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쪽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작년 12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고주요내용은 제명개정은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3조3항에 당연직위원 중에 업무자체가 전략경영실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략경영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4월 22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안제3조3항 중에 당연직위원 중에 전략경영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 담당통폐합, 조정 등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개혁사무를 전략경영실에서 기획예산실로 분장사무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에 의거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제3조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전략경영실장 중 당연직위원이 전략경영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실제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전략경영실에서 기획실로 바꾼 이유는?

규제개혁업무가 작년까지 전략경영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분장하면서 작년 연말에 규제개혁업무가 기획예산실로 넘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왔는데요?

업무조정 전체가 연관되는 업무가, 법무통계계가 저희 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전략경영실을 만들어서 그래 했다가 왜 그래 하는데, 처음부터 기획예산실에 업무가 있으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할 때 처음부터 검토를. 이걸 만들었는지 얼마 됐어요?

당초에 만든 건 1998년도부터 설치됐는데 1998년도에 설치되면서 전략경영실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걸 지난 연말에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전략경영실에 없는 걸 전에만들고 이랬잖아. 전략경영실 원래 없었잖아. 전략경영실을 만들면서 이걸 했는데 그런 걸 할 때 심도있게 해서 해야 되지, 해 보고 아니면 또 그만이고 새로 바꾸고 이래 하려면. 조례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무분장도 하려면 일거리가 많은데 단순히 업무분장이 다른 것들이 흡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다 말입니까?

예.

그쪽에 놔 두고 하면 될 수 없는 겁니까?

예,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7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우리 중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과 각종 행사에 대해 점검 및 평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여론과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하는 등 명품 중구 만들기에 구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으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주부들의 비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 평가단의 기능은 도심재생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구 전반에 대한 여론, 건의 등 각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구 행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 및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과 임기는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50명 내외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위촉은 위촉요건은 중구에 거주하며 통ㆍ반장을 제외하고 구청의 유관기관 또는 협의단체 중에 2개 이상 단체에 가입된 자는 평가단원으로 선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정참여에 열정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동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는 구청장은 평가단원이 구 의회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 권리화 의무는 평가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구에 건의할 수 있고 회의는 정기회와 상하반기에 각 1회,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의견수렴은 구에서 인터넷, 전화, 서신 등을 통해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안제9조 표창, 평가단원 중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구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는 표창 및 부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 수당 등 평가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행사 개최 시에는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걸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3월 27일에서 4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 연초에 새마을 공감정책 확대를 위해서 전국주부자모단 운영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였습니다. 해서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에서는 실시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19개가 실시하고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활공감정책 확대를 위해서 지시한데 따라 저희들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부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4월 22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기획예산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과 동일함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평가와 각종 행사 등의 모니터링 실시, 주민불편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 등에 대하여 주부 구정평가단을 활용, 신속 정확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참여행정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안제2조 기능에서 평가단의 기능 중 동조 제2호 청렴모니터링 실시와 제4호 주민생활불편사항 개선 건의내용을 보면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로 동별 1명씩 두고, 분야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구 명예감사관의 임무는 각종 비리 제보, 주민불편 불친절 행위 및 불만사항 제보,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건설공사의 명예감독관 참여 등으로 일부 기능에서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나 본 구정평가단은 단순한 제보기능 뿐 아니라 주요사업의 점검평가 실시, 아이디어 제안,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명예감사관과 주부 평가단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별성을 두고 구분 실시하여 실무부서에서는 업무혼선과 부담을 덜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제3조 구성에서 평가단은 50명 이내의 주부로 정하고 단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평가단장, 부단장, 간사 등의 임원선출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필요 시 구청장과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의 규정을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상하반기 1회, 특별회의 실시횟수만을 정하는 것보다 구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과 행사 또는 불편사항, 구정발전 제안 등의 평가분야에 대한 선정 및 방법, 그리고 실시횟수,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등으로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주부여성구정평가단 구성을 보면 종로구가 60명 이내이고 동대문구 78명, 도봉구 61명, 노원구 57명, 서대문구 540명, 송파구 300명 등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들이 각종 주요 사업이나 주민여론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성을 띤 여성들로 따로 정하여 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있는 주부구정평가단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에도 4대 때 정재원 청장 있을 때도 모니터링 요원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거 했죠?

