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한응용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초등학교, 이국희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 학생 25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내용 중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광진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최준호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준호 의원이 선서할 때에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준호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의원석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신 최준호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광진 제2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최준호입니다. 먼저 사무실 개소식 때부터 선거 끝날 때 까지 우리 김기성 의장님, 그다음에 대표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귀담아 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 제가 약속한 공약사업을 지키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최준호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모두 7건으로 이남형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그리고 교통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결의안 2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헌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나은화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열, 김영로, 김진성 의원 등 3명이 서면질문한 하수처리장 슬러지 악취제거 방안 등에 대하여 시장 및 교육감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퇴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과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수 의원,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류관희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동훈 의원이 2009년 4월 23일자로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행정국장은 성북구 개청 60주년 기념식 관계로,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푸른도시국장은 tbs교통방송 인터뷰 관계로, 서울시교육감은 신병치료 관계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학교자율화방안 관련 수도권 토론회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215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자료제출 방식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자기디스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는 독도의 현안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5일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아직 독도에 대한 정확한 현장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증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와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의궤에 대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현지를 방문하는 등 맞춤형 정책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아직 시민위원회활동,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의 추진이 시행되지 않아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종료일부터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사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한응용·김광헌·김수철·김황기·나재암·남재경·도인수·박희성·서정숙·이한기·조달현·지용훈·최상범·강감창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안(김영천·김정재·김혜원·문병열·부두완·이강수·이종필·조규영·조상원·조천휘·홍광식·강감창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로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위원회 안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규·한응용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5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토목상의 현행 시상 인원수를 확대하고 시상 일을 9월 10일로 변경하며, 상의 종류 중 장려상을 우수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영천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7번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안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선정, 지원규모, 평가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8번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9번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629번, 김광헌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829번,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92번 등 각각의 개정안을 통합·보완하는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둘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유지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접한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은 물론,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9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구성과 간사를 조정하고 재산등록 현황보고 의무를 간소화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안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및 제15조제2호의 간사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1번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장사용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4번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의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을 세분화하며 지급대상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5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조례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6번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 투표연령의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7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석에서

의장님, 공무원들 잠 좀 깨워 주십시오. 잠자러 왔나? 뭣 하는 짓들이야, 이것.) 집행부에서는 회의 중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규영·김우태·김인배·박덕경·이금라·이우진·최병환·최주호·하지원·양영식·박래학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박홍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박홍식 의원입니다. 금번 215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립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지원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관리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대책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조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 조정하며,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도서문화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참가와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부여점수를 낮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김정재·나주형·박병구·부두완·이우진·이주수·이진식·정연희·지용훈·하지원·허준혁·양영식·양준욱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전을 신설하거나 폐전할 때 수전의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사용요금을 일할계산하고 있으나 구경별 기본요금은 시행규칙에서 1개월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 등을 개정하고 조례의 수혜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조례 전반에 적용하여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례명이 조례의 내용과 다르고 일부 용어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황기·나주형·민병주·송주범·이종필·이주수·이지현·정연희·지용훈·최병환·최상범·허준혁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환·김덕배·김진성·도인수·민병주·안훈식·양창호·우재영·윤정용·이강수·이우진·이재홍·이종학·조상원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행정2부시장님과 김경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봉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미술장식품이 양산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미술장식품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은 공공시설 건축물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의 설치를 권장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일부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에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기관명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재단의 사업내용과 연관이 없는 업무내용을 실제적인 업무와 맞도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며 공유재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조례의 적용기준 등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감창·고정균·김덕배·김수철·김우태·김정재·김황기·남재경·문병열·박환희·배상윤·송주범·이강수·지용훈·최주호·최홍우·하지원·허준혁·양영식·유희숙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성·김덕배·김철환·민병주·박홍식·부두완·안훈식·이강수·최병환·홍광식·양영식·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광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헌혈활동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지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규정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강감창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을 명료하게 재정의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 운영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및 교육과정의 