니다.

많이 없는 편이다 그렇죠?

예, 모든 행정절차를 빨리해야 됩니다.

하셔서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41억원이 들어간다는데 국비 군비 도비 한번 말씀해 해주십시오.

총 41억중에 기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고, 이번 추경에 군비 16억을 요구해놓고 있고, 2010년도에 당초 국비 10억 도비 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보태면 41억이 되겠습니다.

10억 그것이 만들어놓은 돈이 싹 다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예산에 얹어져 있는 것은 군비입니다.

거의가 36억 들어가는데요?

군비가 26억입니다.

예산에 10억

국비 10억, 도비 5억

10억이고 도비 5억이고 지금 이러면 군비가 26억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희들이 국비를 얻으려고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최대한 10억정도는 될 것이고, 더 노력을 하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동에 1층에 말입니다. 500㎡이면 150평입니까?

150평정도 됩니다.

500㎡이면 150평정도인데 이 정도로 건물이 커야 됩니까? 지금 홍의정에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반만 해도 한 30평 40평밖에 안되는데 전국대회 한번 한다고 이렇게 참 제일 약한 지자체중에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에 우리가 짓고 나서 관리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41억짜리 건물에. 시설비가 34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왔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전국체전의 궁도장 규모를 보면 16개 시도의 선수들이 일렬로 쭉 서서 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의장 궁도장을 예를 들면 12미터가 나오고 16개 시군이 경기를 할 때는 최소한 17미터정도 되어야 되고 4대 대회가. 거기에 따른 규모로 짓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현재로 보면 큽니다.

전국대회죠? 의병제 할 때 그죠? 의령에 전국대회라고 현수막에 다 붙여 놓았거든요.

예.

가고 올해도 갔는데 내년 7년동안 계속 갔습니다. 갈수록 그 인원이 적게 온다 말입니다. 이번에도 적게 왔다 말입니다. 그죠?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진주에 한다는 것 옆에 타 시군에서 맡아라고 해서 궁도대회를 하지만 거기에 활터

지금 전국대회는 16개 시도입니다.

시도인데요, 아까 전에 그 17미터라고 과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문산같은 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0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30억이 드는데 우리 의령군에 240개 지자체중에 제일 적은 것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진주시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얼마 받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기준은 저희들이 41억 드는데 부지매입비는 순수하게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하면 시설비 26억을 해도 19억이 든다 아닙니까? 19억 그것이 돈이 적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3,000만원씩 다 써도 그게 10명 다해 봤자 3억밖에 안되는데 그것 1년에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군비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돈을 궁도장에 19억이나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본 위원은 타당성이 안 좋다는 뜻이다 말입니다. 1층만 있어도 되는데 2층에도 사무실이 50평정도 되겠네. 2층에는 무엇입니까?

이 궁도장 때문에 전국에 있는 궁도장 10군데정도 현장을 보고오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건립을 하려면 체전에도 손실이 없어야 되고, 지금 완료를 봐서 최신식의 건물로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내년 14년 되면 우리가 의령군도 없습니다. 의령군이 존속을 하지 싶습니까? 텔레비나 신문이나 다 보시겠지만 다 광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령에 이렇게 신식이고, 뭐 규정에 맞추고 합니까? 과장님이 싹 다 알다시피 메스콤에 떠들어서 모릅니까? 2010년도에도 모르는 입장에 의령군의 조그만한 동네에 이런 규모로 맞추어서 된다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 안된다 소리 하면 안되지만 너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소를 다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광역으로 만들어지면 의령군이 존속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새로 싹 다 뜯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지금 보건소 새로 지을려고 하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데 그 안에. 20억을 들여가지고.

예.

다 들어가 있습니까?

땅값은 없습니다. 이 안에. 보건소 부지를 사면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할 것입니다.

하고

이것은 순수한 건물값입니다.

신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 하나밖에 없죠?

예.

