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기환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을 위하여 하해와 같은 성원과 함께 용기와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고객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5,800여 소방재난 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는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권자의 범위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인 소방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에, 지금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바퀴벌레 잡는다고 연기가 나는 것을 썼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고가 없어졌다고요?

주택은…….

주택도 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글쎄, 신고의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원래 그것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인할까봐 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불피움 같은 것도 말이지요. 단속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엄격해요. 구청에서 단속하거든요. 그런데 이원화가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소방만 합니까?

네, 현재 저희들은…….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보면 공사장에서 대개 불을 많이 피우는데, 그것이 단속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가 20만 원이 나오든지 나오긴 나오겠는데, 그런 것이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봐도 일단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 줘야지, 의무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말이지요, 서울에서 경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는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의정부에서 2008년에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시에서도 2007년에 200만 원…….

그것은 행위자의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 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위자 주소를, 그래서 과태료 매기긴 매겼지만 주소지는 거기가 아니다?

행위자의 주소지가 인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하는 사업장은 서울이고.

사업장은 서울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해 주시지. 이것은 보기가 좀 거북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회사를 해야지, 개인 사업자 사장으로 매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 안 좋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과태료 매기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 주소로 바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공기정화통을 재생해서 팔아먹어서 사고가 생겼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나쁜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폐기된 정화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이것이 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보니까 뒤끝 마무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납땜을 해서 더군다나 그것을 거기서 팔아먹었어요, 70만 원씩.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더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이것은 서울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서울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저희들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시 조사하셔서 혹시 폐기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뵌 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각 소방서에 구조장비하고 진압장비, 구급장비 이런 것이 보통 한 1,300, 1,400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허 받은 물품 이래서 회사가 없어지고 물건 자체가 A/S도 못 받고 해서 전혀 사용치 못하는 그런 물품들이 꽤 있지요, 장비들이?

네.

그것 어떻게 정비합니까?

사실 우리 일반 장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대상은 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소방차에 대한 것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업체를 우리가 다시 선정하거나 돈을 회수를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정은 안 생기는데 다만 원하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납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차를 다른 업체가 다시 이어져서 들어왔을 때는 그 업체가 A/S를 다시 이어받는 것도 무리고, 기술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차피 못 쓰고 처박아놓을 수도 없고 폐기를 한다든가 다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정비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방차가 인명구조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 예를 들어서 제 기능을 못했을 때는 출동시키기도 골 아프고 폐기하자니 그렇고, 이것을 처박아놓자니 그것이 잡혀 있어서 새로 구입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정리해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놓고 재산목록으로 붙잡아 놓고 있으면 다시 구입할 때도 예산책정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장비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디 건의하셔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괜히 장비만 20대, 소방차 10대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고장 나서 출동을 못하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소방기본법 제56조제3항하고 제57조제3항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제56조제3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표기했는데 괜찮습니까? 소방기본법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제56조제3항인데. 또 제57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여기는 부과권자이고 여기는 관할소방본부장 내지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부과권자하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것만 표기가 달라요. 그런데 제56조제3항에도 해놓고 제57조제3항에도 있는데 이것 건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2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조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만 원……. 부과권자가 제57조제3항하고 달라요? 소방본부장 내지 소방서장이 부과권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200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에요?

그것이 조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 제가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하고 불을 피움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불복해 가지고? 지금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의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느냐…….

지금 현재까지 이의 건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체납이 된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체납한 건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는…….

부과 건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부과건수가 총 몇 건인데 체납 건수가……. 이의 건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총 부과 건수에서 체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부과 건수는 57건입니다.

57건. 57건에, 이것이 20만 원짜리예요?

200만 원과 20만 원…….

다 포함해서?

네, 용접 불 튀김 건은 31건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차량 출동위반은 26건입니다.

그래서 체납건수는?

그런데 이것이 건수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금액별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수가 많은가 보다……. 그러면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네.

체납액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이 두 가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4억 1,5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불피움에 대한 건수니까 그것을 다시 데이터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질의를 하는데,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에이즈 전염경로가 밝혀지기 전에 에이즈에 많이 감염된 직종이 대개 치과의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 감염자들 보면 대개 충치 등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뾰족해서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119구급대원이라는 말이지요.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본부장이 우리 소방재난본부 산하의 구급센터 중에서 세척실이나 소독기 등 위생시설을 갖춘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애주 의원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독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독실은 한 군데도 없고…….

전국적으로는 한 20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소독기는 각 구급대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소독기라 해서 오존식도 있고 분무식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고압 멸균방식도 있고 자외선 방식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독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구급대원들 소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소독이 좀 소홀하다, 그다음에 구급차에 대해서 소홀하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119구급대에 장착된 각종 의료장비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그것도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좀 해주시든지…….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도 하고 하는데 자체 소독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급대 마스크나 간이침대, 붕대 등 지금 제가 이용해 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회용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예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격이 좀 비싸고 한 것은 재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소모품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애주 의원이 소방방재청에 조사 의뢰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20개라고 그랬지요, 아까 세척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 이송 중에 간염이나 결핵에 2차 감염된 응답자가 3,080명 중에서 구급대원 56.7%, 3,080명 중에서 76명이 감염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76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SI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2차 감염자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염성 대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거기에 즈음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감염관리 개선대책을 별도로, 이애주 의원이 지난번에 사실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구급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염대책을 강구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회 차원에서도 했지만 가장 밀접한 것이 우리 위원회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우리가 모르고 국회에서 가면 우리가 뒤늦은 그런 행동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 액션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4조에 보면 제가 이해가 좀 덜 가서 그런데 제57조요. 제57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소방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보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9조를 제가 한번 잠깐 보면, 제19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표에 보면 위반사항,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 나머지 과태료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조례상에? 그러니까 다른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소방시설 위반하고 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준용한다는 것이?

그것은 기본법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시는 제56조, 제57조에 관련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가연물의 취급 관련하고, 그다음 제57조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불을 피움에 대한 그 부분만 화재예방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소방기본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새롭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나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가 질서위반행위…….

그러니까 지금 소방기본법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소방기본법만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안 하면, 여태까지는 규정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예방 조례에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그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해서 절차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차만 바꾸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조례개정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셨으면 싶습니다. 좀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상위법령 개정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결과에 따른 모든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분장에 따른 직제를 누구 한 사람을 정해서 상위법령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몇 달, 몇 년씩 뒤로 밀리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은평소방서 건립 예정지 현장방문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스충전소 앞 의회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1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