수강료 등을 현실화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박희성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홍·김진성·김현기·나은화·남재경·문병열·윤기성·이금라·이종은·이종학·정승배·조상원·천한홍·최홍규·한응용·유희숙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지원·김수철·김정재·나은화·나주형·박찬구·박홍식·부두완·오신환·이지현·양영식·유희숙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 등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재홍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려는 것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적 서비스 제공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하지원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헌·김수철·김진수·문병열·서정숙·이강수·이재홍·이종학·정승배·조달현·최홍규·한응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정수 12명 중 8명은 서울시 내부공무원으로 나머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민간전문가를 제외한 내부공무원 8명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심의의 대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간전문가와 별도로 외부위원 자격에 시민의 대변자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대외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4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4번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중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계법규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자구조정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요 개정사항인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확보비율 문제는 임대주택의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과 이 규정에 따른 사업 실현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주택건설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 확보비율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1991년 5월 10일 이전에 결정된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50을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나 기준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역세권 지역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의 어려움, 유사 정비사업과 비교한 주택건설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4번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수선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은 서울의 도시경관 회복과 역사적 정체성 유지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책임을 함께 인식하였고 개정조례안도 이에 부합하여 대체로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이라는 한옥정책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지정절차 및 일부 용어의 사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일부 관련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6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이 여가선용 공간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장관리의 위탁, 광장의 사용 신청, 사용 허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의 심도 있는 검토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로광장으로 관리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이에 필요한 규정도 대체로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광화문광장의 사용신청 및 허가 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전동의를 요구한 규정은 비록 교통을 제한한다는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 신청자에게 행정절차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유보 규정이 없고 문화행사 및 집회에 따른 교통안전의 우려 등이 필요할 경우 광장사용신청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안 제5조2항 및 제6조를 각각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용어의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식당,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바람직하나 공공시설인 복지시설을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실질적으로 동 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동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의 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위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정보고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건설공사 시행 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관련 비리 근절을 위하여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중 직·간접적이란 표현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심적, 물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하도급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조항과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보수건설기계의 기본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설기계 반납비용 예치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주민과 기관, 임차인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조례 이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기관 및 임차인으로 명확히 구분해 정의함으로써 종래 운영상의 혼란을 방치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용료 중 기본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경우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건설기계사용료 중 기본사용료의 운전경비를 각각 동 조례 별표1과 별표2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필·김영로·김영천·김원태·김철현·남재경·문병열·서정숙·양창호·이상용·정연희·조규영·지용훈·천한홍·최주호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3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기 중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과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교통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던 부분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이전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연구·조사자료의 사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인 개선대책의 지역적 범위설정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은 용역결과가 제시된 후 조례에 삽입 규정하기로 하였고, 개선대책 수립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내의 가로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이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지 부족으로 인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움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및 무단박차의 감소를 위해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한하여 여성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성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토록 하며, 마을버스도 2년 정기권 발행을 통해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과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필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감소와 차량범죄 억제를 위해 택시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시장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사업자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책임이 적지 않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택시를 이용한 차량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현재 국회에서는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자동차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부과사항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보완하기로 심의하였고,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의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천 제4선거구 출신 배상윤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고양 삼송·지축지구, 은평뉴타운 택지조성 등 서울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서 예상되는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광역적인 교통대책 수립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통일로와 도심 율곡로 등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서북부지역 및 도심의 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였고,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사업대상지인 서북부지역의 경우 은평뉴타운,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등 택지개발로 2012년 기준 1일 평균 9만 7,925대가 서울로 진입하여 통일로의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민자사업의 추진 시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함께 향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점에서 시장이 제출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 2층에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민께서 오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 시민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 관련 협조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시거나 소리를 내거나 또 찬반에 관련된 의사표시를 전혀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김혜원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62번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한 상가와 관련하여 권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청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SH공사가 