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희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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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심부 남북4대축 정비 및 광화문광장 조성, 남산만들기 등의 사업추진으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편 최근에 발표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보면 테라스형, 연도형, 탑상형 등 여러 형태의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등 용산민족공원과 스카이라인을 조성함으로써 명품디자인거리인 뉴욕의 센트럴파크5번가와 입체적인 공간구성으로 파리의 라데팡스와 견줄 만한 개발계획이며 남산, 한강 등 자연과 교육,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6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본부 소관 핵심 업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상징공간인 광화문광장은 오는 7월 말 광장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선큰광장구조물 및 돌포장 공사 중에 있으며 이곳에 건립 예정인 세종대왕동상은 10월 9일 제막을 목표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은 5월 20일이면 준공식을 갖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고품격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올해 7월에 광화문광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서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광화문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행사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는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토록 했고,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공용목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광장사용료는 서울광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 시간에 ㎡당 10원에서 20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탄생되는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간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편의상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본 조례는 보면 제5조2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조례가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에 3개 광장을 이용하는 조례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화행사는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문화행사 같은 경우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 통행에 지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실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사용하는 분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집시법에 다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 5조2항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집회·시위하고 일반적인 문화행사, 일반적인 행사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은 관리, 광장의 관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거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청이 단독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광장 관리와 관련해서 집회·시위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부합되지 않고요. 다만 일반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는 당연히 경찰청에서 신고를 받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니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문화행사로 할 때 그 사항이 차도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차량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청 소관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고가 돼서 행사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행사들이 차량소통 지장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경찰청의 해당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서 경찰이 판단해서 규제할 수 있거든요. 규제하는 권한이 어차피 경찰청에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차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받아서 갖다 주느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경찰청에서 하느냐 이런 절차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다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미리공지해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시민들이 이 사항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문화행사까지 지장을 받지 않느냐, 자체 판단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떠넘기는 행위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것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한테 협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어차피 경찰청장이 도로의 소통과 안전에 관한 규제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어차피 우리한테 협의를,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쪽에다 책임을 미루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경찰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용료에 대해서 ㎡당 10원에서 20원으로 되어 있지요? 10원에서 20원을 하게 되면 더블이거든요. 그렇지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10원이면 10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낫지 10원에서 20원으로, 좋은 사람은 10원 받고 미운 사람은 20원 받겠다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닙니다.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시청광장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집회·시위와는 무관하고 단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집회·시위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맞습니다. 본 조례가 집회·시위하고는 무관하고 단지 문화행사 관련된 조례의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무관하다기 보다 그것을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맞지요? 단지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조례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지요?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 문화행사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또 여쭤보셨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박래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원만하지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 경찰청에 사전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법상 통제를 받는다는 그런, 받아들이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절차상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신청자 입장에서는 경찰청에 사전에 신고한다는 그것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맡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문화행사인데 집회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는데 경찰청에 사전동의를 받는다, 이것은 서울시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동의 내지는 이렇게 허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하나는 차도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당연 대상입니다. 그런데 차도 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행사의 성격상 굉장히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성격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다 경찰청에 이제 말하자면 동의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향후 서울광장 사용 및 또 청계천, 향후 세운광장까지 추가적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울광장도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서울광장도 사전에 경찰청 허가를 받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청계광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규정은 광화문광장…….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지요. 이 규정은 광화문광장 때문에 조례가 생긴 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시청광장이나 청계천광장은 광장 부분만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광장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은 차도부분도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광장은 광장에 차가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차도 부분 때문에 경찰청에 사전허가를 받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차가 다니니까 영향이 크지요. 광장에 차가 다니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공유물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사용 절차까지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후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관리를 하는데요…….

희숙

유희숙위원

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지 이것을 경찰청에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벌써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사전에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경찰청에서 흔쾌히 이것을 수용…….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찰청 의견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경찰청 의견인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찰청에서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경찰청의 의견을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수용한 겁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대로 전면 수용하시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수용입니다, 전면 수용 이런 것보다는.

희숙

유희숙위원

아니,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경찰청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인데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은 교통 혼잡…….

희숙

유희숙위원

아니지요.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차도 때문에요? 광장이 지금 차도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도로교통법에 도로의 차량 통행…….

희숙

유희숙위원

글쎄요. 제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광화문광장을 자꾸 차도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광장이지 어떻게 차도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도가 있습니다, 광장에.

희숙

유희숙위원

아니, 차도가 있지요. 저도 그 앞으로 지나왔습니다. 자꾸 경찰청 쪽으로 위임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차량통행은 어차피…….

희숙

유희숙위원

서울시 입장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너무 경찰청에 떠맡긴다, 제가 떠맡긴다는 단어를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나 경찰청에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찰청 소관이라니깐요, 차량소통에 관한 문제는.

희숙

유희숙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경찰청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장소 사용 신청을 하다 보면 사용을 해도 좋다,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문화행사를 여기에서 한다면 그 문화행사도 집시법에 의해서 사전 집회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배위원

문화행사는 그것하고는 제외가 된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물론 이제 작년에 촛불문화제처럼 문화행사인데 일종의 집회로 변했다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문화행사다 주장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이것은 문화행사다. 그러니까 집시법하고 무관하니까 장소사용 신청만 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야, 이것 경찰청이 와서 광장의 형태상 가운데 광장이 있고 양쪽으로 차도가 있으니까 많은 군중이 여기 모이게 되면 차량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동의를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와서 또 갔다 오고 이러는 것보다 경찰청에서는 그런 경우에 직접 설명을 받으면…….

정승배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경찰청에 가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리도록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협의를 돌리는 내부 관리지침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사전동의라는 문구를 조례에서 빼버리고 내부지침으로 문화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청에다 협의를 돌린다 하고 내부지침을 하면 그쪽에서 아, 그 행사는 이러이러한 연유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회신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신청자에게 이렇게 경찰청에서 의견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신청을 접수하지 못 한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경찰청에 가서 아니, 무슨 얘기냐 하고 변명을 하든 이유를 대서 협의를 해서 오면 서울시에서 장소 사용하는 것 그냥 신청접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여기에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표기를 해놨을 때는 대다수의 서울시민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너무 통례적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부관리지침에서 반드시 이런 단체행사는 경찰청에 협의를 돌려서 그 협의내용에 의해서 완결을 짓는다라고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하고 유희숙 위원님이나 앞에서 다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도 조금 우려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명문화하자고 해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것을 수용했는데 또 이것을 내부적으로 아마 지침을 안 만들어도 당연히 우리는 그쪽에다 협의를 보내야 될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한테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리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한 것인데요.

정승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에다 협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떤 맥락이냐 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단체로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이 집시법으로 다 일관되어 있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국내에서 촛불시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문화행사라고 해서 집시법하고는 이렇게 별개로 취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도 고민하고 경찰청에서도 우려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문화행사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문구를 여기다 삽입하는 것보다는 내부관리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허가를, 승낙여부를 판단하도록만 해 놓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경찰청의 강력한 요구사항은 좋다 이거예요. 질서라든가 치안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요청합니다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100% 서울시가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마치 시민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 목적을 보면 광화문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광장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제한 기준을 규정하며 광장 사용료 책정 범위 및 사용료 면제대상, 그 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장사용료를 ㎡ 시간당 10에서 20원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0원이면 10원, 20원이면 20원 이렇게 해야만이 많은 분들의 형평에 맞고 불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사실은 이것이 가끔 저희 내부에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가끔 논란이 되는데요. 조례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경직성이 있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다른 것도 그렇고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변동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되면 굉장히 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칙에서 정한다고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다, 기준이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 민원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한테는 10원을 적용하고 어떤 분한테는 20원을 적용하면 10원, 20원 단위는 차이가 없는데, 지금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전체 몇 ㎡입니까, 이것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광화문광장이 전체가 1만 8,000㎡입니다.

천한홍위원

약 2만 잡아도 10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지만 만약 어떤 사람한테 10원을 규정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20원에 해당된다면 배차이가 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몇 평 차이면 이해가 가는데 2만 단위인데 거기서 10원, 20원 차이는 그 주관자에 따라서 변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은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범위를 정하고 않고 그냥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실행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은 만인한테 평등해야지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광장 신청자의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전동의 의무부과는 법률 유보원칙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이런 법을 사전에 부과를 하지 않아도 교통법이나 집시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다른 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고 있는 것을 규제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원칙으로는 광화문광장은 문화행사를 주로 해야 되는데 문화행사 같은 것은 경찰에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문화행사지만 이것이 동원되는 인원이, 오시는 분이 수만명 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우려되는 행사를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거든요. 차가 다니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우려가 있거나 교통이 차단될 우려가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구를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법에서 이것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촛불집회나 이번에 우리가 하이서울 봄페스티벌 축제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력히 규제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요. 많은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이런 것 너무 제한을 하고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하이서울 봄페스티벌 이 행사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경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주관은 행사의…….

천한홍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문화국에서 하고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통보는 하는데 사실 주관을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촛불시위 하고 1년 기념행사 할 것으로 예견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짜 비슷하게 집회를 잡아서 이 모양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축제는 저희가 경찰청에 사전에 규제심의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고 촛불 그것은 문화행사로, 장소를 다른 데 했겠죠.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러면 경비관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찰서에서 책임집니까 우리 서울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비요?

