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알지요.

그 사항은 국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저는 그동안 전반기, 후반기 다 보건복지를 맡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몇 분이 바뀌었어요. 몇 분이 바뀌어서 상당히 눈치보고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신면호 국장은 대변인도 그동안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죽 관찰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사항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지금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는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시장을 수행하고 뭐 하다보니까 소속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19페이지에 노인문화 콘텐츠 개발ㆍ확산 해 가지고 실버영화관을 1월 21일에 개관해서 100일 돼 가지고 뭘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추구돼야 되고 중간에 조계사에서 하는 노인복지센터는 그냥 관장만 한다 해서 이름만 내고 있고, 또 서울시는 SK케미칼인가 거기에 대놓고 후원하라고 그러고 그냥, 지금 후원 안 하지요? 우리 직접적인 돈은 없지요?

얼마요?

1억 2,000은 SK케미칼에서 후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는 10원도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이름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수지균형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노인들도 가지 않고 간다고 해도 노인복지관, 종로복지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복지국 산하에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보니까 여성 관련 팀, 청소년팀 이런 것 말고 종합사회복지관을 6개 가지고 있고 종합노인복지관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노인요양, 공생원, 가정, 뭐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고, 장애인 것도 지금 하나라는데 두 개 가지고 있고, 지금 보고가 틀려요, 그래서 12개가 넘어요. 복지국 산하 것만. 청소년 산하 것 다른 것 하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도 각현스님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장, 과장 심의에서 일체 각현이라는 사람은 중앙정부 것을 주지 말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심사 오는 사람한테는 저기하고 강의하는 사람 공무원 오면 기본이 10~20만 원이 아니고 강사료가 엄청난가 봐요. 그렇게 주고, 하여튼 공무원을 거의 매수하다시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꼭 심사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의원 같은 것도 개설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준다고. 무료로 다 주고, 3일 왔으면 일주일치 청구하고, 15일치 왔으면 한 달치를 청구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먹지도 않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실사에 걸려서 애도 먹고. 그래서 더 이상 각현스님이 하는 것은 주지 말자 이렇게 캠페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여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진짜 복지를 할 수 있는 진짜 그 범위 내에서, 법인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줘 가지고 또 하고, 또 심지어 목동수련원 같은 그런 옛날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조계종이 따 가지고 여성연합회인가 줘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법인이 운영한다든가 법인이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또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복지이지 다른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점은 특히 주의하시고 실버영화관 이것도 재검토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복지보조금 청렴도 개선, 말만 백번 하면 뭐 합니까? 청렴도 사건도 많이 나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고, 며칠 전에도 위원장과 저하고는 아침 8시 20분에 보라매병원에 가서 같이 합동으로 친절 선포식을 하고 왔습니다. 선포식을 전 직원이 하고 일부 공공노조가 와서 반대도 막 하고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때 공공노조가 저따위로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야단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박살을 내버릴까……. 원래는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절히 하는 것.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친절하려면 사람을 더 달라, TO 더 달라, 이런 엉뚱한……. 지금 이 경제위기에 봉급도 동결하고 삭감하는 입장에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공공노조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돼도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벼락을 쳐버릴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눈까지 내가 부릅뜨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과 병원장이 행사를 잘 마무리 짓고 민원실 다 다니면서 볼펜 하나씩 다 주면서 격려도 하고 왔는데 지금 복지국장 큰일 났습니다. 아까 복지국 직원 친절도가 뭐 어떻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앞과 뒤가 달라요. 아주 180%도 다르다고. 달라도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면전에서만 하지 뒤에서는 아니다 이거야. 딴짓한다 이거야. 여기는 그래도 사무관급 이상이 왔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명의식, 공직자의 자세. 지금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면서도 제일 이분들이 사회기강을 세워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바르게 이 어려운 위기를 타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허가 문제 점검한다든가 이런 데, 지금 내가 청렴도 얘기했지요? 청렴도 측면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줘야 돼요. 이것 똑같아요. 장애인 어디로 해서 돈 얼마 나갔다, 지금 공갈치고 압력치고 이런 것 다 청렴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지금 몇 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은 21만 명이에요, 1등부터 3등까지 되어 있고. 전국에 노인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지금 취업됐는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전국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 하는 모든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21만 명이 전국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6만 4,000이면 완전히 허수지요.