상가로서의 입지 이점을 상실한 현재의 위치에 상가의 건축을 강행하여 분양함으로써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분양행위를 취소하고 분양원리금의 환불과 신규 상가의 재분양 등 권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SH공사에서는 상암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상가를 건축하였고 생활대책기준에 따라 상가를 특별공급하였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서부면허시험장의 이전과 그 이전부지의 아파트 건립계획이 취소되었다면 SH공사와 관련부서에서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분양규모 조정, 용도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상가를 건립하여 분양하였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에 대한 상가분양이 당초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 대책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동 상가의 타 용도로의 전환, 대체 분양, 증·개축에 의한 분양규모 조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서울시장께 촉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는 간부님들께서는 시민고객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3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양영식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중랑 제4선거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금천구 제2선거구 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금천구 시흥3동 정진성 외 876명이 제출한 것으로 시흥대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설치를 포함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재입안 열람공고해 줄 것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시흥3동이 남북지역으로 단절되고 차량 증가에 따른 매연, 소음 등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에 포함된 남북 간 연결도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의 재입안도 금천구와 협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4공구 총사업비 2,441억 원의 35%인 85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후 차량 매연 등 환경 피해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청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6)(서울특별시장 제출) 4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7)(서울특별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금년 제215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46번, 847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6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중계동 24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3개소 총 8,424㎡를 해제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노후불량주택이 입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3개소를 해제한 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안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개발제한구역의 복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4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로구 신문로1가 182번지 일대 덕수어린이공원 외에 열아홉 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유형을 변경결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는 2005년 10월 1일부터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공원이 세분됨에 따라 개정규정에 맞게 공원의 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스무 개소의 공원 변경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입안된 사안이고, 대체로 주민 여건과 이용기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부두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청취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충분하게, 종사자와 그분들의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4년간 LPG값은 상승할 대로 상승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도 갖고 가는, 12시간 이상 일을 해도 개인택시의 경우도 150에서 200만 원 빠듯이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개인택시인 경우는, 서울시는 개인택시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분들은 퇴직금이나 이러한 것도, 어떠한 돈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아주 자그마한 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이 500원을 올려준다 할지언정 500원을 앞으로 4년간, 다시 택시요금 인상은 1년, 2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속되어 왔듯이 4년간 5년 만에 한 번씩 올리는데 앞으로 4년간 올라갈 LPG값이라든가 인건비 여러 가지 상승요인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500원 갖고는 차라리 올리지 않고 자기들이 없어질 때까지라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0원을 올려 달라, 기본요금만. 그러면 앞으로 4년간 그동안 참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희한테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도 500원을 올렸을 때 사납금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일반기사들이 벌어야 되는, 아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의,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사 분들께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면 그분들의 마음 또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물론 심도 있게는 고민을 했겠지만 7만여 택시 종사자들의 그 애타는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절충을 다시 한 번 갖기 위해서는 오늘 의회에서 보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우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광진 제3선거구 출신 우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 안건에 관한 것은 우리 부두완 의원의 고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개인적으로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본 교통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2일간에 걸쳐서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로 서민의 지갑이 얇아졌고, 이로 인해 현재 택시요금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실로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한사람인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경제여건 악화, 승객 감소,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지난 2005년에 인상된 이후에 물가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동결되어 왔으나 LPG가격, 인건비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 실시와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인해서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지하철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버스와 지하철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어 왔으나 택시의 경영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택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승차거부, 과로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택시 이용승객이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5대 광역시의 평균 택시요금 인상률 2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500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 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유보시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택시업계에 가중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1차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천만 서울시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것은 결국 시민의 한사람인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의 충분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로 인상할 수 있는 안을 저희는 충분히 심사숙고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7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하이서울 봄축제 개막식이 거행되던 지난 5월 2일 밤 서울광장에는 서울시민과 외국인들이 모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개막식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개막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겁에 질려 서울광장을 떠났고 국내외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개막식장은 삽시간에 분열과 갈등, 폭력과 공포의 장으로 변하여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민과 해외 언론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는지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천만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모두 함께 하는 신명나는 화합의 축제마당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축제 관계자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간과하였다는 점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어느 한 집단이나 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서울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시위대는 하이서울 봄축제 행사가 시민들의 행복과 무관한 행사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같은 방식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양보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들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여러분, 법의 공정한 집행, 공권력의 권위, 시민들의 언로와 타당성 보장 등은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마땅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퇴보된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원칙과 양보, 타협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폭력시위, 