천한홍위원

이번에 경비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됐잖아요. 시작할 때 제때 이것을 예측을 하고 제재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왔는데 집회가 사실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서울시의 책임입니까, 경찰청의 책임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천한홍위원

이번 사건이 일단 터졌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비문제는, 경비라는 말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질서유지 이런 문제는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천한홍위원

이번 우리 문화행사축제가 난장판이 됐는데 서울시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서울시 책임이 도의적으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분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한홍위원

서울시청에서는 날짜 잡은 것이라든지 행사 주관하는 이런 것 면밀하게 검토를 안해 보고 겹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만의 하나라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철두철미하지 못한 책임도 있잖아요. 그들한테 시민단체, 불법시위자들한테만 꼭 떠넘기고 우리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 그것은 좀 무모한 것 같은데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책임을 논하기에는 이 자리가, 제가 그것을 책임을 논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을 60일로부터 7일로 잡혀 있죠? 그렇게 많이 시간을, 신청기일을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60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겠다, 6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7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60일까지 많은 기간을 둔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어떤 행사는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데 7일 걸리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는 행사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준비, 미리 홍보하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상.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나 비용이나 많이 드는 경우를 임박해서 했다 안 되면 곤란하니까 시간을 갖고…….

조상원위원

배려는 아주 사용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집시법에 의한 신고는 아까 별개문제라고, 그것도 좋습니다. 집시법에는 몇 시간 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집시법에 의해서 시위나 집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48시간인가요, 얼마로 돼 있죠? 집시법에 의해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720시간 전부터 48시간으로 돼 있네요.

조상원위원

48시간 전에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집시는. 그 내용은 거의 신고형태지 허가는 아니잖아요. 내가 집시나 시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거의 신청자가 바로 신청하면 신고로 끝나는 것이지 허가해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나 시위를 낼 때 장소하고 뭐만 정확하게 내면 신고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60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교통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경찰청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미리…….

조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전에 경찰청에 너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와라 하는 것하고 신청자에게 우리가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얘기가 전혀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 경찰청에서 이것 안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사실 광화문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외교관도 많이 있고 중앙청 가깝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위자가 문화집회를 하다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찰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찰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받는 것인데 우리가 통보를 해 주나 본인들이 가서 신청을 하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것 맞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취지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 사전동의 받는 것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위법이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교통 통제나 교통 소통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규제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에 법이 있거든요.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집회를 하는 사람은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다가 만약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는 이것은 큰일 나고 또 문화집회가 아니고 시위에도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경찰서에 사전에 물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지만 사전에 미안하지만 신청자가 경찰서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고 생각을 조 금 바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통보를 해 주냐 사전에 신청자가 받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그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신고 받은 것을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을, 행정행위를 받으면 기속행위가 생깁니다. 받을 때는, 물론 우리가 바로 받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우리 행정행위가 이미 성립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경찰에 물어봐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왜 우리 시민들이 그 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확 해 주고 말지 왜 사전에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오냐는 문제가 규제를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규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행사나 뭐를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 사전에 동의를 받느냐 사후에 우리 시에서 경찰에 통보를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델리커트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개인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권리제한문제도 있고 또 질서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상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광장을 집회에 사용하고 있죠, 본부장님? 서울광장을 집회에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 사용허가신청의 조건하고 이 조례 5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5조는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서정숙위원

그 거리를 사용할 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사용할 때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1조에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광장의 사용에 관한 그것입니까, 이것이? 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상징거리인 광화문광장은 집회장소로는 허가가 안 나는 건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날 수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날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집회에 관한 법에 의해서 따로 하는 것이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찰청에 신고하고 불허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는 제1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에 쓰고자 할 때 사용허가의 내용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숙위원

제가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워낙 서울광장이 좀, 얼마 전에 하이서울행사도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해서 그것을 한번,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계광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광장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서울광장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지요? 조금 크겠네요, 청계광장보다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4,000평 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두 광장 모두 차량통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광화문광장이 차도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일부는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교통소통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희숙

유희숙위원

주무부서의 수장이신 본부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규모 면이나 예산 면이나 광화문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기대감, 서울시민들의 기대감에 대한 큰 부담감이 지금 있으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더 중요한…….

희숙

유희숙위원

잘돼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오픈과정까지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예결위에서도 자칫 이 광화문광장이 시위장소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답변은 절대 시위광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찰청에 대한 일종의 협조를 구하는 취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조례의 목적 저변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혹시? 서울시로서는 이 광화문광장을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적 부분이나 규모 면이나 예산 면이나 기대치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물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단독적으로 사용의 허가를 낸다든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찰청을 같이 포함시켜서 가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신가요? 농후한 것 같은데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의도보다는 그 광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찰청, 중앙정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지요. 또 청와대하고 같은 자락인데다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가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시 모두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여기에서 가장 표현되고 있는 큰 부분의 하나가 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가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기대거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교통부분이, 물론 서울의 맥입니다. 아주 서울의 맥이지요. 광화문이라는 가로가 서울의 맥이긴 한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차상에 있어서 거부감이 가지 않도록 경찰청과의 사전동의라는 그 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자칫 이것이 경찰청이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규모 면이나 그 의미상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좀 전에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접근하는 사전동의를 사용하고자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경찰청에 주도권을 주는 듯한 이런 경찰청의 사전동의라는 것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접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마치 서울경찰청이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주도하는 이런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시가 주도권을 갖고,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해 가는 측면에 일부 경찰청의 입장이라든가 관리를 끼워 넣어서 대등한 쪽으로 가야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없지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인데 경찰청에 사전 허가를 얻는다, 이런 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 또한.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5조제2항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체입니다, 문구의.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문구가 원인에 대한 문구고요.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행위에 대한 자구입니다. 크게 제2항이 3개로 나누게 되면 원인에 대한 자구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뒤에 문구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삽입을 시킨다면, 이 조항으로만 한다면 시민의 편의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원인행위에 대한 해결책이 있은 다음에 목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자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려가 있는 경우,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은 사전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동의를 구하는 경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이 들어가 줘야지요. 시민의 편의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시민들이나 이 조례에 대한 법적 자구가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부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사전, 사후 동시에 지금 사전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제1항에 제출하는 7일 전까지 제출하는,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또는 사후에만, 사전과 동시가 아닌 사후에 통보하는 형식의 제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갖고 온 자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86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일부규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신청 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안 제5조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이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한 안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전단 중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용어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광장신청자로 수정하며, 별지서식 구비서류를 규정한 제4호를 삭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천한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걸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일명 가든파이브 이것을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SH공사에서 포기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렇게 추진하는 분양제고대책 수립하는 것은 SH공사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분양 추진을 하신다는 것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분양 이런 주관을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SH공사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이것을 분양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까지 특별분양을 했는데 특별분양을 좀 더 완화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박래학위원

일반분양을 하면 우리 본부장께서 이것을 맡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SH공사에서 계속 합니다.

박래학위원

SH 계속 하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분양이 6,704개 점포에 1,481개 점포거든요. 22.1%가 현재 분양이 됐다는 것이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나머지 78%가 분양이 미분양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안 되면 일반분양까지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청계천 이주상인대책위원회라고 한번 만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만나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요?

박래학위원

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 대책을 세우기 전에도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고 또 이 대책을 세워서 이 대책에 대한 내용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래학위원

설명만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답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런 분양률 제고는 어차피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항이니까…….

박래학위원

지금 특별분양 부분이 안 되시면 일반분양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상인대책위원회가 있죠? 그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6,704개 점포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최초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분들 중에 일부 포기한 사람 빼고 1,481명이 최종 남아 계셨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22%밖에 분양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78%가 문제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모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그분들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 여기에 설명만 해 드리고 나중에 일반분양 하겠다 이런 얘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분들한테는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분양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 안 하시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래학위원

일반분양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첫째 취지가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그쪽 점포들이 6,700여 점포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든파이브를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SH공사에서 공사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버리고 일반분양을 하겠다 이것은 원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제 애기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당초의 정책목표는 그랬었는데요. 세 번하고 네 번째까지 그것도 조성원가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가로. 그러니까 지금와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이번 기회에도 신청을 안 하시면 이제는 일반분양할 수밖에 없다.

박래학위원

지금 그분들은 조성원가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맞지 않다?

박래학위원

그때 분양 당시에 제시했던 그 단가하고 지금 현재 단가하고 전혀 맞지 않다. 8,000만 원, 7·8,000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네요, 우리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억 단위로 변하니까 거기에서 첫째 취지가 맞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까지 기다려 오면서 갖은 고충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막상 분양할 단계에 와서는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재협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것이 비싸다, 안 하시는 분이 안 하시는 이유가 다 알죠. 물론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상권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두 번째는 당초에 그 정도 예상을 안했는데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원가거든요, 특별분양 하는 것이. 그렇다고 정책목표가 그분들을 이주한다고 해서 조성원가보다도 낮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일반 세금으로 지은 것인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거꾸로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가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저희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훨씬 작게 더 낮게 분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조성원가보다. 당초에 어느 금액을 약속한 적은 없고요.

박래학위원

5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에 또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든파이브를 만들어서 서울시 SH공사에서 지어서 분양 하는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최초에 입주예정일보다, 입주 예정일 언제였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오픈하는 것이 당초에 7월이었습니다.

박래학위원

7월이었는데 지금 9월로 연기한 것입니까? 그 이전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했다, 7월에 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최초에 4월이었는데 분양이 계속 안 되니까 7월로 조정했다 또 3차에 안 되니까…….

박래학위원

또 연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집단상가들 한번, 그 주변에 이런 것을 파악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요? 그럼요.

박래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다른 데보다는 쌉니다, 이것이.

박래학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파악을 안 하시고 무조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현 실정이 지금 이런 상가들 가서 보면 비참합니다. 알고 계세요? 1개 구좌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죠, 그런 내막. 지금 불경기를 만나서 과거에 그런 억 단위 됐던 부분들이 2·3,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한다면 우리 것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정을 알아야지요. 시장경제를 아셔야지 실물을 모르시고 엉터리 답변만 하시면 동문서답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엉터리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박래학위원

아니, 싸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현실은 싸지가 않다는 거지요. 최초 분양자가 한 1억씩 들어간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재산 값어치가 2,000만 원, 3,000만 원 한다는 겁니다, 1개 구좌가. 이런 것 알고 계시냐 이거에요?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싼 것도 있는데…….

