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15억입니다.

예. 15억에서 이번에 5억을 추가편성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에 위원님들 1인당 1억 5,000만원씩 15억입니다.

군수한테 나가는 것은 밑에

주민편익사업

위에 주민생활편익사업 그것이 20억입니다.

군의원들한테 1억 5,000만원 붙여놓은 것이고, 주민편익사업은 5억 더 붙여놓은 것은...... 그것은 맞.고, 그러면 이 군수 주민생활편익사업 숙원사업 말고 말입니다. 편익사업 그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5억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기가 맞습니까?

그 과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지역경제화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도 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 지난번 상반기에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업도 성과도 올리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5억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태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군수가 선심성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계획과 같이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지원이 없고, 우리 지역에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지역에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아마 조기집행에 많은 타기관에 귀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만 했느냐 타 시군에도 편익사업 갖고 했느냐 그 자료를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짜 이런 돈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장실방에 와서 이런 돈 갖고 쓴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사업 갖고 포장도 하나 못하는데 왜 노인들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데 5억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밑에 보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은 추석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 나갔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32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이렇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90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600만원 감이 된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맨 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600만원은 앞에 부분이 과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가 34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54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부대비 34만 2,000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이 85만 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 의무비치용품 구입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점자업무책자, 수동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이런 것을 군청하고 읍면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규모의 건물에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29만 5,000원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노임지원사업 1억 3,800만원 이것은 상반기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 지급관계는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111만 9,000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1,108만 8,000원 이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지다. 이것도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68만 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마을에 식기세척기나 지하수개발 이것이 국도비인데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중간에 노인보조기 지원사업이 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가 1,0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에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하고 올해 전 읍면 13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은 결과 많아가지고 1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1,0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비 6,000만원 이것은 지금 올해부터 추가로 하는 그 지역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다든지 안에 주방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억 5,442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가 2,6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5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이 2,2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이 되었고, 거기 하반기 6개월분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경로당 개보수요구가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덕 경로당 쉼터 설치 6,000만원, 봉수 청계 경로당 신축 당초 1억인데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되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신축 12억 4,0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억 2,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되어 있어졌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총 소요액이 20억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밑에 446만 4,000원 그에 따라서 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5,485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충혼탑 확장 및 공원화사업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충혼탑 이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총 소요액이 13억인데 이 3억을 가지고는 공사가 사실상 착공조차도 어렵고 그래서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3일날 서울에 국가보훈처를 방문해서 이것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노인회관 거기로 사업착수를 해서 보태고 이것은 내년에 국비 도비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특히, 현충일 행사 때문에 공사금액으로 보나 다른 것으로 보나 당연도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넘깁니다. 다음 98페이지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500만원 감 이것은 우리군에 상담소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여성폭력 예방사업 350만원 감이 된 것은 도비 감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027만 7,000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께서 외출 시에 아이들을 맡기고 대신 돌봐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탁업무로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밑에 2,210만원 이것은 성립전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99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증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도비 증액에 따라 되었고,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 이것은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워크넷 지원사업도 조정된 것입니다. 600만원.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윗 부분에 직업훈련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자립지원에 600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 중학신입생 교복비가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지원 1,200만원은 지금까지 국공립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민간시설에도 지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4,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는 거기 기준이 3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2년이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육전자 바우처사업이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2,688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도 2,033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것도 9,30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교복구입비 지원이 1,750만원 도비와 군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1,2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6,18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보조금으로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생안정추진TF 전문요원 인건비 3,240만원 이것은 이번 임시국회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TF팀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집기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TF팀 구성에 필요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복지 129센터 개보수비 이것도 거기에 장소마련하는데 개보수비로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PC구입 1,000만원 컴퓨터구입입니다.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2,53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및 군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비가 288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인건비로 넘기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 1,360만 1,000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재비를 인건비로 증액했습니다. 중간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이 1,32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회서비스 청년인턴 인건비 200만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성립전예산 600만원은 국비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가 1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1,920만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3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 국도비 및 군비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36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60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 이것은 2,568만원이고,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 성립전 이것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위탁교육비 8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1,353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밑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1억 이것은 지금 조금 부족해서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억 5,37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작년도 집행액을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억 8,63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최종 정산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353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조정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3,629만 5,000원 이것도 지원금 조정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관리사업비 2,036만 3,000원 증액, 현금급여비 1억 1,593만 2,000원 도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 4,507만 4,000원 이것도 거기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리사업비 509만 1,000원, 현금급여비 2,898만 3,000원, 행정비 1,100만원 사업조절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인건비가 지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은 16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가 161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출장여비는 4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관리사 대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급부담금 200만원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 다음 장애인보장구 지급도 3,196만원 사업조정 지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2,095만 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요양비가 1,000원을 감하고 건강생활유지비가 5,49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1,353만 5,000원을 감을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을 140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세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치금회수를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을 73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을 받아온 결과 거기에 맞게 조정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금고예치금이 9,926만 7,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세입명세서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명세서는 역시 그 세입에 따라서 1억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체험행사를 그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당초에 2009년도에 1,0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500만원 더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그죠? 어제 얼마나 썼다 말입니까? 1,500만원 준다고 영주인가 운영위원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500만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앞에 당초에 1,500만원을 올리든가 2,000만원을 올리지 올해 2회째잖아요? 2회째 아닙니까? 어린이 하는 게.