타 면에 함안만 해도 몇 개있는 줄 압니까? 한 3개 있습니다. 대산하고 가야읍하고 또 한군데 더 있다고. 진작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담당실장님, 이것 제가 한 3년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5대 때 들어와서 처음 가야도 있는 것 알고 있죠? 대산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이효열 과장님한테 3년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는데 왜 의령군에 돈도 없겠지만 노인복지관을 늦게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군수 선거 때문에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3년전에 이런 주민복지과죠?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3년전에 이야기를 할 때 재선하고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산에도 노인복지관이 있다, 가야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분권교부세가 2억 6,400만원, 군비가 5,6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총 소요액이 20억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는 착수도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이 거론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부림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사정상 한꺼번에는 안되고 이것 착공이 되고 하면 부림면에는 내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복지관이 아니고 그냥 복지관입니다. 앞에 타이틀이.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간 국비로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시군당 1개소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에도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군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함안처럼 다른 지역도

, 실장님 노인복지관하고 복지관하고 계장이 틀리죠?

예.

정병철 계장이 하고 노인회관은 김시범씨가 하잖아요?

예.

신반에 그 자리에 신반에 작년에 3억인가 용역하라고 한 것 있죠?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2억이거든요? 2억인데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는 재원확보는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 이야기를 꺼내었나 하면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내가 산업건설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3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부림복지관이 3년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건물도 오래되었고 그죠? 이것은 노인복지관 이것은 내가 위원을 후반기 들어서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2억 6,000만원 하고 우리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있다 되어 있는데 한 3년은 안되었고 한 1년 되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3억 2,000만원이 얹어져 있고 이것이 거론이 된 것이 시작한 것은 올해로 3년째라고 듣고 있습니다.

3년째는 아니고 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이런 것은 진작 아까 궁도 이런 것은 놔두어도 요새 의령군에 27, 8%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죠? 이런데 해야 돼요. 실장님같은 사람들이. 다른데 예산을 다 낭비를 하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이런 것은 배려보다는 안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깎고 그러는데 말이요,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 그죠? 2차 추경 때 부림에 넣는다, 열과 성을 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임기가 1년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속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20억이 소요가 안 됩니까? 그러면 기정 노인회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직 5억정도가 부족합니다. 나머지 도비도 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기존에 있는 저것을 매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갖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림에도 복지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관 앞에 타이틀을 붙이세요. 그렇게 붙여주어야 되지, 노인하고 복지관하고는 복지관은 들어가면 타 부서에 무슨 새마을지도자나 예를 들면 경영인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력 감소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지역 여건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건ㆍ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정부시책사업인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함으로써 병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병원의 위치를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로 정함 안 제2조, 나. 병원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 안 제3조, 다.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관리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마. 병원의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예산조치는 없었고,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9-122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886번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3)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4) 그 밖에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다만,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병원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ㆍ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휴일 근무체제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 6)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 7) 그 밖에 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기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운영)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 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병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및「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진료비 등의 현금납부를 보편화 되어 있는 신용카드 병행 수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익 또는 행정시책상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및 소외계층 군민에 대한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기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를 정함 안 제14조제1항,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정함 안 제14조제2항,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예산조치는 5,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9-123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보건복지부장관”을“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의 수가는 본인 부담금 진료비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진료 2) 의료취약지역의 방문 및 이동진료 3) 사회복지시설 수용 무의탁자 및 요보호 아동 4)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다만,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가족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수원의 수질검사 4) 다른 법령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16조중“현금 또는 수입증지로”를“현금 또는 수입증지, 신용ㆍ체크카드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제1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병원의 설치 운영과 관장업무 그리고 위탁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지역의 연령별 인구 분포가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전문 진료 요양시설이 없어 타 시군 지역의 병원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전문병원을 설치운영 하여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제정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현금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ㆍ체크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본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보건소 소관 2건 모두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설치ㆍ운영 1항에 보면 군수는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 보면 병원급 이상 3년이상으로 제한을 해놓았거든요. 제한을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남도내 요양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조례 시군현황에 보면 치매장애인은 4개 시군 즉, 창원, 마산, 남해, 거창은 3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와 관련된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위탁기간에 보면 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병원운영 과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

동참을 하면 한사람이 되겠지만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몇사람이 동참했을 때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되고 나면 병원수탁자를 모집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도내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병원운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병원의 자산능력이라든지 인력기구라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병원의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촉진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재무분야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해야 되겠고, 나머지 인력이나 운영 부분은 우리 본청에 실과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샐활지원실장이라든지 6명에서 9명으로 위촉위원으로 심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고로 좋은 점수가 나오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다음 차순위까지는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 조건이라든지 여기에 충당안할 경우에는 차순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되고 나면 공고를 할 것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병원을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병원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하면 좀 긴 것 아닙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에까지만 해도 10년이었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작년 12월말로 바뀌면서 5년으로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그 이전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위탁을 주게 된다면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병원을 짓고 나면 이것이 BTL사업이니까 BTL사업으로 시설관리하고 병원업무하고 분리가 되지만 시설관리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그것도 외부인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운영비 지원하는데 거기에 가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공건물이 노인병원 같은 곳은 공공건물이 아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건소도 공공건물이다 그죠?