박래학위원

아니, 싼 것도 있는 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다른 상가들의 분양가격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전보다는 싸졌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당초에…….

박래학위원

제가 이 부분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초에는 그런 민간업체가 분양하면서도 몇 년간을 임대료 내지는 거기에 수수료, 관리비 이런 부분을 면제해줘 가면서 최초에 분양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가든파이브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분들의 의사도 좀 존중을 해서 할애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초지일관 무조건 협약을 했다 하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 서울시의 주변 집단 상가들의 형태를 구분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주변 상가의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 번 협상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 가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현재 조성원가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고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민원 같으면 자기가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보다 싸게 해서 80원에라도 팔아서 일단,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박래학위원

지금 일반분양을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을 빨리 아셨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입주를 하게끔 하고 장사가 되는 상태에서, 사업이 되는 상태에서 관리비도 받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서울시가 가든파이브를 짓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은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왜 총대를 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서 원리원칙만 주장하니까 일이 안 풀립니다. 지금 당장 100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1,000원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당장 10원도 손해 안 나겠다, 우리 서울시가 짓는 것이 1조가 넘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1조란 돈의 이자만 따져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한 군데다 쏟아 붓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4월에 분양한다, 7월에 한다, 또 10월에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픈 날짜를 그렇게 정하는 것은 하나의 저울질하는 것이지, 그분들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게끔 여건을 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보니까 생활고가 어려워서 신용상태도 다 죽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로지 가든파이브만 완공되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계약하는 시점에 와서는 강 건너 등불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반분양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 값어치가 있다면 어디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재 입주를 했을 것입니다. 일반분양,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일반분양도 안됩니다. 한번 냉철히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제가 시간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보상 문제 같은데요. 사실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에서 2010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교회 부분을 빼면 나머지 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회부지가 말썽인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 지금의 본부장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라는 단체가 사실 이것이 감정가대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요즈음 감정 완료됐지요? 얼마 정도로 했는데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이 양반들한테 교회만 해서 17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는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응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교회의 120년 역사를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대토할 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으로는 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이것이 적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또 거기 쪽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옮겨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가 대토를 해 줄 수 있는,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다, 현금 보상하게 되어 있고. 또 역사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법의 한계에 의존해서 잘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천한홍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없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교회하고 아무런 결정 없이 간다면 결국은 교회가 본인들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차선책이라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대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단 교회 부지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공원화사업을 일단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이외 보상을 좀 더 현실화, 교회에서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천한홍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분양 문제는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서너 차례 만났다고는 말씀하지만 그 내용이 없는데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결정적인 요인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 지금…….

천한홍위원

아니, 글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기들한테는 1억인데 지금 7,000까지 낮춰주면 들어가겠다든가 5,000으로 해 달라든가, 비싸다든가 그쪽의 제안선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제안선은 없고요. 전부 비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1억인데 7,000만 원 하자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것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천한홍위원

그러면 세 번, 네 번 만났을 때 얘기는 계속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다른 조건은 없었다 그 말이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과장이 세부적으로, 더 자주 만나니까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입니다.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대책안은 상인요구 사항과 SH공사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서 대책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분양 대상자를 분양신청자에게 청계천 이주상인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분양계약 특수조건을 대폭 완화조치를 했으며, 그리고 청계천복원 당시 이주 신청 못한 상인 6만 여 명에게 조성권을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현 시세를 반영한 조정된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병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안을 마련할 때 본부장님도 상인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인요구 사항을 거의 다, 지금 상인 요구사항은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 그다음 분양계약 특수조건을 철회해 달라, 그다음 신용불량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 그다음에 분양대금, 대출금 및…….

천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대충 본 위원도 아는데 대폭 완화했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은 뭔가 그것을 선별을 해서 좁혀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만날 왔다갔다 만나기만 하고 결실을 못 맺고 한없이 가면 이 가든파이브는 문제가 있잖아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그래서 이번의 대책안에 대해서 상인단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상인단체장 중심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것으로, 저희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인설명회도 해서…….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해결방법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나 대한민국 경기나 상인들 입장이나 사실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청계천 이분들한테 특별분양을 할 때 가격이 높다든가 현재 지금 상권을 못 사니까 못 들어간다든가 이유가 있는 것을 분양할 사람들한테 우선 6개월이고 1년이고 임대료나 관리비 정도만 내고 이 상가를 살린 다음에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다든가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이번의 대안에 대해서 상인들이 적극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천한홍위원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했는데?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지금 전매제한 기간을 2년을 1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들한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당초 5% 이상은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안 4%를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4% 이상은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천한홍위원

그렇게 대폭 완화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계속 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계약 공고는 5월 중으로 할 겁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현재는 영화관 정도만 돌리는 그 정도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아니, 지금 대책안이 마련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메일로 보내드린 그 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고를 곧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특별분양이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완화돼서 된다면 언제쯤이면 여기 점포에 어느 정도 몇 % 이상 입주가 될 것 같아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천한홍위원

대충,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된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한 50% 이상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언제, 몇 월까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6월 말까지면 결정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대 동대문병원 일대 공원화사업이요. 내년에는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수용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교회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이 어렵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돈 많이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상원위원

170억이 적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하여간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책을 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강제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도 한번 제시를 하시면서 또 이쪽에는 책을 든 것과 같은 성격으로 해서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것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도 교회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7번, 10페이지지요. 나는 이것 지금도 걱정이 되는데 재정비촉진사업비 융자계획이 있지요? 이것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대상 숫자를…….

조상원위원

재정비촉진사업비니까 몇 군데나 되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숫자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조상원위원

좋습니다. 과장이 그냥 거기에서 몇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대상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상이 현재는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조상원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현재 착공한 단계는 상봉지구하고 합정지구가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어디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합정이요, 합정.

조상원위원

합정, 마포구?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그리고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일곱 군데.

조상원위원

자,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1,000세대 정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정확하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1,000세대면 한 세대당 1억 5,000 정도 되면 한 1,5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건축공사비의 40% 이내로 해서 건축공사비 200억쯤 산정해 놨는데 누구를 줄 겁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우선은 금년에…….

조상원위원

자, 내가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걱정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비까지 융자를 해 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심의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비 200억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조상원위원

이것 아까 말씀대로 하면 1,500억 들어가는데 건축비 40억 어느…….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초기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조상원위원

내가 운영자금하고 세입자 주거이전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일반 분양이 되면 자금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되기 전까지 준비단계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원위원

1,000 가구 짓는 사람이 나는 건축공사비 40%를 지원해 달라 그러면 1,500억 들어가는 그 건축비의 40%면 얼마입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40%면 한 600억 되는데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지원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 자금이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분양 전까지만 사실상 자금이…….

조상원위원

하여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걱정인데 이 사업장이 상봉동하고 합정동 재정비촉진 지역이지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물론 사업시행자가 다 서울시의 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돈을 지원받으면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200억이 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그것은 지금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융자가 비단 재정비촉진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전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당 100억 정도로 해서 융자를 계속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건축공사비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저희도 반대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금액도 200억 갖고는 도저히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조상원위원

특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못해줘서 지탄을 받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세종대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말에 광화문광장 조성공사가 완료 되는데요. 3쪽을 보면 장애인을 배려한 광장구성이라고 되셨는데 제가 주말에도 걸어봤고 항상 그 앞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광장구성의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동선에, 장애인이 돌아보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단차라든지 아니면 지하, 아까 세종이야기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희숙

유희숙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에서 이쪽 광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층에 소외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세운녹지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에 조성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됐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거의 완료돼 갑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8쪽, 9쪽 보겠습니다. 남산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현자락과 장충자락 죽 보면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었네요, 둘 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당초에 있는 것을 원래 남산의 원형이 보존되는 쪽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희숙

유희숙위원

언제 변경이 결정이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예정 도면을 그린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올 9월에 공사발주 하시죠? 4월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셨네요? 장충자락, 회현자락 용역사 동일합니까, 상이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다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용역사 좀 제게 자료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도 변경 전후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케이블카 타는 지역이 회현자락 일부인가요, 남산 케이블카 승차장.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거기는 이쪽 예장 쪽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쪽에서 제가 남산타워를 한번 돌았는데 남산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남산타워가 전면에 보였다, 후면에 보였다, 우측에 보였다, 좌측에 보였다, 높이 보였다, 낮이 보였다 해서 정말 남산르네상스는 정말 서울시에 명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데 가다 보니까, 밤에 제가 걸었는데 중간 중간에 거주민들이 있어요, 남산자락에. 그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되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이주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골짜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데, 케이블카 승차장에서 올라가서 한 15분 정도 걸으니까 좌측 계곡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데, 옛날 무허가라고 하던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동네가 형성이 돼 있던데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희숙

