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화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1억 3,703만 5,000원이 늘어난 393억 9,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조성사업은 3억 1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사업인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자전거타기 행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의령MTB 동호회 운영비로 3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3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11억원 중 시설비를 용도에 맞도록 과목 변경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억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 15호선 여배 침수도로 개선공사 340m 중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잔여구간에 대하여 2억 5,18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 관리사업 4개소에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에 8억 8,146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3,8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인 농로 포장사업이 1억 6,000원 증액되고, 22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사업은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5,0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억 1,000만원, 다음 225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3,0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3,700만원, 재해대책 지원사업은 국비 1억 4,000만원, 다음 226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은 2억 5,217만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억 5,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기반시설 운영지원에 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으며, 도비부담 감소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은 19억 4,948만 6,000원이 증액된 201억 2,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사업 및 군관리계획 수립, 미세분 관리지역사업은 산림청의 산지 미세분지역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것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중 소규모 개발 재정 건의사업으로 대의 하촌마을 농로개설사업 3,00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주민건의사업비로는 의령 충익사 앞 현수막 게시대 이전설치사업 외 14개 사업에 6억 3,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화정면 금동마을 쉼터설치 및 보수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이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인 국토의 효율적 관리 중 도시계획 사업은 8억 6,288만원이 증액된 122억 3,3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의령읍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 232페이지 부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6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88만원, 1,000+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목을 통합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경남도의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3,000만원에 대한 군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관리 중 토지소유권 이전사업인 인건비 407만 3,000원이 증액된 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부림 대곡마을 주차장 설치공사 잔액으로 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도비줘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0여 필지에 50㎞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력을 절감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도비가 전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으로 감액되면서 저희들이 도비가 조정이 되고

조정하고, 군비가 늘어났는데 이 논두렁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을 좀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仄?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농촌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논두렁 설치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하고 해서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쥐가 가끔 뚫어서 물이 새는 그런 용수를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논두렁 해 놔도 다시 기계가 논두렁을 하거든예. 하더라고. 지금 이 부분은 한 단지에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유곡의 경우는 온데 찔끔찔끔 흩어져 있더라고. 유곡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의한지가 5년이 되어도 안해줘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사업을 할 때 한쪽으로 사업이 효과가 있는 쪽으로 집중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도비가 안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그 부분은 도에다 한번 절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설뫼 테마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뫼지구 테마공원 이것은 2008년도 10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 테마마을조성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1차적으로 9월달에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도에서는 2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역에 어떤 테마를 이용을 해서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12개가 선정이 되고, 우리 도는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수립하고 있고, 국비 지원은 25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2007년 말까지 당초에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도록 했다가 산림청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림청의 산지용도 고시 해제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어서 2008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라든지 2008년까지 관리계획을 세분화해야 되는 법적 기한에 쫓겨 가지고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일부 중복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지역을 해제할려고 하다 보니까 2008년 말까지는 도저히 법적 시한을 맞출수가 없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수산부에서 일부 해제를 하는데 이것을 같이 그 당시에 말에 해제할 경우에는 2008년까지 도저히 못마쳐 가지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지이용구분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부분이 법적 시한때문에 못해 가지고 이것이 2008년 말에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했습니다.

지원이 안돼고?

예, 이 부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산지하고 진흥지역 해제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소가 어디인지.

참 살기좋은 마을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읍면에 지역 선정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5개를 선정을 했는데 5개가 의령수암마을하고, 그 다음 가례갑을, 화정보천, 그 다음 봉수에 신기, 그 다음 궁류산천렵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지역은 저희들이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궁류 산천렵같은면 산천렵에 초가지붕 갈대지붕 필요하다든지, 일부 돌담길 정비라든지, 조그마한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이 위원인데 제가 이렇게 221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내용 중에 거의 동부권에 있는 일이 대충 제가 대충 셀라보니까 10건 이상이 되는데 정주권 등 딴 것 등등등 많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거의 의령읍이 고루게 되었는데 물론 동부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마을이나 주민들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에서 신청을 안하거나 주민들의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종합개발 사업도 상향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우연찮게 동부쪽이 많이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 나는 군수님이 알아서 그쪽으로 동부쪽으로 다 쓸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게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상한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되면 기본계획을 기본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딴 주민들도 13개 면에 다들 이장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예.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거의 동부쪽으로만 내가 대충 셀라보니까 이정도 되어 있거든예.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최종 결정자도 아니고 군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받아보면 사업이 거의 안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을 한쪽으로 간다는 말이가, 딴 쪽은 관심도가 없다는 말이가.

출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냅니다. 내 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마을에서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제출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쪽 분들은 대부분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서부동부 가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고루 편성을 요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너무 치중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223페이지 배수차단시설 공사 4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차단시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차단시설은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도나 군도 큰 도로가 있는데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농로가 연결되어서 경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오면 토석이 실려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가례 괴진 주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곡에 예둔하고 중교지역에 해 가지고 4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괴진쪽, 정곡에 예둔하고, 중교하고, 3군데인데?

