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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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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외 4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사항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와 9조를 보면 전문위원과 해당 위원회의 수당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을 두게 된다면 급여 형태의 경비 지급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전문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일반 회의 수당은 보통 보면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전문위원은 별도로 저희들 의안이 있을 때 전문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전문위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용역의 범위, 검토의 범위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수당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책정을 할 때 세부 내용을 넣겠습니다. 사흘 정도 용역이 필요하면 일당 얼마 해가지고 앞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타 구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고 또 시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요구 책정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근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네요?
종영

김종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안건은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결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내 7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구 본청 주민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등 총 10개 과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원은 우리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타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제안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의거 위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도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신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을 시에는 회기 중 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TOP 出席議員( 2 명) 김홍재 박연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3 명) 차백진 안재권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 명)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