예.

퍼뜩 이야기해요. 500만원 안해주면 1,500만원은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압니다. 이것이 자료를 내고 하는 과정에 어린이날 이전에 되겠나 보고, 학부모님들 모두 체험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행사가 끝이 났는데 물론, 추경이 늦다, 500만원 더 올라와 가지고 이것 안해주면 실장 호주머니 내야 될 것 아니요. 어린이협회에서는 돈을 써가지고 계산서를...... 이것이 참 행정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쓰라 하고 내일 1차 추경 하는데 500만원 의원들이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실장님이 그런 말을 하겠나 담당계장이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여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이라면 사실상 당초예산 보다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것이 당초 우리 연차계획에 열이 나가는 목표에 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계획대로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이 안되는데 추경 때는 예산이 얼마 안까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기금에 1억을 넣었다고 하니까 참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헷갈렸는 갑습니다. 그죠? 딴 거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 여성기금을 1억을 넣어서 당초보다 추경 때 더 많이 넣어주니까 실장님 글빨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말입니다. 2,0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6,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예. 지금 당초 편성된 것은 거의 다

더 해야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2,000만원이고 왜 여성기금에 1억을 하느냐 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이것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앞에 당초예산에 썼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옛날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사실상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들이 다른 실과장들이 어려운 학생들 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중지를 모아서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여성단체 그런 데는 당초예산 보다 많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근 3,000억 가지고 편성을 다 하는데 추경 때는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돈 얼마 안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 갖고 1억을 여성기금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했으면 13개 읍면중에 4개면밖에 없다 말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천변 지장물 제거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싹 다 우리가 의령, 지정, 궁류, 부림 말고도 유곡, 대의같은 데 하천이 없습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올해 우리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당초 예산에 4억 1,225만 1,000원을 가지고13개 읍면에 2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참여율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거의 4월 중순경에 중단이 되어지고 우리도 추경이 4월 중순경에는 되어 가지고 늦어도 4월말 경에는 시행이 안 되겠나 해서 추가사업이 좀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읍면에 파악을 한 결과 9개 읍면은 당초사업비가 사업비가 읍면당 평균 3,000만원꼴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다수 용ㆍ배수나 하천정비가 되어졌고, 의령, 부림, 지정, 궁류는 당초 참가 희망인원도 많았었고 사업량이 좀 많아가지고 추경예산에 의령읍이 4,000만원, 지정이 3,100만원, 부림이 5,000만원, 궁류가 1,700만원 이렇게 1억 3,800만원의 추가요구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개 읍면은 당초 내려온 그 돈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어졌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계장님, 지금 이것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돈 군수포괄사업비나 지금 국비나 군비나 도비 돈이 모자라서 4억 1,000만원 군수포괄사업비로 했잖아요. 그죠? 편익사업 갖고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1억 3,800만원 이것이 4개면에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지금 시작할 것입니까? 바로 얘기해 봐요.

