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319만 7000원보다 590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7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사업 예산 1666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사업과 정기검사, 의무보험제도확립사업 분야에서 각종 등록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를 지방예산 10% 절감정책에 따라 기정예산 1852만원에서 1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제공사업 예산 4730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조성사업에서는 청사환경 정비용 꽃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0% 감액하여 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02쪽의 청사의 민원창구 행거사인 및 공고용 게시대 설치공사와 파고라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도 3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25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리 홍보물 제작관련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동차 등록케이스 및 홍보물 제작비를 10% 감액하였고, 대기 민원인들에게 처리현황을 안내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원안내 전광판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3332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세제를 제외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에 대하여 예산 절감코자 3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원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어저께 가족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증감이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의 파고라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그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왜냐면 조기집행 그런 정부의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벌써 공사는 다 마치신 거라고.

네, 1월과 2월 중에 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타 부서 보면 공사를 안 하고, 또 절감차원에서 줄여버리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일제히 다 쪼개서 삭감을 시켰어요.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맞춰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하지만 좀 드는 걱정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이 없다 보니 부서 자체가 새롭게 뭘 신규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대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측면은 없는지 염려가 좀 되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예산절감은 국가 차원에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성덕경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철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지원 도비보조금이 1335만 2000원으로 친환경농림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91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당초예산 42억 6230만 2000원에서 2억 69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6299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비는 대명항 앞 대명초교 시설녹지 조성을 위하여 9300만원을 꽃길조성사업비에서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인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3425만 8000원으로 농약 및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수묘장 운영을 위하여 파쇄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유류대 143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재구입비 50만원, 비료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우지하차도 걸이식 화분조성 관리를 위한 재료비 2401만 2000원, 지경 꽃길을 위한 숙근초·화류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꽃길조성사업 발주완료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9300만원을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문수산 산림욕장의 경기도 승인을 득하기 위한 용역비 999만원, 주차장 조성부지·영농보상비 3000만원,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자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보호수 관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부담 지시변경에 따른 외과수술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변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시비부담 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20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입니다. 네, 대명항 입구의 대명초교 앞에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공원이 생깁니다. 쌈지공원이라 그러는데요, 교통섬 공원인데 그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는 포인트 식재로 장송이 들어가고요, 하층 식재는 야생관목, 또 숙근초 위주로 이렇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의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인부임 나오는데요, 지금 녹화사업소에서 계양천변 산책로 가로수도 다 살충을 하시는 건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시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지나다 보면 나무에서 벌레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벚나무는 많이 떨어집니다.

주민들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건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겁니까?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한 2주 정도, 한 달에 한 2회 내지 3회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매달이요?

네.

뭐 가을·겨울철에는 할 필요가 없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 해서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이면 끝납니다.

계속 해 오시는데도 그렇게 벌레가 많은가요?

네, 계속 해 오는데도 특히 벚나무에 벌레가 많습니다. 복숭아나무하고 비슷한 종류가 돼서요, 상당히 병충해가 심합니다.

글쎄요, 걷기는 좋게 조성을 다 해 놨는데 벌레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394쪽에 보게 되면요, 걸이식 화분조성 및 관리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보충설명 자료 보니까 사우지하차도 위의 그 걸이식 화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화분은 1회용인가요?

화분은 작년에 예산 세워서 구입한 거고요, 작년에 2회 식재를 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쓰는 거고, 그 위에 식재되는 꽃묘만 구입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분조성 및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그 화분에 식재할 꽃묘를 구입하고.

아니 보충자료에 보면 숙근초·화류 구입 그래 갖고 따로 있고, 화분조성 및 관리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화분구입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분구입을 또 하시겠단 얘기잖아요.

화분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화분에 들어가는 토양하고, 재료인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꽃 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꽃길조성사업 6개 노선 해 가지고 지금 9300만원이 또 감액이 돼 있어요. 이 6개 노선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6개 노선은 국도변하고 지방도변, 작년에 저희가 사업한 지역의 보완식재용 숙근초·화류 구입 2000만원이고요, 9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명항 초교 앞에 교통섬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하고 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걸이식 화분은 새로 사는 거는 아니다?

화분은 그냥 재활용하기 때문에 계속 설치를 했고요, 상토하고 꽃하고.

아, 그 얘기에요? 화분을 사신다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양곡에서 대명까지 가는 그 자전거도로 옆에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식재까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재까지요?

