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저는 오늘 160억 원의 예산으로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고자 계획하는 연제구 체육센터의 문제점과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제구청은 약 160억 원의 예산으로 연산동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일부에 연제구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센터의 주요 시설은 25m 6레인의 수영장입니다. 이 체육센터의 건립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지난 5월 1일 오후에 하였습니다. 용역 보고회에서도 언급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이 시설의 운영 시 예상되는 적자 등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25%가 채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25m 6개 레인의 수영장에 무려 160억 원이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5분이라는 짧은 발언 시간동안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내의 민간시설이, 수영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시설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난 수년간 3곳 이상 폐쇄되었으며 또한 본 시설은 교육청 소유의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위치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민원 의견 수렴 등이 검토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용역 보고회 시 학교장 측의 참석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이 장기적으로 용도의 변경 등이 요구될 시 토지는 교육청 소유고 건물은 연제구청 소유로서 분쟁 소지 또한 잠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본 의원 발의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약 150억 원을 2007년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해 현재 약 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내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용예산은 20, 30억 정도인데 필요예산은 정부나 시의 교부금을 제외하고도 구비 1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최소 70억 원 이상의 예산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산8동 포스코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도로 매각 등을 거론하나 이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 막연한 수입 추정으로 벌이고 보자는 식의 사업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넷째, 각종 법률을 어기는 졸속 추진입니다. 본 시설은 지난 5월 1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였으며 많은 문제 지적과 요구로 인하여 오후 5시가 넘어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 본 시설의 취득 동의안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즉, 연제구 회의규칙 제19조2항과 3항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 시작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연휴를 제외하면 단 하루 앞서서 본 의안은 제출되었으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은 이 안건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조차 할애되지 않은 것입니다. 160억 원의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이렇게 조례도 어기면서 신속히 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 안건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 아니고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듣고 집행부의 한 간부는 “의회에서 언제 원칙 따지고 그랬냐”는 비아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의회는 원칙과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은 적어도 의회에서는 잘못된 말이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