일은 일부 조금 남았는데 시기상으로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농번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있어서

1억 3,8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일을 새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아까 부림 5,000만원 했습니다. 그죠?

예.

알기로는 일부 일을 했지 싶은데 1억 3,800만원 갖고

아닙니다. 아레 4월 30일로서 일을 끝을 내고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절대 될 거라고 보고 일을 시키지 말라고 강계장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안 시켰을 것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이런 선심성, 노인들 일자리, 군수포괄사업비 편익사업 갖고 4억 몇천만원 떼주고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랬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다 말입니다. 군수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 말입니다. 국비있고 도비있고 군비가 있는데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참 어려운 분들이 많고 심심한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이 1억 3,800만원 일을 다 했느냐. 4월 20일되면 5월 1일되면 노인일자리가 끝난다. 우리 부림면에 못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일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 했는가. 안했는가. 우리 계장님은 안 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했으면 이것은 삭감시키려고 했더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번기가 와서 하기가 곤란하면 하반기에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농번기도 있을 것이고 무슨 태풍이 올 것이고 여름에 그죠? 보통 하반기에로 돌릴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농사철에는 이것 시키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시켜놓으면. 우리 부림같은 데는 특히 더 하는데

예, 그래서 농번기는 안합니다.

빼주시고, 다음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일 시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편한 데 이런데 나갈려고 하지. 실장님.

농번기는 안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경제가 어렵고 수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운동삼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의 전체 예산액은 13억 3,202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억 9,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민원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 5일이상 30일미만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한 일수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최상위 3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제공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150만원씩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으로서 1억 5,000만원 100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금년도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를 파악해보니까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약 450동정도 되었는데 상반기에 100동을 25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100동은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환경개선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서 당초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보상금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추진 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인데 위생 및 소비자 감시원 활동복이 되겠습니다. 춘추복인데 10명에 대해서 150만원 해서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 저희들 200동해서 3억

예산사정상 100동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죠? 다니다보면 지붕개량이 진짜 깨끗하고 그런데 이 너무 지붕개량을 한다고 소문이 나다보니까 신청이 예를 들어서 신반이 95동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 싹 다 알아요. 업자들이 알아가지고 다음에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한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림같은 데. 신청은 안되어 있고. 신청이 사진만 찍어 놓고 뜯을 때 사진만 찍고. 지붕올릴 때 또 사진만 찍어 놓았는데 우리 신반만 해도 3집정도 되어서 지붕 업자들이 가서 앞에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신청은 안되어 있는데. 물론 그 집 주인이 돈을 다 물려야 되겠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동에 쭉 다 하다보니까 동동 안쪽에 신반 들어가는 입구 밖에 다 했습니다. 군수가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앞에 당초예산 말고 작년 것 가지고 했는가 그렇는데 옆에 빈집들이 몇군데 했어요. 앞에 안 해주겠나 해갖고. 너무 앞에 신청을 한 것이 서류같은 것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다, 업자들이 알기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그죠? 업자들이 아, 이것은 신청이 될 것이다, 동동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옆에 집도 해줄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주인이 다 물려주었어요. 한 3집이. 그런 것을 너무 내포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고. 건축계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소문이 다 나가지고 업자들이 가서 막무가내로 다 해버린 거야. 우리 부림만 해도 그렇다 말입니다. 타 면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 200만원이 더 올라가 있는데 강계장님,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4,700만원정도 가지고.

4,700만원은 위생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번에 모자라서 200만원 올라왔네요.

예, 이것은

200만원이 확보되면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소비자감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이분들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을 실지로 다니면서 하루에 일당을 4만원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인데 인원에 비해서 좀

지도 및 환경개선 이 사업이 어떻게 4,757만원 이것이 500만원이 아니잖아요. 천단위이니까

기존 예산 말씀하십니까?