정재원 청장 있을 때는 동자치위원들하고 그걸로.

모니터요원 했나, 안 했나 물어보는데.

모니터요원 하는 건 저희 실에서 한 적 없습니다.

실에서 아니고 우리 구에서 했냐 그걸 묻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른 구청에 있다가 왔어요? 모니터요원 회장도 있고 했는데 그건 왜 몰라요? 몇 년 동안 정재원 청장 있을 때 이것하고 같은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걸 냈습니까?

위원님 그것하고 만약에 모니터요원하면 저희들 예를 들어 아까 잠시 설명을 했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근본적인 근거와 내용은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생활공감정책해서 주부자문단 운영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 19개가 하고 있고 위원님 지난번에 모니터요원은 이것하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전반적인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사항을.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평가단을 한다 고 하는데 주부가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집에 일하는 사람이 구청에 나와서 감시를 하는 걸 봐야 알지, 그리고 평가를 구정발전에서 모니터요원도 겸해서 평가를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다 짜서 얻어야 되지, 꼭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런 걸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이나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전부 구정에 대한 전반을 다 얻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감시단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걸 이원화, 삼원화해서 주부평가단을 만들어서,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 2개 이상 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할 수도 있는 사람 할 수 있고 자총이나 바르게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일당을 주면 나올까 일당도 없는데 나올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자꾸 다니는 사람만 하지, 집에 주부들이 실제 이런 데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원화만 되고 예산만 낭비되지 서울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하라고 행자부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 한 것도 없으니까 좀 있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하는데 뭐냐 하면 명예감사관하고도 성격이 다르고 생활공감정책해서 여성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도 절실히 느낀 것이 모든 게 남성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현재 되어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족통일 많은데 그분들 외에 그분들은 수시로 회장단하고 위원님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이 분들하고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협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에서는 수성구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하게 편성부터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나 하는 부분은 주로 어느 쪽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쪽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까?

의견수렴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단체 회의나 또 특히 통ㆍ반장 위주로 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기에는 여성들도 참여폭이 많은데.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도 전체 파악했는데 약 30% 가까이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협의단체 같은 곳도 새마을 같은 곳은 부녀회가 있고 바르게도 여성분과위원회 따로 있고 여성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 보면 9조에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협의단체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수여할 수 있다?

예.

수당지급은 10조에 보면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평가활동에 관련된 행사개최 시에도 예산경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다른 협의단체나 이런 곳은 행사개최 시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평가활동에 참여한 단원한테 수당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건 다른 단체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경비말고.

예.

10조에 보면 수당 있죠.

수당 등 제목에 수당 등인데 저희들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수당을 올리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어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하지, 개별수당은 지금 지급하기가 예산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10조에 보면 실장님 이야기하는 평가활동에 관련된 행사개최 시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건 10조2항에 되어 있고 10조1항에 보면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하는 건 밑에 있으니까 됐는데 수당 하는 걸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렇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수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례에 다 그래 되어 있어도 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조례가 이래 되어 있어요? 수당 지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수당 등 되어 있습니다.

수당 등 되어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따로 정해놓은 게 지금 있습니까?

현재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하고 이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보태야 됩니다.

평가단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새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건 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 따로 정해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게 바로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지,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는 낱낱이 못 넣고 저희들 50명 할 때에도 분과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말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 하는 게 더 안 맞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문구로 봐서는 규칙이 아니고 완전히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죠. 따로 정해서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을 못 하거든요. 조례 다음에는 규칙인데 단순히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해 놓으면 그런데 다른 문구에는 계속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 나와 있던데. 이건 규칙으로 정할 거란 말이죠?

예, 규칙으로 안 정하면 효력이 미약합니다.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시하고 수성구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

지금 거기도 2월달에 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2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달에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동내역하고 그건 못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청은 언제 구성하고 언제부터 하는고?

수성구는 4월.

아직 시작 안 했겠네요. 실제로 조례만 했지 시작을 안 했겠네.

조례하면 규칙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