유희숙위원

주민이라 하면서 본인이 이 자락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주대책 있느냐, 이주대책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이사항이라 오늘 여쭤봤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뉴타운 주변 대학가 학생복지주택 관련해서 끝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택국 업무보고 시에서도 무장애주택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는 거창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무장애주택을 서울시장님까지 홍보를 하셨고 많은 기사도 나왔었는데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올해까지 300여 세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5월에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균본도 보면 태양광아파트, 지난번 2월 보고서인데요,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항상 매 부서 업무보고 시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정말 좋은 정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고 시마다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하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복지주택에 관해서도 어느 순간, 지금 2월 보고에는 1월에서 9월까지 용역기간을 설정을 하셨는데 이번 보고에 보니까 3월에서 9월로 용역실시기간이 6개월이 단축이 돼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용두사미격으로 이 학생복지주택도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누락이 돼서 추진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잘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림동이라든지 중앙대 쪽에 기숙사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숙시설로 인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본부장님 업무보고 시에 기존 고시원은 대부분 불법시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일 뉴타운 대학가 주변에 학생복지주택을 공급할 시에 이 주변에 고시원이라든지, 고시원 허가문제는 중단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고시원 운영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계속 복지주택 주변에도 고시원이라 든지 기숙사시설에 대한 허가는 지속적으로 병행하시면서 복지주택을 공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불법인 것은 우리가 허가 내 주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불법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고시원 이런 것들이 건축관계 이런 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기숙사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에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은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까같이 이런 것을 짓는 것이 기숙사의, 학교 밖에 지으면 기숙사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기숙사로 지으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지금 밖에 기숙사를 못 짓는 이런 문제점들을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끔 고시원 화재사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고시원이 자칫 원룸형태로 돼서 정작 고시원이 아닌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이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 지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인데 3지구 C공구, D공구 그쪽에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물론 그 동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만족이시겠죠. 온통 북한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서 장사꾼이다, 이 사람들. 도대체 나중에는 저 북한산 꼭대기까지 건물이 들어갈 것 아니냐는 원성이 굉장히 잦습니다. 저도 어제 초파일 진관사, 삼천사 가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은평경찰서 위치를 상상해 보세요. 은평경찰서를 좌측으로 하시고 은평복지관을 좌측으로 하시고 죽 운전을 하고 갔을 때 우측 그쪽까지 굳이, 3지구 C공구, D공구일 것입니다. 그쪽까지 그렇게 건물이 들어섰었어야 되는 것인지, 그쪽은 전에도 자연녹지였습니다. 무허가주택도 없던 지역이고 그런 부분까지 최근에 골조가 올라가고 층수가 계속 하루에도 2개, 3개 층씩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했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세대수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SH는 은평뉴타운, 특히 산을 사랑하는 주민들, 은평뉴타운 주민들한테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북한산이 완전히 조망이 가려져 버렸어요. 북한산이 전혀 안 보여요. 그쪽 부분까지 왜 그렇게 확대해서 세대수를 증가를 했었어야 되는지, 제가 물론 오후에 SH공사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애당초 그것이 계획에 없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골조가 올라가는 것 보면. 추가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어떤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녹지상태로 보존을 했었더라면 차라리 은평뉴타운이 더 가치가 있었을 텐데 마구잡이로 건물이 들어서고 나니까 정말 이것은 빌딩숲이에요. 북한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답변해 주시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3지구 건축계획에 관해서는 사실은 추가로 더 건설되거나 하는 바는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애초 계획이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당초에 마련됐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개발되면서 1지구, 2지구, 3지구 순서대로 건립되다 보니까 주변, 비교적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기존주민들은 거기가 아파트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지 당초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사후에 계획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아까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관련돼서 균형발전본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책부서이고 SH공사는 정책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입니다. 따라서 SH공사는 균형발전본부에서 결정된 분양과 관련된 사안을 수행하는 부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분양과 관련돼서 1차, 2차, 3차는 2009년 2월에 계약만료가 됐고 당초에는 4월 1일 그랜드오픈 예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서 9월로 다시 연기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4월 22일에 분양제고대책이 수립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1차, 2차, 3차는 특별분양이고 지금 분양하는 것은 4차가 아닙니다. 특별재분양이에요,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상가에 있는 청계천상인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차라는 말씀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특별재분양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4월 1일에 오픈하면서 2월 말에 계약이 완료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당초 4월 1일에서 9월로 그랜드오픈이 연기가 되면서 약 5, 6개월 동안에 금융이자가 월 70억 원씩 약 350억에서 400억 이상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또 09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이미지광고 홍보마케팅 추진비용이 당초에 책정된 비용에서 그대로 다 쓰여졌어요. 계약이 완료가 되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 자문위원회 회의 때 제가 광고에 대해서 당장 중지를 하라고 권고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약 5개 월 간에도 또 똑같이 광고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는 것은 미리 제작이 되기 때문에 방송사라든지 언론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미리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저한테 별도의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광고비용 불필요하게 없어지지 않게끔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담당관이 보고하셨듯이 9월에는 약 50%까지가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랜드 오픈 9월 50%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70%는 돼야지 오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률 제고에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일반분양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SH공사 소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3월 27일자로 최령 사장의 후임으로 유민근 신임 사장이 취임하셨습니다. 유민근 신임 사장께서는 25년 이상 건설업계에서 몸담아 오면서 영업, 기획, 재건축사업, 분양사업 분야 등 건설 베테랑으로서 부서장급인 영업본부장 등의 주요 요직을 거치셨고, 기업경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함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 또한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사업 등 주거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서 신임 유민근 사장이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임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SH공사 간에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왔듯이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 SH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이 자리를 통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H공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SH공사를 맡은 이후에도 여러 서울시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SH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목표,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 경제위기 극복대책, 시민고객 만족도 제고의 순입니다. 저는 보고내용이 모두 새롭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번 듣고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장 최근에 보고드린 것이 불과 3개월 전인 금년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내용과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SH공사의 유민근 사장님, 처음 뵈시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SH공사에 오셔서 전보다는 뭔가를 또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균본의 김영걸 본부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남유통단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더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남유통단지가 생기게 된 것은 우리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6,704명에게 분양을 하고자 지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그 분양을 지금 하다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분양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성원가가 과연 얼마인지? 원가분양 원가분양 하는데 과연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한 설명자료를 드리고요.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께서 혹시 더 필요하시다고 그런다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 위원님, 우리가 동남유통단지에 대해서 최근에 또 분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련의 이루어진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별도로 지금 받고, 그러고 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은 안 받는 겁니까?

김기철위원장

아닙니다. 동남유통단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래학위원

포괄적인 부분인데…….

김기철위원장

아니, 그것을 먼저 받고 우리가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본부장이 하시게 되나요?

박래학위원

다른 분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본부장님이 동남유통단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배포를 해 주시고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위원님 책상 앞에 저희들이 동남권유통단지 추가자료로 이주 전문상가 분양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주전문상가 분양률 제고를 위한 특별공급 대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래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박희수 본부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단위를 보니까 분양원가, 그러니까 감정가의 56.5%를 분양을 한다는 것이 맞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분양원가가, 감정가가 분양원가의 더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조 3,000억 정도 되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표에 현행 공급 조건 가블록 경우는 219%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하면 약 47·8%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블록 같은 경우 아파트형공장은 또 114%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8·90% 정도 하는 것이고, 다블록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블록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7·8% 정도 됩니다.

박래학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다릅니다.

박래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중요한 것이 분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목적하고 벗어나서 일반분양까지 4차 분양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처음 목적은 우리 6,097명을 위해서 가든파이브 동남유통단지를 짓는 것은 사실이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보고도 보니까 균본 보고에는 6,704개 점포라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아요, 여기는 6,097명이고. 뭐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균본하고 잘 안 맞아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6,097명 목적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일반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 당시에 약속했던 것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얘기 전달할 때 그때 당시에 이것은 이렇게 지어서 한다고 할 때 사업계획서 같은 설명을 안 해 드렸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해 드렸지요. 그 당시는 물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약간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한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고 건설원가로 준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평당 얼마 가격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상인들 요즘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당시 평당 얼마로 한다,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었지요. 설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박래학위원

제가 보건대 그때 당시에 일반분양하는 것에 비례해서 6,000에서 7,000 이런 선에서 분양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공무원께서. 요즘에 와서는 평균 1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니까 한 2억 5,000정도 들다 보니까 금액 갭이 첫째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위원님 이 조성원가는 실질적으로 건설 들어가는 공사원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검토해서 스크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또 다섯 차례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원가 자체에 갭이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평당 6,000만 원이면 상업지역에, 저희들이 최근에 많은 실태조사를 했는데 굿모닝시티가 동대문에 최근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갑니다. 6,0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장지아파트 바로 앞 단지 아파트도 1,2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다는 것을 느끼지만 피부로 전체적인 분양 평수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부담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주거단지하고 상업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될 때 그 값어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시가 1조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가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지어서 분양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원가 원가 하다 보니까 지금 원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2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불경기 속에서 지었으면 그분들은 분양이 안 되면 유예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관리비를 1년을 면제해 준다든지 2년을 해 준다든지 일반 상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얼마를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를 당장 내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만을 위해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분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짓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박래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반분양을 세 차례에 걸쳐서 청계천 상인들을 하고 이번에 4차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 건립 취지가 청계천의 이주 상인들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 분양을, 사실은 일반분양이 없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명 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6만 명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청계천 상인들에게 건설원가로 공급을 하고 6만 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분양될 것으로 보이고 다블록의 경우에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공구상가가 미진하고 다른 상가들은 많은 퍼센티지가 거의 일반분양 숫자가 최소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분들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상인들은 또 이것이 있습니다. 일반아파트하고 달리 상가는, 상가 조성이 안 되면 아까 의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상인들이 빈 점포를 많이 놔둬 가지고는 기계약자에 대한 또 제2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입점 20% 계약됐는데 이분들은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 그런데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 상가는 상가 조성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분양을, 중간에 중간에 비워놓고는 전체적인 상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분양이 불가피하다.

