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령군 인사행정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령군의 정원을 보면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를 포함하여 18개 실과소에 75담당 376명, 13개 읍면 45담당 182명으로 총 5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4ㆍ5급 실과장급 이상이 33명, 6급 담당 주무관급이 121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560여 공무원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4ㆍ5급 실과장과 읍면장의 보직은 모두 군 본청에서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읍면 담당주무관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군 본청과 읍면간 인사 교류가 옛날보다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읍면에서만 근무하여 온 6급 주무관 중 본청이나 사업소에 발령받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여 승진 후 읍면에 발령 받은 후 다시 군청으로 발령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읍면 주무관 중에는 유능하고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진인사에서 소외시킨다면 의령군으로 봐서는 크나큰 손해이며, 나아가 국가적 손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청 공무원들은 4급 서기관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읍면 주무관은 6급이 끝이라고 못을 박아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령 지역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군청과 읍면의 인사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이 승진인사에 소외됨이 없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령군에는 4급 서기관 자리가 2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1년 임기를 조건으로 발령을 낸다면 군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이 6급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의령군 인사적체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머지않아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 의원을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누가 출마하든지 간에 행정공무원은 선거후보자에게 줄을 서는 사례, 줄을 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인사에 특혜를 주는 구시대적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인사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의욕을 불어넣어 줄지는 몰라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심어줄 것이며, 나아가 의령군민은 물론 당선자 자신에게도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면 의령군의 미래는 밝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의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령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한다면 의령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연이 의원께서 신청한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보살피자라는 자유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연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보살피자는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다문화 가정이 2007년에 77명, 2008년에는 125명으로 늘어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결혼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으로서 역활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머나먼 타국에서 부모형제를 떠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 문화와 생활환경이 달라도 우리 군민이 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우선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군민을 인정하고 우리와 생활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여 우리의 가치관에 비교하여 비하하거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웃으로 인정되면 걱정도 같이하여야 하고, 아픔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즐거움은 같이 할수록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선은 그들을 혼자 버려두거나 그들을 가정에 매여두지 말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의 모국의 친정 부모님들의 방문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서로를 안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하여 국제통화료 일부라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군민으로서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군민에 참여시키면 다문화 가정의 별도의 모임을 주선하여 문제해결의 기회를 만들고 군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연구하고 검토하여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일부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과 과다한 결혼비용과 배우자들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식생활이 다르다고, 생활습관이 다르다고,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고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댁식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마을 사람들로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며,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과다한 경비로 어려운 농촌생활에 부담이 되고, 심지어 돈을 주고 데려왔다는 선입감에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다 같은 사람으로 존엄성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우자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에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결혼도 주선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문화정체성의 혼란으로 학교적응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다문화 가정의 장점을 참여하도록 합시다. 모국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소득과 보람을 느끼도록 교사로서의 확대 활용하고 다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느끼며, 우리의 학생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동질성과 세계화를 하도록 합시다. 영어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중국어, 몽골어 등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교사나 수강생이 부족하면 인근 시군도 협력 체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처럼 결연을 기관단체장부터 결연을 통하여 친숙하여지고 의논상대도 되어주는 때로는 하소연도 받아주는 결연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딸을 시집보내면 밤새 울다가도 아침에는 웃는 얼굴로 딸을 시집보내고, 5일장이나 방물장사를 통하여 딸의 안부를 들었습니다. 사위에게는 평생 손님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어려움 길이 있고, 어려우면 모두 통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중지를 모아서 서로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게 없습니다. 군수님의 다문화 가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연이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회 주무관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주무관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주무관 임재찬입니다. 제1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의령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후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4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강성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령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23건과 일반안건 1건이 의사일정별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주무관 수고하였습니다. 1. 제1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의 변경재원을 정리 편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검토,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131억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44억 100만원 대비 18.4%인 48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98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0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7,400만원이 증액된 653억 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6,800만원이 증액된 7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0억 7,100만원이 늘어난 165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183억 3,000만원이 늘어난 365억 1,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3억 4,500만원이 늘어난 1,050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90억 7,400만원이 늘어난 78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367억 1,600만원이 늘어난 1,977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00만원이 늘어난 315억 3,100만원, 재무활동비는 30억 9,600만원이 늘어난 109억 5,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수입이 50억 7,100만원이 늘어난 118억 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9억 5,000만원이 늘어난 39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58억 6,100만원이 늘어난 270억 6,100만원, 이월금이 14억 4,900만원이 늘어난 17억 7,900만원, 잡수입은 7,000만원이 늘어난 3억 3,2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8억 2,200만원이 늘어난 138억 4,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34억 9,700만원이 늘어난 45억 4,400만원, 교육비는 9억 1,000만원이 늘어난 35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9억 7,000만원이 늘어난 123억 9,600만원, 환경보호비는 161억 4,300만원이 늘어난 221억 1,800만원, 사회복지비는 21억 4,300만원이 늘어난 340억 8,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5,500만원이 줄어든 28억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7억 8,600만원이 늘어난 577억 8,5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6억 7,100만원이 늘어난 40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53억 2,200만원이 늘어난 182억 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6억원이 늘어난 326억 6,400만원, 기타 경비는 900만원이 늘어난 315억 3,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9억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국비는 83억 4,200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는 6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3억 5,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3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2억 4,000만원, 홍의정 궁도장 신축 16억원, 그 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타경비는 94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2,300만원, 기금 전출금에 6억원, 학교급식지원 보조금에 2억 5,000만원,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에 4억원, 운수업계지원 유가보조금에 40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과 연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9억 7,2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에 총 10억 5,700만원이며, 세출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외 3건에 10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40억원 증액 편성하고, 유통회사 출자금 2억 1,7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 35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예비비 2억 8,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외 1건에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세출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 적립금 45억원을 조정하여 친환경골프장 전출금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외 5건에 2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외 4건에 2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5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6억 5,400만원, 전입금에 45억원, 이자수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클럽하우스 토지 및 건물매입 외 6건에 5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