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보실 때 그 가로수나 초·화류 같은 거로 꽃길조성사업을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협조요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 사항은 수종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요, 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안해서 줬는데 그 중에서 건설도로과에서 4가지를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심겨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 철쭉이나 진달래 이런 수종이 아니고요, 조금 특별한 저희 전통 야생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4가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심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우측에는 올해 사업비로 할 거고요, 좌측에는 이제 다 심었는데요, 봄에 피는 게 황매화가 지금 피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발도리, 그다음에 붉은죽팝, 낙상홍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금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한쪽에는 심겨져 있고 한쪽에는 안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식재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인데 지금 심어 가지고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 지금 심어져 있는 것도 물론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심어지거나 관리되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올해 활착이 되면서요, 내년부터는 경관이 좀 괜찮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좀 참여를 하셔서 제대로 된 꽃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일하다 만 것처럼 한쪽에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저 걸포공원의 축구장 옆쪽으로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축구장 쪽으로. 축구장에 계시던 분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너무 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현재 축구장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요?

축구장 앞에 족구장 있거든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뒤쪽에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그 관리하시면서 그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각 밑에 쪽으로 바깥에 보면 거기가 공원부지인가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교각 밑으로.

네, 교각 밑에.

거기가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넓던데,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깝단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 다른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거기는 다른 계획 없고요, 지금 재난민방위과에서 나진천 공사를 하는 구간에 아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일산대교 공사하면서 같은 도로거든요. 거기서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해서 거기는 복합적으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는 물론 알아보니까 공원부지도 있고.

네, 복합.

재난민방위과 쪽으로 또 하천부지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용지가 더 넓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죠?

네.

거기에 뭔가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계획이 없이 버려진 땅처럼 그렇다 보니까 축구장에 오셨던 분들이 그쪽에 가서 볼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뒤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까운 부지들이 다른 지역 뭐 아시겠지만 교각 밑에나 이런 데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희가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난번에 NGO장애인분들이 거기를 불법 점거한 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휀스로 막아놓으면서 저희가 자재를 거기에 쌓아놓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공원으로써도 취약하지만 오히려 공원에 왔다가 그쪽으로 나가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좀 고민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거기 계셨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쪽에다 양성화해서 뭐 장애인용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위에 다리가, 다리가 아니죠. 그 고가도로가 지붕역할이 돼 가지고 다른 곳에 보면 그쪽에 야외공연장도 만들기도 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외공연장도 사실은 우리 공원에는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 쪽에 작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쪽에 좀, 복합돼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활용도를 좀 함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없고요, 계양천하고 나진천이 맞물리는 지점이 돼서 그 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건 아주 일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95쪽 하단에 경제림 육성 및 보전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매실수조림사업은 어떻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입니까?

친환경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하고 서로 어떤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림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 입장에서 여기 김포시립수목원 조성 이 자료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지 얘기하면서 종의 다양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현재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수목원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용강리 일대에도 주변에 현재 기존에 뭐 리기다소나무 이런 건 다 베어내 버리고 지금 매실수를 여기저기 막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중에서 매실만 심은 게 아니고요, 매실 이외에 잣나무·편백·그다음에 자작나무·목백합 이렇게 다양한 수종이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매실이 비중이 있는 건데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20% 매실 식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친환경농림과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395쪽, 문수산 주차장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발굴조사가 완료돼서요, 발굴조사 완료보고서가 문화재청에 가 있어서 그 회신만 오면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산림욕장의 주차장.

발굴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그 의견서가 문화재청에서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주변, 아니면 등등 화장실은 공원녹화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 추가로 해서 청룡회관 뒤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산 중턱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런.

산 중턱에 있는 화장실은 없거든요.

아니 무슨 약수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

아, 거기는 하수과에서.

하수과는 또 공원녹화사업소라고 하던데,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를 떠나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상당히 불쾌하다 보니까 그 주위가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등산로 주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화장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원녹화사업소도 한번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연산 등산로 식재용 수목구입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정도의 나무를 계획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가연산 같은 게 1300만원, 문수산에 730, 아, 합쳐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으려고 했는데 감액이 된 거죠?

가연산하고 문수산은 진달래를 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일괄적으로 감액하면서 같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연산 같은 경우 상당히 보식도 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고.

네,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지금 다 살았어요?

