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먼저 촉박하게 업무를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외교류 협력과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여대상자는 주식회사 피엔텔 대표이사 김철씨로 추천은 칠곡상공회의소로부터 있었습니다. 공적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피엔텔은 휴대폰 케이스와 힌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애니콜 휴대폰 케이스의 30%를 생산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2000년 1월 약목면에 칠곡공장을 건립해서 실질적인 본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50명의 종업원과 관내 30여개 협력업체에 500여명의 종업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5000만불, 2004년에 1억불, 2006년도에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2001년부터 칠곡군 육상경기연맹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순심고 육상부 육성을 위해 봉고차량 1대와 매년 4～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국가대표 상비군 6명을 배출하였고 금년도 코오롱고교 구간마라톤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였으며 동아구간 마라톤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어려운 이웃돕기 등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분도노인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수천만원씩의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2002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지역의 발전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마을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천면 연화2리 도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4월에 경로잔치를 열어서 주민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마을 환경정비와 영농철 일손돕기를 전개하는 등 유대를 돈독히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5월 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씨가 200년도에 약목에 공장을 설립하셨고 2001년도에 칠곡군 육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남다른 칠곡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여러가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다른 수상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선정과정에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의논이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언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전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 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상을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런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기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렇게 이야기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꼭 그날 줘야 되는 건지?

이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 같으면 마침 5월 7일이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해서 그때 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어떤 명예나 이런걸 감안할 때 그날 주는 것이 뜻 깊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술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일이라는게 술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다 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지난 금요일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또 모임의 성격상 관계자들이 모였고 그 전부터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군민의 날 또 아카시아 축제 이런때 주고 싶다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고 벌써 9년이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앞으로도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의원들이 정말 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인사할 때도 여러 사람 일으켜서 시키고 이런 거는 어디서 기획을 합니까?

행사 주관은 각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전체적인 의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성격상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챙겨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사때마다 전혀 없습니다. 지역행사도 가보면 군 단위 행사고 실제 읍민 체전에도 가보면 군단위 행사입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관장 안하고 기획실에서 합니까?

의전관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예를 들어 지역 의원들이 축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을 이거는 뭐 엉망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혹시 명예군민증 수여할려고 그런면 이런 분들을 후보자를 모집할 때 따로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수여하는 겁니다. 사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조금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었을때 다음에라도 또 무슨 자리에서 이사람 공로가 좀 있는데 주자고 했을 때 갑자기 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전례가 되어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우리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추천받는 다는 공고나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사전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조금 전에 나의원님 말씀하셨는 바와 같이 술 자리에서 하나 주도록 하자 이왕 줄바엔 군민의 날 주자 지금 동네마다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의원들 운영위원회다 본회의다 해서 모아놓고 급하게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인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여기 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날 혹시 자리에는 참석 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정말 군민들이 저희들을 뽑았을 때는 가서 바른 정치를 하라고 뽑았는데 이런 부분을 의결을 했을 경우 관련되는 육상연맹이나 체육하는 분들은 고맙다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무슨 의원들이 그런 장단이나 맞춰주고 있다고 욕 얻어 먹을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절차로 봐서는 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로 기록을 남기고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 이런데 앞으로도 만일 명예군민증 수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이 선례가 되겠습니다만 군민의 날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시기를 조절해서 연중 수시로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잡히면 한달전부터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한 심사후에 그래야 받는 사람도 명예가 있지 몇 사람 술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그 관계는 미리 사회단체라든지 각 읍면에 통지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군수님께서 의견을 직접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해주자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하신 분이 대충 누구인지 들었습니까?

그날 서광수 전 기획감사실장 하고 공단에 이열씨 하고 상공회의소장 등 여러분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습니다.

여기에는 추천을 박노윤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전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안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는 서광수씨도 육상연맹에 관련도 많이 하셨고 상공회의소의 장용화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육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사실 시기적으로 좀 급하다 보니까 읍면을 거치고 할 시간이 안되어......

원래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지요? 그냥 우승 축하연 자리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양은 참 안 좋습니다. 특히나 나중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될 전례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과장님 입장도 난처한 것은 잘 알지만 또 어차피 소관 부서장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들로서도 상당히 집행부의 즉흥적인 그런 사항도 요청에 의해서는 해줄 수 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 보다도 사정에 묻혀간다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5대 의회를 평가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놔도 꼭 이것 뿐 아니고 무슨 사항을 어렵게 결정해서 나중에 시행이 되더라도 어렵게 했는 의원들이 고충 이런 거는 지역 주민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의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분 조차도 고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래하는데 사실 이것도 아래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토의 자체를 안하는 걸로 이게 전례상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용어조차도 정하지 못하는 난감한 입장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본회의장에 와서 상임위원회에 넘어왔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참 주민들이 뽑을 때는 바로 하라고 뽑아났는데 또 정작 바로 할라고 하면 좀 편법을 쓰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주민분들이고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걸 부결하면 군수님 입장이 난처하고 통과를 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아까도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할 때라든지 의원들이 설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렵게 결정되었는 사항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간에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실제로 다 어렵고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174회 임시회가 끝난지 얼마 안되었는데 돌아서서 급하게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되어서 한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입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결시킨다면 당사자는 마음이 불편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대상자나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강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