글쎄, 보호사가. 전국의 모든 보호사, 양호사 다 합쳐서 10만 명이거든요. 대상자는 21만 명이고. 그래서 그중에 노인요양보호사가 8만 명이 취업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4월 29일에 국회 신상진 의원이, 민생특위 위원장이에요. 민생특위 위원장이 돼 가지고 포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노인장기보험과 일자리”라는 테마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장관, 전부 해서 국회의원들이 37명이 참석했고, 그전에 여성국장 하던 김금례 의원도 오고 다 했는데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해서 이해당사자들 450명이 나왔습니다. 와서 토론을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윈윈하는 업입니다. 이렇게 위기사항이 있을 때는 위기를 가장 헤쳐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어느 일부 층에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10만 명이 취업을 해요. 21만 명 케어하는 중에서 10만 명이 취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더 들어가지만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3.1%를 처음에 예상해서 17만 5,000명을 예상했다가 지금 4.2%인 21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등급을 늘려서 4등급까지 한다면 5.5%가 돼요. 5.5%면 27만. 그래서 학자들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은 15%에서 20% 정도를 대상자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보고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노인회에서는 그래도 15%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가 어차피 또 내야 되니까. 젊은 분들은 또 내야 되기 때문에 7~8%를 저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앞으로 2009년, 2010년에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꾸 늘려질 것입니다. 이것 얘기하고 그것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 교육은 우리 서울시가 160개 정도 등록된 교육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봤지만 나는 직접 그런 것 보고 듣고 했는데 국회 가서 그날 나한테 질타가 아주 엄청났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담당하는 복지국 직원 놈이, 성도 국 뭐라는 놈이더라고. 거기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그놈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느냐 하면 점검한다고 그래도 원장 같은 사람 만나서 직원 만나서, “너 이 새끼 벼르고, 너 죽어. 가만두지 않겠어. 너 손 좀 보겠어.” 그것 그대로야, 얘기. 그리고 협박, 인신모욕. 그래서 야, 이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골치 아픈데. 그런 원장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민원을 넣은 거야. 민원을 넣어가지고 나보고 얘기가 그 직원을 발본색원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당장 해고시키든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중에는 원장들이 많아, 그날 다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또 담당과장, 팀장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니까 이것 큰일 났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녔던 교육원, 지도점검 했던 교육원 결과보고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을 분명히 감사과에 의뢰해가지고 징계처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인사조치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라 몇 군데서, 똑같은 얘기들이 원장들이 나왔어. 그것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복지국장을 내가 굉장히 믿고 굉장히 저거하는데 면종복배를 하지 않느냐, 직원들이. 그리고 과장들은 뭐 하고 팀장들은 뭐 하고, 관찰도 해야 돼. 내 직원이 과연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켜서 엄청난 숫자를 지금 배출했지만 그 사람들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다, 왜, 복지사나 간호사를 쓰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요양보호사를 쓰는 것입니다, 저급여를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잘 하게끔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은 좋아, 얼마든지. 이것 지금 공갈친 것 너 가만히 안 둬, 너 손 좀 봐야 되겠어, 너 이렇게 하면 저거하겠어, 이것 청렴도에 관한 거야. 돈 내놓으라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청렴도하고 직결되는 거야. 돈을 빼먹는 것만 빼먹는 게 아니라고, 지금. 너 인사해야 되잖아, 너희 잘 해서 잘 나가잖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 국장님 진짜 참 직원들 교육시키고, 친절도는 다 같이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위기로 어려울 때는 이 장기노인요양보험은 윈윈 하는 거예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공동으로 우리가 케어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22만 중에서 케어해 준 사람 10만 명이 일자리가 생기고, 윈윈하는 아주 좋은, 위기에 가장 좋은 제도가 이 제도라고,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15% 늘리자, 4.2% 아니다, 나는 그렇게 늘려놓으면 부담이 커지니까 7~8% 늘리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문제가 커. 서울시에 요양보호시설이 몇 %나 돼요? 몇 % 돼요, 서울시에?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나도 그것인지 모르고 61%에서 67%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중에 좌장을 보는 서울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위원님, 자세히 아십시오. 53%입니다, 서울시가.” 나 도는 줄 알았어, 난. 53%예요, 53%.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적어지지. 