과잉진압, 양보 없는 대결, 무사안일한 행정 등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여 시민을 실망시키거나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충체육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2월에 완공된 장충체육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서 당시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100% 필리핀의 원조와 기술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완공시기에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최고회의 의장께서 참석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한국과 필리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 일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고, 세계 10위의 최빈국으로 있었던 반면에 한국전쟁 당시 유엔 동맹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95달러에 달하는 비교적 잘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께서 필리핀을 방문해 식량 원조를 요청했다는 기록은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 목표는 필리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한 사실로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동안 나경원 국회의원님과 또 본 의원이 2007년도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사안으로서 서울시에서는 1,200만 관광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충체육관을 스포츠 시설 및 다기능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지금 최종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게 이왕이면 장충체육관을 동대입구 전철역과 연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설치하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동대입구 5번 출구 장충체육관 방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려 122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참 힘이 들어서 못 올라갈 정도예요. 이렇게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충체육관 내부로의 에스컬레이터 신설, 연결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서부터 기본계획, 투자심사,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시 한 번 체육관 내부의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최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16일 고척동 야구장을 하프 돔에서 완전한 돔구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돔구장의 설치방식은 마스트 방식이나 공기막 방식 등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된 예산 529억에서 약 300~400억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립된 해외 돔구장의 건립비용을 보면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가 5억 1,000만 달러, 애리조나의 뱅크원 볼파크가 3억 4,000만 달러, 가장 비용이 적게 든 휴스턴의 미닛메이드 파크가 약 2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여도 제대로 된 돔구장 건립을 위하여 최소 3,000억 원에서 6,000억여 원의 경비가 필요하며, 약 2,500억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시의회의 승인이나 재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돔구장으로의 변경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사에 밝히고 주민들과 함께 기공식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고척동 돔구장은 동대문구장의 철거에 따른 대체구장으로 아마추어 야구의 육성을 위한 경기장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다목적 용도의 하프 돔으로 변경한 후 또다시 돔구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돔구장은 3만 명 이상의 관람석과 여러 부대시설을 갖추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국제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관람석이 최소 2만 5,000석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척동 돔구장은 관람석이 약 2만 석밖에 되지 않아 국제경기를 유치하기가 곤란하며 경기장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큰 적자폭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 돔구장의 경기장 관람석은 나고야 돔경기장이 약 3만 8,000석에 최대 수용인원 4만 5,000명, 삿포로 돔은 4만 2,000석에 최대 수용인원 5만 3,000명, 도쿄돔은 최대 수용인원 5만 명, 세이프코 필드는 4만 7,000석 등이므로 약 2만 석 정도의 고척동 돔구장은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아마추어 야구를 육성하기 위한 야외경기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시가 돔구장을 건립하는 것에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인근의 일본만 하더라도 여섯 개의 돔구장이 있고, 2008년 올림픽 야구 우승과 2009년 WBC 준우승국인 우리도 돔구장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돔구장은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야간조명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것도 의미 있고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시의회의 예산승인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여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부분까지 집행부가 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변경을 갑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한 후 바로 다음날 기공식을 가졌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평소 집행부가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시정을 잘 꾸려가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독단적인 시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척동 돔구장을 당초의 계획대로 아마추어를 위한 야외경기장으로 건립하든가 3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고 임대수익으로 경기장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부대시설을 잘 갖춘 경쟁력 있는 돔구장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관리실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 돈암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1991년에 완료된 영동 2지구에 이르기까지 총 57개 지구에 1억 3,000만㎡로 현재 서울시 면적의 21%,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지난해 말까지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는 1,270필지 46만㎡로 공시지가 대비 약 2조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마지막 사업이 종료된 지 약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매각 체비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사업을 잘못했거나 시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가, 환지조건, 감보율 적용기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체비지 매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입니다. 조례의 기본정신은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결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매각실적은 연간 평균 600억 원 규모입니다. 남은 체비지 2조 원을 전부 매각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30년은 더 지나야 매각이 완료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1,270필지의 체비지에 대한 연간 대부수입이 1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간 0.1%의 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서울시 부동산 2조 원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체비지에 대한 관리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과다하고 무리하게 계획하여 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 체비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활용도 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할 때 체비지를 당해 구획사업이 실시된 자치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체비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비지 매각을 위한 효율적인 종합대책 수립, 둘째, 체비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 셋째, 체비지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장기간 정리되지 않는 체비지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체비지 무상양여 요구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자치구의 교부금으로 지급토록 규정된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체비지 매각대금의 30%를 해당 자치구에 귀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상향조정할 경우 장기간 방치된 체비지 매각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각에 앞장 선 자치구로서는 매각대금의 상당부분을 해당 자치구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체비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먹거리의 공포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부적합한 먹거리 유통에 국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까지도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식탁에 오를 수 없는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로부터 2006년에서 올 2월까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이 27톤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 이상 농약이 남아 있는 농산물은 65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된 물량이 38톤 정도입니다. 약 40%에 해당하는 27톤이 그대로 유통 방치된 것입니다. 쑥갓, 미나리, 열무, 부추, 상추 등 시민들이 즐겨먹는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의 100배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23건인데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깻잎, 치커리, 시금치, 샐러리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 즉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공사가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매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3∼4시간 이후에 나옵니다. 이 시간이 되면 경매장의 농산물은 이미 중간도매상에게 팔려 나가고 이 중 일부는 다시 시중 유통상인들에게 판매가 됩니다. 