가례지역은 2군데입니다.

괴진은 2군데라 예. 보니까 저도 하는 일들이 소신있게 하신다고 저는 과장님께 아시는데 그런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33페이지에 반환금 안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국도비 반환금으로 부림 대곡마을에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비 잔액이 22만 4,000원이 남아서 크게 다른 것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여러 가지 농업 농촌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골고루 배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건설과 주무관님들 군민들이 대다수 보면 과거의 공무원님들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서부지역에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까지는 사업을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은 값이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 이장님이 모르는 일이 아직까지도 있고, 마을에 또 이장님이나 남녀지도자가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100% 시달이 되지 않고 있더라, 거기에서 민원소지가 또 나더라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관님들께 어떻게 하시든지 포크레인 내리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그 분 업자들이 한번 찾아가 가지고 하면 일도 진척이 빨리 될 것이고, 민원도 없어지고 좋을것 같은데 물론 바빠서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담배 사주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 말씀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설명회 기준이라든지 저도 직원들에게 하도록 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2009년도 저희 재난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본예산의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은 기정예산액 56억 7,405만 8,000원에서 40억 7,708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5,1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관리시설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9억 4,718만 7,000원에서 33억 9,710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4,4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점검비가 5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지역자율 방제단 활동비가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바뀌어야 13개 읍면에 보조가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민간경상보조에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가뭄,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풍수해 대비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0억원에서 33억 4,433만 9,000원이 증액되어 37억 4,4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령읍 우수 저류시설 설치가 16억 9,390만 2,000원, 국비가 10억 2,000만원, 도비가 3억 4,000만원, 군비가 3억 3,3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토지보상에 15억 43만 7,000원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마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부림 신반에 1개소, 가례면 가례리에 1개소, 화정면 상정리에 1개소, 정곡면 중교리에 1개소, 대의면, 아, 의령읍 서동리에 1개소 해서 총2009년도에서 2013년도에 설치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할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의령읍 우수저류시설에 609만원,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에 10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해대비 관정개발, 다단 양수장비 운영경비가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한국방제협회 가입비에 100만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에 2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폭염대비 살수차 임대에 1,000만원, 풍수해 보험금 운영이 풍수해 보험 도비보조 변경분에 있어서 236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방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비 부림면 시장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8,477만 3,000원에서 5억 3,467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1,9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3억 7,731만 2,000원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족 확보안한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16만 3,000원, 정암하도준설사업 시설비 1,320만원, 하천정비사업 의령읍 압곡리 농업기반시설 설치에 1억 1,000만원, 낙동강, 남강 물길살리기 개발 구상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시설비에 도비보조 변경분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1억원에서 1억 38만원이 증액된 2억 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구룡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비 기금전출이 1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민방위체험 실기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3만원,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35만원, 38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가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시설비가 읍면 가로등 신설 37등주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의령읍 시가지내 노후가로등 31등주 도색에 1,86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읍면 가로등 신설 시설부대비가 12만 6,000원, 의령읍 시가지내 노후 가로등 도색에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전입금이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룡지구 재해 취약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구룡지구 정비공사 보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예치금이 재난관리기금 이월사업비가 6억 3,3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 제1회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6,810만 1,000원에서 8억 3,31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4억 1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에 의령읍 재해 취약시설 정비공사에 6억 3,318만 5,000원, 그 다음 용덕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가 1억 500만원, 기타 수방자재 구입 등에 6,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금고예치금이 2,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는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책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재해대책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호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관련법입니다. 올해 1월 6일날 국무회의 시 녹색 뉴딜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서 우수저류시설이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총 9개 지역에 시설되는 사업이 의령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진근거를 말씀드렸고,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상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동지구와 중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저루시설 2개소 1만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인데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7억원, 내년 17억해서 34억원인데 지금 용역설계 결과에 의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방재청에서 확보해 준다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지구입니다. 돌발성 집중호우로 의령읍 시가지 침수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군청 옆에부터 하천에서 집중적으로 의령읍사무소로 해서 지금 시가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이 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건설과에서 시장통 앞에 복개공사를 새로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침수방지 예방을 위해 가지고 의령읍사무소 옆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저수시설 겸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구는 집중호우 시 시가지가 저지대로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주택 및 상가침수 우려 및 주변도로 불법 주차로 주차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도표에 보듯이 의령읍에서 제일 지대가 낮은 지대이고, 비만 오면 물이 주택가에 200㎜와도 50㎝에서 60㎝는 침수가 되는 저지대입니다. 물론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번에 점심때든지 가시면 차의 통행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으로서 우리가 침수도 예방시키고, 주차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구에 있어서 시가지 저지내 내수 유입으로 재해예방으로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주차난 해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로 돌발성 집중호우 시 의령읍 시가지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과 물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재산취득 관리계획을 의회에 수립하지 않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순수한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총괄 재산관리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물품관리법 제7조는 하천 유수지 방화시설은 재산취득을 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하는 시행은 여기에 재산 취득관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 등 하는 재산을 하기 때문에 제산취득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도는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동지구는 옆에 상동마을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정한 물은 기존 배수로로 통과하고, 거기에 시가지가 침수될 수 있는 물이 올라왔을 때에는 우수 배수지로 여기에 읍사무소에 저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가뭄이라든지, 유수지의 물을 활용하고 일부는 자율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동지구에 대한 비교검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구가 꼭 해야 되는 지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지대이고,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안, 2안, 3안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제1지구는 미림탕 앞에 구 복지매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90평에 여기는 먼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 15억 222만 5,000원인데 본인 소유자가 제시가격이 7억 5,000만원이면 매각을 하겠다해서 폐기물처리 비용하고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449평인데 9억 3,179만원, 제3지구는 297평인데 9억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3지구를 선정한 이유도 건물이 지은 지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를 하기 때문에 아주 건물이 흉물이고,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정비해야 할 사업비이고, 옆에 주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제일 합당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미림탕에서 남산동 쪽으로 가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는데 위원님들게서 국가에서 지정한 녹색사업으로 감안하시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각 시군에 공히 다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로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우리가 방재청에 아는 분도 많고 해서 방재청에 특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전국에서 9개만 해당이 되는데 240 몇개 시군에서 9개만 선정이 된 사업인데 거기에 의령이 포함되어 34억원입니다. 아까 용역비를 이야기했지만 부림면 신반, 정곡면에 곽재우 생가앞에 침수되는 지역, 화정면에 상정지구, 그 다음에 여타 지구에 우리가 일단 많은 비가 오고, 집중 돌발성 호우가 왔을 때는 일단 저장을 했다가 다시 가뭄시에 농경지에 조정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0%이고, 도비 20%, 우리 군비 20%인데 따온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국비라서. 돌려보내기는 아깝고, 위치선정을 잘해서 한번 잘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제 말씀 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안수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세부 설명자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세워도 되고, 투융자심사 10억이상 투융자심사 안해도 되고, 의회의 예산만 들어와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위원장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령읍 위원들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큰 사업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다루기 전에 격려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정 의뢰하고, 3개 지구 선정 때문에 시간도 소요되고, 우리도 고민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감정가격도 안나와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시일이 급하고 해서 보고가 조금 늦은 점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2, 3안하고, 3군데 중에서 한군데 정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군데 중에서 하는데 우리 군의 방침으로서는 구 복지매장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접근공간이 제일 용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위원님도 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도깨비가 나올 정도의 건물로 흉악합니다. 여타 인근지역과 토지보상을 대비해 보건데 차이도 별로 없고,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장물 폐기물이 조금 많아서 조금 그렇지만 본인도 감정가격을 요구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번지구로 하기로 거진 방침을 굳힌 택입니다.