박래학위원

본부장님의 얘기를 다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청계천 상인들은 평생을 청계천에 살면서 오로지 배운 것은 공구면 공구에 대해서 배웠고, 포목이면 포목에서 배웠고, 가전이면 가전 쪽에서만 일해 오셨고, 거기가 생활터전이었고 거기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하루아침에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배운 것이 오로지 공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유치해야지, 다른 분들에게 분양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활성화기간도 전문가들이 와야만 활성화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저희들이 상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박래학위원

발표만 하시지, 지금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특별 분양한다고 해서 지금 한 사람한테 세 구좌까지 주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큰 점포를 한다고 해서 드리는데 지금 부동산에 가게 되면 벌써 권리,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4,000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가 그러면 부동산 무슨 투기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싼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 단가도 다른데 일반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단가로 분양을 받겠습니까? 특별분양할 사람 기웃기웃하면 다른 싼 점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왜 그 일반분양을 받고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정책이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요, 6,097명 그분들을 어떻게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6,097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저희들보다 지능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분양을 안 했더니 이분들이 가격을 낮추어준다, 조건을 완화한다, 지금도 저희들이 몇 차례 조건도 완화했습니다만 그것을 노리고 그 물건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영원한 우리 물건이다, 이분들이 그렇게 또 일부러 하더라고요. 위원님은 좋은 의미일지 모르지만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일반 공급과 같이 동시에 안 하면 일반상인들도…….

박래학위원

조건도 완화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2년 후에 되팔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당겨주었다 말입니다. 조건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 점포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장 이익창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어야만 그게 값어치가 있고 장사를 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당장 가서 희망이 없는데 가서 점포를 벌여놓고 임대관리비를 내가면서 자기 인건비를 투자해 가면서 거기에 오픈할 여력이 있겠느냐? 지금 일반 집단 상가들을 한번 옆을 살펴보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나, 그분들이 말이 많으니까 차라리 일반인들을 불러서 사업을 시키겠다, 이것은 진짜 잘못되어가는 겁니다. 지은 목적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떠나게끔 만드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서울시가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박래학위원

현실이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6,000명을 6만 명으로 할 텐데 청계천의 그분들한테…….

박래학위원

물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지금 이 분양 자체가 20%대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나머지 80%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곁들여서 과연 분양원가 원가 하는데 그것도 심상치 않고요. 한번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그 원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기간, 1년을 둔다든가 2년을 둔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최소의 경비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동남권유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마냥 분양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금년 12월까지 320억을 들여서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월 60억씩 나가는 이자는 뭡니까, 금융 부담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1조라는 돈의 이자를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마냥 이렇게 유령단지를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고지식하게 원리원칙에 의해서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하는 것도 좀 곁들여서 보고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사실 지금 우리 유민근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한 1년 되었습니다만 시의원으로서 지켜본 SH공사사장으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꼭 3년을 채우고 그만두시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 질의를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이 동남권유통단지의 연혁을 한번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99년도 11월에 서울시가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2003년 7월에 청계천 이주단지 이전 사업의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에 계획입안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SH공사 문제가 사실은 부채관련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마곡단지와 관련해서 부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마곡단지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업이 성격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셔야지만 현재와 같은 문제를 또다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첫 페이지를 보니까, 저는 비전을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영목표와 관련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사업을 통한 살고 싶은 서울구현, 이것 워딩(wording)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워딩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성장하는 서울이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서울,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SH공사의 성격이 하나는 서민형 주택을 공급했던 주택공급으로서의 사업 분야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전략사업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쪽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워딩이 바로 이 워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 회사의 존립목적은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가 나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소형평형의…….

좀 당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SH공사사장 유민근 소형평형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질적인 회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분양과 택지개발을 해서 이를 테면 공공성이나 공익성도 결국 시민의 세금에 손을 벌리지 않고 저희들이 벌어서 해야 된다면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가 기업이니까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신규택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는 거의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도심재생사업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당초 SH공사의 어떤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기업의 수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신사업에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신사업의 참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도시나 국가가 먹고 살아야 될 산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는 공공부문이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서는 자금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실지로 SH공사가 의도한 것이라든가 SH공사의 사업방향하고 맞지 않는 부분까지 끌어안고서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에 SH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점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이 사업 분야는 정말 우리 미래 서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SH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저소득층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정책 자체를 입안을 하고 그 사업을 대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SH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아이템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SH공사 부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장님의 역량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아무리 잘 벌여봐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지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미 고갈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들에서 실제로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이윤을 창출해야 될 텐데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좀 주셔야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저희도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업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 사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개발사업이 10건이 시작이 되면 10건을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6건만 성공을 하면 됩니다. 4건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해서 날아가는 돈보다 성공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개 중에 6개 사업이 돈을 벌었다, 상당히 벌 것 아닙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공격을 받을 겁니다. 실패한 사업은 실패했다고 또 공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또 성공을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 충분히 했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뜻은 전문위원님이나 저나 목적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단 동남권유통단지처럼 말하자면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편승해서 나중에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는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선별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동남권유통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공구상가라든가 말하자면 어떤 상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공구상가로서의 산업기반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산업을 하는 대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무슨 가·나동의 특색이 다 있으니까요. 그 특색을 산업이 일어날 수 있거나 다른 외국 도시들에서 아니면 외국의 상인들이 여기는 유통단지고 여기는 공구상가니깐 여기를 꼭 방문해야 된다. 외국에서도 가든파이브에 가면 뭔가 특별한 공구기술이 있다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SH공사가 한 것이 뭡니까?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박희수 본부장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남권 이주단지 전문상가는, 전체 그 건물은 지금 현재 동남권유통단지입니다. 유통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그중에 물류기지가 중심이 되고 물류기지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들이 물류전문상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상가를 누구를 끌어들일 것이냐, 일반한테 다 공급해야 되는데 청계천상인들을 그 자리에 넣어서 그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저희들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류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청계천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순서가 만약에 물류단지 기지가 활발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이 서울에 공급되는 물건이 거기를 통해서 창고 업무를 하고 조달행위를 한 다음에 이게 됐다면 많은 분양이나 활성화가 됐을 텐데 순서가 약간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원인행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빨리, 물류단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했더니 또 시장조사도 해 봤더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주 저조할 것 같아서 시기를 조율을 하는데 그것과 또 활성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다 혼재되려면 숙박기능, 호텔 같은 것, 그다음에 업무시설, 전시기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통단지의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절름발이 전문상가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변 개발들이 빨리 촉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장님과 SH공사 임원님들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SH공사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충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많은 질의와 답변이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상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른 본부장님들은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박희수 본부장님 혼자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했던 내용하고 오후에 했던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게요. 분양대금 대출금리 이자보전이 당초 5%에서 4%로 하향조정에서 초과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4%가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잘못 기재된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앞에 현행조건이고 뒤에 내용 설명에서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현행 공급조건이고 이번에 검토된 내용이 3번에…….

고정균위원

현행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천 점포정리 기간이 입주초일부터 1년, 현행에서 또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중영업금지 기간도 완화를 시켰고,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만약에 이겁니다. 청계천 점포정리 기간을 입주 초부터 있던 기간 동안 안 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저희들은 계약을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일단 입주를 한 이후에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명도소송해서 또 나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법적 절차 걸쳐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재판을 통해서 1년 이상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이중영업입니다. 청계천 상인들이 이주를 하고 특별분양을 받고 또 청계천에 상가 영업을 하는 기간을 지금 1년 동안 줬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1년간 줬습니다.

고정균위원

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재할 효력이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고정균위원

2년에서 1년으로…….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1년 했으니까,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 전매제한을 1년으로 했으니까 1년 동안만 이분들이, 결국 이중영업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비중이. 그때 가서 자기가 안 들어오고 팔아버리면 바로 취소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어구를 쓰면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는데, 전매제한을 1년으로 두면서 뒤에 있는 의미가 점포 정리에 이 기간을 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님…….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차피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도 이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당초에 청계천에 있는 상인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시 주요정책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내용 중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 녹지축 사업, 그리고 청계천 주변의 활성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청계천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나가세요. 일부만 나가고 일부만 있으면 양쪽 다 죽습니다. 청계천도 슬럼화 되고 동남권유통단지도 슬럼화됩니다, 청계천분들이. 제가 지금 박희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설명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박래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사실 억울한 내용도 있어 발언기회를 오히려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영업으로 되게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도 추진 못하고 거꾸로 이쪽으로 와 있는 20% 가까운 분들은 더 억울한 거고 지금 추가 분양하는 사람들도 더 억울한 거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균형발전본부에 오전에도 그런 답변을 제가 못 물어봤지만, 의사진행 때문에. 후속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양에만 맞춰 있다 보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서울 도심부의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균형발전본부야 정책입안 기획부서니까 정책결정에 따라서 사업 실행하는 부서가 SH공사니까 분양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 후속대책은 균형발전본부에다 물어봐야 되지만 같이 조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당관 분명히 회의 같이 참석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고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주요정책이 그렇게 되면 입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안을 했어요. 2009년 2월에 계약 만료 됐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분양 다 계약 만료 됐고, 지금이 4차 분양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 분양을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 5차 분양도 있는 줄 알고 6차도 있는 줄 알고 7차도 있는 줄 알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반분양까지 동시에 가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러면 청계천 상인 분들한테 청계천 상인들의 마지막 혜택은 특별분양 조정하는 것 마지막 혜택,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 영업이 힘들어서 주저하시는 분들 때문에 2년 동안 영업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한 다음에 특별분양 또 같은 조건으로 할 계획도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러면 정말로 특별한 혜택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것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분양과 동시에 하는 일반분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4차 분양, 또 인식에 5차 분양도 있는 줄 알아요. 재분양입니다, 특별분양이고.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계천 분들이 갖고 계신, 집단화되면서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경제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또 이분들이 이주하면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기존의 고객들이 과연 이쪽지역까지 올까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SH공사가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홍보방법, 그다음에 마케팅방법, 그런 특별대책 방법이 뭐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뭘 해줄 겁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가 있는 것이 있나요? 여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올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조건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버텨야 됩니다. 그동안에 분양가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 대신에 홍보비를 제공해서 홍보방안을 어떤 강구를 하겠다, 아니면 관리비를 어떤 조정을 하겠다, 아니면 손님을 집계효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해서 당신들이 들어와도 다른 상가에 갔을 때 6개월 걸린 것을 우리는 3개월 안에 할 수 있겠다 이런 MD구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지 이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차 기본적인 조건들이에요. 2차가 나와야 됩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매장배치가 안 되는 공간들이 1,000여 점포 있습니다. 1,000여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키테넌트(keytenant) 유치를 위해서 분양대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난감백화점, 그다음에 어떤 슈퍼 이런 큰 용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유치하는 전제 조건하에 분양대행업체를 유치를 해서 중간 중간에다 그런 키테넌트(keytenant)를 하겠다. 만약에 청계천 추가 확대할 무렵에는 그런 계획들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여기에 들어와도 당신들만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키테넌트(keytenant) 역할을 할 수 있는 점포를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앞으로 추가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못 드렸고요.

