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득철 의원 발언
득철
신득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신득철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개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5월 6일 김승재 위원 등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폐회중 위원회 회의 개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보고의 건
13시08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08년 9월 12일 날 구성결의가 되었고 2008년 11월 24일 날 위원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은 2008년 12월 16일 날 선출하셨고 활동기간은 2009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9년 4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집행부 및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협조하여 파악한 결과 경기도에서 71건, 교육청에서 11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철
신득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에 대한 질의나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원
이항원위원
본 위원회에,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5월 23일이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을 하려면 5월 19일 본회의에서 연장이 된 이후에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5월 19일 날 회기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보고 5월 19일 이후에, 6월하고 8월이 보통 저희가 거의 시간이, 많이 비회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날짜를 잡으셔서, 여기에 보면 한 80여 건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나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는 그런 기회를 먼저 갖고 나중에 또 수정된 것을 다시 보고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철
신득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이항원 위원님께서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경과 보고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이항원ㆍ장윤영 위원 동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이항원 위원, 장윤영 위원 동의로 2009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5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