어차피 도로가 나기 때문에 1, 2, 3안 어느 곳이나 상관없고, 그리고 2안은 평수도 많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2안은 평수가 많네. 굳이 그 복지매장 건물을 사 가지고 뜯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이 낡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해 줄게 아닙니다. 건물주인이 있는데 왜 과장님이 걱정을 해 줍니까? 건물주인이 자기가 수리를 하든지. 뜯든지, 팔든지, 조치를 해야지, 과장님이 건물이 낡고 흉측하다고 군에서 관리하기 미관상 안좋으면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남의 사유지까지 신경을 씁니까?

흉물로 미관상

것은 개인의 자산입니다. 건물이. 그런데 그것을 걱정해서 사주겠다 이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옆의 3개 지구를 검토를 해도 4,000만원, 2지구 보다도

비용 2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만 하면 폐기물 처리되는데 땅도 한 50평 더 있고, 우리가 자료만 봐서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접근성

도로가 아닙니까? 바로 옆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앞서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려운데 집집마다 검토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든가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과목 변경한 것 238페이지 1,000만원 자율방범대, 자율방제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자율방제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13개 면에 다 있습니까?

300명 정도 되는데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제단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제단, 의용소방대도 있고, 방제단은 소독하는 것 하고 또 틀리고, 방제된 구성된 명단을 주십시오.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000만원이면 13개 읍면이면 100만원도 안되겠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13개 읍면 공히 갈려고 하면 그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쯤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자본 이전되는 것입니까? 한해대비 관정개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것입니까? 돈 1,2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물을 퍼 가지고 한해대책에 들어가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영경비네요. 부기를 갖다가 그렇게 달려 안되지요. 예산계장님 관정개발비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경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동지구 한번 더 검토안에 대해서 제가 딴생각 하느라고 잘 못들었는데 1안, 2안, 3안 1지구, 2지구, 3지구 1지구는 미림탕에서 구 복지관이고, 2지구는?

2지구는 지금 박문환씨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3지구는 지금 소바집하고 있고, 서은태씨 소유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하면 되지 뭐할려고 폐기물하는데 2억 2,500만원을 더 들이겠습니까?