예.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달이 되었죠?

예.

하달이 되는데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짓지 말라고 하달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공공청사 관리하는 저도 그때 출장을 갔다와서 재무과에서 공문을 늦게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공문에 명시된 것이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하고 이것은 보조안으로 첫 마디에 넣어놓았습니다. 궁류평촌보건진료소 하고는.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행자부 경제부인가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그 사항말고 보건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단지 여기에서 보류하는 것은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은 시청이나 군청, 읍면청사 그 청사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지을 수가 있고

예.

노인전문병원도 지을 수가 있고.

예.

질의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재산관리계장 하고 같이. 자기네들이 다시 공문을 내준다고 그랬는데

공문이 위에서 안 왔습니까?

공문이 아니고 재산관리계에서 보건소하고 평촌보건진료소 못짓게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었는데 다시 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벌써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없이 우리는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된다는 것이네요.

예.

, 3조에 보면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지역구가 부림면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장례식장을 한다, 장례식장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3조에 있거든요? 3조에 없는 것은 안되죠?

지금 그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장례식장은 지금 우리가 BTL사업에 사업신청에 사업신청자하고 5월달부터 우선 대상협상자가 백년건강지킴이 주식회사라고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것은 장례식장은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자들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하는 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41억이라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경우에 장례식장에서 자기들이 수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수익이 연간 100만원이 생기면 저희들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간 병원 BTL사업비로서 군비를 갚는 것을 1억원을 갚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1,000만원이 생기면 950만원만 저희들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생기는 순수익의 50%를 감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BTL사업자들이 부속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지금 안하고 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례식장이 부속시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3조에 보니까 그밖에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만 있다 말입니다. BTL용어는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BTL는 자세히 모르겠고, 인근에 보면 장례식장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인근 지역 사람들이 얼쭉 알아요. 군수가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인근에 합천군만 해도 장례식장이 3개입니다. 장례식장이 안되어서 무료로 싹 다 한다, 부림 못가는 세간이 장례식장이 좀 있으면 오픈을 합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이 있고, 선진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고, 노인전문병원에 또 장례식장이 생긴다면 의령군에 4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3만도 될동 말동인데 그래도 합천군은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 여기에서 BTL이렇게 하는데 3조에 보니까 이것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하고 전번에 무슨 사업자라고 했습니까?

백년건강지킴이

건강지킴이하고 할 때는 장례식장은 좀 빼주었으면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넣을 때 지금은 안 지어도 지킴이 거기에 목을 또 안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목을 넣어놓고 다음에 1년후에 짓고 2년후에 짓고 자기들은 안해도 개인업자한테 짓기는 지어놓았는데 개인이 또 하면 안되거든요. 4개나 이런 장례식장이 있으면 우리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28% 29% 되지만 인구 3만에 치면 많지, 저쪽 10만 있는 데 치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킴이 하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장례식장은 삭제를 해주도록 소장님하고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가 40억정도 되는데 실지로 이 사업 조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만 짓는 데도. 그래서 지금 아직 정해져 있다라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에 넣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목에. 우리가 위원을 7년동안 했는데 소장님은 30년이나 했는데 우리 계장님도 30년이나 했는데 이것이 뭣이라 하면 지금은 안지어도 목에 넣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넣도록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 시에 관내에 있는 의료법인에 혜택이 먼저 돌아 갈 수 있도록 위탁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를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의령군내 소재지를 둔 의료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단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볼 적에 그것을 만약에 관내에 있는 경험자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건데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정발의를 한 것은 왜 우리 관내에 법인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면 지금 타지에서 전문인력이 오면 우리 중요한 환자를 내가 생각할 때는 타지로 빼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내 법인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할 것인데 외지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 하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BTL 지킴이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업비가 40억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빼놓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그 사항은 건축을 짓고 그 건축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 업무까지만 하고 병원은 별도로 병원 업자가 들어와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 그 2개가.