고정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SBS가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한다. 또 지금 현재 오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찜질방 시설은 뭐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스파.

고정균위원

스파시설에 오는 고객이 얼마 정도로 잘 된다부터 해서 주변에 어떤 활성화단지 향후계획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셔야지 이분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단편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고민했겠지만 분양 이후에 MD구성이 잘못돼서 이게 영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분양에 맞췄기 때문에 MD구성이 잘못돼서 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대안을 주셔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분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위원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사실은 청계천복원 후에 주변개발을 위해서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우리 공사하고 조금 언밸런스 된 것이 6만 명을 다 이동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위원님 지적이, 이 내용이 정책검토 과정에서 꼭 필수조건이냐 없어지는 용도가 그러한 방침서를 죽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6만 명에서 이주를 가기를 원한 사람들만 20% 받았더라. 그래서 전체 그 점포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대로 강제적으로 전부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폐쇄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정책방향일 때 이런 내용이 위원님하고…….

고정균위원

아니요, 잘못 아셨어요. 방침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부적인 향후 청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차츰차츰 축 만들어 가면서 순환 개발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광화문 조성사업부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회의내용을 청계천 상인들도 다 보실 것이고 향후에 대책이 지금 발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따 추가로 말씀을 드릴 때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가 광고도 지금 09년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많은 돈이 나갔어요. 금융이자 비용은 월 70억 이상씩 되고 있고 원래 4월 1일에 그랜드오픈하려고 그랬던 것이 7월로 또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민감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대책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다 내 놓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그 궁금한 의혹이 없게끔 해소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지금 SH공사 사업 자체가 개별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중돼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서 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른 위원님께서는 듣기가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돼서 제가 얘기했고, 이 문제는 강일동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강일동 지역이. 그래서 강일동을 개발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고 서울시에서 강일동을 개발할 때도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고 자꾸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분양을 받았건 임대아파트를 받았든 우리가 주택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입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지만 의원으로서 애썼다는 칭찬을 받고 또 애썼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일동 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청원서까지 제출이 되어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SH공사나 또는 주택국에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자꾸 지역의 시의원을 힘들게 하는 사안이라고 볼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3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우리 사장님은 원칙을 한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근래에 들어오셔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강일지구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들어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강일지구 말고 그 외 장지도 있고 여러 군데 지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어렵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유독이, 저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3년째 하기 때문에 우리 SH공사나 주택국에 대한 업무를 받으면서 유별나게 우리 강일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이미 강일지구 리버파크, 강일리버파크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미 거론이 되었던 얘기인데 의원으로서 얘기를 듣고서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그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이미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사업3본부장이 나오세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사업3본부장 이강인입니다.

조상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준공이 되어서 일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은 자꾸 특별분양 받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저한테도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문제 때문에 그동안 한 2년 동안 저나 또 SH공사나 주택국, 서울시에서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입주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볼 테니까 이것을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7분이니까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문제에서 진입로 문제는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부분은 그대로 6월말까지는 진입로를 모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이것은 6월말까지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비 오는 날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물이 차 가지고 차 다니기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게 도로공사와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밤 10시까지 최대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완료하신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망월천 문제는 누가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SH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강동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하고 들어가는 비용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문제도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SH공사에서 할 것인지, 구청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만일에 필요하면 또 예산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SH공사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난방시설 문제는 2012년도에 고덕동 난방이 시설되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지금 임시시설로 해서…….

조상원위원

그런데 임시시설을 사용하면 2012년이면 3년 남았는데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상관없습니다.

조상원위원

상관없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난방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후에?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조상원위원

안 됩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주민들 3/4 동의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안 됩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시 외곽도로지요? 중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외곽도로 거기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그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다 보완할 예정입니다.

조상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금 벌써 해결이 다 되었으면 네 가지는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9월 1일까지 초등학교 입주 가능하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개교는 가능합니다.

조상원위원

이것은 제가 옛날부터 계속 부탁드린 것이고, 또 우리 SH공사에서 그때까지 입주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이자 내는 것을 물지 않도록…….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7월 30일까지 계속 여러 가지 학교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7월 30일까지 입주하면 연체료를 5월 24일까지 내라는 사람들은 두 달 연장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초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세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중학교는 2012년도까지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강일동으로 이사를 오고도 학교는 다른 데로 그냥 계속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지금 형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를 밝혀주세요. 왜 2012년까지 우리 SH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청이 잘못된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저희 SH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한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도 서면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 1호라인에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안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타워형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도 그 부분은…….

조상원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불가능합니다.

조상원위원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바깥에서는 안 된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매 층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현관입구하고…….

조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타워형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거기에 CCTV를 설치하면…….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매 층 설치는…….

조상원위원

1층만 하면 돼, 들어가는 데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다 CC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 다인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범으로 인해서 안전장치, 그래서 디지털도어록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조상원위원

안 되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방치수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12자라면 한 3m 50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을 때 큰방은 보통 3m 50을 만들어서 12자 장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장을 갖고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거든요.

조상원위원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홍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로 그 방의 치수가 얼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양하거나 또는 광고내고 또 선전할 때 그런 얘기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도면으로 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다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바닥재를 강화마루로 쓰고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온돌형 마루로 시공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지금은 안 됩니다. 불가능하지요. SH공사에서는 마루를 다 강화마루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지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원위원

답변만 해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성능을 등록한다고 그러나요? 그것 할 때 한 20개 항목이 되어 있지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항목을 저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개 좀 해 주시고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지금 창틀이 이중창입니까, 한창입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지금 발코니 창도 있고 그래서 거실 같은 데는 다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거기 서울외곽도로지요. 또 올림픽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큰길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복합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지금 페어 글래스(pair glass)로 되어 있어서…….

조상원위원

16㎜?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16㎜면 두터운 것 아닙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단창이라고, 본래 일반 집을 지을 때는 창을 베란다 두 군데 짓는데 나중에 확장 공사를 하면 하나로 해서 단창으로 해서 큰 강화유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두 개 한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확장공사를 하면 입주자들이…….

조상원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저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데 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문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타워형은 일조권에 지장이 있습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다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층부분에 다른 동보다는 조금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조상원위원

내가 일반적으로 주민 민원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게 아닌 것을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면 됩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경할 때 아래층에 둔덕을 안 만들어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이 보시기에 어때요?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경으로 해서 처리를 좀 했고요.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 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조상원위원

좋습니다. 대체 가능하지요. 그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단지 앞에 공용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어떻게 차단막 이런 것을 다 설치해서 해 주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은 방음벽으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가능합니까?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수집수거함 있는 데를 바로 아파트 앞에…….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검토하려면 지나가는 수위들 있는 자리 근처에 와야 거기서 분리수거도 잘되고 이러는 것이지, 저 멀리 갖다놓으면…….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그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지붕 같은 데 빗물이 새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제가 하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서를 나중에 별도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저도 또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거기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사업3본부장

하여튼 방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유민근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 회기에 제가 사장님한테 좀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경영목표를 갖고 제가 한번 지난 전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민과 고품격 고품질의 주거라는 것이 좀 난센스하다,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무조건 싼 것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품격 고품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일단 건축 사업을 하시고 분양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가 가장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분양가에 따라서 저렴하게 할수록 아무래도 분양률이 높아지고, 그런데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관리비라든가 설계비가 다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마감재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축비도 직접적으로 제조사와 연결해서 하게 되면 건축비도 어느 정도 단가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마감재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운신의 폭이 좀 넓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요새 가보면 대형마트에 기타 브랜드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사 말고 대형마트 브랜드로 해서 똑같은 제품인데 대형마트 브랜드로 포장을 해서 파는 물건들이 있어서 쇼핑카트를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서 우리 대형마트 브랜드로 사게 되면 얼마의 비용을 절감해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그런 취지인데 지금 SH공사가 가지고 분양하고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하청업체들하고 콘택트(contact)가 되어서 그 물량들을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콘택트가 가능하다면 마감재나 이런 건축비 같은 것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건축비나 분양가에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비가 좀 줄어들 것이고, 장기전세하시는 분들은 다만 얼마만이라도 전세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연구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말씀 저는 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한 40일 정도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현장에 있고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윤곽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그 프로젝트의 디테일한 부분, 분양이 안 됐으면 상가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됐는지 어떻게 하면 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수준이 높은데 분양아파트는 수준이 낮다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도 그대로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냥 날아오는 답이 저희들은 소셜믹스(Social Mix)로 해서, 그러니까 주공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분양과 임대를 한 데에 같이 짓기 때문에 한 단지에 같이 짓기 때문에 분양의 수준으로 보면 임대가 좀 높고 또 임대 수준으로 보면 분양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의 설계를 어떻게 하고 마감재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의 경험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높은 퀄리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유통을 축소를 해서 원가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분양공급에 분양아파트를 받으시는 분도 고품질의 아파트를 사실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격이라고 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도 단계별로 봐서 위원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기대를 드리고 싶은 것이 현지에서 건축사업을 하셨고 건축이라는 것이 한 사업 단지에서만 분양이 안 돼도 회사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H공사라는 곳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실제 밖에 나가서 사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우리 SH공사에 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SH공사에서 연구하고 찾아내면 좋은 안 같은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표준 설계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을 서민들한테 보다 저렴화 된 아까 말씀드린 고품격적인 주택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 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동남권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운오리가 빨리 황금 알을 낳는 정말 귀중한 존재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SH공사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는 사장님, 공기업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기업에서도 많은 세월을 계셨는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는 절차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기업은 절차가 약간 무시가 되더라도 많은 과실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작은 답변인지 몰라도 절차가 상당히 중시되는 것이 공기업이다.