이번에는 접근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검토안은 누구하고 나갔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자잔한 것에서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4일날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오늘 날짜가 며칠날입니까?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작성은 5월 4일날 되었습니다.

한번 보이소. 너무 안일주의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날짜한번 보이소. 오늘 며칠날입니까?

5월 4일날 작성이 되어서

어데 팔고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안하시더라도 밑에 직원은 날짜라도 변경해 가지고 와야지예.

죄송합니다.

것은 뒤에 물어보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15억원

상동지구에 먼저할 것입니다.

17억원. 설계를 해 봐야

17억원 가지고. 내년도 17억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연초에 사업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15억원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선행 토지보상부터 한다는 그말입니다.

무슨 15억원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예산서에 국비, 군비 붙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중동지구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1차 군비를 가지고 취득을 하고, 시설은 내년도 17억원 받아서

과목이 별도로 군비과목 3억 4,000만원이 있고, 지장물 보상비에 15억원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목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요?

239페이지입니다.

지장물 이것인가베. 그러면 미리 2개 다 한다는 이말이네요. 그죠?

339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338페이지 위에 이것 아닙니까?

338페이지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매년 저희들 예산설명 시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예산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료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시민 초청 쌀재배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세출예산서 페이지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량은 500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활력화 연찬 참석자 보상입니다. 사업량은 600명으로 총 사업비는 300만원 마찬가지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교육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사무실 현관정비 1개소에 1,000만원하고, 사무실 마당 포장공사에 1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평가 시에 최우수 시상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종으로 총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입니다. 영농현장 지도용 차량구입 1대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금회 요구는 순수 군비 2,4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1읍면 1특성화 현지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개회에 30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는 1읍면 1특성화 기술교육 강사수당 100만원하고,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개떡 자동시스템 기기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종에서 총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 이 4,90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벼 계약재배농가 활력증진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에 4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활력제 증진 지원하고, GAP 취득을 위한 자재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시설감자 재배시범입니다. 우리 군 시설하우스에 새로운 작물 도입을 위해서 기존의 수박 대신에 묘목류를 대폭 줄이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우스 재배 40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300만원 포함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낙서 옥수수연구회 경엽수확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옥수수 경엽수확기 1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정 1대비 포함해서 총 군비 2,400만원과 자담 60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개선회 해 보니까 딴 부분에 하시다가 느낀 점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전에는 농민단체 우리 농민회, 농업경영인사업 이런 쪽에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의 참여 열의도 높고, 저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도 계속 열심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제가 또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사전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예산서를 설명드리는 것 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시험인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금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로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소득원 송이토마토 확대재배 시범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분류상으로는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송이토마토를 육성하기 위한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굴산 청정밭미나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례면 일원에 재배되고 있는 청정밭미나리 사업이 기존적으로 농협에 창고에 사용하던 저온저장고 이용했던 부분을 이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부담금 포함해서 3,500만원, 이번에 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은 2,45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지역특화작물 대추, 고종시 등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 체결확대 및 농산물 수입에 따른 새로운 과수 부분에 대한 소득개발과 또 곶감 생산을 위한 원료감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이 사항도 산지개발로 움직이는 사항인데 금회 요구했던 사항은 3,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계상이 된다면 10ha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추와 고종시, 즉 산지개발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양파재배농가 관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수작업에 의한 가뭄대책과 또 웃거름을 하는데 있어서 엽면시비로 노동력 절감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농업에서 변화된 사항이 양파하면 유곡면이 주 재배지역이었습니다만, 이제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부림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노령화에 의한 작업이 유곡면이 줄고, 부림면은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부림면이 늘어난 관계로 현재 부림면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사업을 해서 농가에 개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점차 확대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마늘까지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서면 여의, 신기지역 친환경 연꽃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축제와 레포츠를 연계한 연꽃단지를 조성함으로 해 가지고 관광 명소화하고, 특히 낙서지역의 저습지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소득원으로서 연꽃 뿌리를 캐서 소득을 보고, 꽃을 보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여의 신기지역에 친환경 연꽃단지 조성 1개소에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중산간지 소득작목 약초재배단지 조성이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현재 고본이나 그 외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번에 하고, 다른 지역에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2,400만원 요구해서 농가자부담을 1,000만원을 보태면 1개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산간지 소득작목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난 본예산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양귀비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면적을 조금 확대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2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회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 그러니까 사업이 가을에 들어갈 수 있게끔 9월부터 12월에 모든 것이 시설이 완료되어서 매년 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유가공 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게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체험학습장을 운영함으로서 창원, 마산, 진주 인근학생의 유입하는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장 운영으로 서 현재 우유의 부가가치 향상 및 참또롱 요구르트 판촉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령 참또롱 영농법인은 의령읍 정암리에 김대건 농가가 현재 하고 있으며, 여기에 치즈체험장을 설치할 경우 젖소와 같이 동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외부객을 끌어들이고, 또 남는 우유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만, 현재 도비 4,0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군비 4,000만원만 부담을 해 주신다면 8,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된다면 의령군 관문에 체험장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은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는데 있어서 올해 더 추가로 된 사항이 즉,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자가용 가정정미기 수리사업이 저희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동부권과 의령지역 임대은행 사업과 또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지금 현재 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장소를 그대로 무전지역에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현재 인원을 2명 더 확보를 하고 해 가지고 5만원 일당에서 10개월을 쓰는데 2,6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장 옥외 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업무가 임대사업장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의령농협에 창고를 이용해서 농기계 저장창고를 사용 중인 것은 금년도 6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기계를 모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포장지역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후에 농기계 보관시설과 농기계 수리, 농기계 농민들이 가져온 보관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됨으로 해서 즉, 농기계 수리업무와 농기계 보관업무가 통합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기 확보된 돈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보면 자굴산 청정 밭미나리는 70%, 고종시는 80%, 또, 부림양파 스프링쿨러 이것은 50% 지원율이 와 이렇게 틀립니까? 전부 80%로 해 주든지, 100% 다 해주든지 면 만들때 같이 다 해 주면 안됩니까? 예산계장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줘도 되는 것 아니가, 청정 밭미나리같은 것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으면 부담비율이 있지만 안그러면 혜택을 줄려고 하면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요구성이 많은 데 있어서는 어느 쪽은 그렇게 해 주면서, 어느 쪽은 안해준다는 것이 있어서 50% 해 주면 가능하냐 했을 때와 80% 해 줘도 도저히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농업인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270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고종시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지원입니까?