갖고 지금 2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기타보상금인데 소비자감시원

...... 위생업소에서 다른 것을 해주는 것은 없고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더만.

올해는 당초에 200만원 들여가지고

앞치마 하고 모자하고 기타 여러가지

형평성이 많이 없는 것 아니가. 물론 손씻는 데나 식당마다 안된 데가 많데요. 업소마다 몇군데밖에 안되어 있데요. 예를 들어 신반같으면 명성갈비 같은 데 의령에 몇군데 그런 것은 더 늘릴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비 가지고

군비가지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 총액은 393억 3,560만 8,000원에서 14억 1,235만 6,000원이 늘어난 407억 4,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이 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전직원 친절교육 등 직원 보수교육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3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 DB 구축에 2,200만원,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독서통신 교육에 1,680만원, 다음 통ㆍ리장 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에 609만 4,000원에서 1,190만 6,000원이 늘어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행정지원 인건비 대학생 방학중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6,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이동설치에 3,300만원, 다음 지방선거 경비부담 사무관리비 터치스크린 투표 홍보 등 선거관리 지원용품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숙직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맞춤형 복지제도에 2,500만원이 늘어난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300만원, 민간단체협력 증진에 사회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 어르신 얼굴사진 만들어드리기 사업 20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도운영위원회 개최에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가구가 줄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출연금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출연금이 500만원이 늘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피해신고 사실조사요원 감 314만 9,000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사업에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전자군정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추진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781만 2,000원을 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4,000만원이 늘어난 9,0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구입이 1,520만원이 늘어난 3,52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보드 구입이 2,500만원,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감하여 민간경상보조에 지원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보화마을 추진입니다. 시설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구축이 5,000만원,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이 5,000만원, 다음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감 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인재육성입니다. 교육지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및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지원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5억 5,000만원,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이 4억이 늘어난 21억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은 도비보조사업비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는 관계로 감 3,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전출금 장학기금 조성은 3억원이 늘어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8년도 집행잔액이 1,0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말고 경찰들이 자기들이 의령의 치안을 위해서 신청을 몇가지 했다 말입니다.

8대인데

8대인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포함이 되게 과장이 신경을 써야 되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다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 관련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구는 했습니다.

올라와 요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었죠?

예, 이동하는 3개소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보화마을은 운곡 척곡마을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40대를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50대라고 적어놓았는데 10대는 과장이

여기에는 40대

50대 되어 있는데

아, 50대예?

과장이 10대 집에 가져갈 것이네?

그것하고 초고속구축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40대면 40대지, 왜 50대를 해놓았어요? 다음에 감사와서 의령감사는 괜찮겠지만, 도감사 같은 데 50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면 되겠어요? 40대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일단 이 부분은 운곡 척곡 마을은 98 가구거든요.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정도 대수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대수를 맞추어서 넣어야 되지, 이것은 50대라고 해놓았는데 30대라고 해놓으면 안 되잖아죠 그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정이 얼마전에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운곡 척곡마을

어디입니까?

의령읍입니다.

연차적으로 싹 다 보급을 운곡 말고도 예를 들어서 대의도 가고 정보화마을 가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안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섞였습니다.

5,000만원

위에 것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고, 밑에 것은 군비입니다.

5,000만원 이것은 군비 아닙니까?

전체 3억인데 도에서 1억을 집행을 하고 또 위에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세요. 요새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5,880만 5,000원보다 2억 530만원이 증가된 13억 6,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BC카드 수수료가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중에 소방시설 소규모 수선비가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보일러실 급수 및 옥내소화전 수리가 1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2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 청사 보수 도색, 구 선관위 건물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고, 청사 소규모정비공사에 시설비중에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가 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정, 정곡, 낙서, 봉수, 읍면청사 소규모 정비비입니다. 다음 읍면청사 지붕공사에 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청사 누수방지 지붕공사 2개소로 용덕, 유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가 1,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차량을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유재산관리 사역인부임이 도비가 849만 8,000원, 군비가 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소모품구입 및 측량감정평가 등에 도비가 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소모품구입 및 측량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가 19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가 도비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정곡, 낙서, 봉수입니다.