답변이 제가 예상한 답변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이윤추구의 비중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사장님 답변하신 것도 절대적으로 맞지요. 절차가 어찌됐든 결과가 많은 이윤을 창출하면 그것은 사기업으로서는 성공한 기업이고, 그러나 공기업은 그런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그럴 때 과정에는 윤리가 개입이 되지요. 윤리적인 공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의가 되는데, 공기업인 SH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강령 중의 하나인 보상기준에 관련해서 하나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은평뉴타운 보상과정이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었고 그러나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1지구는 거의 입주하고 2지구 입주하지요? 3지구는 높은 층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제가 사전에 답변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요청을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그러는데 보상기준이 다양하게 있지요?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기준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에 기초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주대책기준 및 생활대책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각 지구마다 상황이 전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정해 놓고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지구별로 약간씩 상이한 특이성에 따라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특이성에 따라서 어찌 보면 융통성 있게 적용가능하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융통성이라기보다 저희들 기준이 포괄적으로…….

희숙

유희숙위원

기준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그 지역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주지하고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보상을 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지구 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보상하는 것들이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상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용지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었겠네요, 아직까지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저희들이 현금이나 이렇게 보상을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기억하실런지 몰라도 현재 은평뉴타운 내에 인덕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 5월말에서 6월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그것은 존치시설로 되어 있어서 일부 저희들하고 환매특약으로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나머지 나대지 관련 보상문제는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네, 협의되는 중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제도 제가 부처님 오신 날 이쪽 사찰을 돌다 보니까 이쪽 관내 인덕원 주관하는 스님께서 정말 내가 다른 사기업이라면 모르겠다 그런데 공기업이, 물론 인덕원이 확장 신축을 하면서 일부 자연녹지부분에 많이 포함이 됐지요, 인덕원 증개축을 하면서. 그러나 일부 나대지를 예를 들면 평당가를 자연녹지였는데 당신네가 인덕원이라는 요양시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지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자연녹지를 대지로 전환해 준 대신 대지가로 보상을 달라, 그래서 약 10억 원이라는 액수를 놓고 지금 복지시설이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은 자선가가 복지시설에 손을 안댑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사업도 아니고 최근 2·3년 전에 서울시 지원도 있대서 우후죽순같이 생긴 사례도 있지만 지금 거의 정리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정말 복지에 대한 이념이 있고 어느 정도 토지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시설을 특히 종교단체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인덕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토지보상금으로 SH에 내야 된다는 여건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입장은 자기가 능력이 되면 낼 수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죽 한번 뽑아봤는데 서울시 거주노인 65세 이상이 89만 8,000명이에요. 치매는 7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약 8.2%에요.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노인 중에 치매환자가 8.2%인데 서울시의 시설이용이 필요한 중증치매노인은 1만 4,000여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서울시 전체 노인시설은 133곳밖에 없답니다. 서울시 전체 규모 대소를 떠나서 수용 인원은 5,460명이래요. 그래서 거의 지금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병원은 너무 비싸고 월 150 이상을 내야 되고 요양시설을 찾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6개월을 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하대요. 그렇다면 지금 인덕원 병상은 500병상 규모로 서울시에서 아주 으뜸가는 노인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건물의 건축 주변에 나대지 약간 삼각형 정도로 사실 쓸모없는 경계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각 땅을 10억을 보상가로 해서 대지가로 해서 받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겠다 SH공사에서 제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맨 소리를 하시는데, SH공사가 물론 서울시 전체 시정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공기업인 SH공사가 노인복지시설에 일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돼서는 토지보상기준을 특이하게 열외로 적용해서 최대한 폭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보상을 받을 때는 거기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돼서 자연녹지상태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자체가 변경돼서 저희들한테 땅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대토 개념으로 자연녹지상태였을 때의 땅 평수만큼 자기네들한테 공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도가 변경된 상태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서 공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무료위탁 무료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이든 아동이든 복지시설 중에서 무상으로 하는 시설의 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정가로 적용을 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액수가 나왔는데 이 기준과 일반주거지 대토기준하고 제가 사실 사전에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대토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상태의 100평을 저희들한테 팔았으면 우리가 파는 100평도 똑같은 가격으로 달라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만일 그린벨트지역을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지역이 한 마디로 대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의 자투리땅이?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그 주변의 대지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이게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위락시설을 짓는다든가 식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서울시 지원을 받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한 기관인데 이런 기관은 특이사항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앞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말씀드린 경우는 이런 사례가 만일 없고 이게 전례나 선례가 된다면 많지는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많다면 또 선례가 있고, 그래서 SH공사가 정말 자원봉사기관도 아니고 공기업이지만 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양쪽의 의미를 다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규모 면이나 시설 면이나 인덕원이 준공을 할 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차라리 이럴 때 전폭적으로 SH와 서울시가 지원을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한다면 지금 사실 SH에서 10억, 이 시설기관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보상액을 굳이 받지 않아도 아니면 최저 실비로 받아도 그렇게 경영의 적자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봉사차원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특이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제가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그 토지 공급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시설일 경우에는 조성원가이고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으로 적용하지 않는 법 이전에,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곧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 집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 많고 치매·중풍 환자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태부족인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헤쳐 나가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것 이전에 법외에 SH공사 단독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토지보상기준을 별도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를 제가 묻는 거지, 제가 법을 몰라서가 아니지요.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태부족인 노인복지시설에 SH공사가 정말 공기업으로서도 앞장서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서울시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용한

박용한보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35쪽에 있는 사회공헌활동도 보상본부장님 업무십니까?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소관 사항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그런데 우리 유희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복지기능을 좀 강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확대라든지 또 공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혜택 강화도 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예산도 좀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도 안하고 서울시 이미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좋게 홍보가 될 텐데 확대하고 아이템도 개발해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35쪽에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부분은 아까 사장님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듯이 일부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확대할 계획이고요. 다른 분야도 일단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일부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이 사업 이외에도 아주 더 많은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우리 서울시에 홍보할 수 있는 복지, 우리 사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유민근 사장님, 이렇게 또 사기업에 계시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일이 행해지고 있는 SH공사에 오셔서 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권유통단지 분양이나 이런 것 또 다른 담당 스텝들하고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희들도 성원을 보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조건을 여러 가지 완화하면서 우선 분양이 끝나는 8월말에 입주를 한 70%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6월 중으로 이주상인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추가 실시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든파이브에 대한 홍보매체 광고를 봤을 때 광고 자체는 상당히 모던하고 어필을 하는대요, 접근성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역 자체가, 더군다나 청계천 이주상인들이 이전하는 상가라는 생각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누구 담당되시는 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사업2본부장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광고라기보다는 홍보수준에 가까운 겁니다. 가든파이브가 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든파이브에 대한 정체성, 그게 뭐냐? 이것부터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상당부분 광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광고는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것을 중간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것은 분양시점에 맞춰서 60%에서 70% 정도 광고비를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분양을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조직은 임대아파트 또는 특별분양하는 아파트 위주로 죽 그렇게 생성되어 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의 분양, 가장 힘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프로치(approach)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점은 그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진행해 왔던 것의 큰 틀에서 손은 못 대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분양은 분양의 어떤 전문업자들한테 대행하고자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대책은 저보다 더 잘 아는 박희수 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부분이 우선분양과 특별분양이 예를 들면 예상대로 어떤 성공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안대로 봐도 30%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70%가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을 너무 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월 60억의 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한다는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분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서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업지는 남동 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순환도로로 해서 경부선과 중부선을 서로 탈 수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또 동측으로는 송파대로가 있는 격자형 교통방향이 되어서 교통이 상당히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바로 인접에 있어서 지금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연결해서 역과 이 건물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교통대책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전문 이주상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또는 물류단지 준공시점, 2010년도, 또 송파위례 신도시 2013년 정도, 이러한 세 단계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된 것은 제2양재대로를 바로 저희 단지에서 양재로터리까지 새로 도로를 하나 놓을 겁니다.

서정숙위원

새 도로는 언제 그러면 완공계획으로 계시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지금 현재 밤고갯길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밤고갯길에서 접속되는 도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계획선은 다 그어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에 안 되고, 그다음에 헌인로를 지금 차선을 양쪽으로 2차선이 있었는데 4차선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공항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양쪽에 확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로 송파신도시에서, 새로 신도시 지금 짓고 있는 곳에서 저희 헌인로 쪽에 또 연결이 되고요. 또 철도망도 복정역에서 용산역 쪽으로 들어오는 급행간선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저희 단지에서 어린이대공원 과천 대공원까지 가는 승객에 의해서…….

서정숙위원

박희수 본부장님, 아까 지하철은 8호선 장지역은 바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3호선은 어떻게 연결이?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3호선은 인근 복정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복정역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정역에. 거기서 환승이 됩니다, 바로.

서정숙위원

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리고 아까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급행간선 노선망이 지금 용산 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복정역이 기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천으로 가는 급행간선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통망이 다 완성이 되면…….