예. 묘목지원이 되겠습니다.

100% 다 해 줘버리지 80%를 합니까? 그 다음에 278페이지 약초재배단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나머지는 정해져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요구하는 쪽이 궁류 일부 쪽하고 부림 대곡 일부쪽에서 더 확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려면 옳은 약초를 하십시오. 얄궂이 도라지나 그런 것 하지말고.

고본딸기 같은 것은 상당히 현재 고급 약초로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서 친환경 연꽃단지인데 이것이 임대입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입니까?

기존적으로 현재 여의 신기지역 저습지 땅을 임대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3,000만원가지고 택도 안됩니다. 영 모자랍니다. 예산이. 연꽃단지가 궁류에 일붕사를 한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종자도 굉장히 비싼더라고. 저것이 3, 4년마다 캐면 나락농사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궁류 쪽에도 한 부분을 더 임대를 해서 어차피 촌에 노인들이 일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관광객도 유치시킬 수 있고 소득도 올릴 수 있게 연차적으로 해 보십시오.

벼농사만 저습지 쪽에서 꽃을 보고, 뿌리를 캐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꽃도 좋은 품종이 있답니다.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81페이지 친환경 연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궁류에 하고 있고, 여의 쪽에 있는데 뒤에 수변공원에 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예.

의령읍에도 연꽃단지를 어느 관광이 볼 수 있는 단지를 착안을 한번 해 보시지예?

잘 알겠습니다.

? 낙서나 이런 데까지 사실 궁류는 일붕사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낙서까지는 조금 힘들거든예. 어차피 할 바에는 여기에 화려한 모습을 의령읍에 꽃피우는 것도 낙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게 할 수 있고, 의령읍에도 이렇게 구름다리있는 곳에 하든지 한번 생각하시면 뒤에 것 하고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저습지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가공 체험장은 부지까지 같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가공 체험장은 현재 참또롱을 생산하고 있거든예. 거기에 그 주변을 더 확보를 한다면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내가 만든 우유를, 치즈를 만드는 과정을 붙여서 하면 다음에 또 내가 가져와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쪽에 가면 잘 되어 있거든예. 우리 하기 전전부터 그쪽에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외부에 하는 것을 보고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부분은 자부담도 2억원 들어가고 하네예. 짜임새있게 그 집이 너무 오똑하게 서 있는데 조경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 예쁘게 단장해서 고가도로 진입할 적에 아 저 곳을 한번 가볼 곳이라는 그런 부분에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이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처음인데 아마 5월 10일부터 했을 때에는 정확한 인원은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 2, 3,000명은