여기 지금 청사 옆에 비가 좀 많이 오면 비가 좀 새고, 화정에는 청사주변 정비가 급해서 1,500만원, 정곡면은 지금 화장실 누수가 되고 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그렇고, 낙서, 봉수도 벽면이 누수가 되어서

봉수하고요? 낙서하고 봉수하고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낙서나 봉수 2, 3년도 안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가보면 깨끗한데 내 지역구 아닙니까?

일부 지금 봉수면은 직원들이 숙식하는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옆에 직원들이 숙식하는 곳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해서 봉수면에서 직원들이 읍면에 급히 숙식을 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 숙식을 해야 되겠고, 보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식은 아니고 저녁에 근무를

하나밖에 없는데 봉수향우 한분이 대구에서 돈 얼마 안받고 깨끗하게 해주었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어디......

지붕하고 현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가봤어요?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붕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붕을 방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와를 들어내고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 뒤

뒤 숙직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것을 놔두면 못쓰게 되고 그것을 보수를 좀 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 시에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작업을 하다가 늦게 못가면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나

용덕, 유곡은 위에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위에 뚜껑을 새로 만들어주어야 될 입장이고 새로 덮어야 됩니다.

유곡하고요?

예.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위에 치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비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림면장있을 때 서동입구에 한 것 있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보다는 일단은 다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누수가 안 되고 좋은 방안으로 수리를 해서

비가 온다고 방수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위에 슬라브가 용덕이나 유곡이나 보면 기와 모양 뭐, 판넬을 얹어주면 집을 다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번에 부림면장할 때 부림에 서동일부에 하고 나서는 지금도 봉수 올라갔다가 천락 올라갔다가 보면 영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예산만 있으면 팍 뜯어가 새로 지어주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새로 방수를 잡든가 새로 덮는다 하는 것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총 7개소 소관중에서 오전에 5개 소관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 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은 기정 1,000만원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비율 변경 조정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사업 자체에 민간경상보조에 부채박물관 운영비 지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군민무료입장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일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함서실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증축사업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5,8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계승에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는 220만원이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의 변경이 있었고, 다음 민간위탁금 제37회 의병제전행사 개최 7,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4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시설비는 수도사 만세루 해체보수에 도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져 가지고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 요사채 보수는 사업예산 부족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문화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다음 시설비는 풍수해예방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로서 자체 문화재관리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재해 수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령향교 전통문화보존에 민간경상보조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은 유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 향교예절 등 교양강좌로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는 의령백곡리 감나무 주변토지매입 및 지장물로서 당초 1억 1,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와 주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령 미타산성 복원공사는 도 분권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변경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대상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화정면 상정리 조씨고가로서 당초 1억 5,000만원인데 3개소 시설을 했는데 1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공예원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의령 미타산성 복원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의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 전산기기 구입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림면 체육회 집기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광복절기념 군민건강걷기대회가 당초예산에 미 계상이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600만원, 다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의병제전기념 게이트볼대회 개최는 300만원인데 의병제전 때 체육행사를 안함으로 해서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가례와 용덕이 당초 10억인데 3억 5,000만원은 국비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매입 3억원과 대의 공설운동장 매입 4억원은 칠곡 공설운동장은 구 의천중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11억이 소요가 되고, 대의는 마쌍리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9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2개소 다 계상된 사업비로서는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서 7억원을 한데 모아서 우선 설계가 조금 적게 드는 대의면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한데 합친 것입니다. 그 다음 홍의정 궁도장 정비 신축사업에 총 41억원인데 당초 10억원의 군비확보가 되었었고, 이번에 16억을 확보해서 반영해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억원중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 죽전 운동장 조성은 동쪽언덕의 견치블럭의 설치로 확장하여 부림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 하였습니다. 정곡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림 정심정 과녁정비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로서 부림 서동 테니스장 보수로서 당초 2,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 확보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남산초등학교 탁구선수 4명에 대해 100만원씩 4명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데 당초 내시가 500만원 되어서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궁도선수단 운영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궁도선수단 훈련 및 대회 참가보상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궁도선수단 퇴직금이 500만원, 궁도선수단 차량 네비게이션에 5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궁도선수단 인건비가 도비지원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담원 인건비로서 도비지원금액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1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에 당초 360만원인데 12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동반자 보수에 재원이 변경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상담원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4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2,5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 18명이 우리군을 방문했고 중국요성시에 저희들이 8월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사업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귀가지원 차량임차비, 수업교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냉난방시설로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금이 당초 1,872만원인데 35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문화재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서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사업비 재원변경이 되고 11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공공운영비로서 호암생가 임시화장실 전기요금이 3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익사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천강문학상 제정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착오로 인해서 1,520만원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8,48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원입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시설비에 충익사 게시판 설치에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이것은 2008년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기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도비지원에 따른 변경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된 것입니까?