서정숙위원

도로망 완성을 몇 년도로 보면 될까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저희들은 전체 도로 완성망은 송파 위례 신도시 2013년까지 저희들이 망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주상가는 9월 개장 예정이잖아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이주상가에 들어오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단지와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요 상권이 남대문과 동대문에 있는 도매상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옛날에는 물건 사러 남대문, 동대문 들어왔는데 이제 바로 외곽에서 저희 고속도로에 와서 외곽순환도로 타서 우리 단지에 들어오고, 또 인천 그다음에 의정부로 가는 그 도로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의 요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망도 금년 6월말에서 강남구청의 쓰레기처리장, 둑방 있는 데 그게 저희들이 좀 늦어집니다만 6월말까지는 당초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7·8월로 갈 것 같아요. 한쪽 망은 거의 도로가 연결이 되었고…….

서정숙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도로가 확장 내지 신설로 2013년까지는 이 주변의 교통이 그물망처럼 많이 좋아진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심이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동남권유통상가의 개장과 또 현재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분양실태, 또 급격히 예기치 못했던 경제사정의 악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일정을 저는 최대한 앞당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망에 대한 홍보, 또 서울시민들의 쇼핑형태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해서 이런 상권에 가는 형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망을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확충하셔서 동남권유통단지가 여러 가지 의미로 물류 활성화나 이렇게 멋있게 잘 지었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지지부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권 재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떤 나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 건물 지하 주차장이 8,000여 대 됩니다. 그리고 3개 건물이 전부 통으로 터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주변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일반분양 될 경우에 저 나름대로 SH공사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유통단지 이러니까 그쪽 장지동 얘기하면 벌써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홍보도 미흡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2011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공급물량에 강남구 수서2동에 지금 5만 평에 1,700세대, 임대 1,133세대 포함해서 이게 지금 올 하반기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 8월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이쪽 대다수 주민들이 그 지역은 강남의 허파다 대모산 밑에, 그래서 이 녹지가 보존돼서 강남구민들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터를 남겨놔야 된다 해서 연일 데모도 하고 지금도 계속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 극렬한 표현까지 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SH공사사장님께서는 아마 이 자료를 모르실 텐데요. 그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008년 9월에 SH공사가 의뢰해서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수서2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사기관의 종합의견이 절골사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역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야 함. 2. 조사대상지 중 절골사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이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떤 이 조사의 종합의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담당하시나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바로 인근에 지정문화재 17건과 비지정문화재 19건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절골사지가 나왔다든지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지구지정은 안 된 상태고요. 지구지정이나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국토부 쪽으로 알아보시고 해서 국토부가 이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국토부에서 뚜렷한 얘기는 안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에 영구임대아파트 한 1만여 세대가 밀집해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한곳에 모아놓음으로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에 굳이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임대아파트 1,000세대 이상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가 더 큰 어떤 과오를 범하기 전에 이것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9월에 사업계획 신청이 올라와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신가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네.

서정숙위원

그 협의가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협의의 결과가?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지금 6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정숙위원

주민 의견이 어떤 지역이기주의라든지 편협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있는 의견이고, 또 그 밑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동남권 유통단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중에 어떤 종합상가 같은 경우를 볼 때 처음에 3년 동안은 거의 고전하는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동남권유통단지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초반에 아마 고전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암동을 저번에 본 위원이 그쪽 방문을 못했거든요. 전화도 저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내일이면 임시회도 끝나니까 한번 방문을 더 원하시는 위원들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계시면 같이 해 가지고 실무자 되시는 분하고 스케줄을 한번 맞춰주십시오, 다음 주 중으로.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고 하니까요. 그리고 34페이지를 잠깐 책자를 보면,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통 임대아파트단지에는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강사들도 공사 직원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하다가는 또 워낙 무료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왔다 안 나왔다 너무 프리하게 해 버리면 형식적으로 흐를 것도 같고, 또 전문성, 예를 들어서 보통 학원들 같은 경우는 다 원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시자고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그렇게 하시지요.

민병주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것을 벌써 40명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인턴도 23명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채용하실 때 저희 도시관리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인턴 같은 경우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담당이지이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일자리분야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시간 좀 내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저는 평상시에 제가 우리 서울시에 어떠한 발주처에서 어떤 낙찰가액이나 예정가액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많이 느꼈고, 저는 너무 박하게 준다 발주를 할 때, 그 중에서도 또 서울시 산하단체가 더 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일부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공사에서 오래 있었다 왔기 때문에 아파트의 단가는 주택공사보다 SH공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SH공사의 시공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데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낮게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서 남는 것이 없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전반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것은 시공사가 이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는 두 기관을 비교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띠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너무 낮게 최저가낙찰제, 지금 최저가낙찰제를 주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나중에 이러다가 하자가 생기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보면 망원역이라고 있지요? 그 근처에 앞으로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2택지 3택지 말고 그쪽이 앞으로 거기에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라고 전부다 구의원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개발계획실장 정현규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인공대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무슨 사업으로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인공대지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역사 위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업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것이 아니던데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망우역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병주위원

망우역이 아니라 망원역 있잖아요. 송곡고등학교 뒤쪽으로 그린벨트지역.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망원역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민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망우동 동사무소를 옮기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그쪽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보면 정보다 그래가지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도시관리위원회 해봐야 오히려 신문보다도 더 늦어요.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지금 역사 관계 사업추진은 망우역에 국토부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이런 것을 알려줘야 우리도 지역에서 그런 것 앞으로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정도는 알려줘야지.

현규

정현규개발계획실장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되면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신문에 뻥나고 갑자기 우리는 뒤통수 맞고, 한 번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이 있어요. 아파트형공장이 중랑구에도 하나 있는데 되게 흉물스럽거든요. 물론 이게 다 분양이 돼서 소유권이 SH공사에 없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느끼기는 아파트형공장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분양하고 나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누가 관리를 안 했는지 완전히 흉물덩어리로, 그것도 봉화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만날 보고 그러는데 아파트형공장도 사후관리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파트형공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제가 나중에 한 번.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민병주위원

고객지원본부장님이 다 하시나,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이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노원구 살다가 중랑구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리도 가까워야 생계에도 영향이 있고 아니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어느 동에 가면 거기 옆에 가서 살고 싶고 이런 분명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님입니다.

민병주위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현재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영구임대주택은 됩니다. 영구임대주택만 지금 됩니다. 지구변경 되고 층도 1층에서 3층까지는 변경이 됩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1급 장애인이 살면 그것이 영구임대아파트 아닌가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영구임대주택은 분명히 됩니다.

민병주위원

영구임대아파트끼리는 되고,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SH공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단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층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상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SH공사에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지역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을…….

아니, 예를 들면 강북구, 강남구, 강북구 정도를 한번…….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또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상암근린상가 같은 경우도 1층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3,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민병주위원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그게 평이 주로 한 6평…….

민병주위원

2층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1층 기준입니다.

민병주위원

그것도 자료를 지층,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몇 개 샘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고객지원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남권유통단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지역구가 동남권유통단지가 위치한 곳이라서 제가 몰매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은 지당하신 지적이시고 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SH에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의 문제점은 다 노출되어 있고 현재 상황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청계천상인들과 약속했던 시점과는 분양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부동산의 경기침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과오를 범했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대안모색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그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하고, 또 모든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애물단지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3년, 5년, 10년이 흘렀을 때 그 공간은 전혀 상상 이상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것을 새로운 그릇으로 한번 담아보고, 많이 엎질러진 그것을 정말 새로운 공간으로 한번 재탄생시키는 것도 다른 사업을 하는 것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상당부분 문제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서울시민들도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사장님은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밑질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번 꼭 살려놓고 팔을 거두셔서 기존에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논리보다는 그분들과 손을 잡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항상 새로운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인사를 단행시킨다거나 문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후진적인 방안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SH공사가 오늘날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상당한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성과를 자칫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공사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주변의 본부장님들을 비롯해서 실장님들 많은 분들이 오늘의 SH공사를 만들었고 서울시민에게 정말 주택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올렸다는 것을 본 위원은 과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과거의 잘못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서 서울시민에게 정말, 예를 들면 시프트정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지금 호감을 하고 있고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아까 미션도 새롭게 하고 목표도 바꾸고 다른 어떤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해 내는 인력은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본부장, 뒤에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들을 믿고 정말 우리 SH공사를 잘 이끌어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꼭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정말 모니터링을 해서 잠시 손님을 접대하다 보니까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남권유통단지 재탄생시켜야 되고, 가든파이브(Garden 5) 정말 새로운 문화 공간, 쇼핑과 물류가 어우러지고 정말 유통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좋은 인력툴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런 분들을 가지고 SH가 정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 임직원 똘똘 합쳐서 힘 모아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지적과 대안제시 또는 독려, 이런 비율을 과연 어떤 스탠스(stance)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오늘도 많은 어떤 그런 지적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동남권유통단지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어떤 스탠스를 우리 위원들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희수 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박병옥 단장님도 계시고, 정말 우리 사장님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 이용덕 실장님도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머리를 맞대서 정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고정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남권유통단지 때문에 오전 오후가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이나 박희수 본부장님께서 혹시 억울하다든지 포부든지 향후 계획이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기록을 남기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나 박희수 본부장님께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온 지 40여 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과거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설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도 저의 과정이고 그것도 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뭘 해야지 제일 잘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고요. 또 만약에 지금 백지상태에서 저보고 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분양할 것이냐고 한다면 지금 똑같이 청계천으로 달려갈 겁니다. 청계천에 있는 사람 6만 명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첫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시 정책의 목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나온 것이, 그래서 나온 안이지 않습니까? 나온 안이 지금은 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것은 불문하고, 저희들이 힘을 똘똘 합쳐서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