네, 다 살고 한두 주 좀, 사람이 진달래 활짝 갤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늘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윤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관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당초예산 16억 1558만 2000원에서 9억 4716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6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도시경관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19개 사업에 대하여 7643만 2100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규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공청회 공고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명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는 대명항을 수도권 대표항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경관특화를 통해서 대명항을 수도권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사로부터 지원받은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중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경기디자인 패스티벌에 김포시 홍보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경기도에서 임차료 설치비로 600만원을 부스 설치업체에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까지는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비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41억 9856만 9000원에서 6억 2744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2601만 5000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 후 낙찰차액 등 1608만 1000원을 포함한 8건의 사업비에 대해서 4284만 2000원을 감액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추가 편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3-1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 소로 3-7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 3-39호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부대시설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 3-2 개설공사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에서부터 228쪽까지는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환경보전과는 당초예산 98억 4505만 2000원에서 2억 7983만 2000원을 감액한 95억 6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10만원을 포함한 13개 사업에 17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기존 시설및부대비 예산 중에서 21억 6261만 3000원을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009년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300만원은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7억 150만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도 감액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5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 중 증액되는 2억 6976만 9000원은 당초 양촌산업단지 내에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1357만 6000원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5개 사업의 국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4767만 6000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7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청소행정과는 당초예산 80억 6885만 5000원보다 32억 6430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3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운반대행사업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 11건의 사업예산 1억 5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로 본예산보다 29억 5309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1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종료 추진 시료검사비는 원래 법적 관리기간이 20년이 지나서 가스와 토사성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녹색일자리 창출 및 묵은 쓰레기 집중수거를 위해서 총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이번 노동자단체교섭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144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48쪽, 249쪽도 감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51쪽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당초예산 3억 8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986만원을 감액한 3억 649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금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인 예비비 4억원을 감액시키고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공사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김포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지출 중 기타 보상금으로써 13억 7951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3억 79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509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7258만원이 편성됐으며 510쪽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시설비 10억 5258만원,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대송여도 친환경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실시로 이번 추경에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1억 34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 21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대명항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이 올라왔네요. 먼저 의회 주례회의 때 오셔서는 20억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명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 과의 목적은 시비로 2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대명함상공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대명항이 각종 대명축제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20억원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시비를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별도로 지자체에 자체예산을 세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원 중에 약 10억원 정도를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별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명함상공원 리모델링과 어울리는 공공디자인을 별개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들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국비로 20억원 정도를 위에하고 얘기 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도 시비로 충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어쨌거나 결론은 20억원 정도를 갖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10억원으로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사항하고 많이 엇박자가 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20억원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국비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었고요.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뭐가 얘기가 잘못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원래가 국비보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시책사업으로 공공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경관법도 새로 만들고 그랬겠지만 아직까지도 국비보조를 해 주는 공공디자인사업은 없고요, 이번에 당초 20억원 목표로 했던 것 중에서 10억원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자 했던 것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1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대명함상공원을 중점으로 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여유가 될 때에 시비라든가 아니면 도에 절충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 20억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으로서는 거기에 절반밖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시더라도 처음 계획했던 그런 안대로 타이트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육교에 시정홍보물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유인즉 아마 부시장님께서 다니시다, 저도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불법현수막인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근래에 방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물 붙박이로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앞에다 불법 플래카드를 다는 게 많아요. 특히 제가 제 지역구 쪽을 많이 지적해서 그런지 그쪽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는데 근래에 고촌부터 시청 앞까지 들어오는 데는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안 해요. 절대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기간이 2～3일 지났는데도 그대로 붙어 있고, 지금도 아마 4～5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일을 안 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어떤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속에 미치는 것보다 또 걸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따르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간판정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닳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불법광고를 단속하는 체제가 3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에 일부 위탁을 줘서 그 거리에 대해서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수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특수임무 관련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경하고 공익요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꾸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매일 나가서 그렇게 단속하지만 사실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그것을 더 광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저희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초에 자체적으로 했던 정비를 했던 인력 자체가 공익요원이 최대 8년까지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지금 공익요원의 자원 자체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우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업무 보조에 따르는 공익요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공익요원 2명이 청경하고 같이 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도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핑계고요, 그런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부분에 이면도로를 지적하면 김포의 주도로의 인력이 전부 다 투입되기 때문에 못 하셨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포를 들어오는 주도로도 그대로요, 이면도로 웬만한 골목 들어가서도 그대로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들어오는 48번 주요 선에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이 어떤 업체의 분들이 아닙니다. 이면도로에는 그분들이 있지만 대개가 무슨 행사, 그런데 그것 크게 붙였다고 해서 그분들은 효과가 많은 분들이 참석할 것이다,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큰 효과는 없다고 봐요. 광고죠. 먹고 살려고 하는데 플래카드가 붙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취임식, 이번에는 무슨 행사 이런 광고물이 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것이 하루에 못 해도 이틀에 한 번, 우리 시계에서부터 쭉 한 번만 차가 돌면 금방 다 뗍니다. 그런데 그것 붙은 것하고 안 붙은 것하고 느끼는 점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저분함과 깨끗함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좀 더 이틀에 한 번, 또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맡긴 용역 준. 그분들이 결론은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틀이 아니라 최하 5～6일까지도 플래카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강경구 시장이 외치는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김포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간사입니다. 217쪽에 보면 도시경관에 관한 용역에 관련된 게 나와요.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가 됐죠? 발주됐나요?