예, 도비 1억 6,875만원, 군비 8,125만원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성을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보니까 성터 윤곽이 조금 있습디다.

있죠. 성이 조금 되어 있는 자리가.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갔다 왔느냐 안갔다 왔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옛날처럼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적중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몇차례 갔다 왔는데 그 성터가 있는데 그 성 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500만원 더 증가가 되어 있는데 돈 2,500만원 다 썼습니까?

지금 현재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도체 나갈 때는 얼마 주었습니까? 이것 도체 나가는 돈 아닙니까?

아니, 도체말고 일반적으로 종목별로 도 대회에 나갈 때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자료 1부 주세요. 어디어디 나가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 올 2월달에 18명이 우리군을 방문한 것이 2008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쓰촨성 지진 때문에 올해로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탁구선수들은 별도로 있고, 다른 학교 일반학생들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예.

예.

것은 당초에 올라야 1차 추경 때 그 지역에 현안사업을 좀 할 수가 있는데 1차 추경 때 보면 꼭 택도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 당초에 천강문학상 이런 것은 제일 처음에 1억을 맞추어 넣어 놓았으면 8,000만원정도는 딴 지역사회에 석축이나 어디 도로나 모든 데 우리 지역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런 것이 밑에 계장이 실수를 하는 건가 과장이 실수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참 못마땅합니다. 6개 부서를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죠? 이런 것은 단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오미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채박물관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은 1월 20일날 군민 무료입장 체결을 무료로 입장을 하는 이유로 해서 민간사업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1,500만원은 입장료는 몇 명정도 됩니까?

1월 20일날

아니, 데이터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1월 20일날 약정을 체결해서 4월말까지 군민들이 입장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700명이

우리 군민들이 700명

예, 그리고

아니, 700명하면 곱하기 7,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490만원

그러면 1년에 전년도 490만원정도

아니고, 1월 20일날 무료입장 약정 체결하고 나서부터 4월 말까지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월 20일날 체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군민들이 그 전년도 1년 데이터를 빼보고 지원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1년정도 입장료 계산을 한번 뽑아봤습니까?

2008년도 군민들 입장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약정체결 하고 나서부터

아니, 그러면 그것은 체결하고 나서야 자기들이 1,000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 1,500만원 달콤하게 말이지, 지원협약식 할 때 저도 갔는데 나는 이런 모습은 진짜 안 좋습니다. 자기가 군민을 위해서 저희 지역이 가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지원비를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자체는 내가 생각을 해도 절대로 안 맞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외부관광객을 유치도 하고 군민들도 시간만 있으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조금 지원을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미끼. 그래가지고 돈을 챙기는 내가 아주 야비스러운 모양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훈 위원님께서 아까 백곡리 주변 토지매입 및 지장물 해놓았는데 몇평정도 구입할 것입니까? 감나무 하고 밑에 땅하고 해서 1억 4,000만원이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7,700만원 증액이 되고 도비가 1,1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나무하고 주변 토지 매입하고 합해서 1억 4,00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땅을 몇평 매입할 것입니까?