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7,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예산이 모자라고 달라는 데는 많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덕 쪽에서 흑미수박단지 조성 관계는 회원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가을에는 한번 더 단지를 규모화 해서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의회 임시회 운영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은 기정 12억 9,812만 8,000원에서 추경에 1억 7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원 및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서동 생활공원 내 산책로 주변의 연산홍 및 펜지 등 10종의 꽃과 소나무를 식재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 공설운동장의 폐쇄된 본부석과 스탠드의 도색에 6,0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상수도 관로누수에 따른 개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 이용에 있어 각종 행사 시 운동장 시설 내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본부석 뒤편 입구에 설치예정인 비가림시설 설치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은 300평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 1년차 이상 자 3명 분에 대한 9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과 회의실 및 사무실의 냉난방시설이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토록 시설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용결과 적정한 온도에 도달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이용객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천장용 냉난방시스템 15개소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영장 및 탈의실은 별도 공조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2007년도 6월 개관이후 종합사회복지관 및 서동 생활공원을 이용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시간 증가로 내방객 증가에 따라 필요한 화장실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에 600만원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코자 프로그램 운영시간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도비 5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그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용객의 증가로 소모되고 있는 물리치료기와 체력단련기계의 부품교체 및 수리비, 건물 및 야외 CCTV 장비유지비 부족분 500만원과 소방법 개정 등에 따른 문화재 방화문 교체, 소화기 추가 구입 등에 500만원, 유아방 배란다와 지하식당 안전시설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인데 운동장 옆에 화장실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의병제 행사 때 보니까 화장실에 보니까 남자화장실에 거울이 사실은 없던데 보면 행사하고 나면 다 음식을 먹게 됩니다. 먹고나면 저도 치아가 안좋은데 치아 새에 고춧가루가 끼일 수도 있고, 김도 끼일 수가 있는데 여성님들은 주로 가방에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아는데 남자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상 거울을 하나 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차에 바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동장 비가림 이것이 300제곱평방미터입니까? 300평입니까?

300평방미터입니다.

300평방미터면 100평 정도 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운동장 본부석 입구에 뒤쪽에 지금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5,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제대로 했습니다만, 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조금 까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인데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정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있은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조기집행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꼴찌하지요. 집행 못하도록 예산을 얹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28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난방실 이것이 원격시설로 천장에 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에 보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것을 공조기를 돌려서 지력으로 돌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용을 해 보니까 지금 제대로 시간도 가동하고 나면 2, 3시간 걸리고, 온도 올리는데 그리고 실제 하루종일 쓰는데 보면 온도가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온도가 안올라오고 여름같으면 25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지금 헬스장하고 사무실에 쓰실 것입니까? 사무실을 몇 개 쓰는지 모르지만 담당자 누구입니까? 종합복지관하고 담당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사무실이 1, 2층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도하고 어디어디 누구 사무실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그런 사무실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관 3층은 설치하지 않고, 밑에 사무실

어떤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전부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만

하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페이지 조금 전에 손태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편의시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평인데 단 4평 정도만이라도 칸을 딱 질러가지고 수돗물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큰 행사 때는 항상 호스를 대서 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부분이라든지. 자잘한 것은 우리 축구하고 하는 사람들 화장실에서는 못씻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방해서 씻을 수 있게 조리대를 간단하게라도 여기 돈드는데 어차피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정도는 집기는 다 놓지는 못하더라도 조리대 하나 정도는 같이 놓아서 나중에 관리자가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당이 많은데 여기에 몇 과목정도 인기좋은 과목이 요가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프로그램 관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저번에 심사할 때 27개를 신청을 했는데 아예 신청자가 안들어온 것이 있었고, 5명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이용하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인원이 안와 가지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21과목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통 21과목을 보통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7과목을 개발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21 과목이라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것은 주로 어떤 과목입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홍보보다는 농촌의 실정에 안맞는 부분이

어떤 건대예? 기억을 못하시지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부분은 저한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조리대 할 적에 전기까지 같이 달아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 씽크대 좋은 것 안해도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나서 저한테 한번, 제가 또 검토하러 갈께요.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이 시설관계는 체육회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쉼터보다는 베란다에

정자는 12개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벤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개방을 10, 11시까지 하던데 전기료는

저것이 테니스장 협회하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때부터 에너지절약 관계에 있어서 다른 데는 불도 많이 끄고 했는데 테니스장은 계속 이용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전기시설을 연결시켜서 지금 기본료는 저희들이 내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평균적으로 17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이 자율경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잘 되겠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터기를 별도로 달아 가지고 자기들 테니스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른데 에너지 절약도 그렇고, 지금 경제도 그렇고 하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8시 내지 9시안에 불을 꺼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 가지고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이용자는 많아. 제가 가보면 10대, 20대씩 있는데

지금 족구장이나 다른 곳은 조금 8시나 9시까지 써도 저희들이 전기세 부담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테니스만큼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이 조금 남은 공간이 있습니까? 복지센터안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잘한 것은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기존 테니스장 안쓰는 그 부분 말입니까?