현재 발주가 안 됐고요,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가요?

네.

지금 계획대로라면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경관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경관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기 위해서 각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것의 자료를 수집해 보고 그래서 저희의 안대로 저희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제정안을 만들었다가 그런 부분이 저희 조례정책심의위원회하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구두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제정안을 저희가 손을 보고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경관조례가 5월 6일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조례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쪽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상정되고 나서 곧바로 저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라든지 이런 용역 전에 그런 설계가 다 되어 있나요? 사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청회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지금 공청회를 위해서 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언제 합니까?

저희 공청회는 용역이 발주되고 나서 그 용역의 중간보고 할 때쯤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라고 그러면 절차가 용역 전에 공청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계획의 용역이 끝나고 나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용역사에다가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의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용역 전에 그런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이런 경관기본계획, 모든 기본계획을 할 때 방금 조윤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의견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공청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용역 중에 공청회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과적으로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도시경관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시에 맞는 도시경관이 어떤 것이다라는 제시가 나와야만 그에 맞는 경관계획 용역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죠. 지금 보면 도시경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들을 담당부서에서 사전 계획이나 밑그림 없이 일단 용역사에다 던져주고 나서 중간보고회라는 이름으로 그 용역사에서 가져온 것만을 가지고서 중간보고회하고 거기에 의견을 덧붙이는 걸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담당부서에서 주관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담당부서의 주관도 없이 그냥 용역사의 그림대로 가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청회도 결국은 형식적인 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림을 다 그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과정 그것만 형식적으로 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막연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도시경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는 도시경관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맡기는 건데 그래도 그 전에 우리시에 맞는, 각 시마다,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어떤 면을 살려서 도시경관을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조금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공청회는 그걸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경관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경관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이유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경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의 경관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또 여기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을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협조를 드릴 겁니다. 그 경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우선 발주를 하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럼 우리시에서 준비된 건 없나요? 용역 전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된 계획이나 사전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겠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청회를 하게 된다면 물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계획하고.

공청회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경관 수립을 위한 아직까지의 계획이라든지 용역 전에 설계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명항 공공디자인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도 뭐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나요?

마스터플랜은 현재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대명항도 역시 그냥 용역사에다 모든 걸 다 맡기는 거네요?

그건 아니죠.

대명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의 경기 디자인페스티벌 참여가 있어요. 지금 9월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주례회의 때 그것의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페스티벌이면 지금 여기 보충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시정홍보와 더불어서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대한 인식확대를 도모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여기 경기 디자인페스티벌이 그 전에 행안부에서 개최를 했다가 경기도에서 제1회로 금년도에 개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말은 경기 디자인페스티벌 했지만 우선적으로 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디자인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도하고 절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31개 시·군 중에 참여를 안 하는 데가, 현재까지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2군데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확보를 했거나 확보 중이거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참여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의 디자인 개발도 있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그것이 개발된 것이 부착이 됐을 때 미래의 모습 그런 정도로 저희가 부스에 설치를 하게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홍보반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시네폴리스사업이라든가, 또는 한강신도시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자랑할 만한 축제에 대한 이런 것도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뭐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디자인페스티벌이에요. 그러면 각 시·군의, 지금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면 좋겠죠.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자랑할 만한 어떤 디자인을 내놓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염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아직 우리가 전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놓으시겠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나요?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이게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시범거리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는 여기에 당연히 자랑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평가도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의 디자인페스티벌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미래상만 보여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평가대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페스티벌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공문이나 무슨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건 없지만 사실상 절충을 통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감은 이런 게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을 하는 페스티벌인데 참여를 안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페널티가 좀 있을 거라는 예감을 갖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란 말이에요. 어떤 정도의 디자인들이 나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만을 가지고 그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을 때에 반대로 만에 하나 우리가 망신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 드시나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도에서도 권유를 하는 금액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지난 주례회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우수한 작품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2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그래도 망신당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 그런 분야 쪽에서는 자랑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 김포시를 갖다 홍보하는,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디자인 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상 정도 하면서 우리 김포시네폴리스라든가 한강신도시라든가, 또는 저희가 자랑할 만한 다른 부분 이걸 가지고.