왜, 이것이 확대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김인철 과장이 있지만 한겨레신문, 민노총, 건강네트워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김진한 팀장이 대신, 우리 김인철 과장이 그때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좌장을 보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먹고 고통을 겪었어요,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서울시 의원이니까 서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이 어렵다, 땅도 비싸고 땅 매입도 어렵고 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돈은 있지만 매입이 어렵다, 매입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으로 제한하겠다, 경기도나 수도권 일대로 가면 되는데 안 가, 지금은. 노인들이 처음에는 갔는데 지금은 자기 동네에 가까운 데 어디 가려고 하지 거기까지 왜 갑니까, 돈도 비슷한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궁여지책으로 내가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기자들한테도 답변하고 그 기자들이 다시 하겠다, 이번에 또 조경애 대표가 토론자로 똑같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계로 서울시를 한번 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양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어렵다. 그러나 내가 담당과장, 국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여튼 시설을 늘리는 데는 최대한 하겠다.” 그런 약속을 내가 했어요. 약속을 하고 다니고……. 그것 2년 전부터 한 거예요, 2년 전부터. 그런데 자꾸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 이런 사람들은 조건을 달아. 지침이 틀리다, 뭐가……. 그래서 그게 문제라니까. 그것은 정 안 되면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그런 예산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 쉽게 생각되는데 무조건 지침이야. 그러면 시설은 언제 할 거야? 지금 짓는다고 해도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고, 현장에서 내가 원장들을 네다섯 명 만났어요. 똑같은 얘기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신면호 국장께서는 지금 얘기들이 다 좀 집행부가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행사에 가서도 이렇다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우리 박희성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어저께 어린이날에 참석하라고 해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장 기념사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축사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의장은 당연히 안 가고 위원장도 당연히 안 가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위원이 시간 어제 같은 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청소년과장이나 여성정책관이 부위원장님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한테, 청소년과장을 불러가지고……. 이것 기념촬영도 혼자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의원들 둘이 왔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황수경 아나운서한테 네가……. 과장이 또 벌벌 떨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책임질 것이 있어서 내가 황수경 아나운서한테 의원 2명을 같이 공동으로 사진촬영을 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죽 올라왔는데 시장이 어물어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더니 아, 오셨네요 그러면서 양쪽에 이렇게 서니까 자기도 모양이 나고……. 왜냐하면 시장에다가 옆에 장원 탄 사람 양쪽에 2명 놓고 양쪽에 시의원 놓고 전체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도 좋고, 또 행사에 참여한 의원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윤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단편적인 행사를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시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거기 모인 애들과 거기 모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장 하나가 저것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알아 다. 시장이 저것 한 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내가 순발력으로 해가지고 모양새 있게 오히려 시장이 미안한 상황으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시민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법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 변경해 달라, 위임규정을 고쳐 달라 이런다면 법이 이렇습니다, 저기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문제가 발생되고 곪아터질 게 터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인의 관리이사, 또 해임 건 이런 것 두 건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위임사항 중에서 도저히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 만행, 공무원의 만행이 드러나는 것, 백일하에. 그런데 조사하라니까 검토결과 해가지고 6,600시간 들어간대. 왜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하느냐 이거지. 검토보고를 하라니까 6,600시간이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 법인에…….

잘못했지?

해임이나 이것 하는 것 그것은 1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생길까 말까.

그런 위임사항을 그렇게 제대로 해 주면 서로 신의·성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내가 볼 때는 현재 국장 중에서는 현명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추진력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졌던 마음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