유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 밑에.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전부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공원에 올라와 가지고 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회기 때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영청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4억 4,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기정예산이고, 그 다음 총예산은 76억 1,5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51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을 보면 골프장 수익금에 대한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1,400만원, 그 다음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 45억원, 이것은 클럽하우스 매입과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에 2페이지 지출내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회계 순세계 잉여금 6억 5,400만원으로 총 7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예산 지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 3,600이고, 금회 추경에 8,100만원이고, 금회 추경 세부내역은 코스관리 소모품 매트 외 10종 구입에 1,500만원, 그 다음 클럽하우스 지하 정수시설 필터 외 5종 구입에 1,100만원, 그리고 골프장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558만원, 골프장 그린 5개소 추가 설치하는 비용, 재료 자갈 등 규산화 구입에 3,000만원, 골프장 그린 5개소 추가 설치 인조잔디 구입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1,000만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액이 50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골프연습장 설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2억원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대산리 256-1번지 외 11필지로서 클럽하우스 오른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12,653㎡로서 평수는 3,827평 정도됩니다. 건물은 6동으로 1,739㎡입니다. 저희들 부지 사고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경쟁력 강화입니다. 퍼블릭이나 나인홀 위주로 하는 골프장에는 주로 중이나 초급자가 이용을 많이 하므로 반드시 골프연습장과 연계해야 만이 꾸준히 손님이 이용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12월이나 3월까지는 평일에 대비해서 40% 60% 정도의 손님을받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건물 6동이 대부분이 돈사 또는 퇴비저장소로서 굉장한 악취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많은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아침저녁 저기압이 형성되면 우리 골프장을 찾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소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 골프장 앞쪽에는 강을 끼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골프연습장하고자하는 예정지에는 돈사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용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장물 토지 및 지장물을 12억원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로서 클럽하우스내 간이 골프장 설치를 5타석에서 3,000만원, 기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골프연습장 설치 기반조성 등 4억 2,0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는 정지작업에 필요한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골프장 그린 추가조성에 다른 굴삭기 외 2종 장비임차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앞 장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골프장 그린 추가 조성에 따른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일반 용역을 주고 그린을 조성하면 1홀당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부나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장비나 직원들을 활용해서 장비를 임차하고 해서 저희들이 5개 홀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골프연습장 설치 설계용역비는 앞에 말씀드린 4억 2,000에 따른 설계용역비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2억원에 따른 골프연습장 설치 농지전용 부담금 900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17페이지입니다. 승용식 로터리 모아 장비 구입비가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잔디깎는 기계로서 로터리 모아가 현재 경모아라고 잔디를 아주 낮게 깎는 기계는 2대가 있습니다만, 약간 높게 깍는 기계가 없어서 꼭 구입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사무용 파쇄기 구입에 20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에 450만원,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 토지 건물 매입비로서 3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산리 266번지 외 3필지로서 현재 클럽하우스 위치의 건물입니다. 건물면적은 건물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보태서 5,516㎡로서 평수는 1,16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1,944.72㎡로서 평수는 588평 정도 되는데 지하1층, 지상 2층 RC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지식경제부 옛날의 승인 당시에는 2007년 7월 승인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특구발전기획단에서 당초 민간사업자가 건립해서 군에서 임차 사용하는 것을 특화사업자 즉, 의령군수가 직접 시행 운영토록 하는 특구계획이 변경 승인되어서 이것을 중앙부처의 변경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유자와 관리운영자의 관계 이원화가 되어서 시설투자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간 임대료가 저희들이 계약한 것입니다만, 사실상 부담이 가중되고, 네 번째로, 하자발생에 대해서 골프장 건축주와의 제때 수리가 안되어 골프이용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등 해서 클럽하우스를 저희들이 인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입부족에 따른 예비비로서 1,600만원을 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날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부지매입 계획 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더 일층 골프장 이용객이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이 부분이 지주와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까?

전체 대상자에게는 협의되지 않았고, 돈사하시는 분하고는 몇 번 절충을 가졌고, 군에서 환경부서하고 가서 서너차례 환경개선의 구두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지 10필지인데 농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목장용지가 2필지, 농지는 8필지 8,540㎡입니다.

8,540㎡ 헤배당 감정가가

저희들 정확한 감정은 받지 못했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2월 2일날 매입 감정올 때 그 분들을 통해서 구두로서 감정기관에서 보는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 해서 구두로서 서면으로는 받지 못하고 구두로서 받았는데 그때 당시 ㎡당 6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감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는 6만원 정도, 평당하면 19만원 정도, 그리고 목장용지는 ㎡당 16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농지의 공시지가는 5,500원에서 5,700원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농지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공시지가로 하고 행정은 또 50% 감면이 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1,000만원 돈 되길래 90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것까지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0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이 50% 감면받고, 공시지가로 하고 그 법이 아마 2년 전인가 바뀌었습니다.