그분들이 40억을 투자를 합니까?

일단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20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20년동안 우리군에서 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킴이 그분들이 지어주고 나서 20년동안 상환을 하는데 다음에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군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예, 그것하고 병원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 짓고나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죠? 지킴이가 짓고 나서.

아닙니다. 짓기 전에 계약을 해야 나중에 저희들 기본설계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협상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병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병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병상에 계단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보다 더 좋으니까 그 사항도 협상에 넣을려고 합니다.

아까전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성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의령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30%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알선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불식 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직종을 개발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은 안 제4조에,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위원회 소속 의원 두분과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발의한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강성원 의원 외 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령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부터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등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 인구가 30%인 우리군의 실정에 맞추어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면 통상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상을 말한다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연령제한이 없거든요? 지금 실제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활동하는 것을 가보면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는 안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런 연령이라든지 생활의 능력이라든지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이 설명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 65세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결정이 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가능하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하여튼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일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군수 포괄사업비도 5억을 노인일자리에 쓴 것을 알고 있죠? 노인들 일자리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얼마나 더 돈을 더 확보한다고 군비를 더 확보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입법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 이런 규정이 있으면 업무를 뒷받침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안정적인 사업확보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나는 이것 처음 들었어요. 20일전에 자료는 받아서 부의장실에 있습니다. 위원이 했다, 위원이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성원 위원 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실장이 안 만들어 주었으면 군청안에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요,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이것은 실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고예, 제가 도 안을 좀 참고로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군수님한테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지어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사전에 말했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일자리가 13개 읍면에 돈이 없어서 군수까지 5억까지 내일 모레 방망이 쳐주어야 돼요. 우리 자치에서 말이예요. 그런 입장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또 선심성이라 말이요. 20개 시군에 제일 못사는 우리 의령군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요. 그것 말고도 5월 며칠까지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죠?

그것이 현재 계획은 4월말까지인데 현재 8개 읍면이 마치고 5개 읍면은 현재 5월 8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현재 247명에 3억 8,4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50% 군비 25% 도비 25% 이렇게 해서 하루 한 3시간내지 4시간 1주일에 2, 3일 월 20만원씩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내도록 합니까? 10월달까지 합니까? 20만원짜리는?

예.

20만원짜리나 제가 잘 압니다. 20만원짜리, 30,900원짜리 나는 참, 위원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챙겨봅니다. 다른 위원들은 아직까지 아실런가 모르겠는데요, 5월달에 막살하는 것 10월달에 막살하는 것 또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30,900원짜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가 군수도 5억을 지 마음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썼다 말입니다. 내일 모레 보면 시켜주어야 돼요. 그것은 포괄사업비는 촌에 도로나 전석이나 이런 데로 써야 되지, 이런 데는 쓰는 용도가 안되는데 썼다 말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가 부기가 틀린데 썼다 말입니다. 노인일자리 이것은 노인들한테 일을 했지만 바로 통장에 넣어줄 돈이고, 저것은 설계를 하고 도면을 내고 준공을 하고 해야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다음에 볼 것이고, 우리 20개 시군에 우리 강성원 위원이 참 좋은 위원발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20개 시군에 처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20개 시군에 제일 못삽니다. 240개 지자체중에 우리 의령군이 제일 못삽니다. 이런 것 앞에다가 노인들 우리 3만명중에 30%가 노인이 있다고 해도 10만명에 10% 있는 것 하고 같습니다. 인구는 적고 노인들이 많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김재현 전문위원이 군수한테 짐을 주지만, 이런 것은 군수가 다음에 선거에 잘 써먹으라고 전문위원이 도와주는 거라!

제가 그런 차원보다는 어차피 다른 시도도 보면 전부 다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서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것은 이번에 빨리 하는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내년에 선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12개월 남았습니다. 12개월 남았는데 지가 조례 강성원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좋은 짐을 주지만 다른 사람 군수 나오는 사람은 이런 것 만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한다고 예산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많이 챙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꼭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 도와주는 것 0.5%이상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노인들 도와주라고 0.3%이하 도와주라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발의하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요! 우리가 어 모르고 야 모르나 우리가!

결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