평수는 1,415평입니다.

1,400평이면 공유재산 취득도 하지 않고 예산에 해서 하면 됩니까? 그것한번 이야기하소.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평수도 아니고 1,400평을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717평입니다.

700예? 우리군에서 공유재산 취득건하면 몇평이상 하면 공유재산 취득합니까?

1,000평이상으로

1,000평예? 우리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30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뒤에 주무관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300평이면 1,000㎡ 700평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지 않고 말이지.

축산물 347㎡ 감정가가 10만 3,000원입니다.

아니, 감정가격이 아니고 평수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

347㎡입니다.

그런데 700평을 사고자 하는데

700평은 주변토지인데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안 받았고

그것부터 받고 해야 되지

도의 지원도 없고 해서 축산만 347㎡에다

아니, 승인도 없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봉수 닥나무단지 이 부분 부지매입은 몇평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8,600만원은 몇평 구입할 것입니까? 147페이지 봉수 닥나무재배단지 조성에

1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아니, 부지매입을 8,600만원 부지매입비 들어가 있네요. 1억원중에. 그러면 이것은 몇평입니까?

이것은 2,700평

평수 한평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2,000평이면

한 3만원정도

밭이 아니고

옛날 묶어놓은 천수답

천수답 3만원 주고 삽니까?

예.

산다고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없이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해주면 어쩔 것인데, 이것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한민국 돈이고 간에 국비는 우리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 칠곡 대의 공설운동장 매입이라고 해서 금액이 3억 4억 책정했죠?

예.

그걸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모아가지고 한군데 사겠다는 취지죠?

예.

원래 본 예산 때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진작 받았고 감정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칠곡면민들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을 미리 본 예산에 잡아놓은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그 돈을 대의에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군 자체에서는 모아서 한군데 준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왜 대의 것을 주고 칠곡 것은 왜 못주노 하면 어쩐다 말입니까? 그리고 또 대의에 부지 예산 11억을 해야 다 삽니다. 대의에 부지예상 가격을 보면 다 합해야 7억밖에 안되는데

대의는 9억입니다.

9억이죠? 2억이 모자란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보상이 되는 것부터 보상을 해나가고, 다음 추경이나

아니, 대의에 있는 부분을 9억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면 칠곡을 예산을 삭감하고 또 2억을 증액을 해서 몽땅 사든지 해야지, 2억을 이것도 못삽니다. 그러면. 2억을 파는 사람만 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산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땅은 사고 누구 땅은 안 사고 그건 안되죠. 또 당초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불용처리 되고 나면 사든지 해야 되지, 왜 당초에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까버리고 말이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닐 바에는 한군데라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 의원들한테 한마디 하고 하든지 말이지, 아무 얘기도 없이 예산서에 그래놓고 말이지, 내가 칠곡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고향이 칠곡인데 그 얘기 차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의하고 칠곡이 있는데 의원들이 방망이 친 것도 과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소?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3억 목을 예를 들어서 3억에 칠곡이다, 4억이 대의다 그러면 한 목에 돈이 없다고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돈이 적다고 한 목에 뭉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야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한 목 합쳐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키고

밑에 읍면 체육시설에 다 통합을

7억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한군데 쓰겠다

예.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만 문화체육과도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 홍의정.....부림 정심정에 1억 다 주어야 됩니다. 쓴 것 2,000만원 놔두고

지금 쓴 것이 5,000만원 됩니다.