감면에 대한 것은 못 챙겼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이 부분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4대 하면서도 특구를 지정받으면서 관련된 분 고생도 했고, 사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5대 들어와서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그때 아마 재무과장님이 경제과장을 하실 때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웬만하면 사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헤배당 5만원인가 5만 6,000원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사들여야 안 맞나 해도 못 사준다고 해서 행정에서 못 사들였는데 지금 사실 감정가가 헤배당 20만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라갔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1, 2년 지나가지고 땅이 침하되고, 어떤 재해나 한번 정도는 지나가고 나서 감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연초에 의장님실에서 보고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더 1년은 지나봐야만이 손익분기점을 찾는다든지, 지가상승도 할 수 있는데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내든지, 보상을 해도 감정을 한번 하고 나면 1년 안에는 감정을 못하거든요. 1년 안에 감정을 1년을 넘겨야만 재감정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때는 임대로서 감정을 위한 감정이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길을 낸다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지주가 그 땅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팔고 싶은데 감정가가 8만원나오면 지주가 수용을 안했을 때 재감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나야 다시 감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도 안되서 1년도 안됐는데 감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물며 사업을 해도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저 큰 건물을 사면서 1년도 채 운영을 해 보지 않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가 되어서 한번씩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물론 언젠가는 사야만이 되겠지요. 언젠가는 사야만이 되고, 또 뭔가 투자를 할려고 해도 클럽하우스가 조금 안맞습니다. 행정에서 다시 관리를 하면 새로운 변모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소비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더 큰 목적은 우리가 골프장 승인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임대사업자 즉 임대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서 승인하면서 그것은 안된다 군수가 직접 그러니까 특화사업자인 군수가 직접 운영하기로 공문으로서 지시되어서 지금 재정경제부, 지식경제부

반드시 사라고 공문으로 지시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독촉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안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사항별로 지식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에서 그 내용을 관보로서 공시를 하거든예. 우리 특화사업자에 대한 그때 보면 2007년 7월 25일자 관보를 보면 특화사업자 의령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창틀이나 작은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부 출입로 부분에 약간 침하가 온 것을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자보수를 해 주라고 공문도 보내고 면담도 했는데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한 것은 자기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언제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안해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는 명확한 하자라고 주장할려고 하면 그 하자기관에 하자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업자로 허가낸 것은 용덕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지금 나인홀 규모를 가진 골프장에는 다 연습장을 동시에 병행해서 노는 시간대에 틈사이 시간대에 거기에서 연습하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연습장으로 가는 손님하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하고 손님 상황이 틀립니다. 연습장은 그냥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연습장은 실제로는 골프장에 오는 손님이 대기시간이라든지, 안그러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적, 공간을 메우기 위한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은 거기에서 골프장에 나중에 조례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손님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달부터 3월까지는 손님이 40%에서 60%밖에 평일이 휴일에 안되기 때문에 그 손닙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논의되어봐야 알겠지만 손님위주로

지금 현재 주 목적은 자리제공입니다.

정확한 예상은 안했는데 부지 정지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데 저는 용덕이 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최대한 친절히한다고 해도 일반 개인 골프장보다는 훨씬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골프연습장 설치 토지 및 지장물 안있습니까? 이 지장물은 목적이 취약 방지 및 이것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까?

지장물이 있는

연습장 할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차 주차시켜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클럽하우스 그 맞은 편으로 해 가지고 압곡으로 해서 2층으로 올려 가지고 하면 되지 탑을 크게 쌓아서 1층, 2층으로 해도 되지. 악취 나도 오는 사람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생각안해 본 바도 아닌데 지금 압곡 주민들은 현재 클럽하우스 위치도 높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옆에 창고 짓는 것도 우리가 며칠째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었고, 더 주민들하고 협의는 올릴 수 있는 게재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압곡주민 일부도 돈사를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곡 주민들도 지나다니면서 저기압이 형성되면 굉장히 지독한 악취가 나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클럽하우스에서도 주민민원 해결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느냐 클럽하우스를 적극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주민일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큰 돈들여서 가지고 악취는 소독이나 방제나 다른 것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막을 치고 여러 가지를 산림부서와 환경부서, 축산부서에서 오고, 축산부서에서 퇴비를 잘 썩도록 하는 약품도 무상으로 주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업체가 사료를 가지고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서 오는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시간에는 현재 낮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악취가 안납니다. 돼지나는 축분의 냄새가 아닌 사체 썩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아무리 악취가 나도 골프장 안지을려면 우짤라 했는고.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계속 연쇄적으로 사들여야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위에 축사하는 하영효씨 그 분이 지금 돈사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도 감안하겠습니다.

하시면 공간도 활용하고, 크게 땅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은 땅 사넣고 하면 금년도에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 땅 사고, 부지 정리작업하고 까지만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집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골프장처럼 저렇게 탑으로 하면 참 좋겠구만. 악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집도 좀 사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클럽하우스 하자 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자보수 요구를 수시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되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지반침하입니다. 구조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니까 만일 지반이 침하되어 구조에 영향이 있다면 균열이 가야 되는데 균열이 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하자는 단지 정수시설이 안되어서 많이 했습니다. 단지 안된 것이 출입구의 지반침하에 의한 균열, 일부 하수관 배수불량, 벽체 균열이 크게 하자된 부분은 주출입구 부분을 박정호씨에게 싸움도 하고 했습니다. 해 주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해 놓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만일에 엉터리로 했거나 임기응변으로 했으면 책임을 집니다. 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반이 개량만 하면 그라우팅이나 지반개량해서 다시 기둥을 설치하면 구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것을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면 다시 H빔이나 다시 돌로 쌓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보수도 가능하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