따라서 시중상인에게 판매된 물량까지를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년간 유통된 잔류농약 농산물 27톤 중 21톤을 수거하지 않고 유통시켰습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오염된 농산물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는 농수산물공사의 실적과 비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의 수거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간도매상들에게 소매상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서라도 오염된 농산물을 끝까지 추적하여 수거해야 합니다. 농수산물공사 또한 그런 방법으로 전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서울시민들은 농약범벅 농산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민들은 또 얼마나 놀라고 분개했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먹거리 문제를 소홀히 다룬 서울시와 서울시장은 당장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열흘이 넘도록 문제를 제기한 본 의원에게 찾아와 설명하기는커녕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국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시간의 소요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태연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시중 유통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몇 가지 고민해 보았고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농수산물공사 직원을 몇 명이라도 수거전담반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수산물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전담하고 수거와 폐기는 농수산물공사가 책임지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향후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의 회수실적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다섯 분의 의견을 짚어보면 정말 집행부에서 실책한 일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5회 임시회 폐회식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석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졸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 졸음을,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태도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용주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재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개회식보다는 폐회식이 중요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다섯 여섯 시간의 아주 상당한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마지막 폐회식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결하는데 집행부의 간부들이 간간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참석을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의장이 그거 환영 안 합니다. 이미 임시회가 공고가 다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정을 잡는 것은 앞으로 의장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2009년도 예산이 벌써 작년도에 끝나고 1차 추경도 끝나고 또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경까지 앞당겨서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아직까지도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가지 않고 이런 공문이 내려갔어요. “설계된 공사금액에 대비하여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 중이던 공사 중단이 우려되므로 예산확보 대책 및 예산확보 후에 집행을 요함.”,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원들이 의결한 그러한 예산을 가결하고 의회에서 다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청에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얘기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산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예산 중에 우선 추경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5,000만 원을 아직까지 내려보내 주지도 않고 마저 1억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문이에요. 이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런 지청의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전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 개교식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초청서가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개교식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그래도 의장이 가서 축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서지를 보니까 교육감 축사 교육장 축사, 의장은 가서 박수치는 거예요. 하물며 의장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의원들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대우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 이러한 식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세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것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1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 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3인) 김갑룡 이수정 조규영 3.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채봉석 6.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5인) 김기철 박주웅 천한홍 하지원 홍광식 7.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하지원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하지원 9.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 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1인) 최상범 10.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2인) 양준욱 이수정 기권의원(4인) 이금라 조규영 하지원 하태종 11.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춘희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 원(0인) 기권의 원(3인) 정병인 조규영 최병조 1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4인) 박주웅 이금라 이수정 정연희 13.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1인) 하지원 14.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우태 15.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이우진 1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8. 서울 특별시 폐기물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 원(0인) 기권의 원(3인) 김기철 이남형 최홍우 19.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0.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하태종 2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 원(0인) 기권의 원(3인) 김광헌 김정재 정연희 22.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이병직 23.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이병직 2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25.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조규영 2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2인) 조규영 최용주 27.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3인) 김정재 이수정 조규영 28.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최홍우 29.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김우태 30.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2인) 김현기 이수정 32.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우재영 이수정 최병환 3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4인) 이병직 이종은 조규영 하지원 34.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충선 이수정 35.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6.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김영로 3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광헌 김기성 김영천 김충선 이병직 이수정 3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춘희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 (2인) 이남형 최병조 기권의원 (4인) 김영로 민병주 부두완 조상원 3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2인) 나재암 최병조 40.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4인) 김철현 이금라 이수정 이주수 기권의원(1인) 문병열 41.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4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나재암 도인수 민병주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0인) 김기성 김철환 김현기 박종환 송주범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정연희 최병조 4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나재암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병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5인) 민병주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4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중계동 24번지 일대 3개소)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5인) 도인수 이금라 이수정 이종학 정연희 4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 신문로1가 182일대 덕수어린이공원 외 19개소)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현기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병인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2인) 이수정 정연희 45. 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정재 김철환 김황기 나재암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준호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 (5인) 김철현 박찬구 부두완 이금라 최병조 기권의원 (9인) 김원태 문병열 양영식 이상용 이수정 이주수 정병인 정춘희 최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