결국은 우리시의 홍보를 위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디자인페스티벌 참여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정홍보 이외에 그것은 우리의 입장인 거고, 말 그대로 디자인페스티벌이에요. 과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분야는 지금 저희가 사실 새로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시작단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지원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켜보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1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일단 도 차원에서 붐을 좀, 경관이라는 게 사실 법 제정 자체가 2007년도에 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분야나 공공분야에서 사실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김포시 홍보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고,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 도비지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이 일단 전부 참여하는 쪽으로.

그러면 과장님, 이 디자인페스티벌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거니까요, 경기도 입장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19쪽 하단에 보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나와요. 제가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추진하고 있는 시네폴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네폴리스사업에 관한 건데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구성단계가 아직 미 도래가 돼서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중까지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현재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조례 입법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이 됩니까?

본격적 활동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원 물량도 저희가 다행스럽게 원하는 대로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이제 막 착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저희가 구성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참여자 간담회 급식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한 사업 참여자란 개념이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네폴리스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 단계는「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써 1단계 37만 평이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47만 평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 지금 뭐 절충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 수요도 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맞는 실수요자들 그 사람들을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한 간담회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일종에 사업설명회나요?

사업설명회도 되고요, 또 사업설명회를 듣고서 거기서 선정이 됐다거나 그런 업체하고의, 또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를 모아놓지 못하는, 좀 뭐랄까? 좀 어려운 부분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거든요.

말씀의 내용 보면 완전히 오픈시키기에는 사업의 특성상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오픈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3-2죠? 4억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번에 그것이 4억원 하면 어떻게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래야 공사가 어떻게 뭐 올해 연말쯤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현재는 보상이 한 56%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아직 어느 정도, 한 80% 정도까지는 보상이 돼야 착수하는데 이제 56%밖에 안 됐고.

결론은 재원이 없어서, 그거죠?

네.

그런데 보상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 협조적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올해 한 4억원 가지고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나서 재원이 되면 2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공사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2회 추경 때쯤 다시 보상재원을 마련해서 하면 거의 다 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0% 이상?

네, 80% 이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한 29억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4억원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도 25억원이 남았다?

아니 20억원이 필요한데 다음 또 16억원 정도.

16억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네.

우리 김포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죠. 어떤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여기도 좀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맺음을 해 놓고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얘기거든요. 이 3-2 부분도 시작한다는 얘기가 벌써 거의 4, 5년 정도 됐죠?

설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시면 답변을 “뭐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결론은 어떤 예산문제로 인해서 많이 처지는 상황인데 “저도 종용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간부회의 할 때 늘어지는 사업보다는 1년이라도 단계적으로 끊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여러 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다 필요해서 계획이 세워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우선순위가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순위라는 게 현재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연차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대로 진행하려고, 그 전 것은 잘 지켜진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정립하고자.

계획이 언제 완료되나요?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 나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보면 보충자료에는 대곶도시계획도로 중3-2개설공사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특별회계.

아, 특별회계에 있나요?

네.

지금 2009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보더라도 순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은 이 계획으로 알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계획에 없던 지역이 들어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계획에 나와 있던 도로들이 뒤로 순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민원 야기되는 건 없나요?

아직 뭐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연간 약 200억원 정도를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00억원이 아니라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우선 설계하고, 행정행위로 인·허가절차 밟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그런 건 우리가 해야 할 행정절차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순위가 늦어질 때에 오는 어떤 타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가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안 가고 있단 얘기에요. 북변동의 제일은행에서 동양 파라곤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나요?

네.

그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지장물이나 이런 민원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준공예정은 언제에요?