과녁.... 올리고 하는 것

2,000만원 쓴 것도 아까 그랬지만 그것은 빼놓을 것이고, 2,000만원 쓴 것 같은데 8,000만원 부림에 다 나와야 되지, 여기 정심정 1억이라고 정심정이라고 써야 되지 딴 데 또 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내가 딱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심정에 1억 다 써세요. 왜 여기는 정심정에 1억 되어가 있는데 돈이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생많았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당초예산 보다 3,427만 5,000원이 줄어든 31억 7,8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자산취득비중에서 성인병 생애주기별 검진사업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진기관 인정과 보건사업 및 현대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보건진료소 백곡, 화양 재정장비구입비로 체력단련기 및 물리치료기를 이번에 거의 다 지어서 저희들 각 개소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장비구입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기입니다. 응급심장 정지상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의령노인전문병원 BTL사업 업무대행수수료 실시협약협상 및 체결에 7,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인 보건사회진흥원에 업무대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정보건지소 신축공사 이것은 지난해 우리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평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것은 도비가 2,300만원 줄어듬으로 해서 군비 국비가 증액되어서 2억 5,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곡보건지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에 저희들 5,000만원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토지매입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감리비 지정보건지소 이것도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빼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서 목 201 사무관리비 피복비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30명에 대해서 8만원씩 해서 2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의 선생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진료소 의료비 4,400만원 증액시켜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보건소수가조례 개정을 해서 진료소에 본인부담금 손실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진료소당 연 300만원에서 보조해 주는 손실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한방기반구축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사항으로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의치보철사업 65세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철해 주는 것이 올해 6명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 2,66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서 멸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구입 저희들 구강보건실에 두기 위해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 부족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우리 계약직 방문간호사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밀려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253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위탁금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 내용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책자 발간하는 것으로 경상대학교와 같이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책자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위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업 건강조사 위탁금 세부사업 앞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이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2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지금 약 41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각 사업비 다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치료비 지원 금년 보건소에 금연치료 보조제라든 패치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모자보건ㆍ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으로서 셋째아 이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출생율이 낮습니다. 2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관ㆍ난관 복원시술사업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 난관ㆍ정관 수술이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이 되어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비 예탁 1,06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6,925만 6,000원입니다. 암 조기진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강화 및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올해부터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해서 저희들 위원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없어서 마산에서 위원회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거기 위원분들은 변호사라든지 대학교수, 각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국도비 및 보조금 반환금 2008년도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보조자료를 다 준비해 왔는데 보건소만 빠졌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원 책자하지 말고 보조자료를 준비해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왜 삭감이 3,400만원 정도 되었습니까? 딴 데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봐서 개별적으로 계상이 안 되는데 총괄적으로 볼 때는 지정보건지소가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부지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지정보건지소 신축공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드는 것이 싹 다 5억 5,900만원인데 이것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땅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 딴 데는 땅이 없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안 해도 매년에 한두개씩은 저희들한테 사업을 지소 진료소 신축하도록 되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땅을 확보 안 하면 부지신축 하는데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갑작스럽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정곡지소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정곡지소를 땅을 사놓고 그것을 받는다 말입니까?

예.

의령군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네요? 전국적으로

사실 보건소도 부지를 확보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큰 돈을 따왔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괜찮고

이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부터

올해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셋째아가 31명입니다.

300만원씩 나갑니다. 도에서 20만원 하고 우리가 280만원 하고.

낳으면 바로 주는 것입니까?

6개월 있다가 줍니다.

경과가 어떤 사람이 에이즈 환자가 경과가 전무해서 치료할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면 2008년도입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해서 114만원 반환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 1차 추경 때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넣은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이라고

국비가 들어옵니다. 꼭 에이즈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접객업소, 위생업소에 있는 사람을 검사를 하는 포괄사업입니다.

억수로 안 좋은 것은 아니고예.

몇 년전부터 의령군에 한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계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태를 단단히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 150만원 들어가 있었으니까. 군비에 150만원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까?

우리 군비로 처음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이즈 환자라고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 검진, 일반성병 검진 거기에

관리하고 있데요. 보건소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 이 분이 나쁜 상태도 아닌데 치료비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치료를 하면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 4개월 넘었는데 1월달부터 주어야 되지, 왜 지금 5월달인데 지금 올려 놓았나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단단히 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분들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토대로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