한 12월 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젠 거의 이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씩 다 해결됐고, 1건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쪽 세입자가 지금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대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울 때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2009년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하성 농협 앞에 인도 설치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진행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했고 왜냐하면 용역은 완료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들어온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이번에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 못 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를 끝내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다 진행이 되고 그러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2회 추경으로 할 겁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쪽에 건물이 두 동인가 그렇죠? 그리고 상가가 서너 개 되죠?

네.

그 부분과의 상황은 진전이 되는 상황은 전혀 없었네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당장 보상이 시작되면 가격문제로 해서 가격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 옆쪽으로 도로는 어떻게, 인도 말고.

농협으로 들어가는 도로, 지금 하성초등학교 앞에서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는 건설도로과에서 보수비 형태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나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 16층이 들어와 있고 학교주변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사고가 빈번한 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노약자들이 걸어 다니고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서, 국장님이 하성에 나오셨을 때 당장 해 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어갔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인도 부분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보상은 끝났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지금 소방대 뒤쪽에.

네.

네, 담을 철거하고 조경을 포함해서 그쪽에 자연석을 쌓아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읍장하고 얘기해서 일부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 부분을 동시에 청사하고 미화작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금이타운은 그대로 놔두고.

2차선입니다.

네, 폭이 6m 나옵니다.

네.

지방도 355호선 그러니까 도사리 그러니까 마송초등학교 쪽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군부대 담을 타고 도사리 쪽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일단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차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건설도로과.

민석기 위원입니다. 232쪽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이건 어떤 대상자와 어떤 계획을 하는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원정대를 모집해서 우리 지역의 자연생태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환경체험도 하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생태환경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교에다 홍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모집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60명 정도 대상으로 1회당 40명씩 해서 4회 정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4회에 걸쳐서.

네.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것은 교육비입니까? 식대 등등 포함된.

그렇습니다. 교재 발간하는 비용이라든가 학습장비도 구입하고, 강사수당, 버스임대료, 탐방자 여비 등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하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 건가요?

계획은 6월부터 9월 말까지.

6월부터 9월 말까지 4번에 걸쳐서.

네.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넘어선다고 봤을 때 어떻게.

신청하는 인원이 최대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주로 홍보라든가 계몽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40명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적인 그 부분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교육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야생조수는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 대해서 올해도 피해농가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자부담 부분이 40%가 있다 보니까 그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저희가 계속 읍·면·동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소진하려면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다 보면 거기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와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친환경농림과와 관계가 있나요?

축사에 관련된 악취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만약에 동물을 키우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래도 환경 쪽에서 그것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악취의 농도가 짙다 보면 그것도 환경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악취부분도 저희가 생활악취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축사에서 나는 냄새들은 생활악취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이 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나머지 먼지라든가 흙 같은 것을 다 빨아냅니다.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있어요. 3억원 명시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하신 겁니까?

4월 말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데 잔량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대체능력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용역이 5월 말쯤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2차 용역을 가서 9월에 그 사항별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완료가 9월인가요?

네.

지역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시나요?

시작하는 단계고 이 사항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첨부자료에 보니까 연육교를 놓기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 봐야 전체금액이 나오겠죠.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하시긴 한 겁니까?

현재 신도시가 개발되는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지가 최적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시고 하신 건지.

그 지역마다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오인을 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마찰이 없을 것 같은 한 군데 섬을 선정해서 다리를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방해가 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또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연육교 다리 놓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군데가 이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용역이 5월 말에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죠?

1차 용역이 나올 때쯤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 관련돼서 한 가지만, 쓰레기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 예산 확보된 게 다 사용되고 새로 제작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바코드가 없이 봉투가 만들어졌던 건가요?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유통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드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시에서 유통을 하면 어디서 일괄 보관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아요?

하성면에 대신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작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정업소.

그러니까 유통체계가 소비자가 가서 사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작이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적환장에 봉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보관하면서 매각을 하고, 그리고 돈이 입금이 될 것 아니에요? 판매한 게. 예산 관련된 거지 감사나 이런 게 아니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건이 나가면 돈이 입금되고 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네, 세외수입에 잡힙니다.

별도로 봉투 값은 들어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잔고량은 어떻게 금방 금방 알 수 있나요?

바코드에 의해서.

그러면 컴퓨터로 일률적으로 나오겠네요?

네, 당일 처리된 상황이 바로 파악이 됩니다.

바코드가 있어서 그게 좀 편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시민봉사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